광복, 그리고 74년
△ 주제 다가서기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은 8.15 광복절은 올해로 74주년을 맞았다. 3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온 몸과 마음으로 감내해야 했다. 1945년 8월 15일, 가슴 벅찬 독립의 순간으로부터 어느덧 7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매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지만, 올 해는 일본의 경제보복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광복의 의미를 더욱 무겁게 되새기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날 일본의 침탈에 맞서 싸운 항일 투쟁과 오늘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불매운동에 관한 기사를 동시조명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13년 만에 결론
배상책임 부인한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어신일철주금, 구 일본제철은 같은 기업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판결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94)씨와 김규수(사망)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 등 10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읽기자료2>
일본,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시민사회단체 분노
지난 2일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서 한국 제외시키기로 결정
전북겨레하나재향군인회 등 선 넘은 도발이라며 아베 정권 규탄
일본이 각의를 통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도민들과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거센 표현과 기존 참여하던 일본 불매에 더욱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학생 황경태 씨(26)는 전범국가인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파렴치하고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운동 시대를 겪진 못했어도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분노했다. 직장인 송기훈 씨(30)는 그동안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해왔지만 이번 소식을 듣고 더욱 화가 나 주변에 일본 불매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보기만 해도 매국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박소진 씨(31)는 7월 말로 예정했던 친구와 함께가는 일본여행을 취소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다며일본에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도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본 물품 불매 행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베 정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전북겨레하나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무도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일본 각의의 결정은 양국이 더 이상 우호 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목표는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로 점철된 자국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 행동이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려는 것이다며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경제보복, 평화위협 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전주YMCA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분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한다면서 일본 아베 정권은 식민지 지배로 한민족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던 역사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주대진(70) 재향군인회 전북지회장은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에 많은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 커녕 되레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해 우리 국민들이 분노에 들끓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64.4%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 조사 기간인 7월 셋째 주 조사보다 1.6%p 상승했다.
<읽기자료3>
[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③ 전북의 항일운동 - 나라 잃은 분노 가슴에, 불꽃이 된 투사들
만세운동 주도, 무장투쟁, 자정 순국자 등 다수
풀뿌리 민중 무명씨들의 투쟁도 기억해야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그로부터 36년 동안 치열한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운동과 의병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참혹한 시대를 살아낸 이름 없는 민초들의 역사 또한 항일 운동이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명을 있게 한 항일 운동의 이야기는 위대한 몇몇 사람의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 잃은 분노를 가슴에 품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다. 2019년 일본의 경제 조치에 맞선 지금 우리가 그렇듯.
△의병으로 시작된 독립운동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으로 많은 인재가 희생되었음에도, 항일 의병과 독립운동에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이다. 전북의 의병운동은 1906년 무성서원에서 일어난 태인의병(병오창의)에서 비롯됐다. 태인의병은 최익현과 임병찬이 중심이 돼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잠잠하던 호남지역 의병 활동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07년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 활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무장항쟁으로 전개됐고, 이석용은 진안에서 호남의병창의동맹단을, 전해산은 대동창의단을 결성해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1910년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후 임병찬은 독립의군부를 조직해 전국적 의병투쟁을 계획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전북 출신 박준승과 백용성이 참여했고, 천도교와 개신교 조직망을 통해 전북 전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정읍 출신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공사를 처단하려 했고, 이종희 장군은 전북 출신으로 유일하게 광복군 지대장을 역임했다.
△시대를 밝힌 지식인
조국의 광명을 되찾기까지 암흑의 시대를 밝힌 건 전북의 문학인이다. 이들은 글과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시민을 계몽했다. 이익상은 지역 후배들 창작 후원과 근대문학 정착에 힘썼고, 유엽은 전북 시단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신일용은 기미독립 만세운동 주역이며, 김창술은 식민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항일 운동도 눈에 띈다.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일어난 610 만세운동의 주모자 11명 가운데 이동환을 비롯한 4명이 전북 출신이었고, 신흥학교와 기전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해 1937년 폐교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제에 항거한 자정 순국자도 있다. 전북에는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킨 자정 순국자는 공치봉, 김근배, 김영상, 김천술, 박도경, 백인수, 설진영, 이봉환, 이태현, 이학순, 장태수, 정동식, 조희제, 한영태, 황석 등이다.
△이름 없는 이들의 항일 운동은 현재진행형
참혹한 시대를 살아가며, 일제에 동조하지 않고 꿋꿋이 버틴 무명의 민초들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국가의 3요소로 영토, 국민, 주권을 꼽는다. 우리가 영토와 주권을 빼앗겼음에도 광복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정체성은 국민이었다. 과거와 현재, 일제에 항거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이 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또 아들과 딸이었을 그들의 하루와 매시간이 항일 운동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에 제대로 항거하지도 못한 채 국권을 상실했다. 국민들은 말한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항일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읽기자료4>
[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① 광복 74년이번엔 지지 않는다
독립항생의 역사 알리고 과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국민 자발적 노노 재팬
일본의 침략, 그리고 한일합방(경술국치). 식민지배와 거듭된 수탈, 위안부, 강제징용, 창씨개명, 문화말살정책.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아픔을 축약한 단어들이다. 국력이 약해 당한 아픔이었지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지속됐다. 동학혁명 정신을 기점으로 한 독립운동, 3.1만세운동, 물산장려운동, 우리 언어 찾기, 역사 바로 알기 등이 대표적 저항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고문과 고초를 겪고 목숨을 빼앗겼지만 결코 일본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운동은 더욱 활활 타올랐다.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독립투사와 국민들의 저항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8.15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돼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은 8.15 광복절은 올해로 74주년을 맞는다. 일제 식민지에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운 것은 독립전쟁만이 아니었다. 같은 피가 흐르며 같은 땅의 기운을 받은 한민족이었지만 일본의 잔혹함 앞에서 대응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동안 누군가는 이들을 밀고하고 나라를 팔아넘겼다. 바로 친일 매국노들이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없는 일본의 행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보복을 통한 일본의 대한민국 침략 역사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인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누군가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음해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경제왜란이라 부른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력전쟁이 아닌 자국이 보유한 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경제전쟁이다. 그간 국민들은 자발적 노노 재팬을 통해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운동을 벌여왔다. 정권을 바꾼 국민의 촛불도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을 상대로 다시 타오르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치욕을 겪었던 대한민국 역사를 감내하며,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수입 품목들을 우리 제품으로 대체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로 대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에게 지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선언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전북일보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동시에 우리가 겪어온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타오르는 독립항쟁의 역사를 알리고 21세기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 응전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네 차례에 걸쳐 조명해 나간다.
△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기술하시오.
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대법원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찾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시오.
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시민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지 기술하시오.
활동 5. <읽기자료 3>를 읽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정리하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해보시오.
활동 6. <읽기자료 4>을 읽고, 기사에 등장한 경제왜란의 의미를 설명해보시오.
활동 7. <읽기자료 4>을 읽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오늘날의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의 유사점을 찾아보시오.
△ 생각 키우기
■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참고자료1. 전북일보 2019년 8월 14일 [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④ 끝나지 않은 일본의 야욕 : 제2 독립운동 들불처럼치욕의 역사 다시 없다
참고자료2. 봉오동전투 (The Battle: Roar to Victory, 2019), 영화, 2019.08.07. 감독 원신연
△ 생각 펼치기
■ 광복 74주년을 맞아,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제작 =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