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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목적·과정서 신뢰보호·비례 원칙에 어긋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조계의 관심도 높다. 세부 지표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는 시각이 갈렸지만 평가의 목적과정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비례의 원칙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전북일보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빈 변호사, 우아롬 전북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변호사)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과 평가 과정 논란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토론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가 남아있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법적 공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의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 쟁점으로 교육감 재량 권한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평가가 목적에 부합한 지 등이 꼽혔다. 가장 논란인 기준점 80점 상향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정량 평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전북만 지나치게 점수가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교육자치에 따라 평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긴 만큼 지역별로 다른 게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반면, 재량에는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전북교육감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 제시한 근거는 합리적이지 못해 재량 일탈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실시한 이번 평가가 큰 틀에서 목적에 따른 기준 설정이 제대로 부합하지 않거나 학교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등 행정법상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4 18:31

[상산고 논란, 법조계 반응은] “재량권 남용 여부뿐만 아니라 신뢰보호·비례의 원칙도 살펴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전북교육청이, 동의하면 상산고가 결과에 대한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로 공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상산고의 운명이 갈리게 된 셈이다. 이에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빈 변호사, 우아롬 전북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변호사)가 최근 전북일보사 편집국에서 두 시간에 걸쳐 좌담회를 가졌다. 사안의 초기부터 관심갖고 자문에 참여해온 이들이다.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점수에 미달했다. 어떻게 지켜봤나. 유진식 교수=개별적인 행정처분과 교육정책은 별개다. 이번 평가는 목적을 위해 맞지 않는 수단을 결부시켰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배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가 운영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사고폐지, 고교서열화 완화 등 일반적인 교육정책을 이루기 위해 개별 처분(자사고 재지정 평가)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고교 서열화나 수월성 교육, 이런 문제나 정책적 판단은 전 고교 교육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교육 목적을 상산고 운영 성과평가로 해결하려 한다는 게 굉장히 미시적이다. 김용빈 변호사=우리 사회가 아직도 수월성이냐 보편 교육이냐 등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서 각 지역별로 지방 자치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교육을 이끄는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정책을 이끄는 교육감이 선출직인 만큼 과정과 절차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소수 의견도 소통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전북만 평가 통과 기준점이 80점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크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 김=어떤 의도가 들어갔든, 기준점은 얼마만큼 높이든, 결과적으로 평가 기준 설정은 교육감 재량이다. 전국단위로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평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긴 이유가 자치시대에 지역 실정에 맞게 평가하라고 한 것이니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우아롬 변호사=같은 논점이다. 자치사무이고 교육감이 기준을 높이는 것은 재량이다. 다만 재량에는 합리성과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 유=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소송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교육자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육의 안정성, 형평성이 강조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전적으로 점수에 대해 재량이 없다고는 생각 안한다. 그러나 10점을 올릴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80점 상향의 근거로 도내 일반고 2개교에 평가를 해보니 70점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일반고 2개교가 70점을 넘었기 때문에 자사고도 그 점수를 넘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 부분이 아니어서 문제는 없다. 유=일반고와 자사고는 평가조건이 다른데,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교육감 의지가 앞선 전형적인 재량권 남용이다. 우=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재량 범위 내라고 본다.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도 논란 됐다. 옛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해당 대상자 10% 선발이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정량평가를 해 감점됐다. 유=우리가 왜 이걸 법으로 정해서 하는 가. 정책이 대통령교육감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이 시행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며권장 근거도 강하지 않은 지표를 의무로 평가한 것은 위법행위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우=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합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적정선을 만들고 이 기준과 비슷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감 재량이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시도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평가항목의 다름 정도를 비교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 김=시행령 상에 따라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 의무는 없지만, 그것과 별개로 교육감이 평가 지표에 넣을 수는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했지만 법 개정 등 어떠한 진척이 없으니 교육감이 재량에 따라 자신의 임기 내에 자신의 교육 철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인 판단에서 시행령과 교육감 재량 중 무엇이 우선한가. 김=사법부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미국처럼 각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최고권자인 연방제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치단체장, 행정기관장은 상대적으로 자치권한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법관이 판단할 문제다. 우=사안에 대해 교육감 재량권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세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큰 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 우=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항목을 지난해 말 갑자기 바꿨다. 학교는 평가기준에 맞춰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 또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고, 교육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시도와 달리 전북만 유일하게 기준점을 상향한 것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 재량 일탈 남용 여지가 있다. 유=행정지도가 없었다. 사배자 선발이 부족했다면 더 뽑아라,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어야 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올릴 때마다 다 승인을 해줬다. 게다가 다른 시도의 옛 자립형사립고는 상산고보다 훨씬 적게 사배자를 선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정원의 3% 선발을 유지해왔다. 우=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지난해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동의에 상관없이자사고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판례를 보면 신뢰보호 원칙을 중요하게 봤다. 세부 지표는 재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고, 대신 미리 알려줘 준비하도록 했어야 했다. 종전 기본 계획을 믿고 해왔을 텐데 신뢰가 깨진 것이다. △신뢰보호원칙과 함께 행정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 위반도 언급했다. 유=운영성과에 근거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사유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에서 교육계의 일반론적인 평가는 하지 않아야 한다. 우=취소처분 이유로 자사고의 입시학원 전락, 고교서열화 가속화가 나온다. 그러나 자사고 정책을 시작했을 때는 순기능이 있었으니 하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가장 강력한 재지정 취소를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심각하다. 김=교육감의 철학에 맞지 않았을 때 시정 조치를 한다고 학교가 개선할 수 있는 건가. 우=5개년 평가 첫해에 강화된 평가지표를 공지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도 해결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결국 평가 지표가 목적에 부합했는지도 봐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우=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다. 그렇다면 전북교육청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 입시학교의대사관학교 전락 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정했어야 한다. 사배자 전형 지표를 마냥 높이고, 이를 통과한다고 해서 과연 교육청이 지적한 부분들이 잘 운영되는 것인가. 유=핵심을 찔렀다.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교육청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 맞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학교 교육과정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항목 7개 지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등 3개는 만점이다. 이외에 사회통합자 선발 전형감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맞았다. 김=어느 정도 공감한다. 5년 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한 후 지침을 두고 교육청이 목표하는 교육 이념에 맞도록 유도 했어야 한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교육청이 원하는 철학에 맞춰 평가를 바꾸는 것은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교육감의 재량 남용일탈 가능성 있나. 유=높다. 결국 재량은 과정상 합리성이 뒷받침돼 제3자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평가 목적과 과정에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평가지표도 사회통합전형 선발의 정량평가는 위법하다. 평가결과에서도 0.39점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법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김=재판부가 많이 고민할 것 같다.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선출직 교육감의 지위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재량을 가진 것까지 살핀다면 재량으로 볼 수 있다. 우=법원이 교육현장을 고려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학생들은 자사고인줄 알고 입학했다가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반고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 혼선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재판에서 어떤 공익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4 17:18

전북도민이 느낀 전북교육청 청렴도, 최근 4년 중 최저

전북도민이 느끼는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올해 완산학원 사학비리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등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청정 전북교육 도민인식도 조사에서 종합 평가 점수(10점 만점) 7.79점을 받았다고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북교육청이 도민들이 가진 전북교육에 대한 청렴도와 투명성 인식을 조사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종합 평가 점수는 전북도민이 느끼는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의 청렴수준과 부패율, 교육사업별 청렴 수준 등 5개 항목을 종합 반영해 10점 만점으로 나타낸 점수다. 올해는 7.79점으로 최근 4년간 점수 중 가장 낮다. 지난해(8.46점)보다 0.67점 감소했다. 2017년은 8.12점, 2016년은 8.07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4개 지표 점수가 하락했다. 공무원 청렴 수준은 64.3점으로 지난해(80.8점)보다 16.5점이나 감소했다. 공무원 부패율 감소 수준은 64.7점, 부패방지 노력은 64.5점이었다. 지난해보다 각각 8.6점, 9.2점 감소한 점수다. 공사, 급식, 방과후활동 등 분야별 청렴 수준은 지난해보다 9.2점 낮아진 63.1점이었다. 금품접대 제공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보다 1건 줄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특별한 부정부패 발생은 없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형평성 논란, 약 10년간 이어진 완산학원 비리 등이 도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줬다는 평가다. 전북교육청은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 전화로 진행된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21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도민 14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학부모 비율이 76.6%(1141명)였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1 17:49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문이 되다

△주제 다가서기 아직 전쟁의 살기가 서려있는 비무장지대, 70년의 세월 속에 어둠과 원한, 비운의 장소로 마음에 새겨진 곳입니다. 비무장지대(휴전선)를 생각하면 애끊는 안타까움이 배어납니다. 허리가 동강난 채 오도가도 못하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녹슨 철조망은 민족의 염원을 짓누릅니다, 고막을 찢을 듯 비명으로 가득찬 비무장지대에서 새로운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과 슬픔으로 닫혀있던 이곳에서 평화의 새싹들이 자랐습니다. 어린 나무가 어느새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던 새싹들에게 울창한 숲처럼 평화의 함성이 올려 퍼졌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났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닦아내고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웅대한 출발입니다. 평화의 희망을 함께 키운 2019년의 DMZ(비무장지대)는 평화의 문입니다. △주제 관련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윤리. 1. 민족통합의 윤리적 과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6. 평화와 세계 시민 △기사 읽기 <읽기자료1>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DMZ 평화의 손잡기 행사 우리학교 학생 9명 참여 4월 27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여 강화,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 등의 지역에 위치한 비무장 지대에서 DMZ 평화손잡기 행사가 열렸다. DMZ 평화인간띠운동부가 주최한 인간띠잇기 행사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손을 잡고 늘어서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평화인간띠 본부에서 집계한 참가 인원은 20만명이며, 해외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참여하여 동영상 인증샷을 올린 수를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1년 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순간인 14시 27분을 기다렸다. 10초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4시 27분이 되자 참가자들 모두는 평화 통일 만세!를 외치며 서로 손을 잡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순간을 기념하고 되새겼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 각자 평화선언문을 낭독하였으며 평화의 춤을 춘 후 평화손잡기 행사를 마쳤다. 평화의 손잡기 행사에 신분, 성별, 연령을 초월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고 마치 축제 마당처럼 기념사진을 찍는 등 흥겨워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4.27 사람띠 잇기 행사를 통해 종교, 이념, 성별, 신분 차이를 넘어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돌아왔다.(정읍여고 2학년 정은진. 정읍여고 Hi, 평화통일신문 1호 발췌) -4.27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과시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읽기자료2> 3000여명이 잠든 땅파는 곳마다 치열한 전투 흔적,,,, 격전지 화살머리고지 발굴 현장 르포 65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유해발굴 작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남북 관계만 풀리면 당장 올해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강원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지난 28일에 만난 문병욱 남북공동유해발굴태스크포스 단장(대령)은 북쪽을 보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군은 지난달 1일부터 이곳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5사단 장병 등 100여 명이 유해 발굴용 호미를 들고 땅을 긁어내자 소총탄을 묶는 탄 클립이 나왔다. 인근에서는 소총탄으로 추정되는 유품도 나왔다. 기존에 발굴돼 이날 공개한 전사자의 유품들은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국군 용사가 쓰던 수통에는 23개의 구멍이 총에 맞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고, M1소총의 총열에는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탄이 녹슬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쓰던 미군의 방탄복, 국공 내전 당시 사용하던 중공군의 방독면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등 좀처럼 볼 수 없는 유품들도 발굴됐다. 백마고지로부터 남서쪽 3㎞ 지점에 있는 해발 281m의 화살머리고지에서는 625전쟁 당시 1951년부터 2년간 4차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국군 제9사단과 2사단, 미군, 프랑스군 대대가 전투에 참여했고 300여명이 전사했다. 북한군과 중공군 사망자는 3000여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 54곳에서 50여구로 추정되는 325점의 유해가 발굴됐고 17구의 유해가 수습돼 중앙감식소로 보내졌다. 남북은 지난해 919군사합의에 따라 화살머리고지에서 올해 4월부터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서울신문 2019.5.30.5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나열해보세요. -발굴된 유해들의 국적을 모두 찾아보세요. -왜 65년이나 지난 이제야 발굴하나요? -이제라도 발굴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3> 남북미 정상, 판문점서 역사적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국 정상이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한반도에서 정전선언이 이뤄진 지 66년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비무장지대(DMZ) 로 이동,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악수를 나눈 북미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판문각으로 향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북측에서 기념사진 촬영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북미정상은 남측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과 회동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회동 후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와 우리 남북 7000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다 면서 방금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대로 양측이 실무자대표를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을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일보 2019.7.1. 1면)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왜 이곳에서 만났을까요? -이곳은 남북미 세 나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읽기자료4> 철원 DMZ 평화순례길 탐방 비무장지대에서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을 준비한 것일까? 우리 학교 Hi, 통일 동아리 주관으로 지난 6월 7일 DMZ 평화순례길을 탐방하였다. 우리 학생들의 간절한 순례길의 기도가 6.30.판문점 회동을 이룬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해도 평화순례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학생의 보고서와 함께 순례길을 출발하겠다. DMZ 평화 순례 보고서(정읍여고 2학년 장연주) 정읍여고 2학년 장연주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할 때, TV에서 남북한 정상이 손을 맞잡을 때에도 나에게 느껴지는 통일은 아득히 멀기만 했다. 태어날 때부터 분단국가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마치 내 일이 아닌 것 같았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몰랐던 것 같다. 이번 평화 순례가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시작점이 되었다. 내가 철원에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밝음 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삼엄한 분위기와는 달리 활기찬 사람들과 자연이었다. 물론 곳곳에 전쟁 때 폭격의 흔적이 남아 있긴 했지만 그 마저도 감싸는 듯 느껴지는 따스함이었다. 일기예보는 우리가 평화 순례를 가는 날 폭풍우가 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험할까 걱정하고 비를 피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철원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음이었다. 비가 아주 조금 왔지만 점차 그쳐갔고 해까지 뜨며 우릴 반겨주는 듯 했다. 그 덕분에 북한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철원 노동 당사였다. 무슨 건물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버스에서 내렸다. 철원 노동 당사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건물인데 10만개의 폭탄이 떨어진 그 날 이후로 훼손 되었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처음 노동 당사 앞에 섰을 때 부서진 건물이었지만 위압감이 느껴졌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내가 밟고 서 있는 곳이 북한 사람들이 있던 곳이라는 사실에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다. 다음은 평화 전망대에 갔다. 평화 전망대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가깝지만 먼 북한 땅을 볼 수 있었다. 궁예가 도읍지로 정한 철원의 궁터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 저 멀리 나무와 풀이 우거진 군사 분계선도 볼 수 있었다. 군사 분계선 4km엔 남북 포함 10만개의 지뢰가 있다고 하셨다. 우리 눈으로 볼 땐 마냥 평화롭고 푸른 자연이 반기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엔 무서움이 있었다. 우리는 월정역도 보고,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정지석 박사님과 만남을 가졌다. 내가 생각하기에 참 멋진 분이었다. 국경선 평화학교의 교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힘쓰시는 모습이 잠깐의 만남동안에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도 대학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국경선 평화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과 평화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내 나름의 소양을 키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소이산이다. 정지석 박사님과 국경선 평화학교 학생들이 걷는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었다. 박사님은 출장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매일 소이산을 오른다고 하셨다. 학업에 지쳐 운동 한 번 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산을 올랐다. 침묵으로 산을 오르다 보니 처음엔 힘든 느낌 밖에 들지 않았었다. 아 내가 정말 체력이 떨어졌구나, 저질체력이다... 하는 생각이 전부였지만 오르다 보니 선생님들의 지치지 않으시던 걸음에 내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나도 끝까지 버티며 선생님들의 뒤를 따랐다. 산을 오르면서 문득 이런 산도 예전엔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평화를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평화에 대한 생각과 힘든 몸을 이끌고 정상에 다다르자 미군이 주둔했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에 꽃도 피어 있었다. 예전 전쟁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건물과 평화로운 분위기인 노란 꽃의 조화가 그렇게 이상할 수 없었다. 나는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말문을 틀 수 밖에 없었다. 철원의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우리가 갔던 평화 전망대, 노동당사 그리고 북한의 모습까지. 그래서 미군이 이곳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북한 사람이었다면 건너편 산 정상에서 우릴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군사 분계선을 내 발로 걸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상상이 내 머리 속을 꽉 채웠다. 맑은 날, 맑은 공기, 평화 순례를 온 우리였지만 바로 앞 북한의 모습과 그곳을 넘어 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다. 실제로 보니 너무 가깝고 소리 지르면 들릴 거리였기 때문에 나뉘어 있다는 생각이 와 닿지 않았다. 역시 영상으로 보고 듣고 배우던 교실보다 한 번 본 국경선과 북한 땅이 더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 같다. 그동안 많은 통일 교육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토론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뤘지만 나에게 이렇게 큰 여운을 남긴 적은 없었다. 하나의 국가였던 만큼, 하나의 국민으로서 지내던 시간이 많았던 만큼 꼭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것이 내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았다. 꿈으로만 남기지 않고 내가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통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먹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더 많은 학생이 평화 순례를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다녀온 그 어떤 체험학습보다 값지고 보람 있었던 체험학습이었다. -6월8일에 쓴 학생의 보고서에 담긴 간절한 평화기원이 6월 30일의 회동을 일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DMZ방문만으로도 평화의 문을 여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DMZ방문계획을 수립해보세요.(방문시기, 함께 할 사람, 지역: 강화에서 고성까지 중 일부 또는 전부) △ 더 알아보기 평화의 싹을 키우는 철원 DMZ 철원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다.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수도이며, 6.25 이전까지 북한 영역이었다가 치열한 전투 끝 남한 땅이 되었다. 철원자체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현장이다. DMZ의 1/3가량인 78km가 철원지역을 통과하며, 해발 395m인 백마고지 전투에서 열흘 동안 1만4천 여 명의 군인이 사상하였다. -철원노동당사: 6.25 이전 북한에 속했던 철원 노동당사는 소련양식으로 건축되었고 전쟁 중 다른 건축물은 파괴된 가운데 건물의 잔해가 잘 보존된 전쟁 유적이다. -국경선평화학교: DMZ평화문화광장에 위치하며, 2013년 3월 개교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산실 역할을 한다. 매년 전국과 외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 중이다. -평화전망대: 2007년 준공된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50인승 모노레일이 설치돼 오르기 쉽다. 철원평야가 한 눈에 보이고,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소이산: 철원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로, 20분 이내 오를 수 잇는 작은 산이지만, 정상에 서면 민통선 지역, DMZ 북한 땅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예전 미군이 주둔하여 민간인 출입 통제되다가 2011년 11월 개방되었다. 국경선평화학교 피스메이커들이 매일 오후 3시 평화통일을 기도하며 소이산을 오른다. 함께 보기 좋은 영화(DMZ 방문 시 차량 내 시청) 공동경비구역(JSA): 남북 병사가 서로 교류하며 쌓은 우정을 둘러싼 사건들. 어느 날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북한군에게 들키고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그들은 서로 총부리를 겨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 초소에서 총성이 울린다. 북한 초소병 정우진이 죽고, 그 옆에 중년의 북한 중사 오경필도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 웰컴 투 동막골: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한 곳에 모인 그들 1950년 11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 때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함백산 절벽들 속에 자리 잡은 마을, 동막골 이 곳에 추락한 P-47D 미 전투기. 추락한 전투기 안에는 연합군 병사가 있었다. 함께 읽을 책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진천규, 2017년 10월,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방북 취재에 성공. 네 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 마식령스키장, 묘향산, 남포, 서해갑문 등을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정읍여고 이춘주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7.11 15:52

전북서 자사고 폐지 촉구 행동 이어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상산고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촉구 전북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미향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의 사회 아래 개회, 민중의례, 내빈소개, 대회사연대사와 투쟁사 발표가 진행됐고, 결의문 낭독과 도민의견서 전달, 상산고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행진 등도 이어졌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목표로 자사고가 지정됐지만 상산고는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 교육, 의대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상산고는 자사고를 폐지해 지역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일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양산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결사반대한 박근혜 정권에서 정착된 자사고는 교육계 대표적 적폐라며 적폐는 과감하게 청산돼야 하기에 자사고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전북도민 힘을 모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원 등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자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한 건수가 97건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세력은 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상산고 수문장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고 페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0 18:47

청문에서도 평행선…‘상산고 자사고 운명’ 교육부 판단 몫으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두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간 마지막 의견 수렴 기회였던 청문 절차가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여부를 가를 공은 최종 동의권을 쥔 교육부로 넘어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은 당초 종료 예정 시각이었던 오후 6시를 넘긴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 그럼에도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청문이 끝난 직후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상산고 측이 자사고평가와 지정취소 제도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법령상에 따른 평가의 위법부당성을 제기하자, 전북교육청은 맞받아치고 상산고가 이를 재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공방이 가장 길어진 것은 역시 결과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였다. 이날 상산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용균 변호사는 상산고의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매년 3% 선발해왔다며 전북교육청은 법적 의무가 없어도 교육감 재량에 따라 평가 지표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법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여된 권한임에도, 본래 목적을 떠나 자사고 폐지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의심돼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청문에 관계없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고수하고 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청문에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나 과정은 문제없이 진행됐다며 청문절차를 통해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상산고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마지막 공식 절차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간 상산고와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학생과 학부모, 전북도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교육부는 8월 초 최종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이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놓고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는 예정대로 청문 절차가 진행됐지만, 부산 해운대고 청문은 학교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요청한 청문 연기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08 21:00

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평가 ‘청문 절차’ 8일 진행

전북교육청이 오는 8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탈락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위원회실에서 열리는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평가 결과에 대해 상산고 측이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평가 과정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된 만큼 다수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청문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비공개 청문으로 확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상산고 관계자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깜깜이 평가 지적이 일었기 때문에 이번 자리는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했지만, 절차권한이 전북교육청에 있다 보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이날 청문 과정을 진행한다. 청문주재자는 전북교육청 예산과의 고봉찬 법무담당 사무관(변호사)이다. 상산고 측은 교장과 교감(2명), 행정실장, 변호사(변호인)가 참여하며, 전북교육청 측은 학교교육과의 하영민 과장을 비롯해 사무관장학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상산고는 기존에 문제 삼았던 3가지 평가지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할 예정이다. 80점 통과점수 상향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비율감사시점이다. 청문은 오후 6시께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에 교육부장관 동의 여부를 묻는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04 19:35

민족사관고, 사회통합전형 0명 불구 재지정…전북교육청 평가기준 '논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때 원조 자사고 5곳이 만들어졌다. 전주 상산고와 울산 현대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등 5곳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에 대한 보완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었다. 원조 자사고인 5곳은 해당 광역지자체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 자사고와 달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이들 5개 원조 자사고는 지난 7월 1일 강원 민족사관고를 마지막으로 평가절차가 마무리됐다. 평가결과 전주 상산고를 제외한 4곳 원조 자사고는 모두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상산고만 자사고 재지정 탈락이 이뤄졌는데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을 놓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 평가에서 교육부의 권고인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커트라인으로 했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도 3% 이내가 아닌 10%를 적용한 정량평가로 평가했다. 결국 상산고는 여기에서 감점을 받아 79.61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받고 교육부 동의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명문사학으로 꼽히는 강원 민족사관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0명에 그쳤음에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민족사관고 및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4곳의 평가 커트라인 점수는 70점이었고 사회통합전형 평가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평가기준 설정이라는 비난이 높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김 교육감은 일반고도 70점을 훌쩍 넘기니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는 비교대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으로 법대와 예술대를 같은 잣대로 평가한 셈이라며 김 교육감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김 교육감의 독단과 무리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가기준임에도 김 교육감은 유체이탈 논리로 일관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19.07.04 18:37

사이버 중독

△주제 다가서기 누군가는 지금을 디지털 위험사회(digital risk society)라고 부른다.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디지털이 주는 편리함도 크지만, 밀접해진 만큼 위험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디지털 위험사회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인간관계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가 SNS를 하느라, 실제 식사 자리에서 동료나 친구와 대화하지 않는 것. 역시, 그러한 현상의 단면이다.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란, 디지털 기기로부터 잠시 떨어지는 것이다. 디톡스(detox)는 독소를 빼는 것을 말한다. 그럼 디지털 기기가 독소일까? 음식과 같다. 적당히 먹으면 독소가 아니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 디지털 기기 역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디지털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해독이 필요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명암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토론 거리를 안겨 준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자. △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 6학년 도덕]자주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주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방법을 익힌다. [5, 6학년 실과]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 정보 보호 및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5, 6학년 국어]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스마트폰 중독 탈출 SNS 삭제푸시 알림부터 끄세요 디지털 기기는 현대인의 일상 전반에 편리함을 주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는 스마트폰 의존 과잉으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체내 축적된 독소를 빼는 디톡스처럼 디지털 기기에 파묻혀 사는 이들의 디지털 독(毒)을 빼주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성인 10명 중 8명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이 지난 6월 만 195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2.8%가 우리 사회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중독의 진앙(震央)은 스마트폰으로 꼽힌다. 조사 대상 71.9%(중복)가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주로 스마트폰 사용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6년 조사 때(61.5%)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 51.4%(중복응답)가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라고 답했다. 사람들이 가장 벗어나고 싶어 하는 디지털 분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인간관계를 디지털에 담았지만, 남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피로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성인남녀 3천8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8.8%가 메신저나 SNS 사용을 아예 끊거나 줄인 경험이 있었다. 향후 디지털 단식을 시도 혹은 지속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2.4%에 이른다. 디지털 기기 의존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인 영향은 거북목 터널 증후군 등 신체 이상 증세나 사회생활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이 꼽힌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기기 중독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은 각종 장애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치매 발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최정석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수록 인지 기능, 감정조절 기능 등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 치매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디지털기기와 인터넷 사용을 줄이려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실천법은 간단하다.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점차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먼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와 전화를 제외하고 모든 푸시 알림을 끄는 것도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하루에 수많은 푸시 알림이 오는데 이 중 사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알림도 있지만, 대개는 앱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충분한 것들이다. 알림만 꺼도 자주 켜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굳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진다. 사용하지 않는 SNS를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스마트폰 연락처에는 같은 이름으로 2~3개가 저장돼 있기도 하고, 전화번호 없이 SNS 친구로 자동으로 정보가 저장된 사례도 있다. ◆스마트폰 중독 치유는 아날로그 디지털 기기의 도피처는 아날로그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날로그 여행을 내세운 숙박 스타트업이 화제다. 숲속 작은 오두막 숙소를 운영하는 미국 숙박 스타트업 겟어웨이 하우스(Getaway House)가 대표적이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로스쿨 출신이 모여 만든 겟어웨이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들이 며칠만이라도 플러그를 뽑을 수 있는 아날로그 여행을 내세워 2015년 출범했다. 보스턴뉴욕워싱턴DC 근교의 숲속 깊이 자리 잡은 오두막 촌에선 와이파이는커녕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다. 예약을 하면 이제 컴퓨터를 끄고 여행에 나설 시간입니다. 이 e메일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인터넷을 멀리하십시오라는 e메일을 보낸다. 예약 홈페이지에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라는 정보만 알려줄 뿐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소셜네트워크에 오두막 사진을 찍어 올리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분위기를 망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오두막 촌에 들어서면 스마트폰을 맡기는 대신 카드주사위 등 아날로그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불편하기 짝이 없을 듯한 이 숙소엔 디지털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꿈꾸는 이들이 몰려 주말(뉴욕 토요일 기준)에 방을 잡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출처 : 영남일보 2018. 10. 25. 19면) <읽기 자료2> 디지털 디톡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마무리한다. 스마트폰 알람에 맞춰 눈을 뜨고, 잠잘 때도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손에 쥔 채 잠드는 이가 많다. 특별히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닌데도 SNS를 훑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락거린다. 쇼핑몰을 서핑하다 충동 구매를 할 때도 많다. 게임 삼매경에 빠져 새벽이 오는지 모를 때도 있다. 손안의 스마트폰은 어느새 우리 뇌를 점령하고, 항상 연결상태로 만들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음에 노출시킨다. 하루라로 스마트폰 없이 지내라하면 금단 증상을 느끼게 될 것 같다. 디지털 중독이다. 더 이상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이들이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디지털 독소를 빼낸다는 의미로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온라인 세상에 지친 이들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으로, 디지털 디톡스로 오프라인 생활이 풍요로워졌다고 얘기한다. 디지털 디톡스는 포드자동차가 꼽은 올해의 트렌드로도 꼽혔다. 포드자동차는 매년 세계 소비자 동향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데, 디지털 디톡스로 인해 오프라인 생활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디지털 디톡스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1천 명의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51.4%)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답했다.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실제로 실행했다고 답한 이들도 77%에 달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책도 나왔다. 베스트셀러 딥 워크의 저자이자 컴퓨터공학자인 칼 뉴포트는 디지털 과잉 환경에서 우리가 기술과 맺은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뉴포트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집중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부부터 실리콘밸리의 프로그래머까지 수많은 디지털 미니멀리스트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와 맺은 관계를 재고하고, 오프라인 세계의 즐거움을 재발견하며, 고독에 잠기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재회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어 30일간의 디지털 정돈 과정과 함께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지침들을 제시한다. 스스로 통제력을 잃은 채 온라인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스마트폰에 빠져있다. 알림 기능을 끄거나, 가끔 디지털 안식일을 갖는 수준으로 중독성 있는 작은 스크린의 유혹을 이겨내긴 어렵지만, 일단 시도해 보자. 삶의 문화,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출처 : 2019. 6. 18. 경기일보 23A면) <읽기 자료3> 인간은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정보는 힘을 주는 도구도, 해방의 도구도 아닌 주의 분산과 기분 전환, 일종의 오락이 됐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인간의 주의력을 빼앗는 경험에 끝없이 노출되고, 외부에서 밀려드는 자극에 반복해 반응할 때, 뇌의 가소성이 작용하면서 일종의 퇴행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힘을 인류한테 가져다주는 데 도움을 준 뇌의 깊은 연결망이 파괴되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힘이 떨어져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자극에 열광하는 초보 수준의 뇌로 돌아가는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 깊이 읽기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깊은 사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화면 경험에 시간 대부분을 할애하는 어른들 역시 사소한 자극에도 점차 주의를 빼앗기면서 항상 산만한 상태로 살아간다. 화면에서 글을 많이 읽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내부 기억에 통합하지 못할 정도로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늘어나면, 뇌는 읽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다. 단어와 문장을 살펴 가면서 씹어 읽는 대신 이곳저곳 건너뛰며 눈에 띄는 것만 훑어 읽는 방식으로. 여기에 익숙해지면 단기이해는 가능해도 장기기억은 불가능하다. 읽기가 축적되지 않고, 어떤 글을 읽든 늘 새로 읽는 느낌에 빠져든다. 때로는 읽은 문장을 또 읽게 된다. 또 어렵고 힘든 글을 읽지 못하게 된다. 추상적이고 엄밀한 개념과 개념이 밀도 높게 이어지고, 세밀하고 섬세한 감각을 표현하는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문장들로부터 도망치고 싶게 된다. 심지어 평생 읽기 습관을 들여온 울프 본인조차도 디지털 읽기가 부추기는 주의력 분산에 저항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에 따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에서 동시에 문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손잡이 읽기 뇌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매체로든 깊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어른들이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독서를 시작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독서의 과학자 매리언 울프에 따르면, 아이들이 무릎에서 컴퓨터로 너무 빨리 옮겨가지 않도록 오랫동안 반복해서 종이책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아울러 아이들이 음악, 영상, 게임 등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아니라 언어 발달에 맞추어 섬세하게 설계된 코딩과 프로그래밍 도구들을 즐기게 해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독서를 하지 않는 이들은 가짜뉴스에 자주 빠져들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약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저지르기 쉽다. 깊이 읽기가 무너지면 깊은 사고를 하는 시민들도 사라진다. (출처 : 문화일보 2019. 5. 17. 25면)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 2>에서 디지털 디톡스는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 가족(친구)에게 설명해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국내 성인 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디지털 기기 의존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 <읽기 자료1, 2>에서 같은 디지털 중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 <읽기 자료3>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생각 키우기 ▶ <읽기 자료3>에서 말한 초보 수준의 뇌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생기는지 정리해 봅시다. ▶ 디지털에 빠져 독서를 하지 않는 사회로 점점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읽기 자료3> 참고하여 가족(친구)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관련 도서 <다시, 책으로 - 순간접속의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 (저자 매리언 울프, 아크로스) 전작 <책 읽는 뇌>에서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매리언 울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읽는 뇌(reading brain)에 대해 이야기한다. 쉴 새 없이 디지털 기기에 접속하며 순간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가 인류의 가장 기적적인 발명품인 읽기(독서), 그중에서도 특히 깊이 읽기 능력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긴급한 경고다. △ 학생글 전주신성초 5학년 권서정 -스마트폰 중독 대책 늦어선 안 된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것 같다. 사람들은 남에게 스마트폰 중독된다. 그만 봐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각각의 학교마다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하루 몇 시간씩 하는지 알아보아서 스마트폰 중독 학생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 줘야 한다. 다음으로, 학부모나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도 매년 2번씩은 하면 좋겠다. 우리 모두 스마트폰 중독을 조심하고 대책 마련을 생각해 보자. /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권서정 전주대정초 5학년 김다희 -스마트폰 중독 대책 늦어선 안 된다 하교할 때나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게임을 하거나 틱톡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반은 27명 중 25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이 초등학생에게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스마트폰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사주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대정초등학교 5학년 김다희 전주대정초 5학년 김다은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들에게 요즘에는 초등학생 중에 스마트폰 없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 있을 때 거북목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움직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다 보면 비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지금부터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요. /전주대정초등학교 5학년 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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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4 16:06

"의대 사관학교 무책임 발언 황당…책임있는 발언 하길”

전주 상산고 국중학 교감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공신력 1번지로 불리는 국회에서 (학생 대부분이 의대에 진학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매우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의 파장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에 반발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당시 상산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에 가고 있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이 의대에 갔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발언했었다. 이에 대해 국 교감은 상산고는 한 학년이 386명인데 의대한의대치의대가 76명, 공대 130명, 자연과학계열 97명, 인문사회상과계열이 35명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이 말한 수치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번 평가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에 우수 평가를 줬다는 게 국 교감의 설명이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 지표(교육과정운영)인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항목에서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적절성 우수, 기초교과 편성비율 매우 우수 등의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노력 등에 좋은 평가를 해놓고 의대에 학생들이 많이 가 잘못됐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 교감은 이런 상황들이 모두 무시되고 의대만 보내는 학교로 낙인찍혀 정말 황당하다며 (이러한) 여론조성과 여론조작으로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데 현재까지 어떤 해명이나 이해할 사정을 말 안해 유감으로 앞으로 책임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반 사립고 평가에서도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내놨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자사고에 대해서는 학생 충원율을 지표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학생을 추첨에 의해 배정하는 일반사립고는 학생 충원율을 평가할 수 없다며 또 자사고는 정부 재정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법인 의무 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표삼아 평가할 수 있지만 일반사립고는 그러한 부담의무가 없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집단을 비교평가할 때 동일한 평가지표를 사용해 동일한 평가단이 동시에 평가했을 때 비교 의미가 있을진데 이번 평가는 애당초 비교집단 설정부터 잘못됐다며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평가시기, 채점기준이 모두 다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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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19.07.02 19:38

“결과 정해 놓고 짜맞춰…상산고 자사고 평가 원천무효”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위해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평가 점수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감 면담을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파악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문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2019년 자사고 평가 감사 관련 지표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8학년도로 5년간 이뤄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감점 대상이다. 그러나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발생한 사안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이번 평가를 진행하면서 대상기간이 아닌 시기의 학교운영 사항을 활용해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또 감사 자료가 2014년 평가와 이번 2019년 평가에 이중으로 중복 활용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한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의도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도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2019년 전북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사회통합전형 계획에 따르면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3% 이내로 명시돼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낸 공문에도 자율로 결정 또는 3% 이내로 돼 있었다. 다만 교육부가 2013년 12월 전북교육청으로 보낸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10% 권장사항이 들어있긴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마저도 일반고로 제한했었다. 지침이나 공문 어디에도 사회통합전형을 10%로 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비율을 10%로 높여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게 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이외에도 이번 평가에서 불합리하고 부적법하게 평가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위 두가지 사안만 가지고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돼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 마저도 무난히 통과한다며 오는 8일 진행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으로 청문회의 공개를 요청하는 사전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최근 5년간(14~18학년도) 감사 의미는 감사 처리일자(2014년 4월23일)를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올해 평가에 적용된 지적사항과 2014년 1차 평가시 적용된 지적사항은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상산고는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이 내려졌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19.07.02 19:38

‘상산고 80점 기준’ 회의서 전북교육감 의지 발언, 후폭풍

속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두고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의지가 평가계획 결정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전북일보를 통해 단독 보도된 가운데 교육언론계 등에서 후폭풍이 거세다.(6월 28일자 1면3면 보도)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자사고 평가 통과점수 80점 상향에 대한 위원 동의 여부를 두고 전북교육청이 위원들에게 평가의 기본 의도는 자사고 폐지, 80점도 만족 못 한다등 교육감 의중이 피력된 정황이 드러났다. 사안이 알려지자 상산고 측과 학부모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감이 임명한 지정위원이나 평가단에게는 전북교육청이 누차에 걸쳐 교육감의 의중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을 줬을 것이라며 지정위에서도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언급했다면 평가단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평가기준부터 모든 과정에 어떠한 의도나 영향이 없었다더니 회의록이 공개되자 거기에 맞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월 28일 전북일보 홈페이지와 SNS에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 독자들은 2280건 이상(6월 30일 오후 6시 기준)의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당수가 전북교육청의 이중적 발언에 대한 비판과 평가 전체 과정과 심의평가위원 등을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전북교육청은 관련 반박자료를 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그동안 선거공약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수차례 견해를 밝혀왔기 때문에 평가계획 심의단계에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의지를 묻고 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가에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할 여지는 추호도 없었으며, 교육감 영향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김형배 정책실장은 전북교육청에서 입장문을 냈다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회의록의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 언론사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일련의 사태들이 편파적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심의기구의 중립성이 훼손됐으며, 논의판단에 앞서 최종 결정권자의 의도와 방향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이라는 이유에서다. 도내 A대학 교수는 교육청 말대로 위원들이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 심사하는 자리이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의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해명한 것처럼 이미 수차례 밝혀진 내용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이야기했느냐고 꼬집었다. B변호사는 재량 통제와 자문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가 평가계획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심의하는 자리였다. 위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은 원천적으로 차단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사안에 대해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게 도내 교육법조계 다수의 목소리다. 이번 논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새 국면을 맞은 만큼 교육부장관 동의 등 남은 절차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6.30 18:44

['상산고 평가계획' 상정 회의록 살펴보니] 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폐지 의지’ 곳곳에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2018년 제4회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는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안)을 상정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자리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평가과정이나 결론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점수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교육감 의중이 위원들에게 강하게 전달된 대화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정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교육감의 독단이나 재량 남용을 막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심의기구다.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국회의원 등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불통 행보를 이어온 김 교육감이 유일한 소통창구인 심의기구까지 무력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교육청 기관장 강한 의지 반영 강조 회의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간사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교육부가 제시한 70점보다 10점 높인 이유로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위원들은 최저점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 있는지, 또 이 의지가 점수 기준을 높인 이유는 단계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정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인지를 물었다. 즉,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이 주장하는 자사고 폐지의 수단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관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교육감은 80점도 만족스럽지는 않고, 기본의도는 자사고 폐지이지만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해 최소 80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지이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말한 현실적인 문제로는 학부모의 기대감과 반발, 취소시 교육부장관 동의 등이라고 기록됐다. △위원들 공격 우려에도 결국 동의, 그 이유는? 사실상 교육감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일반고가 70점 통과함에 따라 기준점 상향 등 무리한 명분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경미 국회의원은 일반고 2개교에 평가를 적용해보니 70.8점, 70.9점을 받았기 때문에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실 60점대를 받은 학교도 있고, 전북 전체 고교를 평가한 뒤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토대로 상위 50%의 기준점을 잡는다든지 체계적인 절차가 있어야 합리적이지 않나고 지적했다. 점수 상향 근거에 대한 우려는 이때 당시 회의에서도 나왔다. 한 위원은 80점 기준안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거나 정치적 공격대상이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점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교육부 의견과 법률상으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출발 자체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학생들 사이에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통창구 유명무실 회의를 정리하면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충실하고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80점 이상으로 하는 원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사실상 교육감 의지에 따라 평가계획을 만들고 이견없는 동의를 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교육계 전문가전북교육청 고위관계자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안과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특히 지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절차적 민주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6.27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