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5급 승진심사 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청은 19일 회의실에서 5급 승진심사 대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행정 45명, 시설 10명, 공업 7명 등 승진심사 대상자 62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가운데 18명(교육행정 15명, 시설 2명, 공업 1명)을 내년 1월 이후 승진 임용할 계획이다. 승진 임용은 후보자 명부 순위 20%와 역량평가 80%를 반영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역량평가는 관리자로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고서 작성을 통해 업무기획과 문제인식해결 능력을 살피고, 심층면접으로 국민중심적 사고와 의사소통,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한다. 심층면접은 집단토론 등 모두 2단계로 진행되며 집단토론은 3~4명이 무작위로 조를 이뤄 공통의 해결과제를 놓고 공동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역량평가를 마치면 부교육감이 승진심사를 위한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승진대상자 순위를 정한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9.19 18:15

전북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가세

전북지역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폭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모두 7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건 1건, 2014년 14건, 2015년 14건, 2016년 19건, 2017년 25건(잠정치)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정부는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 개선 등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9.16 19:18

전북교육청, 2019학년도 유·초·특수학교 교사 176명 뽑는다

전북교육청은 2019학년도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176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총 모집 인원은 유치원 40명, 초등학교 106명, 특수학교(유치원) 7명, 특수학교(초등) 23명 등 모두 176명으로, 전년보다 71명 늘었다. 원서는 다음 달 1~5일 전북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받으며,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10일, 2차 시험은 2019년 1월 9~11일 실시된다. 1차 합격자는 오는 12월 11일, 최종 합격자는 2019년 1월 28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9.13 19:48

장관 불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파행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등을 논의하는 교육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제3차 회의를 앞두고 교육부가 돌연 회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불협화음을 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전날인 12일 오후 교육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불참 등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둔 만큼, 차기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공동의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를 강행했지만 성원 미달로 관련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김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육감은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회의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의회 위원들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협치기구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만들어졌다. 2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해 전국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최명국 기자

교육일반
최명국
2018.09.13 19:48

전북교총 “의견 수렴 없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 즉각 중단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에 대해 13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공청회가 없었다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학교자치 조례를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최근 법원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조례를 시행할 경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조례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교원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자치 업무담당자,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며 각 주체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북교육청은 전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했다. 2015년 12월 제정됐던 이 같은 내용의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9.13 19:48

전북교육청, 2019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 접수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모 사업에는 예능활동 등 모두 20개 분야에 10억 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 단체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다. 공모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이달 14일까지 전북교육청 홈페지이지 참여제안(민간보조사업)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음 달 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이 선정된다. 지원이 결정된 민간보조사업은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민간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보조금 관리의 건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9.05 19:42

김승환 전북교육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8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승일 전북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이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김 교육감을 비롯해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 교육감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로 만들어 공표하는 정책서약서를 말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을 분석해 목표의 구체성, 우선 순위의 명확성, 이행절차의 체계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3기 공약 수립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교육단체 관계자, 대학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가능성과 예산 대책 등을 고려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교육감의 5대 정책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다. 김 교육감은 전북 혁신교육을 통해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즐거움을, 학생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9.03 19:55

전북교육청, 12일까지 주민참여 제안사업 온라인 투표

전북교육청이 2019년 주민참여 제안 사업의 옥석을 가린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주민참여 제안 사업 공모에 총 121개가 응모했고, 이 중 예비심사를 통해 80개 사업(학생 분야 12개, 학부모 분야 24개, 교직원 및 주민 분야 44개)이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3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는 온라인 투표(30점), 주민참여예산위원회(70점) 결과를 합산해 주민참여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3표씩 1인 9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온라인 투표시스템(http://yesan.jbe.go.kr)에 접속하거나 전북교육청 및 일선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홈페이지 팝업 알림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주민참여 사업은 분야별로 학생 6개, 학부모 12개, 교직원 및 주민 22개 등 모두 40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9.02 19:29

전북교육청, 내달 7일까지 대입 수시 진학상담실 운영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원서접수를 맞아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7층 대입지원실에 마련된 진학상담실은 3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학교생활기록부, 모의평가 성적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상담은 평일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 다음 달 3~7일 전북교육문화회관 2층 회의실에서도 수시 진학상담이 이뤄진다.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1~2일 수시 진학상담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063-239-3262)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8.30 18:48

전국 시도교육감, ‘사학 공공성 강화’ 한 목소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 담당자회의 신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 추가 과제 및 법령 정비 △특별교부금 국가 시책사업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 성명을 내는 것도 협의됐지만, 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8.30 18:48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인사혁신처 위탁

전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출제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는 2013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본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 출제를 위탁했다. 인사혁신처가 출제를 맡게 되면서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과목이 현행 15개 과목에서 27개로 대폭 늘어나 수험생들의 시험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8.30 18:48

전북교총 “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 중단해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에 대해 30일 해당 조례안은 학생회, 교사회, 교무회의를 의무강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무회의에 교무학사재정교육과정인사 및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학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가진 데 따른 갈등의 여지가 크다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전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 앞서 2015년 12월 제정됐던 이 같은 내용의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8.30 18:48

전북교육청, 교육백서 발간

전북교육의 주요 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의 주요 시책 등을 정리한 전북교육백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백서 발간은 전북교육의 지난 성과를 종합 분석정리하고, 향후 발전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백서는 △사진으로 보는 전북교육 △제1장 전북교육의 기저 △제2장 전북교육 현황 △제3장 전북교육의 성과와 전망 △소속기관 운영 △부록 등 총 745쪽으로 구성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앞으로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백서는 일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내 행정기관, 의회, 사법기관, 도서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배부된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8.29 19:56

제11대 국립국어원장에 소강춘 전주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소강춘(61) 전주대 교수(국어교육과)를 제11대 국립국어원장에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소강춘 원장은 전북대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89년부터 전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방언과 남북 언어, 국어 정보화, 국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거뒀다. 또 전주대 사범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후진 양성과 지역 국어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임 원장이 그동안 학계 및 관련 단체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을 내실 있게 이끌어, 대내외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 원장은 국립국어원이 국민의 언어문화 생활에 도움이 되고, 민족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8.08.27 20:08

전국 시도교육감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즉각 취소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충남세종서울강원 등 5개 시도교육감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 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각종 지침들이 시도교육청으로 시달되는 문제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독 권한의 한계를 논의했다. 한편, 지난 21일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교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70여 일 동안 장외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8.23 20:02

고교 무상교육 계획 올 하반기 수립…교육부, 국회 업무보고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운다.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25% 수준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고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천600개 늘리고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33만명에서 53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교육과정과 평가 등 학점제를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현장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학생을 위한 대학의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육성법을 고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인재를 20% 이상 뽑도록 할 예정이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지역인재와 저소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민관 합동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도 다음 달 중 수립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들 학생이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등록금을 지원(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또,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해 학교교육청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간소화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파급효과가 큰 정책은 국민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이어 하반기에는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을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로 결정한다. 이 가운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의 경우 학부모교원일반 국민 등 2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뒤 숙의토론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8.08.21 19:32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하라”

전북지역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의 직권 취소를 정부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교사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 회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최명국 기자

교육일반
최명국
2018.08.21 19:32

2022대입 정시모집 30%로 늘린다…수능선발 5천500명 늘어날 듯

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올해 68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수험생 관심이 큰 이른바 '주요 대학'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모두 30% 이하여서 권고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5개(17.7%)다. 이들 대학이 수능전형 30%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능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5천5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입시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의 경우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둔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기존에 절대평가였던 영어, 한국사 외에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하기로 했다. 수능-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 신뢰도와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기재분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내신 출제 보안대책을 세우고, 교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는 한편, 대학이 학종전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내놨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시행한다. 대입에는 2022학년도에 반영되는 셈이다.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일반
연합
2018.08.17 11:38

도교육청, 전주지역 특수학교 신설 '강 건너 불구경'

전주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어 장애학생 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곳이었던 전주지역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자림학교가 올해 2월 문을 닫으면서 4곳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전주 덕진구에 있던 자림학교 학생 100여 명은 완산구의 은화학교로 옮겨갔다. 이후 은화학교는 늘어난 학생 수용을 위해 특별활동실 등의 용도를 교실로 바꿨다. 은화학교로 옮긴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 저하, 원거리 통학, 학교 선택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덕진구 내 특수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은화학교 학부모 A씨는 별도의 실습 및 활동공간이 교실로 바뀌면서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교육청은 원거리 통학만을 해소하겠다며 통학버스를 일부 증차하는 데 그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기존 자림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면 학교 신설 없이도 특수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데 전북교육청은 손만 놓고 있다며 잘못은 재단이 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의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시설과 부지 등을 갖춘 옛 자림학교를 활용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6년간 공립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대전, 충남 등 7개 시도 뿐이다. 이 때문에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24.4%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았다. 또, 과밀학급 비율이 2014년 22.6%에 비해 1.8%p 증가했다. 전 자림학교 교사 B씨는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한 데도 자림학교 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장애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북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급한 것은 무주진안장수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지역 장애학생 부모들의 학교 설립 요구가 많았다며 전주지역의 경우 차츰 특수학교 신설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8.16 20:52

전북교육 국감 화두는 '자사고·지방교육 자치'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의 화두는 자율형 사립고와 지방교육자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펴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길라잡이가 될 이 정책자료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 학교 미세먼지 대책 등 교육분야 27개 주제를 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북교육청이 역점 과제로 내건 자사고 폐지 방침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도별로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 등에 대한 교육여건과 주민의 요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해 행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자사고의 일괄적 폐지(일반고 전환)는 학교정책의 안전성과 학교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및 교원의 노력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감 간에 교육사무의 권한범위 및 교육정책의 집행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육사무 집행에 대한 권한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논의 필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감의 새로운 관계 정립 △중앙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교육사무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가능한 교육사무를 구분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께 치러지는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교육위원회가 단독 상임위로 활동한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8.08.05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