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1968년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 후, 논란을 거듭하던 종교인 과세가 2015년 다시 2년을 유예하기로 해, 내년 2018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뒤로 하고 과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 입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4년 12월 25일/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 종교인 과세 논란목사님의 호화로운 생활 때문△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종교인 과세 찬반 지상토론■ 신문 읽기<읽기자료1>-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심만 의식하는 정치권 못지않게 신앙적 이유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종교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서 종교인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모든 종교계가 과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전북일보 2014.12.25)<읽기자료 2>- 종교인 과세 논란개신교 이외 종교들 과세 찬성개신교 이외 종교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종단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원천징수 형식으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큰 사찰이라 해도 소임에겐 월 100~200만원, 주지에겐 4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영향 받을 일이 없다.천주교 역시 1994년부터 교구별로 소득세를 낸다. 교구별 사정은 다르지만 성무활동비, 미사활동비 등을 합치면 초임 보좌신부의 연봉은 2,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관계자는 소득이 적다 보니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개신교계라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순복음인천교회,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경동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등은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에 동참해왔다. 성공회, 구세군, 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리교 등도 준비를 하고 있다.다만 보수적 성향이 짙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은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를 만들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회 재정이 엉망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며 다만 세금 부과를 통해 과도한 연봉과 학자금, 지나친 주택차량 지원 등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호화로운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로 세금을 낼 종교인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 2만6,000여명을 포함, 5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고작 2만4,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은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데다, 최대 연봉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교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일반인 면세자 비율 46.%에 비해 훨씬 높은 70~80%대에 이르며, 늘어나는 세수는 160억 원으로 예상한다. 한 해 중앙정부가 걷는 소득세 70조원 가운데 0.02%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나마 자발적으로 내던 소득세가 80억 원이니, 실제 늘어나는 건 80억 원에 불과하다.소득세를 내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해 주면, 정부가 종교인에게 거두는 세금보다 지급하는 장려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건 국민 개세주의(국민 누구나 세금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읽기자료 3>△찬성- 비과세는 세금은 필수라는 국민 개세주의 위배작년 9월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형 교회의 거센 반발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4%를 징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 그러나 총선, 대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미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종교인 비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이다. 헌법 38조에 명시되었듯이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헌법 11조에 따르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종교인 비과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위배된다.그동안 종교인에게 납세를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인의 활동이 공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종교인들이 비리 횡령, 배임 등 비도덕적 문제를 일으켰고 공익은커녕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64.7%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교계가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금의 의무를 포함해서 말이다. 실제로 다수의 종교인들이 납세를 찬성하고 자발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세금을 지불한 신자들의 헌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납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세금을 낸 소비자들로부터 창출한 소득에는 납세를 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신자들이 낸 세금과 신자들이 낸 헌금으로 인한 세금은 다른 종류의 세금에 해당하며 자연스런 돈의 순환에 해당한다.OECD 국가들 중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미국의 경우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아예 성직자를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캐나다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교세를 납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세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피하고 조속히 종교세를 거두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납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반대- 과세는 종교 활동을 영리적 활동으로 보는 편견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종교계가 단 한 번도 납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왜곡된 사실이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이하 한기총)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규모가 큰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인 약 80%가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면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이미 납세가 일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현재 법안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종교 활동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중소형 작은 교회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다.전자의 납부 방식은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이며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듯이 아직 법을 도입하기에는 과세의 목적부터 명확하지 못하다.과세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신도의 수는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종교인들의 정확한 소득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납세 금액을 매번 책정하는 것도 종교인 과세를 쉽사리 시도할 수 없는 벽이다.교회의 경우 헌금을 통한 수입도 발생한다. 헌금에 대해 신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으로 생각하며 수입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헌금 자체도 개인이 소득세 등을 통해 이미 과세를 마친 금액이므로, 교회의 수익으로 분류하여 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종교인 과세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세금 문제가 아닌 부패한 종교의 모습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금제와 목사 월급제도에 있어 그 부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것으로 부정부패가 타파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금으로 나간 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범할 지도 모른다. 과세를 하는 것보다 종교계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종교인 과세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2 >를 읽고, 교단 관계자는 보수적 성향이 짙은 기독교계에서 종교인 과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써봅시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국민 개세주의의 용어에 대한 뜻을 알아봅시다.*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 개세주의:△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심화 활동△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도서, 영화-도서: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 김두식-도서: <대통령과 종교> 백중현-영화: < 범죄와의 전쟁> 감독: 윤종빈■ 생각 키우기△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과세종교인이 종교의식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세법의 8개 소득 유형 중 기타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것. 종교인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애초 2013년 11월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과세에 나서려 했다.하지만 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1년 연기했고,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과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며 첫 논의가 시작됐다. (출처: 한겨레 아하 2017년 6월 5일)△근로장려세제(EITC)근로 장려 세제(勤勞奬勵稅制, 영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 3>을 읽고 정리한 내용 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이유를 더 생각해 봅시다.△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 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그 이유로는 첫째, 조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이 논의의 핵심 쟁점은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을 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냐하는 것이다.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다.둘째, 소득신고의 이점이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종교단체에서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여 신도들과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독교와 목사에 대한 추락된 권위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마지막으로 소득신고를 통해 종교인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오히려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혜택 등을 제공받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목회에 집중할 수도 있다.이러한 이유로 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 이창균(전주 신흥고 1학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왜냐하면 첫째, 십일조나 헌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기 때문이다.둘째,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많은 교회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종교인들이 받는 보수나 사례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이 아니며, 목회자는 성직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신이 낸 십일조나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를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수 있어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또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종교를 탄압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종교의 정치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단이 악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단선적인 조세 강행보다는 이런 자발적 참여의 미덕을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히려 종교의 신성성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한다. 정승호(전주 신흥고 1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