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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 법인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전북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제정해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최근 전북지역 몇몇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도교육청은 해당 규칙을 통해 사립학교법이 정한 500만 원 이내에서 법률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규칙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따른 파산선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만 위반해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립학교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거나 법인 수익사업을 누락 공고하는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 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위반 때는 150만 원으로 과태료를 정했다.과태료를 2분의 1로 감경하거나 1.5배 가중(법률 상한액 500만 원 이내)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과태료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않거나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4.06 23:02

전북교육청 "4월은 세월호 희생자 추념의 달"

전북교육청이 416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4월 한 달을 희생자 추념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연다.우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가족 40여 명은 4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분향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참사 이후 해마다 4월에 팽목항을 방문해 유가족을 만났다.또 13일 오후 4시에는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실과 기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과 박주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교생 120여 명이 참여한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은 오는 15일 오후 6시 전북교육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추념식은 식전 행사와 퍼포먼스, 추모 시 낭송, 상황극, 유가족과의 만남, 합창 등으로 진행된다.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청사 1층 갤러리에 도내 미술작가들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작품을 전시하고, 같은 장소에 하늘나라 우체통을 설치해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써서 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 건물 외벽에는 학생들이 그린 세월호 추모 그림 2000여 점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만든 대형 협동 걸개그림이 설치된다.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4월 한 달 동안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월호 참사 계기교육을 한다. 학교에서는 또 애도 리본 달기와 추모글 이어쓰기, 희생자 추모 꽃동산 만들기, 안산 분향소 및 진도 팽목항 방문하기, 토론회 등 자체 추모행사를 연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4.03 23:02

일상 속 과학, 생각을 만나다

■ 주제 다가서기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영향력 아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특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면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와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게 한다.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깊이 생각하며 찾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4차산업혁명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전북일보, 2017-01-22)△[읽기자료 2]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겨라? (오마이뉴스, 2005-12-06)△[읽기자료 3]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과학문화 (전북일보, 2017-02-16)■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4차산업혁명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21세기에 들어와 출현한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 기준으로 1960년대 시작된 3차 산업 혁명의 기반이 된 반도체와 인터넷의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는 2차 산업의 초기단계였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들의 생활공간은 어른 아이 모두 스마트폰에 푹 빠진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정작 경제적 현실은 저물가, 저이자, 고실업,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가치창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는 우리의 큰 관심사다.짧은 시간에 돌출한 이러한 경제산업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그 시각과 해석도 다양하다. 소비측면은 홈쇼핑과 모바일 뱅크가 점점 일상화되면서 원하는 것을 원스톱으로 언제든지 손안에 넣을 수 있는 수요충족 시대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은 새로움과 편리성 대하여 재화가 되었든 서비스가 되었든지 간에 가치가 계산될 수 있으면 생산을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세상이다. 디지털 융합이 만들어내는 제4의 물결이 다가온 것이다.이전의 포디즘에 의한 거시경제는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과 소비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자본의 경제에서는 이것과 다른 새로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식의 누적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을 낳아서 이윤과 소득을 증대시킨다. 지식의 학습과 네트워크에 의하여 생산성이 상승하고, 여기에 가계와 공공부문도 투자에 참여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모의 경제는 연구개발 활동과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실현된다.문제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디지털 시스템 아래에서도 경제의 불안정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기도 한다. 정보시대에 뒤진 포디즘 시스템에서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요부족과 자금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노베이션과 학습을 할 여력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를 지탱해 나갈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으로 몰리면서 4디, 5디, N포 현상을 낳고 있다.우리는 지금 기술적 시장보호주의와 함께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먼저 우리사회가 정보통신기술(ICT)와 이것이 미치는 시장의 특성에 대하여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이전에 우리사회는 이미 디지털 융합이 형성하는 삶에 대하여 한류의 자부심과 비전에 대한 싹을 틔웠다. 디지털 공간경제는 새로운 수요와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중심에 물리학과 디지털, 생물학 기술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후략〉〈출처 : 전북일보, 2017.01. 22.〉△ [읽기자료 2]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겨라?〈전략〉 생명공학을 왜 연구하는가? 생명공학의 연구대상은 누구(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생명공학은 어떤 사회적 검증과정(과학적, 윤리적)을 거쳐야 하는가? 그 연구 결과가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연구결과의 긍정적 결과물을 누가 향유하는가?난치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과에 쫓겨 절차와 진실을 왜곡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한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윤리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생명공학은 그 자체로 파탄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여론몰이를 통해 과학은 과학자에게만 맡기라고 우격다짐하면서 언론에 대해서는 불간섭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과학의 이름으로 연구되어 발전해 온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최첨단의 군사무기는 인류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과학문명의 총아다. 심지어 2차대전 당시 일본군 731부대는 인간을 생체실험(마루타)의 대상으로 삼기까지 했다.인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나아가 자본이 추구하는 세계화에 복종하고 심지어 심취하기까지 하면서 과학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과학에 대한 윤리문제와 연구절차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견제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과학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흉기로 돌변할 지도 모른다.연구 치료목적의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여성이 1천 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줄기세포 연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것 못지않게 생명윤리는 생명공학의 핵심문제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오늘날 일반 의학계보다 수의학계가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낳은 것은 무고한 수많은 동물들이 생명공학의 실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알아야 한다.이제 인간을 광범위하게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데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를 가볍게 취급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좀 냉정하게 찬, 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황우석 교수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평범하게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평한 육성계획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언론에 의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세계적인 연구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가 빚어낸 사건이라 할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5.12.06〉△ [읽기자료 3]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과학문화벽돌 한 장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한 장의 벽돌이 모이고 쌓여 따뜻한 집도 만들고 거대한 성도 지을 수 있다. 벽돌이 힘을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의 용도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대전의 대덕연구단지는 조성 된 지 43년이 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생활하는 과학도시이다. 여기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과정에서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누구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국민의 성원을 얻어왔기에 대덕의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덕의 구성원들이 국가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덕연구단지는 자발적인 과학도시라기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 정책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이고, 여기서 일하는 많은 과학자들도 지역출신보다는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고 공부한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 항상 지역사회와 어울리거나 융합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발전하여 지리적으로 경계가 없어지고 대덕의 구성원들도 대전의 전 지역에 걸쳐서 생활하다 보니 이런 고립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와 융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이러한 차원에서 대덕에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한 바 있다.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은 대덕특구 구성원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과학문화 조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과학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를 갖고 시작됐다.〈중략〉벽돌 한 장 공동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과학 대중화 활동의 일환으로 따뜻한 과학마을 이야기 강연 프로그램을 매달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주제는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고, 강사는 모두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달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 기업인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과학과 지역사회가 융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학 꿈나무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한 X-STEM 강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따뜻한 과학마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과학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중략〉과학자들은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미션을 수행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변해 자기 시간의 일정부분, 자기 재능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활동,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 그리고 따뜻한 과학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에 무엇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과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아서 따뜻한 마을을 만들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이 보유한 작은 벽돌 한장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한 장씩 내놓음으로서 벽돌은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지고,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인가 큰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 작은 벽돌 한 장으로 우리 마을은 점차 따뜻한 과학마을로 변해 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17.02.16.〉생각 열기(1) [읽기 자료 1,2,3]을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 해보자.(2) [읽기 자료 1]을 읽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생각하고 정리해보자.(3) [읽기 자료 1,2,3]을 읽고, 과학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친구들과 토의해보자.(4) [읽기 자료 3]에서 말하고 있는 벽돌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 아래 하이젠베르크와 보어의 대화를 담은 글을 참고하여 서로 어떠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설명해보자.-하이젠베르크: 전 단순히 선생님에게 물리학자가 원자에너지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할 도덕적 권리가 있는지 여쭤봤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보어: 기억이 안 나네.-하이젠베르크: 기억을 못하신다니. 아닙니다. 선생님은 바로 경계하셨어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셨죠.-보어: 난 두려웠으니까.-하이젠베르크: 두려웠다고요. 그렇다면 기억하시는군요. 선생님은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서 계셨죠.-보어: 왜냐하면 그 질문이 뜻하는 바가 뻔했거든. 자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하이젠베르크: 그리고는 제가 히틀러에게 핵무기를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있다고 결론지으셨죠.-보어: 그러지 않았나!-하이젠베르크: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건 원자로였어요! 전력을 생산하고 선박을 움직이는 장치죠!〈출처 : 동아사이언스, 2016.07.19.〉■ 생각 더하기△ 과학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따라서 과학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1000자 이내로 글을 써보자.주제 관련 도서 및 영상△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저자 장하준, 2014.11.14. 지식채널 출판책은 과학과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과학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과연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등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진리란 과연 무엇이고, 과학이 이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가, 관측결과로 얻은 과학지식은 100퍼센트 믿을 수 있는가, 지식의 토대란 과연 존재하는가 등 인간의 인식에 대한 문제와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지식을 의심해보고 역사적 사건들도 소개한다. 〈출처 : 교보문고〉△ 판도라-감독 박정우, 2016.12.07. 개봉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원자력 폭발 사고까지 예고 없이 찾아온 초유의 재난 앞에 한반도는 일대 혼란에 휩싸이고 믿고 있던 컨트롤 타워마저 사정없이 흔들린다. 방사능 유출의 공포는 점차 극에 달하고 최악의 사태를 유발할 2차 폭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발전소 직원인 재혁과 그의 동료들은 목숨 건 사투를 시작하는데. 〈출처 : 다음 영화〉△ EBS 특별기획 통찰 14 〈과학이 곧 철학이다〉 - 2016.05.17 방송뇌과학자 김대식과 인문학자 최진석의 특별한 만남 〈출처 : EBS〉■ 학생 글- 우리는 현재 여러 이유로 과학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이득과 긍정적 영향만을 가져다 줄까? 우리도 알다시피 과학의 발전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정적인 영향들이 꽤 많다. 예로 원자력 발전이나 인간복제에 대한 생명 윤리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물론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이득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에게 과학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발전시키기 합당한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 또한 분명 있을 것이다. 그 대가 중엔 과학의 발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 원자력 발전이나 교통수단 등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과학 발명품과 시설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과학으로 인한 이득과 편리함이 우리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발전이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으로 인해서 많은 편리함과 이득을 봐왔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편리함과 욕심을 추구함으로 인해 생명과 윤리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에 나는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 시키고 과학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승원(밀알두레학교 10학년)- 영화 '판도라'를 보면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처럼 원자력발전소는 우리에게 값싸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등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또 노벨이 광산, 동굴등에 사용해 광물을 습득하기 위해 만든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이 악용되어 전쟁에 사용되는 예와 같이 과학 기술의 발달이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한 가지의 경우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나는 과학 기술의 발달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자연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과학 기술의 악영향이 되는 것이 문제다. 그럼 우리는 과학 기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과학 기술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나와 같이 과학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단 과학에 관심이 없고 개발을 하면 하는 거고 마는거면 마는거지 하는 생각으로 과학 기술 발달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때 후에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용화될 무언가가 악용되어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표출하여 상용화를 막는 것이 맞다. '나 하나의 의견이 뭐 쓸모 있겠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해본다면 하나하나의 의견이 모아져서 후에 닥칠 수도 있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과학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과학은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과학 기술의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예지(밀알두레학교 10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7.03.31 23:02

전북 교육정책 만족도 상승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도내 각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북 교육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7점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조사에서는 7.6점, 2014년에는 6.81점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도내 초중고교 학생 4463명과 학부모 6246명, 교직원 3802명 등 총 1만4511명이 응답했다.응답자별 만족도는 학생(7.88점), 학부모(7.75점), 교직원(7.46점) 순이었다. 또 지역별로는 장수(8.26점)와 임실(8.15점), 남원(8.13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전주(7.4점)와 무주(7.48점), 고창(7.53점)에서는 낮게 나타났다.조사 항목별로는 학생의 경우 안전한 학교생활(8.16점)과 학교폭력 예방 노력(8.13점), 등교 시각 늦추기(8.1점)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또 학부모는 학생 놀이활동(8.54점)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8.36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학부모 참여(7.19점)와 진로진학정보 제공(7.26점) 항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교직원은 교권침해 대응 노력(6.33점)과 특성화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6.99점), 현장체험 중심의 역사교육 지원(7.2점) 항목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3.29 23:02

올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올 시험영역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다. 한국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필수영역이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특히 총 45문항이 출제되는 영어영역은 올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수능도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도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정도를 유지한다.또 올해는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검토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검토지원단은 검토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하고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례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3.29 23:02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결핵

■ 주제 다가서기세계 결핵의 날(World Tuberculosis Day)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결핵이라는 질병이 존재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유행병이라는 사실을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비만을 국가 질병으로 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선진국가 입장에서는 결핵이란 후진국가들의 이야기일 뿐 현실감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1882년 3월 24일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 박사가 결핵균을 발견하기 전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7명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었다.대한민국은 한때 결핵 왕국으로 불릴 만큼 결핵 환자가 많았다. 특히 1960년대에는 한국의 의료 상태가 불청결하거나 기초 단계여서 더욱 심하였다. 요즘도 전 국민의 3분의 1인 약 1500만 명이 감염되었고, 17만에 매년 3만5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2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 1위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요즘, 결핵이란 무엇이며, 결핵이 우리 근현대사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서울신문 2017년 3월 8일/ 인류 위협하는 슈퍼 버그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12종△전북일보 2017년 2월 14일/ 운영비 고작 7억초라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연합뉴스 2017년 3월 8일/ OECD 결핵 1위 오명 벗자대대적 잠복결핵 무료 검사■ 신문 읽기〈자료 1〉- 인류 위협하는 슈퍼 버그오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1843~1910)가 1882년 3월 24일 베를린에서 열린 병리학 학술대회에서 결핵은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며 결핵균 발견을 발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코흐의 발견 이전까지는 결핵의 원인이 유전이나 영양 부족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결핵을 진단할 때 쓰이는 쿠베르쿨린이라는 약물도 코흐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치료제라고 만들었지만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는 이를 실패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핵균 발견과 투베르쿨린 개발로 1905년 노벨생리의학상까지 받았지요.결핵균을 발견했지만 20세기 초까지는 백색 페스트라고 불리며 치료법이라고는 그저 깨끗한 공기가 있는 시골에 가서 요양하거나 결핵균에 감염된 폐를 강제로 찌그러뜨리거나 제거하는 수술 정도였습니다. 이후 결핵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개발돼 치료 효과도 높아지고 결핵 환자들도 많이 줄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핵을 지나간 질병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결핵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약에 내성이 생긴 슈퍼 결핵환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결핵뿐만 아니라 요즘 심심찮게 슈퍼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각종 병균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생겼으니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이를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슈퍼 박테리아라는 천하무적의 창입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만명의 미국인이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되고 그중 2만 3000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하 생략) 〈서울신문 2017년 3월 8일〉〈자료 2〉- 운영비 고작 7억초라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을 연구하기 위해 건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연구비는 고사하고 제대로 운영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연구소를 건립한 이후 연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대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대 익산캠퍼스 동물농장에 건립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국비 371억원과 지방비 48억원 등이 투입돼 착공 3년여만인 2013년 12월 준공했다.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립된 이곳에선 AI와 구제역, 메르스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가축성전염병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소가 건립되면 가축 전염병 피해예방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 8조원 이상의 국민총샌산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백신 개발과 같은 연구 활동을 통해 추가 수입과 사회경제적 손실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연구소 준공 이후 이곳에서 진행된 연구는 브루셀라가 전부였다. 지난해 말에서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넘겨받아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 두 가지 연구외에는 추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한 연구인력 35명과 행정과 관리 인력 10명 등이 필요하지만 연구 인력은 고작 4명, 행정과 관리 인력은 각각 1명씩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탓이다. 연구비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30억원 가량이 필요한 운영비는 지난해 5억원, 올해 7억원을 배정받은 게 전부다. 예산부족으로 연구소를 이끄는 연구소장은 아직까지도 비전임인 상태다.연구비는 고사하고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면서 수백억원의 건립비용만 낭비한 골이 됐다는 지적이다.AI와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연구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올해도 연구소 가동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비를 제외하고도 이 정도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30억원 가량은 필요하지만 5억원에서 7억원만을 지원받고 있다며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전북일보 2017년 2월 13일〉〈자료 3〉- OECD 결핵 1위 오명 벗자대대적 잠복결핵 무료 검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결핵 발생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보건당국이 결핵 차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잠복결핵 무료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결핵과 한판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학교건강검사규칙 등을 개정해 고교 1년생과 교직원은 4월부터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해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을 합쳐 연간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5세를 전후로 결핵 신규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검진으로 결핵을 사전에 차단해 환자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취지다.또 7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때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한다. 올해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만40세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 뒤 이 사업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중략)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줄고 있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훨씬 높다.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환자 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결핵 신규 환자는 3만 2천 181명으로 2014년 3만 4천 869명보다 2천 688명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수를 뜻하는 신규 환자비율 역시 2014년 68.7명에서 2015년 63.2명으로 8.1% 감소했다.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OECD 1위로 2위 포르투갈(25명)과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핵을 줄이고자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8일〉■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자료 1〉을 읽고, 3월 24일이 세계 결핵의 날이 된 까닭을 쓰시오.△기본활동 2) 〈자료 1〉을 읽고, 결핵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맴돌고 있는 질병 중 하나인 이유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3) 〈자료 2〉을 읽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건립 목적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4) 〈자료 2〉를 읽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5) 〈자료 3〉을 읽고, 보건당국이 OECD 결핵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찾아서 정리하시오.■ 심화 활동△항생제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항생제 사용이 과다해지면서 슈퍼 박테리아라는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어 전 인류의 건강과 안위가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적당히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해지면 독이 되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자료 3〉은 후진국가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하는 기사글이다. 결핵을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한 뒤 정리해보자.■ 생각 키우기△결핵(Tuberculosis)에 대한 이해△우리나라의 결핵현황우리나라는 보건의료수준의 향상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결핵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한 해 동안 새로 발견되어 보고된 결핵환자 수는 3만9557명, 2010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65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우리나라 결핵의 중요한 문제점은 20~30대 젊은 층에 결핵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젊은 층 결핵환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적은 노인층 결핵환자에 비해 결핵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비록 결핵이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면연력이 약해지면 결핵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세계의 결핵현황세계보건기구가 2010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매년 약 88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연간 약 11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들 환자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후진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결핵은 대표적인 후진국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후진국에 결핵이 많은 이유는 첫째, 결핵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계속 병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병을 옮기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 한 명의 환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영양상태가 나쁘고 면역력이 약하여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생각 더하기△결핵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상생활 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최초로 결핵균을 발견한 로베르트 코흐와 같이 전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발견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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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4 23:02

전북교육청, 유아 놀이교육·초등학생 독서교육 강화

전북교육청이 올해 유아 놀이교육과 초등학생 독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참 학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혁신을 통한 학력 신장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이 22일 내놓은 2017년 학력 신장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유치원의 놀이중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가정과 연계한 부모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초등학교는 기본 학습능력과 문자 지도,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책임제와 성장평가제가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중학교는 독서글쓰기 교육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노력하기로 했다.또 고교는 수업과 평가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참 학력 신장과 진로진학 및 수능 대비 강화라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참 학력과 학력 신장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도 인식하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은 22일 오전 도내 중등 학력 담당 교육 전문직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력신장 추진단 협의회를 열어 올 학력 신장 계획과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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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7.03.23 23:02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소외계층 배려해야"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소장 이미영)가 올해 변경된 전북도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방식과 관련해 소외계층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영어능력 인증시험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할 경우 소외계층 학생들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올 초등학교 연수생(영어권 국가) 선발에 영어능력 인증시험인 EBS 토셀(TOSEL) 성적을 반영한다고 지난달 초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초등 성장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선발 기준이었던 학교 성적 자료를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초등학교 연수생 선발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올 토셀 시험은 오는 25일과 4월 29일 전주와 군산익산정읍남원 등 5곳에서 치러진다.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21일 논평을 통해 전북도가 초등학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생 선발방식을 변경하면서 올해부터 학교별 추천 배정 인원을 없앴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균형 선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권 국가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올 2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토셀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물론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농산어촌 소외계층 학생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할 소지가 많다는 설명이다.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초등학교 연수생 선발 때 지난해처럼 학교별 추천 인원을 배정해 농산어촌 학교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 자체 성적평가 기준이나 학습능력평가 기준을 마련하면 학교에서 학생 선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3.22 23:02

전북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시동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설정한 한(韓) 스타일 캠퍼스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전북대는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한옥 정문을 시작으로 한옥 양식의 국제컨벤션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6일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스타일 캠퍼스 조성사업 공청회를 열었다.이 대학은 한 스타일 캠퍼스 구축을 위해 500억여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으며, 대학 자체 대응투자금과 발전기금을 더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공청회에서 한스타일캠퍼스조성본부가 발표한 사업 계획에 따르면 우선 현재의 정문이 전통 한옥형으로 바뀐다. 국비 등 60억 원을 들여 오는 5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새 정문은 지상 2층(900㎡) 규모의 한옥형 건물로 이곳에는 교양 프로그램을 통합총괄하는 큰사람교육개발원이 들어선다. 기존 정문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철거할 예정이다.또 옛 학군단 자리에 들어서는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는 187억60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돼 지상 1층, 지하 3층(6,000㎡)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컨벤션홀과 세미나실, 전시실, 식당 등이 들어선다.전통 한옥양식에 현대 건축기술을 접목한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은 199억4000만 원이 투입돼 지상 9층 지하 1층(9,000㎡) 규모로 법과대학 본관과 법학전문도서관 사이에 신축된다.국제컨벤션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은 오는 6~7월께 착공해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캠퍼스 중심 공간에 위치한 분수대는 개교 70주년 기념광장으로 조성된다. 국비 등 35억 원을 투입해 1만2000㎡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적 캠퍼스에 걸맞은 수경공간과 전통 누각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수대 옆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와 옛 정문 옆에 있는 매장도 한옥형으로 바뀐다.전북대는 또 캠퍼스 곳곳에 한국적인 정취를 담아낸 시설물을 설치했다. 지난해 대학본부에서 사회대학, 상과대학에 이르는 길에 데크로드를 설치했고 창호문 형태의 가로등을 세워 고즈넉한 야경을 만들었다.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가장 한국적인 고장의 문화적 요소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캠퍼스를 조성해 대학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라며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구성원뿐 아니라 시민들과도 캠퍼스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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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7.03.17 23:02

중국의 사드 보복, 현명한 대처 방안은?

■ 주제 다가서기중국 정부가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 롯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수위가 날로 그 강도를 높여가면서 관광과 수출시장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사드 보복에 반중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군사·외교·경제 문제 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중국만 있나…5년 뒤 인구 1위 인도가 있다 (2017.3.6. 중앙일보)△사드 보복은 국제법 위반 (2017.3.6. 경향신문)■ 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3학년.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지리)△중학교 1~3학년. 국제사회와 국제정치△고등학교 사회. 미래를 바라보는 창△고등학교 경제 5.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고등학교 법과 정치 6.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 신문 읽기〈자료 1〉 - 사드 8개월, 정부는 없었다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동안 중국이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두 손 놓고 있던 정부의 무사안일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서울 삼청동 초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3~4월 중 열리는 양국 고위급 면담,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채널 등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나 중국 측과의 면담이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정부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애써 무시해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중국이)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송이 많아진 지난달에도 “우리가 먼저 (보복이라고)지레 짐작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중국 당국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3일에도 “대응할 것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발언으로 미뤄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져올 충격에 정부가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이날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5원 오른 달러당 1156.1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피는 23.90포인트(1.14%) 급락한 2078.75를 기록했다. 〈경향신문 2017.3.4.〉〈자료 2〉- 中 한국관광 금지령…강원경제 직격탄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관광과 수출시장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강원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도는 수도 베이징에 이어 중국 전역에서 한국관광상품 판매의 전면 금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객 20%감축에 이어 이번 조치로 유커 수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용객 중 중국인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양양공항과 도 역점인 크루즈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양양공항은 이미 확보한 중국 상하이, 선양, 광정우 등 3곳의 정기노선조차 관광객 급감으로 개설을 못하고 있다. 중국이 부정기노선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관광상품 판매마저 중단하면 양양공항은 위기상황에 직면한다. 이제 막 첫발을 뗀 크루즈 산업 역시 적신호가 켜졌다. 도는 올해 중국과 속초를 오가는 크루즈를 17항 차 운항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이 예정됐던 운항을 취소하는 등 현재까지 5항 차 운항만 확정했다. 이마저도 경제보복 조치 확대로 운항 취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춘천시내 A여행사는 지난 겨울 중국에서 관광객 2,500명이 오기로 했지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 A여행사 대표는 “올 여름 단체 여행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얘기가 오가야 하는데 문의도 없다”고 토로했다. 도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인바운드 단체 관광객 유치 허가를 받은 춘천·평창 지역 여행사 2곳 모두 지난 겨울시즌 예약 취소가 잇따라 타격을 입었다. 수출품목 중에서는 지나나해 수출량이 전년 대비 68%상승하며 8위(3,400만 달러)에 오른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B화장품 업체는 “통관을 거쳐 현지 바이어들에게 전달되는 기간이 보통 1개월 내외였는데, 3~6개씩 창고에 쌓여 있다”며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고, 수출 물량도 60%씩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인성 관세사는 “관례를 벗어나 수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식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강원일보 2017.3.4.〉〈자료 3〉- 정유·유화업계, 수출국 다변화 전략 통했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일찌감치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 수출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관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은 38억1,000만 달러의 석유화학제품과 28억9,000만 달러의 석유 제품을 수출했다. 67억 달러의 수출 실적은 64억 달러의 반도체를 앞선 것으로, 총 수출액의 1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실적 덕분에 지난달 우리 수출 총액(432억 달러)은 작년 2월과 비교해 20.2%나 증가했다. 1월(11.2%)에이어 2개월 연속 우리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5년 5개월 만이었다.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호조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이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설비 효율화를 마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은 1997년 36%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감소했으나, 2006년에도 여전히 30%의 높은 의존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석유 수요에 맞춰 중국 기업들이 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2008년 하루 872만 배럴의 원유 정제설비를 갖고 있던 중국은 5년만에 설비 규모를 44% 늘려 하루 1,259만 배럴을 정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수출길을 넓혔다.2011년 22.5%였던 중국 수출 의존도가 2015년 15.2%, 2016년 19%로 꾸준히 낮아져 20% 선 아래로 줄어든 반면 필리핀 수출은 2011년 980만 배럴에서 2015년 1,515만 배럴까지 증가했다. 2009년 수출 비중이 각각 3.9%와 0.2%에 불과했던 호주와 말레이시아도 6.5%, 2.6%까지 높아졌다.특히 단일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중국과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을 요구하는 필리핀의 특성에 맞춰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콤플렉스의 유휴 탱크를 초대한 활용해 대응했다. 이런 노력으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유가 하락에도 전체 매출 39조5,000억원 중 70% 가량인 27조5,000억원을 수출 실적으로 올렸다. 올해 수출액은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국내 업체들의 수출국 다변화 전략으로, 정유업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 국제적 변수에도 안정적인 수출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7.3.8.〉■ 생각 열기△ 〈자료 1〉을 읽고,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관련된 사자성어를 적어보시오.△ 〈자료 1〉을 읽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쳐보시오.△ 〈자료 2〉를 읽고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의 유형에 대하여 조사해보시오.△ 〈자료 3〉을 읽고 중국의 사드 보복과 보호무역주의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방향 및 대안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오.△ 〈자료 3〉을 통해 정유·유화업계 외에 수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으며 포스트 차이나(Post-China)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수출 전략에 대하여 생각해보시오.〈자료4〉- “우리도 칭다오-샤오미 사지말자”“자존심이 상합니다.”직장인 김모 씨(36)는 가족과 함께 가려던 중국 여행을 5일 포기했다. 15일 출국 예정이던 항공권도 모두 취소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핑계로 갖가지 보복성조치에 나서는 걸 보고 내린 결정이다. 항공권 취소 위약금 30만원을 물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김 씨는 “괜히 오버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중국 내 반한 여론이 갈수록 도를 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중국 가서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자 국내에서도 ‘혐중(嫌中)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여행 취소는 물론이고 중국 제품 불매 운동 주장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구체적인 기업과 제품 이름까지 꼽으며 불매 운동을 외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매출 1위를 차지한 칭다오 맥주,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샤오미, 화웨이 전자 제품이 대표적이다. 참개와 양파 고춧가루 김치 등 중국산 농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칭다오 맥주 수입사 관계자는 “수요가 늘면서 수입량을 늘렸는데 갑자기 불매 운동이 벌어져 비상”이라며 “반중 감정이 계속되면 피해가 커질 것 같다”고 전했다. 샤오미 총판 업체 관계자도 “앞으로 국민 정서에 따라 판매량이 급변할지 몰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고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롯데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롯데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으로는 롯데마트에서만 쇼핑하겠다”고 말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중국에서 롯데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연구소장은 “중국 내부에서도 보복 조치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극단적 움직임은 자제대향 한다”면서 “이익과 손해를 따져 보며 전략적 방안을 수립할 때”라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2017.3.07.〉■ 생각 더하기△ 〈자료 4〉를 읽고 티포탯(Tit for tat: 맞대응) 전략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시오.■ 생각 키우기- 韓 ‘WTO 제소’ 검토 착수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우리나라 당정이 강력한 대응 수단이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의 보복으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03.8. 강원일보〉△ WT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정리해보시오.△ 우리나라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토의해 보시오.■ 관련 용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 (두산백과)△유화업계 :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연료, 윤활유 이외의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 (네이버 국어사전)△인바운드(inbound) : 고객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이 컴플레인의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경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인바운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 도서△국가의 역할(장하준 저)-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사오항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준다.■ 관련 영상△사드, 끝나지 않은 이야기- 대구 MBC 특집다큐멘터리 (시사/교양)- 방송일자 2016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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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