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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전가는 규범 쿠테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0일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현행 법 체계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한계, 재정상 한계로 인해 2015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규범 쿠데타로 비판했다.정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법률의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고 본 것이다.김 교육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이 발형한 시행령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누구도 교육감에게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존중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국가사업이고 무상급식은 일부 지자체교육청의 재량사업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각 시도 교육감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1 23:02

전북교육청, 이달 말까지 주변 환경 포함 초·중 안전점검

도내 초중학교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10일 전북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점검 대상으로는 △학교 및 학교 주변 노후시설물 △학교 주변의 도로, 안내 표지판 등 교통 관련 사항 △학교 주변 불법 영업시설이나 퇴폐행위 등의 유해환경 △불량식품 등이 포함된다.특히 도교육청은 C등급 이하 건물 중 지어진 지 40년이 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물들에 대해 정밀진단을 벌일 예정이다.이현우 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지원단장은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와 주변의 위험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1 23:02

전북교육청, 내년 중등교원 임용 원서 14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15학년도 공사립 중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를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전북 지역에 응시 원서를 낸 사람은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구분선발과목 응시자는 2곳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원서 접수는 인터넷(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7~10 버전에서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응시 대상자는 자신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인터넷 브라우저를 확인해야 한다. 임용 시험과 관련된 내용의 문의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063-239-3309)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이번 시험에서 전북 지역에서는 공립 교원 28개 과목 187명을 선발하고, 사립 6개 법인도 15명을 뽑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0 23:02

학생인권 침해 상담·구제 활동 박차

학생인권 침해에 따른 구제조사상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돼, 앞으로 관련 활동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각종 상담조사 구제활동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 지침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겪은 학생은 전화 또는 인터넷(도교육청 신고센터국민신문고 등) 등을 통해 구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처리해야 한다. 또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학생인권상담실을 마련토록 했다.인권옹호관은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자료 요구현장 방문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지침은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학교기관은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강은옥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학생인권조례에 상담, 조사, 구제활동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0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내년 예산편성 않겠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6일 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2~3개월분)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북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당연히 국가재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도교육청은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6일 대전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학부모의 반발을 의식한 일종의 대정부 협상 카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긴급 총회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긴급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광주를 비롯해 전남, 충남, 세종, 대전 등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북과 경기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인천제주 또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는 무상급식 등 자치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정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지만, 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게 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0 23:02

누리과정 예산 갈등 '악화일로'

3~5세 어린이 무상보육(누리과정) 관련 예산 문제로 빚어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6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예산안 제출 기일(11일)을 앞두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453억원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 817억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 460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원을 포함한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말 그대로 돈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영유아 보육법상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돈을 지출할 수는 없다면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면서 재정도 함께 확대해주면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대라고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07 23:02

직무 관련자와 골프 못 친다

전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도교육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청렴정책 강화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기존의 민원인, 인허가 및 계약 체결 관련자에서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 및 법인 소속 업무담당자가 추가돼 확장됐다.신설된 제14조의 3은 이들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를 비롯한 여행, 오락, 행사 등 사적인 접촉을 금지한다.또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제4조 2항)하는 한편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 회피 상담 의무대상도 확대됐다.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직무회피 상담 의무대상은 직무 관련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도교육청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5년간 같은 부서나 기관에 근무했던 경우 △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로 인해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줬고 친분 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으로 확대됐으며, 또 자신이 직전에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직무 회피를 놓고 상급자와 상의를 해야 한다.유종효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06 23:02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청도 고통 감내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담 책임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중앙(정부)이나 지방(교육청)이나 공감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정치민주 김태년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시도교육청 떠넘기기 논란을 제기하자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우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은 법정한도내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이니, 지방에서 그에 따라 적정한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좀 절약하고 아끼면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다른 길이 있는지 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시도교육청 지방교부금 편성 문제와 관련, “2012년부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시도교육청들과도 협의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회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정부에서 대신 돈을 대줄 것인가”라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여력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고 답변했다.뉴스

교육일반
연합
2014.11.06 23:02

전북교육청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모임 금지"

전북도교육청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모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5일 발표했다.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모임, 여행, 오락, 행사 등 사적인 접촉을 일절 할 수 없다.만약 불가피하게 사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직무 관련자의 범위도 종전의 민원인, 인허가나 계약 대상자에서 전북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법인 소속의 업무 담당자로 확대했다.직무를 회피해야 할 대상도 300만원 이상 금전 거래를 한 사람과 학연지연종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넓혔다.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이나 최근 2년 내에 인허가 등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사람도 마찬가지다.유종효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동강령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1.05 23:02

"지방교육재정 문제 정부가 책임져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회견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책임을 물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4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실에서 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책을 규탄했다.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맡기고 있는 정부에 대해 보육예산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횡포이자 지방교육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매년 3조원가량 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재정전망은 세수 감소로 인해 실패했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고 나아가 재정난을 통해 정책 실패를 유도하려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누리과정 관련 부담을 정부가 지고,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5.27%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이날 지방교육재정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율(현행 4%)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오는 12일에 강연회를 열 예정이며, 앞으로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회 등 중앙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05 23:02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의 본질은

■ 주제 다가서기농산어촌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은 도서관이나 작은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의 개념일 뿐 아니라, 보편적 의미의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의 하나로 문화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과연 문화복지의 본질과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소외계층 찾아 재능기부/ 전북일보, 2014-04-07-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력양성 아카데미 진행/ 전북일보, 2014-08-01-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필요/ 전북일보, 2014-07-29- 완주 작은영화관 휴시네마 개관 / 전북일보, 2014-10-09■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료1〉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진금도)가 생활문화예술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음악을 비롯 국악, 무용 등 9개 동호회에서 70여명이 참여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관내 경로당 및 사회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재능기부를 진행하고 있다.올해의 경우 지난 3월 29일 청하면 신창관상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30여곳을 찾아가 악기연주 및 춤, 농악 등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맞춤형 공연을 개최, 박수를 받았다.전북도 및 김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예술인의 활동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여가활동으로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회원 가입이 가능한 동호회는 김제시에 근거를 두고 3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이 5명 이상인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다. 현재 9개 분과(음악, 전통, 무용, 공예, 미술, 서예, 사진, 연극, 문학) 75개 동호회에서 13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14-04-07〉〈읽료2〉도내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전북아르테)는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문화, 예술, 교육, 기획, 문화복지, 문화행정 영역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를 9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7차례에 거쳐 전주시 경원동 1가에 있는 전북아르테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성장을 주제로 현장의 경험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 가치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됐다.올해 아카데미에는 50여명이 신청해 31명을 선정했다.오는 4일에는 4번째 강의자로 경기 파주출판도시에 있는 타이포그라피 학교의 안상수 교장이 나선다. 안상수체를 만든 시각디자이너다. 그는 지난 2012년 교수로 재직하던 홍익대를 그만두고, 디자인학교를 세웠다.안상수 교장에 이어 임재춘 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박찬응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고길섶 문화비평가,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멘토링을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김태황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교육기획자, 전효관 서울 청년 일자리허브센터 센터장의 강의가 이뤄졌다. 〈출처 : 전북일보, 2014-08-01〉〈읽료3〉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김형오 연구위원이 28일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과 콘텐츠 개발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지역에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어린이 문화공간이 지난 1993년 개관한 전북어린이회관(전주시 송천동 소재) 1곳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기준 도내 어린이 인구 비율은 14.5%(27만 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유아초등 기획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군산 예술의 전당정읍사예술회관 등이 있지만, 대부분 문화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일반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린이를 둔 전북지역 16만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공연장공원 등이 결합된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complex) 및 교육적오락적 특성이 결합된 질 높은 어린이 전시 체험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제시됐다.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창의문화(예술) 천국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민선 6기 공약에 포함된 어린이 창의 박물관 계획 확대 추진 △전북도립국악원,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의 공공조직에서 어린이 공연 및 전시 콘텐츠개발, 상설운영 △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와 문화테라피 콘텐츠 개발 및 상설운영 △시군별 창의문화 전용공간 조성 및 어린이 창의문화 네트워크구축 등이 언급됐다.다른 지역 우수사례로 연구위원들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서울 상상나라, 대전어린이회관, 일본 뮤지엄 스타트 아이우에노 프로젝트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우수사례 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14-07-29〉■ 생각 열기▷ 〈읽료1〉을 읽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읽료1〉을 읽고, 재능기부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찾아 쓰시오.▷ 〈읽료2〉를 읽고,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인력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한 목적을 찾아 간단히 쓰시오.▷ 〈읽료3〉을 읽고,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읽료3〉을 읽고, 다른 지역의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우수사례의 예를 찾아 쓰시오.※ 심화활동▷ 〈읽료3〉을 참고하여 내가 상상하는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를 설계해 보세요.〈설계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봐요!〉- 공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할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세울 것인가요?- 어떤 목적으로 세울 것인가요?- 몇 층으로 세울 것인가요?- 누구를 위해 세울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설계도면층별 구성도1층 :2층:3층:기타■ 생각 키우기▷ 참고용어정리-복지문화(welfare culture)복지문화는 객관적 가치 내지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문화는 복지조직이나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복지문화는 가변적인 복지환경(welfare environment)과 불변적인 복지풍토(welfare climate)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복지문화요인은 주체적인 복지의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지적 행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복지적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서 복지규범(welfare norm)을 형성시켜 새로운 복지문화로 전환하게 된다.〈출처 : 사회복지학사전〉-문화예술교육사음악, 미술, 영화, 연극, 무용, 국악, 사진, 디자인 등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로, 2012년 2월 17일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 2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을 수행한다.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전공자는 국가 지정 교육기관에서 19과목, 720시간의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대산업대기술대각종 학교대학대학원에서 문화예술을 전공한 재학생과 졸업생은 대학 혹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9과목, 270시간의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민센터, 학교 등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2급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쌓거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140시간 이상의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을 쌓으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 취득자는 박물관, 공연장, 공공교육 등의 기획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한편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16년 2월까지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생각 더하기▷ 〈읽료 1〉과 같이 재능기부를 경험해 본 내용을 써 봅시다.▷ 앞으로 재능기부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적인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600자 내외로 쓰시오.▷ 문화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 중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료 3〉을 읽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만 제공되는 문화혜택에 대하여 역차별이라는 시각으로 보편적 문화복지에 대한 주장을 담은 글을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학생글주제 : 우리 고장에 필요한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인가?〈학생글 1 〉우리 임실에 생겼으면 좋은 문화시설로는 첫 번째 노인 요양 병원이다. 이것이 문화시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니까 노인 요양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전주까지 가지 않고도 임실에서 치료를 받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실 것이다.두 번째로는 할머니들에게 한글과 글씨를 알려주는 학교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글을 가르쳐드리는 학교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지우(임실 성수초 3학년)〈학생글 2〉우리 임실에는 없는 것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물을 글로 써보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는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바로 자연학원이다. 자연학원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어른, 노인들이 자연을 없애고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매연을 풍기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연학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연학원에서는 자연의 심리와 신비로움과 재미를 꼭 가르쳐줄 것이다.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지구는 어떤 상황인지 영상과 스크린으로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생기면 훈맹정음과 훈민정음의 유래와 지금 현재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에게 그것을 가리켜주고 싶어서이다. 홍채문 (임실 성수초 3학년)

교육일반
기고
2014.11.05 23:02

김승환 교육감 "교사 시간선택제, 혼란만 부추길 것"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직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에 대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주당 15~25시간(주 2~3일)을 일하는 정규직 교사다. 또 함께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렇게 전환되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근무성적 및 경력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는 이달 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현직 교사들의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받아 12월에 최종 전환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간제 공무원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이지만, 공무원의 근무환경, 사회환경 등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시간선택제 교사는 외국의 시간제 공무원의 껍데기만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는 처음에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하루 걸러 출근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바꿨다면서 명칭만 시간선택제일 뿐 사실상 요일 선택제라고 꼬집었다.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한 전환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04 23:02

교육계 "출제오류 인정 환영…근본적인 대책 필요"

교육당국이 31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을 전원 구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주문했다.교육계는 또 반복되는 출제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능 등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총은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정책신뢰도를 높일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수능출제 오류, '물수능', '불수능'으로 대표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총은 이를 위해 수능을 초중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의 기초적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당국의 결정을 반기면서 피해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전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주문했다.전교조는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이 분명히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보상뿐 아니라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며 "출제오류를 피할 수 없더라도 학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능에 부여되는 변별력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1 23:02

세계지리 피해학생 "1년간 마음고생…그래도 다행"

"1년간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합격한다면 당연히 기쁘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정부가 31일 상고를 포기하고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했다.A씨는 경인교육대 정시모집에서 대기 4번으로 안타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3점짜리인 8번 문항이 정답 처리됐다면 합격권에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A씨는 다른 대학에 입학했지만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는 휴학하고 2015학년도 수능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당국이 바로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1년 가까이 끌어온 점은 많이 아쉽다"며 "그래도 더는 고집을 안 피우고 상고를 포기한 점은 수험생의 아픔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뻐했다.그는 "13일밖에 남지 않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결과를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세계지리 응시생을 대상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다음 달 중순 해당 학생과 대학에 통보하고,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추가 합격 결과 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알린다.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구제 방법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좋아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또 다른 소송 참여학생인 B씨는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 다행이지만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한 학번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다 대학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제에 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B씨는 이제 와서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현재 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이다.그는 "교육당국이 계속 버티니 인정을 받을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소송해 임했다"며 "구체적인 구제책이 나와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꼬인 상황을 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피해학생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박대훈 대성마이맥 강사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교육당국이 출제오류를 좀 더 일찍 인정하고 사과부터 했으면 학생들의 상처가 덜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강사는 "대부분 학생이 다른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학생이 새로운 성적으로 다른 대학에 갈 때 학점을 인정해줄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런 학생의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는 해당 대학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1 23:02

수능 오류 피해 학생 추가합격 12월19일 이전 결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늦어도 올해 정시 원서 접수 전 추가 합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번에 구제되는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들어갈 수 있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고 재채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옳은 선택지가 없게 돼 교육부와 평가원은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산출하기로 했다.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은 3만7천685명으로, 이 중 오답자는 1만8천884명이다.아직 정밀한 성적 재산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재산정 시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대략 4천8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재채점 결과는 11월 중순 해당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되고, 피해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불합격된 학생 중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한다.수시는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가 올라 합격 점수를 넘는지를 따져 추가 합격을 결정한다.단 교육부는 기존 정답처리된 학생들이 수능 성적 재산출에 따른 추가 합격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늦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피해학생들이 추가 합격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추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한다.단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편입학을 허용할지를 해당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이 정원 외 추가 합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1 23:02

전북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앞으로 교육 시설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지정 여부는 신설되는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전북교육청은 기존에 건물의 개축과 재난위험시설 지정 여부 검토 등을 모두 도맡아 했던 재난위험시설및건물개축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 관련 부문을 독립,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8일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했다.전북교육청의 안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는 △재난위험시설(D, E급)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D, E급)의 관리(보수보강철거)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조정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대학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31 23:02

사회배려자 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저소득층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도내 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전북도교육청은 내달 중순부터 시작될 공립 단설 및 병설 유치원 원아 모집 때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를 모집 정원의 10% 이상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최근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1까지 치솟은 곳이 많은 데 따른 배려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희망자 전원 수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이와 같은 혜택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 수용과는 달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입학은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는 것이 전북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비록 권고사항이지만 강력하게 추진해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31 23:02

전북 공립유치원, 사회배려자 자녀 10% 우선 입학

전북지역 공립유치원에 사회적배려 대상자 자녀가 정원의 10% 이상 배정된다.전북도교육청은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때 모집정원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자녀를 우선 입학시키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립 단설병설유치원은 11월 원아 모집과정부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도교육청은 유치원 입학을 신청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전원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0 23:02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 법치국가 근간 흔드는 것" 김승환 교육감, 정부 강력 비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와 기재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28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시행령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률인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 교육청에게 전가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시도 교육감들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교육청 사이의 다툼으로만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국가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2012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내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29 23:02

아름다움의 기준은 객관적인가

■ 제시문〈제시문 1〉작년 여름, 일본의 한 소도시에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 상 모조품이 설치됐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쳐다보기 민망하다며 벌거벗은 남자 조각상에 속옷을 입히라는 주민 요구가 쏟아진 것. 6일 AFP에 따르면 시마네 현 오쿠이즈모 출신의 한 사업가가 높이 5m의 다비드상과 밀로의 비너스상 모조품을 고향에 기증했다. 두 조각품은 조깅트랙, 야구장, 테니스 코트, 산악자전거 코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등이 있어 지역주민이 애용하는 한 대형 공원에 설치됐다.하지만 일부 주민은 이를 반기지 않았다. 갑자기 설치된 조각상이 너무 커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토로한 것.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다비드상의 주요 부위를 가리기 위에 속옷 입히자는 주민도 여럿 있었다. 이 지역 공무원 모리나가 요지 씨는 두 조각상 모두 누드 상태의 남녀 몸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런 예술작품은 이 고장에선 매우 드물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주민이 두 조각상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며 학생들의 미술교재로도 유용하고 언젠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역 당국은 믿고 있다고 전했다. - 나체 다비드상 민망, 속옷 입혀라황당 요구, 동아일보, 2013. 2. 7.〈제시문 2〉미술가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술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림이나 조각이 어떻게 되어야 옳은지를 말해 줄 수 있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작품이나 다 마찬가지라거나, 사람들의 취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령 그러한 논의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논의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보도록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림을 더 많이 봄으로써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각 시대의 미술가들이 이룩하려고 고심해 온 그런 종류의 조화 - 전통적인 법칙들을 깨뜨리면서도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조화 - 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이러한 조화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풍부해질수록 그만큼 더 그런 그림들을 감상하는 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다. 취향에 관한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속담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논의가 취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 이것은 누구나 아주 작은 분야의 경험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다. 차를 마시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종류의 차가 다른 종류의 차와 맛이 다르다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맛을 음미할 여지와 기회가 있다면, 그는 선호하는 차의 유형과 혼합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감식가로 발전할 것이다. 또 그의 보다 큰 지식은 최상의 차를 즐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미술에 대한 취향은 분명히 음식과 술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미묘한 맛을 발견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훨씬 진지하고 중요한 것이다. 결국 위대한 미술가들은 미술 작품에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작품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작품에 심혈을 기울였으므로, 그들은 우리에게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술 작품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제시문 3〉지금 눈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김태희 혹은 송중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유명 연예 기획사의 스카우트 매니저라면 그 사람을 보고 연예인으로서의 상품성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멋진 모습에 감동할 것이다. 이 행위를 칸트는 무관심성이라고 하였다. 대상을 보고 미적 판단을 할 때 아름다움 이외의 다른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미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피겨 스케이트 김연아를 떠올려 보자. 아마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로 김연아를 아름답게 볼 것이다. 이때 아름다운 김연아가 보편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모두 다 완벽하게 아름다움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이 그렇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면, 나는 모두가 그것에 동의해야 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분명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칸트는 말하고 이를 보편성이라고 하였다.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필연성이 있다. 이런 필연성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느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미적 판단에 공통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서로가 이 느낌을 소통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통을 바라는 욕구가 선천적으로 있기에, 두루 통하는 느낌을 필연적으로 가지려는 것이다. 이를 칸트는 필연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칸트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선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판단의 기준은 확고하고 보편적이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철학〉■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2와 제시문 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제시문 1에 나타난 주민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800자 내외)(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외설이라는 이유로 특정 예술 작품의 출품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주위 학생과 토론해 보세요.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기출문제한양대 2011학년도 수시2차 모의 논술고사지문 〈가〉와 〈나〉는 예술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① 〈가〉와 〈나〉를 바탕으로 칸트의 미학과 헤겔의 미학의 차이를 비교하고(700자), ② 〈가〉와 〈나〉의 견해를 종합하여, 예술과 사회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700자).■ 쟁점 관련 도서〈칸트 미학〉, 크리스티안 헬무트, 베첼〈서양 미술사〉, 곰브리치■ 쟁점 관련 영화 - 서편제, 시■ 학생 논술문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 2와 3은 미적 가치의 기준 설정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제시문 2에서 예술의 가치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주관적인 취향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발전되며 작가가 의도한 미적 가치를 읽어 낼 수 있다. 제시문 3에서 미적 판단은 아름다움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다른 이들과 소통하면서 미적 가치를 공통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한다.제시문 2의 관점으로 제시문 1의 주민들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다.예술에 대한 가치는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재인식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느낌을 통한 미적 판단은 사람들에게 예술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키고 미적 감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경험과 작가와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빛을 발하고 후대에까지 전승된다. 하지만 제시문 1의 주민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술품을 바라보며 작품의 예술성을 무시한다. 그들은 예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설치된 예술품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무지는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방해하고 예술의 가치를 저해한다.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적 감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한 주관적인 해석은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 하고 그들의 미적 쾌락 또한 높여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사회를 구현한다. 최강혁(전북외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제의 핵심은 제시문을 읽고 이를 근거로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다. 제시문 2에서는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이고,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감식안은 개발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제시문 3에서는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미의 판단 기준을 뒷받침하는 칸트의 철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제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 1에 나타난 주민의 행동을 미적 가치의 판단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문 2와 제시문 3 중 하나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최강혁 군의 논술문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도록 하겠다.최강혁 군의 글은 우선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제시문 2에서는 미적 판단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제시문 3에서는 객관적이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어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2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주민들의 행동을 비판하고자 하는 논지를 논리적으로 잘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글의 결론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한 점 역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다만 제시문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1에 나타난 주민들의 행동을 정리하여 서론에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논제에서 제시문 1에 나타난 주민들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라고 하였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또한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도 눈에 띈다.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드러내 줄 표지를 넣으면 보다 글이 자연스럽게 됐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3문단과 4문단에 연결어가 빠진 것이 유독 눈에 띄므로 수정이 필요하다.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강혁 군의 글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이나 논지 전개력이 훌륭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점만 보완한다면 완벽한 논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훌륭한 논술문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