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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반발 전교조, 만장일치 총력투쟁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결국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함에 따라 교육부와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면서 모든 전임자는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27일부터 조퇴투쟁과 궐기대회, 시국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열고 법외노조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퇴투쟁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조합원 교사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서울역으로 이동해 규탄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오는 28일 민주노총이 서울역에서 주최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며, 다음달 2일 교사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제2차 교사 선언과 다음달 12일 전국 교사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이와 함께 전교조는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씩 모아 50억 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23일에는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 투쟁등 투쟁계획을 불법적이고 명백한 집단행동으로 보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사나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조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명백하게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조퇴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면서 우선 시도교육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감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서울고법에 항소한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9조에 따라 14일이 아닌 30일 내 복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협조 요청이 법에 근거하지 않아 무작정 따르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단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23 23:02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계 불똥 튀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의 복직명령 등을 요구한 반면 전북교육청은 후속조치 이행을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또다른 갈등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고용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었던 재판부는 정작 본안에서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전교조는 즉각 법적 대응 수순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 기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며,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과 맞물려 다음달 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 복직,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등의 후속조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조합비 징수 유지, 단체교섭 유효 등의 입장을 접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부와의 대립각은 좁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곧바로 소송을 냈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6.20 23:02

국가장학금 줄 때 가족 금융자산도 반영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내년 1학기부터는 가구 구성원의 금융자산 정보가 새롭게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만이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가 국가장학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일이 줄어들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수혜가 돌아가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예를 들어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천만원인 대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학생 가족의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이 반영되면 소득8분위로 1유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소득만 반영해 5분위로 112만5천원의 장학금을 받아온 한 대학생은 연간 금융소득 1천만원이 반영될 경우 6분위로 밀려 장학금은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전보애 사무관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6.18 23:02

스포츠축제 빛과 그림자

■ 주제 다가서기2014년 6월 13일 새벽, 지구촌의 축제인 2014 브라질 월드컵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전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스포츠 축제인 만큼 경제적인 효과 역시 대단하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경기장 건설과 운영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6조 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얻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국제 대회 유치가 항상 밝은 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그리스는 올림픽에 예상 비용의 10배가 넘는 160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공공부채는 1680억 원에 달하면서 결국 두 차례나 구제 금융을 받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사례는 과잉 투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아시아게임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주제관련 신문기사브라질 철거민의 눈물우리에게 월드컵은 퇴거를 말한다. 참세상 2014.6.11.스포츠 잔치의 빛과 그림자.KBSNEWS 2013.6.26.지상 최대 이벤트 경제효과는.BUSINESS Watch 2014.6.3.■ 신문 읽기- 사상최대 12조 쏟아부은 브라질 '월드컵 효과' 누릴까경기장도로 건설에 남아공 때 보다 4배 더 써 / 부가가치 53조스폰서 마케팅효과 50조 넘을 듯〈자료1〉 1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지상 최대 이벤트, 2014 브라질월드컵이 본격 막을 올렸다. 이번 월드컵에 투입된 자금 규모는 4년 전 남아공월드컵 때와 비교해 무려 4배 이상에 달한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 경비가 들어간 2006 독일월드컵 때보다도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12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브라질 월드컵 준비에 투입된 비용은 대략 1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민성현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실제로 투입된 돈은 12조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월드컵 개최로 브라질이 얻게 될 실제적 이익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료 수입 외에 고용유발 효과와 관광 수입 등 광대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언스트앤드영도 월드컵 개최를 통해 브라질이 얻게 될 경제효과를 대략 56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월드컵 기간 360만명 이상 관광객이 브라질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이 부문에서만 11조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월드컵에 공식 후원사로 나서는 8개 기업과 브라질 로컬 공식 후원사들이 누리게 될 경제가치도 엄청난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스폰서 업체들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공한 후원금은 대략 1조4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월드컵을 통한 제품 판매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 투입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4년 전 남아공월드컵 당시 공식 스폰서였던 현대기아차는 경기장 광고판 홍보 등으로 8조6000억원 규모 마케팅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기아차가 2014년을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던 FIFA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2022년까지 연장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만끽했기 때문일 것이란 설명이다. 민성현 연구위원은 월드컵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라며 2010 남아공월드컵 결승전 시청자만 8억명을 넘는 등 마케팅 효과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코카콜라, 에미레이트항공, 비자카드, 맥도널드 등 공식 후원사들이 얻게 될 유무형 이익은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투자금 대비 50배가 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MK뉴스 2014년 6월 13일자〉- 성화 꺼지면 빚잔치가 시작된다스포츠이벤트의 저주〈자료2〉국제 스포츠행사의 경제성적표는 의외로 참담하다. 화려한 축포 속에 개막되지만 대개 남는 것은 빚더미 재정과 쓸모가 없어진 시설물들이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은 바르셀로나 시에 21억달러, 스페인 정부에 40억달러의 적자를 각각 안겼다. 1998년 동계올림픽을 치른 일본 나가노도 신축 경기장 때문에 올림픽 개최 10년 뒤에도 시민 1인당 356만엔의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1990년 이후 국내에서 열린 7차례 국제 스포츠대회 중 관광수입 증가에 기여한 대회는 2개에 불과했다. 1999년 강원 동계아시안게임과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였다. 반면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10.1%), 부산 동아시아대회(-6.4%), 한일 월드컵(-12.0%),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6.0%),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22.9%) 등은 오히려 관광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전남도는 2006년에 유치해 2016년까지 총 7차례 열기로 한 F1자동차경주대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적자만 1731억원이다. 애초 2860억원이던 예산도 5175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3.5%(2011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파문을 일으킨 광주광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고 나면 시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져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42%밖에 되지 않는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에 투입해야 할 시비만 3770억원에 이른다. 하계유니버시아드 사업비가 애초 2811억원에서 8171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강원도의 알펜시아리조트 건설을 맡은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2007년 3525억원에서 2012년 842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자비용만 연간 436억원이다. 총 사업비 3조9411억원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까지 더해지면서 강원도의 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출처-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자〉■ 생각 열기△ 〈자료 1〉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브라질이 월드컵 개최로 인해 얻게 될 이익과 부가가치들을 찾아 정리해보시오.- 스폰서 업체들이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규모의 후원계약을 맺고 얻게 될 이익과 부가가치들을 찾아 정리해보시오.△ 〈자료 2〉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열린 7차례 국제스포츠대회별 관광수입 증가율을 찾아 정리해보시오.- 국제스포츠대회들은 가시적인 경제효과는 미비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 VS 막대한 세금 낭비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써보시오.■ 생각 키우기△ 개최 국가들은 적자, FIFA와 IOC는 돈벼락?국제축구연맹(FIFA)은 2012년 한해에만 방송중계권과 광고계약 등을 통해 우리돈 1조 3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대회 개최 등에 1조 2000억 원을 빼면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남겼다. 2012년 기준 쌓아놓은 유보금이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동하계올림픽을 독점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난 세 번의 하계 올림픽에서 매번 평균 5000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돈을 벌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다. 유치계약 속에 보통 세금면제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 생각 더하기△ 1994년 겨울올림픽을 치른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줄이고, 관련 시설을 올림픽 이후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추진위원회를 이미 대회 5년 전에 출범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그 결과 대회는 성공적이었고 도시는 세계적인 겨울스포츠 관광도시로 거듭났다. 2018 동계올림픽을 4년여 남겨 둔 평창은 지금까지 국비 지방비 등 무려 12조 8485억원을 경기장 시설과 진입도로 건설비 등에 투입했다. 대회 이후 시설을 활용한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600자 내외로 정리해보시오.■ 학생글- 경기 시설, 잘 활용하면 이득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축제는 개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면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 조원을 들여 건설한 경기 시설들이 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쓸쓸히 버려진다면, 그야말로 스포츠 빚 축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 아시아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강원도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기장 6곳과 보완되는 경기장 2곳 등은 올림픽 이후 대학교 등에서 관리 주체를 맡아 운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강릉에 조성되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철거될지 워터파크로 활용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건설된 경기장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스포츠 센터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해보지 못한 동계스포츠 종목이 많기 때문에, 경기장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캠프도 운영되면 좋겠다. 경기장을 잘만 활용한다면, 올림픽 효과도 더욱 높아지고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스포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한가현(순창중앙초 6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4.06.18 23:02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전면 쇄신을"

전북교육청이 지난 3월 이후 공석 상태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임명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적격자가 과연 누가 될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실의 전면적인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천 전(前) 감사담당관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 재공모를 거쳐 마무리한 결과 5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서류심사에 통과했다. 지원자 중에는 회계사, 전현직 감사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18일 면접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계는 감사담당관실이 학교 현장에서 점령군처럼 장악하고 먼지털이식 감사로 교권의 사기를 저하시킨 만큼 이들의 전횡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육계 전반에서 감사담당관실이 부패 척결학생 인권 등을 강조한 나머지 학교교사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교원들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웠다는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같은 반감이 축적되면서 지난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른 후보들에 의해 불통 논란의 한 요인으로 쟁점화 됐었다.실제로 한 징계위원은 공직복무관리 사안은 법적인 판단과 다를 수 있다 쳐도, 지엽적인 사안까지 다뤄가면서 위법 여부를 따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감사과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전주지역 한 중학교 교장도 감사담당관실이 현장의 골치 아픈 민원을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라 학교교사들을 위협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면서 모든 잘못을 학교에 돌리는 감사 관행이 지속된다면 현장에서는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만큼 후임 감사담당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7 23:02

김승환 "학생 눈높이 맞춘 공교육 강화"

김승환 교육감 제2기 출범 준비위(이하 출범준비위)가 지난 13일 위촉장을 받고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전북 4년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건네는 자리에서 공약 실천 계획은 형식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달라며 교육청이 아닌 유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달라고 밝혔다.교육혁신교육복지안전인권지역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출범준비위는 인수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꾸려졌으며, 재선인 김승환 교육감의 주문에 따라 대한민국 공교육 강화 모델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혁신학교 확대가 대두되고 있어 전북형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고의 혁신으로 유도하기 위한 김 교육감의 실험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혁신분과는 혁신학교 확대내실화를 비롯해 진로직업 체험교육 강화, 마을예술학교 운영을 통한 예체능 교육 강화까지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역협력분과는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전북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고민하는 한편 도의회교육부와의 협력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인권분과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학교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등 안전공약은 물론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과제까지 폭넓게 다룬다.한편 박승배 전주교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출범준비위는 부위원장인 길영균 전북교육청 장학관을 비롯해 신부자 전(前) 전주MBC PD, 최두현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연구관, 오정란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숙 우석대 교수, 이동성 전주교대 교수,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 오동선 이리백제초 교사, 소병돈 봉서중 교사, 이장우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센터소장,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2010년 1기 취임 준비위와 비교해 2기 출범 준비위에 다시 합류한 인물은 최두현 정책연구관과 김성희 사무총장 등 2명에 그쳤다. 신부자씨는 그간 껄끄러웠던 언론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6 23:02

[교육의원 폐지 명암 (하)과제는] 견제 약화 우려…교육전문위원실 대안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30일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의 전문성 부재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 견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조정자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9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위를 뒀고, 교육위는 교육청의 정책쟁점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도의회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교육 현안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2010년 9월부터 전북교육청이 아닌 도의회에 상임위인 교육위를 두게 됐고, 최근까지 교육위를 보완할 한시적 장치로 교육의원제를 유지했다.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위가 전문성을 확보할 그룹이 없어지면서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예상되고 교육청과 도의회의 불안한 동거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을 견제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도의원들의 교육위 기피가 두드러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교육위의 경우 인사 청탁 등 민원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인사 청탁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았던 실력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이라면 또 다르다. 문제는 현재 전북교육청의 분위기로는 이것조차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의원들의 공백 상태로 인해 전북 교육정책이 교육적 전문성 대신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현재로서는 교육의원들을 대신해 교육청과 업무 협조소통 등을 도맡았던 도의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위원실 존폐 여부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열음을 낳았다.교육의원 일몰제로 관련 근거조항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전북교육청이 발령 낸 직원들의 신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교육위 전문위원실 유지와 교육감의 사무직원 임명 등이 가능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지은 상태다. 현재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 오는 3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상임위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면서 7월부터 개원되는 도의회 교육위의 경우 일반 의원들인 데다 초선 의원들이 많아 교육적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의원 집단에 의해 교육행정에 관한 컨설팅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마저 폐지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면서 교육의원들을 대신할 전문위원실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며, 전북교육청 역시 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3 23:02

[교육의원 폐지 명암 (상) 성과] 전문성 바탕 교육행정 견제·감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30일 폐지됨에 따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전문가 출신 교육의원들의 빈 자리를 광역의원들이 메우게 되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두차례에 걸쳐 교육의원이 남긴 성과와 한계, 이를 보완할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냈다. 5명의 교육의원과 4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위는 전문성이 먼저냐 정치성이 먼저냐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4명의 도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소속이다.양측이 제대로 맞붙었던 사건은 전북학생인권조례 통과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불거진 도의회 교육위가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육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급기야 도의원들은 교육위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겨 가결시켰고, 이에 교육의원들은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몇 번의 파행을 겪으며 입씨름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가까스로 통과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교육의원과 도의원은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의원들은 평가 없는 교육과정은 없다며 교원평가학생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요구한 반면 도의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교육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교육감의 행정을 견제감독하고 예산 및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해야 할 교육위가 내홍을 겪으면서 교육현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교육의원들이 30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제고시킨 점은 최대의 성과로 꼽혔다. 하지만 전문성을 앞세워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 급급했다는 일각의 쓴소리도 뒤따라다녔다. 교장 출신인 최남렬 교육위원장은 교육장교장교감 등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권 등과 관련해 교육청을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었다고 했고, 박용성 교육의원도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진보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된 측면이 있었지만, 교육의원들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교육장 출신인 유기태 교육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교권보호조례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수 있었다며 논쟁이 되는 현안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의원 폐지로 인해 교육위의 독립성 유지와 적정 의원수 확보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교육의원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교육복지위로부터 독립한 교육위는 교육복지위로 통합될 것인지 별도 상임위로 남을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다른 상임위와 균형을 맞춰 의원들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교육위의 조형철 도의원은 교육의원들이 사라질 경우 교육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접근하는 가이드가 없어지는 꼴이라면서 이로 인해 의원들 사이에서 교육위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2 23:02

SNS와 집단 지성

〈제시문 1〉20세기 초 등장한 집단 지성 개념은 원래 곤충학에서 나왔다. 각 개체는 지능이 없지만 전체 무리는 고도의 지능체계를 형성하는 개미 등의 군집을 설명하는 데 쓰였다. 이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초다. 사용자들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어 콘텐츠를 혁신하는 웹 2.0이 집단 지성의 전형적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집단 지성은 굳이 조직이 없이도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고도의 조직화된 활동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단독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복잡한 과업은 명확한 노동 분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새로운 조직 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분배한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 가장 흡족해 한다. 그러나 디지털 공동생활체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상상력을 무보수로 다른 사람을 위해 생산물을 만드는 데 투입한다. 집단 지성의 영역에서는 혁신이 특별한 장소에서 일하는 특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 저작자들의 누적된 작업에서 나온다. - 2013 서울여대 수시〈제시문 2〉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new forms of collective identity. For example, studies have found that SNS can help young people who are sexually and gender diverse to meet people and learn from each other, creating the sense of belonging to a broader community. This sense of belonging and acceptance can mean that young people who may be more vulnerable to isolation such as those with chronic illness or a disability, often remain members of an online community long after their initial impetus is gone.Content sharing plays a major role in cultivating belonging and a sense of collective identity. Sharing written, visual or audio content on SNS that represents or portrays an individual or community experience invites others to engage and relate. Such a mode of sharing and connection does not require real-time communication and can also mitigate feelings of social isolation.diverse 다양한 vulnerable 당하기 쉬운 chronic 만성의 impetus 자극 cultivate 증진하다 mitigate 완화하다 - 2012 동국대 수시 2차〈제시문 3〉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서 출발한 시민 사회는 그 전개 과정에서 서로 분리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서 움직임에 따라 이기주의, 인간 소외, 계층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 공동체는 시민 사회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는 개별 인간들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사회적경제적 과정의 단순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 전체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따라서, 시민 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경계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격적 권리, 인격적 존엄성 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이기주의를 경계할 수 있도록 시민 공동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시민윤리, 2003■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1〉에서 제시한 집단지성의 개념과 〈제시문 2〉에서 기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여러 기능을 바탕으로, 〈제시문 3〉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시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1,000자 내외)2. 면접 논제SNS가 지니는 역기능과 그것의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 쟁점 기출문제2012학년도 홍익대 수시 논술〈제시문 1〉에 나타난 집단 지성의 개념요소를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인과 집단지성과의 관계를 논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소셜 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2012, 로리 하일, 내인생의책〈넥스트 데모크라시〉 2012, 제러드 듀발, 민음사■ 쟁점 관련 영화〈소셜네트워크〉2010, 미국, 데이빗 핀처 〈잡스〉2013, 미국, 조슈아 마이클 스턴■ 학생 글과 교사 총평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함께 집단지성이 대두되고 있다. 날이 거듭할수록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서 움직임에 따라 사회는 이기주의, 인간 소외, 계층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함을 낳게 되었다.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개인주의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나 사회 전체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주의가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현대사회는 집단지성 형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집단 지성이란 곤충학에서 개체로는 미미한 개미가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큰 개미집을 만들어내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하여서는 높은 지능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쓰인다. 즉 집단 지성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개체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의 집단지성의 개념은 2000년대 웹 시스템의 발달로 그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과거는 오프라인 상에서 조직해야 하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의 성장제한 부분이 있었으나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방법으로 조직통제권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개인의 시간, 노력, 상상력을 기여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주의의 장점인 개별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인정하는 동시에 집단주의의 장점인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해답은 SNS에 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역적 혹은 개인적 특성별로 구분하여 콘텐츠 공간을 만들어 개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를 배워 더 넓은 사회에 자신이 속해있음을 느끼고 집단 정체성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 이런 방법의 공유와 소통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분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SNS의 본질에 입각해 본다면 시민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를 경계하며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그 때 사회가 제 기능을 할 것이다. 주찬영(상산고 1학년)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SNS로 대변되는 집단 지성은 시민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성된 집단지성이 시민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독해력제시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논술문에서 재인용하기보다는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엮어가는 태도가 필요해보인다. - 논리력집단지성의 개념과 SNS의 기능에 대해 정리한 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논할 때라야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의 사회적 소통이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장을 펼쳐내는 것이 좋겠다.- 표현력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 간에 반복되는 표현들은 과감하게 쳐냄으로써 문장을 보다 간결하게 만드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총평이 문제의 핵심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시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SNS로 대변되는 집단 지성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를 논하는 데 있다. 제시문에 등장한 개념의 정리에만 집중하다보면 정작 수험생의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력을 보여주기 어렵게 된다. 제시문의 인용을 최소화하고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태도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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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1 23:02

'교육감 직선제 존폐' 공방

새누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직선제의 변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특히 새누리당은 직선제 폐지 방침이 제도개선의 순수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을 예고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진국 예를 보면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면서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이어 선거 비리로 많은 교육감이 전과자가 됐고, 이념진영 논리로 학생을 교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러닝메이트 제도도 정치색을 띠기는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이 원내대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야말로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또 교육감 선거 중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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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0 23:0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철야 농성 돌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지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전교조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진상기구 구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교원노조법 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북전교조도 10일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각 지부별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이들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으며,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진상조사단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문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도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를 18일 오후 6시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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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정
  • 2014.06.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