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도 복지가 필요해요
■ 주제 다가서기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가치관과 실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 간 갈등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고, 반려동물이 인간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사육되고 생명을 잃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고기를 먹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식용견에 대한 찬반 입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보도록 한다. 또한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실험, 육식 섭취시 생각해볼 것들,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다루는 공장식 농법의 폐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정부와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자료 1] 안 먹을 이유 많은 개고기 (환경일보 2017-09-08) △[읽기자료 2] 복달임 (영남일보 2017-07-15) △[읽기자료 3] 개고기금지법과 민주주의 (아시아경제 2017-09-06) △[읽기자료 4] 돼지에게도 마그나 카르타를 (경향신문 2017-07-14) △[읽기자료 5] 윤리적인 식탁 (경향신문 2017-09-07) △[읽기자료 6] 동물 유기학대 처벌 확대소유물서 생명체로 인식 바꾼다 (세계일보 2017-10-27) ■ 신문기사 읽기 <읽기자료 1>개는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해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사육당하며 경비, 사냥, 애완용 등으로 이용됐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견디기 힘든 한여름을 나기 위한 보신용으로 개고기를 먹곤 했다. 개고기의 성분을 보면 단백질 18.5%, 지방 4.1%, 탄수화물 0.4%, 무기질 0.8%로 단백질과 철분이 많은 편이다. 개고기라고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닌데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 단백질 보충원으로 삼았던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불법적인 개식용 농장 단속과 개고기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 단체의 조사결과 전국 25곳 재래 개시장 가게를 대상으로 한 93개 개고기 샘플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1개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충격을 줬다. 검출률 기준으로 보면 쇠고기의 147배, 닭고기의 496배에 달해 항생제에 범벅거린 개고기를 먹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조사에서 나타난 세균 또한 심각한 수준인데 대장균을 비롯해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연쇄상구균 등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균들이 검출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당국의 책임회피를 틈탄 업자들의 불법 개사육, 비위생적 사육환경과 유통,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보신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를 배터리케이지 형태의 철장에 평생 가둬서 사육도살해 식용한다. 식용을 위해 조직적으로 1000마리 이상 개 농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아울러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쓰레기가 먹이로 공급되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환경일보 2017. 9. 8><읽기자료 2>(전략) 복날엔 개고기를 푹 삶은 개장국이나 삼계탕으로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던 게 우리 조상들의 풍습이었다. 이른바 복달임이다. 복달임은 복날에 복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고깃국을 끓여 먹으며 노는 일을 말한다. 개장국은 그 옛날 1년 중의 행사를 철에 따라 적어 놓은 세시기(歲時記)에도 나온다. 명의 허준은 동의보감에 개고기가 사람의 기력회복에 좋다고 효능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동물을 애지중지하는 시대다. 동물 애호단체들은 반려견이 아닌 육견조차 먹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장국 대신 삼계탕, 육개장, 염소탕, 장어탕 등의 고단백 식품을 많이 찾고 있다. 초복이었던 지난 12일 복달임 풍속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줬다. 초복을 일주일 앞둔 지난 6일 서울 종로에서 식용견 농장주들이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는 100만 육견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식용견 사용을 합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애완견과 식용견은 분리 관리돼야 한다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신문화에 대해 인위적인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남일보 2017. 7. 15> <읽기자료 3>우리 주위에는 남에게 큰 불편과 피해, 모욕을 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여름 개고기 식용논란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선호도 등은 프라이버시로, 범죄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면 존중돼야 한다. 일부 동물단체들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전 세계적 흐름,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먹냐, 도축 과정의 잔인함 등 동물학대, 비위생적 사육에 따른 오염 등의 이유를 댄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이 주장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 각국들이 기후 또는 식량 사정에 의해 개고기를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가 인류의 반려동물이라는 점도 그렇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지만, 나머지 4000만명, 즉 80%의 대다수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나에게는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동물일 뿐이다. 또 도축 과정의 잔인함과 비위생적 사육에 따른 동물학대오염 문제 등은 물론 사육유통판매 주체들의 잘못이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의 탓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 된다. <아시아경제 2017. 9. 6><읽기자료 4>(전략) 공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확장되며, 인간은 동물의 감정을 공유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수가 1000만 명을 넘는 시대에 동물을 향한 공감의 확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혹자는 사람이 우선이니 사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한다. 평생을 흑인, 여성, 성소수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해 싸워온 인권운동가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현재 당면한 인권 문제들이 동물보호 문제를 무시하고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스로 대변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동물을 인간이 대변해 주지 않으면 동물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잔인성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기에 윤리 어젠다에 동물윤리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다행히 우리의 공감능력은 동물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동물윤리에 합의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에 대해 느끼는 공감은 좌절과 분노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된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재확인한 문서였으나, 17세기에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근거가 되었다. 소수의 봉건귀족들을 위한 문서였던 마그나 카르타는 이렇게 확장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원칙을 천명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마그나 카르타의 확장된 상징성에서 보이듯, 인류의 역사를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장으로 규정한 생명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동물도 지각과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받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는 동물권을 제창했고, 2002년 독일은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고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경향신문 2017. 7. 14><읽기자료 5>비거니스트들이 엄격한 채식을 하는 이유는 고기보다 선호되는 야채의 맛과 칼로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더 말하거니와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죽음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피터 싱어의 책 원제는 The Ethics of What We Eat이다. 역시 윤리를 강조하는 제목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길고 잔인한 여정에 대한 논쟁적 탐험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쉽게 짐작이 가겠지만 가축 사육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생생하게 현장 묘사로 채워져 있다. <중략> 닭들은 죽기 전까지 삶의 20%를 만성적인 고통 속에서 보내는 유일한 가축이다. 닭들은 돌아다니지 않는데, 너무 밀집된 상태로 사육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걸을 때 관절이 너무 쑤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척추가 부러지며, 따라서 마비가 온다. 마비 상태에 빠진 닭이나 다리가 망가진 닭은 모이나 물을 먹고 마시지 못하며, 굶주림 또는 갈증으로 죽게 된다. <중략> 공장식 농법은 전통식 농법보다 싸게 먹힌다는 이유에서 널리 퍼진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이 소비자에게 싼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공장식 농업은 더 큰 비용, 그리고 위험을 우리 모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저비용을 위해 행해지는 가혹한 축산 환경, 농업 환경이 결국 고비용의 위험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다. 우리가 안전한 계란을 먹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소리다. 그것은 안전한 살충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깐깐한 검사 체계의 문제도 아니고, 계사의 환경을 약간이나마 개선하는 문제도 아니라 매우 근본적인 문제로 보인다. 먹는 일의 행복은 먹거리의 안전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또 먹거리가 생산되는 현장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 <경향신문 2017. 9. 7><읽기자료 6>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위반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 행위를 차단하고자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생산업자의 불법 영업 때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법위반으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의 동물 학대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넣었다. 동물 학대 행위자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중략>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법 개정 사항 외에도 새정부 들어 동물복지와 관련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초 확대 개편한 동물복지팀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현황,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된 동물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유기된 반려동물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입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소유자를 대상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을 늘린다. <세계일보 2017. 10. 27>■ 생각 열기 ▷ <관련: 읽기자료 1> 1. 우리 나라의 경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견디기 힘든 한여름을 나기 위한 보신용으로 개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개고기를 먹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해보자. ▷ <관련: 읽기자료 2> 1. 최근의 복달임 풍속이 전통적인 모습과 많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 <관련: 읽기자료 2,3> 1. 두 기사를 읽고 식용견에 대한 농장주의 입장과 동물 보호단체의 입장의 차이를 아래 표에 정리해보자. ▷ <관련: 읽기자료 4> 1. 위 기사에 나오는 개념인 동물윤리와 동물권, 동물보호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2. 비거니즘(Veganism)이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동물성 제품의 섭취는 물론, 동물성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는 식습관을 가리킨다. 그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비건(vegan)이라 하는데 이들은 육식만을 피하는 채식주의자들과 달리 유제품, 꿀, 계란, 가죽제품, 양모, 오리털 등의 제품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생활 외에도 동물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 <관련: 읽기자료 5> 1. 비거니스트들이 엄격한 채식을 하는 이유는 동물윤리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의 음식 습관에 대해서 돌아보고 육식을 할 때 음식이 어떻게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되었을지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2.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기반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장식 농법이 나중에는 더 큰 위험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3.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윤리적 식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윤리적 식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 생각 심화하기 ▷ <관련: 읽기자료 6> 1.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과 인간의 상생(相生)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추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2.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비롯한 개인이 해야할 일도 있다. 우리 스스로 동물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감으로써 자연과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실천사항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자. ■ 관련 자료 △제목: 옥자 (모험, 액션, 드라마 / 한국, 미국 / 120분 / 2017.6.29 개봉) -감독 : 봉준호 -내용 :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안서현)에게 옥자는 10년 간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이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나타나 갑자기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 가고, 할아버지(변희봉)의 만류에도 미자는 무작정 옥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선다. 극비리에 옥자를 활용한 슈퍼돼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란도 코퍼레이션의 CEO 루시 미란도(틸다 스윈튼), 옥자를 이용해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죠니(제이크 질렌할), 옥자를 앞세워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려는 비밀 동물보호단체 ALF까지. 각자의 이권을 둘러싸고 옥자를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세상에 맞서, 옥자를 구출하려는 미자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져 간다. /이혜영(전주고등학교 교사)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