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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그들만의 리그 - 황석규

해묵은 논쟁이 옷을 바꿔 입고 있다. 보수와 개혁이란 구시대적 이분법적 논쟁이 개혁세력의 실패책임이라는 명목으로 외피를 바꾸어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모호한 경계에서 ‘유연한 진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개혁 실패를 합리화 하려는 세력도 있고, 무능력 혹은 진보적 민중주의 약화가 개혁실패의 원인 이라며 ‘유연한 진보’를 비판 하는 이도 있다. 이 모든 논쟁의 본질은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보수세력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극단적 위기의식을 절감하는 개혁과 진보를 칭하는 세력의 생존을 위한 모색과정이다.현대는 가치상실의 시대요. 철학부재의 시대이다. 고도로 집적화한 기술과 자본이 정보대중화와 중산층 확산과 결합하면서 인간존재에 대한 가치지향점을 상실해 버린 정신적 공황 시대가 된 것이다. 7080세대를 격동으로 몰아 넣었던 정치적 사회적 모순은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 사그라 들어 버렸고 그 주역들은 제도권으로 무대를 옮겼다. 현실정치의 벽을 글자 그대로 ‘유연하게’ 뛰어 넘는데 실패한 개혁세력들은 이제 생존을 위하여 제도권내의 세력분열을 시작으로 비제도권내 에서도, 이념분열을 시작한 것이다. 현실참여도가 높아 대중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을 기반으로 제도권속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던 진보주의자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신음하는 작금의 자신들을 유연한 진보라고 합리화하고 있고, 아직도 비 제도권이라는 소외감에 이를 비판하는 이들은 ‘두려움의 동원정치’ ‘헤게모니 장악 실패’ ‘진보적 민중주의의 실패’를 들어 유연한 진보세력의 실패를 비판 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유연했던 진보’가 그 세력확장의 기반이 되어야 할 복지는 햇볕도 들지 않는 골방에 팽개쳐진 지 오래 이고, ‘유연하지 못했던 진보’의 이념적 기반인 정의의 기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현실정치의 승리자 들은 항상 배 고픈 것을 염려 하는 척 하지만, 포퓰리즘에 야합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권력의 속성상 일반 대중의 배 아픈 것을 자극해야 만 한다. 배고픔을 해결 하는 것이 복지의 문제라면 배아픔을 해결 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 일 것이다. 배아픔의 유용함을 잘 이해하고 있던 ‘유연했던 진보’세력들은 배아픔 해결에 올인 하다가 스스로 파논 함정에 빠져 추진력을 상실하여 버렸고, 배고픔의 정당성을 강조하던 ‘유연하지 못했던 진보세력’들도 이미 더 이상 배고픔을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져 버린 것은 아닐런지? 이들의 논쟁 속 그 어디에도 제도권적인 권력과 과 비제도권적인 정당성을 안겨준 서민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서민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거나, 두려움을 야기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야 하는 수단이자 대상 일 뿐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반복적인 정책실수를 거듭하던 참여정부 5년동안 한국사회의 보수세력은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하였다. 과거 스스로 보수를 부인 하며 부끄러워 하던 자들이 이제는 신자유주의, 뉴라이트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보수임을 강조하고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유연했던 진보세력’의 정책 실패가 흡사 보수세력이 전문성과 인맥을 갖춘 한국사회의 유일한 능력집단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으며 ‘유연하지 못 했던 진보세력’의 경직성이 보수세력 내에 다양성이라는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어 준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가치상실의 시대에 과연 누가 보수세력이고 누가 개혁세력인가? 누가 유연했고 누가 유연하지 못했는가? 역사는 스스로 필요한 세력을 선택한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보수세력 이라고 자기자리를 무한정 지키고 않아 있을 수는 없고, 개혁세력이라 하여 현실적 한계를 건너 뛰어서 앞서 갈 수도 없다. 서민은 배가 고프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아픈 것이다. 배 고픈 사람은 정의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 그래서 보수가 득세하는 세상이다. 이제야 배고픈 사람에게 소화제를 처방한 것이 잘못 되었음을,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고프다는 것을 깨 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배고픔의 해결이 과거의 선택이고 배아픔의 해결이 현재의 선택이었다면, 미래의 선택은 양자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화로운 리더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황석규(전북지방자치학회부회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3.06 23:02

전북대에서 공부하는 부산대 학생 4명

영호남 교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번 학기 전북대에서 공부할 부산대 학생들. 왼쪽부터 김선인 김수연 박성호학생 (desk@jjan.kr) 커리큘럼이 달라서 부산대에 돌아가면 전북대에 없는 전공필수 과목을 더 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나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얻는 기쁨이 더 큽니다지난해 2학기에 이어 이번 1학기에 전북대에서 공부하게 될 부산대 김선인 씨(24미술학과 3년)는 2일 전북지역에 머무는 동안 여러 문화시설과 지방을 많이 들러보고 싶다고 말했다. 영호남 교류학생 프로그램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번 학기 전북대에서 공부할 부산대 학생은 선인 씨와 이인경 김수연 박성호 등 모두 4명. 선인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학기부터 전북대에서 수학한 김수연 씨(23미술학과 3년)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전주사람들이 너무 좋아 1학기 연장했다. 전북대가 부산대보다 시설이 낙후됐어요. 조소 실기의 기본인 흙치는 기계도 없다니... 1학년 1학기만 부산대를 다니고 교류학생 자격으로 서울대에서 2학년 2학기를 보낸 이인경 씨(22화학공학과 3년)는 4개 대학의 시설과 학업수준을 비교하면서, 전북대도 학생들이 학교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편람은 수강편람을 일일이 따져서 동일과목을 찾는 수고 외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등 장점이 더 많다고 인경 씨는 말했다. 중학교 때 참교육학부모회의 영호남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전주에 와서 사귀었던 친구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전북대를 찾았다는 박성호씨(21경제학과 2년)는, 1년 머물면서 유적지 등 역사유물에 관심이 많아 전라도 답사에 나서고, 특히 신방과 강준만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교류로 이번 학기 전북대생은 부산대에 10명, 경북대에 20명이 갔으며, 전북대에는 부산대에서 4명, 경북대에서 20명이 왔다.

  • 지역일반
  • 허명숙
  • 2007.03.06 23:02

군산 대야면 군산남고 살리기 활발

군산시 대야면지역 유지들과 출향 인사, 관내 각급 기관들의 대야면소재 군산남고등학교 살리기 운동이 활발하다. 지난해 1000여만원의 장학금을 학교측에 전달한데 이어 올해에도 900만원의 장학금을 학교에 지원했다.대야농협(조합장 신명철)은 지난 2일 열린 군산남고등학교 입학식 및 진급식에서 200만원의 장학금을 소병철 교장에게 전달했다. 또 대야면사무소 직원 모임인 청우회(대표 신재현)와 대야면 이장협의회(회장 양인태), 박성일 신진금속 이사, 이지태 금호환경 대표, 그리고 군산남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최희오)와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삼수)가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밖에도 대야새마을금고와 대전중문침례교회,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사 등 여러 지역 사회단체들이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야면 지역 기관장들과 동문회는 지난해 군산남고등학교 출신인 장경동 목사(대전중문침례교회)의 강연과 함께 1060만원의 장학금 전달했었다.소병철 군산남고등학교 교장은 “지역 유지들이 내고향 사랑하기, 내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살리기 운동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으며, 이런 지역 유지들의 뜻을 모은 실천이 지역 교육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에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일반
  • 강인석
  • 2007.03.05 23:02

[딱따구리] 정권창출 의지 있나?

민주당 전북도당의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대선 정국에 정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감투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엄대우 전 도당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계속됐던 내분이 봉합은 커녕 오는 8일 치러질 대의원대회 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재연되는 양상이다. 엉뚱하게도 이번엔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성원 전 국회의원에게 불똥이 튀었다. 장 후보의 당적(서울시당)과 주민등록상 거주지(서울시 대치동)를 문제삼았다. 장 후보가 도당위원장 후보로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의제기가 나온 것이다. 사실 장 후보는 서울시당 당적에도 불구, 그동안 전북도당 고문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후보인 엄 후보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지만, 도당 선관위가 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지난 3일 중앙당 유권해석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채 사실상 ‘기습적’으로 장후보를‘등록무효’처리한 것은 특정 후보 흠집내기 등 편파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었다. 이번 무효 결정 과정은 석연치 않다. 당 대표 선출 규정에 관한 당규를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에 맞춰 장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유권해석을 지난 2일 중앙당에 의뢰한 지 하루만인 3일 ‘자체 처리하겠다’며, 돌연 유권해석 철회를 요청한 배경도 의아스럽다. 그리고 당일 나온 것이 장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이었다. 이번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는 단순히 대선에 대비한 진용 정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간의 갈등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초반부터 기대는 무너졌다. 민심 이반을 자초하면지 지지를 호소한다는 게 모순 아닐까.

  • 지역일반
  • 안태성
  • 2007.03.05 23:02

[그리운 사람에게 띄우는 엽서한장] 독성으로부터 비척대지 않을 묘방 찾아 나서기로 하자

독성으로부터 비척대지 않을 묘방 찾아 나서기로 하자운정! 오늘은 말이다. <100년의 인생, 또 다른 날들의 시작>을 읽고 난 소감의 일단을 너에게 말하고 싶어. 진즉부터 나는 이 책의 저자인 ‘소노 아야꼬’씨의 다른 저서를 읽고 나의 인생관이며 문학적 지향의 어떤 고지에 이끌린 바가 매우 컸었어. 또한 그녀의 인생역전이나 문학적 편력을 되짚어 보면서 문학적 발현의 지고성은 천부성이라기보다는 각고의 절차탁마성이라는 논리에 고개 끄덕이기도 했었어.운정! 이 책 속의 “한가는 여가다. 여가란, 원래는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위해 내향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여가를 전적으로 외적인 것에 소모한다.”라는 대목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이끌렸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켕기는 바가 몹시 컸지 뭐야.운정! 한가란, 외로움으로, 더 나아가선 고독의 늪으로 가는 지름길이어야 한다더구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란 것이 내면의 숲 속을 산책하는 소요를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한가야말로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독성인지도 몰라. 우리 함께 한가라는 이 위험천만한 독성으로부터 비척대지 않을 묘방을 찾아 나서기로 하자. 안녕!/공숙자(수필가)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3.05 23:02

[시론]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 기대 - 장길호

전북지역 중소기업은 치솟는 고유가, 환율하락 및 원자재난의 삼중고와 중소기업금융의 미비, 불공정 하도급,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중국 저가제품의 홍수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 내에 전북 중소기업의 태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우리 전북 중소기업인들은 이러한 겹겹의 악재에 직면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데 반해 작년말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문제에 이어 우리지역 향토은행으로 전북경제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전북은행에서 은행장 연임결정에 반발해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총파업으로 인해 일선 중소기업들과 전북경제 전체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노사갈등에 이은 은행장 연임결정에 반발해 벌이는 전북은행 총파업은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고 이러한 상실감으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영의욕이 사라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이에 전북 중소기업계는 전북경제가 성장과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비타협적·투쟁적 노사문화를 개선하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일부 노동계는 여전히 노사문제를 파업으로 가기 위해 밟는 절차적 수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이미 파업 일정을 발표해 놓고, 노사교섭 과정에서도 붉은 머리띠와 투쟁조끼를 입은 채 대화와 타협 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교섭 석상에서 퇴장하여 파업으로 치닫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참다운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 노사가 우선 성실히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둘째, 불법적인 파업 관행을 지양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그 동안 경제계는 일부 노동조합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사업장과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파업문화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노사문화의 개선은 쟁의문화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나 그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국민들은 소위 대규모 귀족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법파업, 노동계 상급단체 지침에 의한 불법총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경제계도 이러한 관행이 하루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전북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셋째, 노·사 공동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는 산업공동화와 국제경쟁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기업의 노와사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들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슴깊이 인식하고 기업이 존재해야만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노와사가 모두 함께 생존하고 발전하는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장길호(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 지회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3.05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7년 03월 05일

◆ 정호윤군(해성중고상사 대표, 구이면 이장협의회 정재희씨 막내) 양지선양(백제법률사무소 근무, 청명초 교사 양교식씨 장녀) = 10일 오후1시 전주 갤러리아웨딩타운.◆ 송기동군(송성섭씨 장남) 이경미양(이정헌씨 막내) = 10일 오전11시10분 전주 웨딩캐슬.◆ 김민호군(김재리씨 장남) 홍소연양(홍충기씨 장녀) = 10일 낮12시50분 전주 웨딩캐슬.◆ 박현용군(박정섭씨 차남) 정경화양(김능자씨 장녀) = 10일 오후1시40분 전주 웨딩캐슬.◆ 박진환군(박철규씨 장남) 송경희양(송민섭씨 장녀) = 11일 오전11시10분 전주 웨딩캐슬.◆ 노성용군(노석근씨 차남) 정순화양(정성천씨 막내) = 11일 오전11시40분 전주 웨딩캐슬.◆ 최무성군(최종진씨 차남) 김양례양(이석순씨 3녀) = 11일 낮12시10분 전주 웨딩캐슬.◆ 박영배군(김덕순씨 장남) 이생옥양(이명환씨 장녀) = 11일 낮12시30분 전주 웨딩캐슬.◆ 강동화군(강종진씨 장남) 김정미양(김병환씨 딸) = 11일 낮12시30분 전주 웨딩캐슬.◆ 윤덕주군(윤여근씨 장남) 서현정양(서찬석씨 장녀) = 11일 낮12시50분 전주 웨딩캐슬.김상호군(신정순씨 막내) 유혜영양(김순님씨 장녀) = 11일 오후1시 전주 웨딩캐슬.◆ 이승현군(이연식씨 장남) 채숙현양(채태원씨 3녀) = 11일 오후1시20분 전주 웨딩캐슬.

  • 지역일반
  • 미디어팀
  • 2007.03.05 23:02

[오목대] 산불

세계 최대 규모의 산불은 98년 여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바로프스크를 비롯 2만8천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화한 이 산불은 8개월여 동안 남한 면적과 맞먹는 면적을 초토화시킨 후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겨우 진화됐다. 만약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인근지역을 통과하는 송유관을 덮쳐 대참사가 일어날 뻔 했다.또 세계에서 가장 큰 재산피해를 낸 산불도 같은 해 여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났다. 2개월간 계속된 이 산불은 관광보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2백50억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재민만 해도 12만명에 이르렀다.그리고 세계 최다 인명피해를 낸 산불은 97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2백9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세계 최대 피해면적을 기록한 산불은 98년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그마치 2백만ha의 산림을 숯더미로 만들었다.우리나라 산불피해도 장난이 아니다. 산림이 울창해져 산불이 한 번 났다하면 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지난 2000년 4월7일부터 15일까지 무려 9일 동안 2만3천484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사망 2명 부상 15명에 85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영동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이 곳은 7년 세월에도 아직까지 사막처럼 황량한 '불임의 땅'으로 남아 있다.산림의 가치는 새삼 강조한다는 것이 어색하다. 경제적 가치에 환경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환산하면 세상 어느 재화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산림이 없는 인간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산불로 한 번 훼손된 산림은 복원하는 데 최소 30년, 그리고 주변 생태계까지 원상회복시키는 데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쯤되면 산불을 낸 죄가 얼마나 큰 죈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산림청이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원인을 조사해 발표했다. 입산자 실화가 44%, 논밭두렁 태우기가 18%, 담뱃불 실화가 8%였고 쓰레기 소각과 성묘객 실화가 각 7%, 어린이 불장난이 3%, 기타가 13%였다. 조사결과 대로라면 모든 입산자에 대해 신고제를 실시하고, 산불감시원을 대폭 늘려 정찰활동을 강화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산불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3.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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