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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집행과정 일원화를” 이형구 전주지법 조사관 박사논문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별도로 분리된 경매와 공매절차를 일원화, 각종 사회적 폐해를 줄여야 합니다.”현직 법원 사무관이 박사논문을 통해 현 부동산 집행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집행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2일 전북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전주지법 소년부 이형구 조사관(51)이 그 주인공. 이조사관은 논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이중압류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 절차의 집행기관과 환가방법의 통일만이 부동산 집행절차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3학기만에 박사학위 과정을 마쳐 남다른 향학열을 보이기도 했다. 순창 출신으로 지난 1984년 공직에 입문, 임실·김제 등기소장을 역임한 이조사관은 문단에 등단한 중견시인으로 전국공무원문인협회를 비롯, 전북문인협회·전주시문인협회·가톨릭 전북문인협회(회장)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대법원에서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 우석대 평생교육원에서 경매와 공매·호적분야 등 법률상식을 강의하고 있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7.02.22 23:02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법원" 홍기태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신임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 21일 홍기태 수원지법 부장판사(45)가 취임했다.홍 지원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도 시대의 흐름과 국민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며 “겉포장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군산지원이 지난해 판사비리로 곤욕을 치렀던데 대해서는 “불미스러웠던 일은 5년, 10년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다”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법원을 만들라는 중요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군산지원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깨끗하고 공정한 법원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법을 개방적 사법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홍 지원장은 “지역사회 각계 각층과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적인 소통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대구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 4학년 재학때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추진 1팀장으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로 만난 군산출신 박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참여혁신수석비서관(44)이 부인이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7.02.22 23:02

[오목대] 친환경 농산물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크게 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들어서 부터이다. 외국산 농산물이 본격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 때마침 웰빙바람을 타고 수요가 늘어난데 기인한다.여기에 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시책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99년 당시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2만6646톤에 그쳤으나 2001년에는 8만7279톤으로 2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뒤, 2005년에는 무려 30배 가량 늘어난 79만7747톤에 달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인 셈이다. 초창기만 해도 없어서 못팔 정도였던 친환경 농산물이 최근 들어서는 판로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한정된 소비계층으로 수요는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에 비해 1.5∼3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게다가 대형 유통업체 납품이나 전문점 직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유통구조도 소비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판로 확대가 어렵다보니 재고는 쌓이기 마련이다. 채소등 신선도가 생명인 일부 품목은 울며겨자먹기로 인증표를 떼고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판로난이 경기침체등 영향으로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데 있다. 생산량의 증대에 맞춰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직불금 지원단가의 상향조정을 비롯 대형 급식처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 시스템 보완등이 요구된다. 판매코너 확대등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시책도 개발해야 한다. 마침 전북도가 그동안 비용지원 문제로 보류했던 친환경 쌀 학교급식사업을 오는 3월 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도와 시·군및 교육청이 50억원을 지원해 2300여톤을 공급할 계획이라 한다. 생산농가도 보호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윈윈정책인 셈이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힘써주기 바란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22 23:02

[명상칼럼] 보살이 되는 길 - 승천

불교에서는 이타행의 실천자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너는 너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 자기만 편하게 특별한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 오래 오래 아주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코 보살이 아니라고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적어도 보살이라고 지칭한다면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과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집착하는 상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깊고 깊은 인연이 있어서 만났으니 아름다운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노력하다보면 자연이 친숙하게 되고 완벽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상호 존중의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중한 인연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의 소중한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불쾌감을 주어서도 안 되고 거부감을 주어서도 안 된다. 항상 얼굴에는 상냥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 하며 부드러운 말, 청순한 에티켓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겸허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한없이 자상하고 친절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불보살님의 화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보살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환희심이 나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에도 한 가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벅찬 환희로움으로 봉사의 삶, 이타행의 실천자로 거듭나 보살행을 시작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모두에 긍지와 보람, 감동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보살의 첫 번째 단계인 환희지 보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타행의 실천자는 어떤 것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던지 공연히 싫어하는 혐오감의 경지를 훌쩍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분별심을 버리고 매사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 많음과 적음, 귀함과 천함이라는 상대적이고 편향적인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그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살의 두 번째 단계인 무구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청량하고 깨끗하며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는 논리이다.이 세상이 더없이 청량하고 아름답다는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로 생각이 전환되면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여 질 것이며 그 아름다운 세계 안에는 불평이나, 불만, 미움이나 시기 질투, 거짓 따위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이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웃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무위심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 장엄불국토인 것이다.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토록 힘들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바세계가 바로 다름 아닌 부처님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었음을 알게 된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부처 아닌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만나는 사람마다 부처요, 이웃들에게 베푸는 일이 모두다. 제불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니 태양처럼 찬란하게 온 세상을 비추어줄 수 있는 이타의 삶이야말로 어찌 기쁘고 기쁘다 하지 아니할 것인가? /승천(정읍 일광사 주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2.22 23:02

[알림] 알려드립니다 - 2007년 02월 22일

◆ 재전 고창중·고 동창회(회장 이진수) 이사회 모임 = 27일 오후6시30분 전주 완산구청 앞 백송회관, 011-655-7979.◆ 최정식 교장선생님 퇴임식 = 23일 낮12시 전주 컨벤션홀.◆ 안완수 선생님 이임식 및 정년 퇴임식 = 26일 오전11시 전주 컨벤션홀.◆ 하 근 교장 선생님 정년 퇴임식 = 27일 오전11시 전주 컨벤션홀.◆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제25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23일 오후5시 전주 컨벤션홀.◆ 제5회 전북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협의회 연수강좌 ‘알레르기 피부 반응검사 워크샵’ = 24일 오후6시 전주 컨벤션홀.◆ 양옥순여사 고희연, 하복현·경미·경숙·경순씨 모친 = 24일 오후6시 전주 컨벤션홀.◆ 순창북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 24일 오후4시 모교 강당, 사무국장 011-9640-5797.◆ 전주고 55회 총동창회(회장 황홍연)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전주시 효장동 웨딩캐슬. 016-603-2533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7.02.22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7년 02월 22일

◆ 함윤호군(KBS 아나운서, 함양기씨 장남) 정아라양(정경락씨 장녀) = 3월3일 낮12시 전주리베라호텔.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7.02.22 23:02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7년 02월 22일

◆ 홍란표씨 별세, 윤여경씨(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모친상 = 발인 23일 오전 10시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장지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선영하, 011-672-5846.◆ 박광수(자영업)·경수(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 근무)·현수씨(라마단 르네상스 호텔 근무) 부친상, 조환주·김철수·유환종·고남주씨 장인상 = 21일, 발인 23일 오전10시 새고창 장례식장, 장지 고창군 성송면 선영하, 560-5544, 019-680-3307.◆ 김남식씨 별세, 김대운(포항공대 행정실장)·시운(자영업)·영우(전 전주상의 부장)·성운(자영업)·경숙·순옥씨 부친상, 이충호(전주신흥고 교사)·안문선씨(자영업) 장인상 = 20일, 발인 23일 오전10시 전주 금성장례식장, 장지 익산시 금마면 연지마을 선영하, 011-677-2918.◆ 윤현호(우석대학교 근무)·당호씨(완주군청 근무) 모친상, 김용연(부산 한진교통 근무)·조행권씨(익산경찰서 근무) 장모상 = 발인 22일 오전9시 전주 대송장례식장, 장지 남원시 주생면 반송리 선영하, 011-9646-4729.◆ 박상룡(전 전북도청 근무)·남용(우석대학교 근무) 모친상, 김성운(율소리 이장)·서금석(자영업)·조귀호(자영업)·조문기(자영업)·전진오(수원 연구소 근무) 장모상 = 발인 23일 오전10시 봉동 호스피스장례식장, 장지 완주군 공원묘지, 011-9813-6255.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7.02.22 23:02

농촌공사 소외이웃 돕기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지사(지사장 임정범) 설명절을 맞아 15일 소외된 소년가장과 독거노인등 불우이웃 5가구를 찾아 각 20만원씩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또 사무실 직원모임인 ‘사랑나눔 봉사단’은 임실군 관촌면의 소녀가장등 5명을 찾아가 각 10만원씩 50만원의 현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7.02.22 23:02

동군산병원 '사랑의 헌혈'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과 제일요양병원(이사장 이성규)은 21일 80여명의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헌혈에 참여한 이성규 이사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헌혈로 혈액수급이 어려워진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7.02.22 23:02

"여성 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전북여성정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가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전북도 여성정책 사업계획을 위원들에 설명하고, 또 올 상반기중으로 통합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등 여성관련 조례를 통합해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마련하고, 여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방침이다. 위원회에는 오영순 전북노인회 부회장, 이영조 도의원, 박영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현만 인구보건복지협의회 전북지회본부장, 강다복 전북여성농민회회장, 신대철 전주대교수, 전정희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허명숙 전북일보 교육부장, 정진자 우석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위원들은 모성보호와 보육사업에 도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과 농촌여성과 노인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개발등도 당부했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7.02.22 23:02

익산 웅포에 친환경 테마마을 조성

익산시 웅포면 일대가 친환경 고향마을(Eco & Home country)로 조성된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옹포권역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로 선정함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51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을 들여 주민 참여형 친환경 테마마을로 조성한다. 웅포권역은 웅포면 고창, 송천, 맹산리 등 3개리(里) 6개 마을로 면적은 1천500ha이며 인구는 193가구 476명이다. 시는 올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웅포권역을 친환경농업단지, 관광레저지구, 유기농 한우단지, 승마체험 관광마을, 갈대밭 생태관광단지, 농특산물 생산단지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한수(李漢洙) 익산시장은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돼 웅포권역의 개발이 이뤄지면 웅포골프장 이용객 및 관광객의 증가로 농특산물의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어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일반
연합
2007.02.21 23:02

군산시 상수도요금 평균 9% 인상

군산시의 상수도 요금이 오는 5월부터 평균 9.18% 오른다. 21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007년도 상수도요금을 가정용 9.4%, 업무용 11.1%, 영업용 4.0%, 목욕용 7.2%, 공업용 11.5.% 등 평균 9.18%를 인상하는 안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지난 95년 시.군 통합으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됐던 상수도요금 체계도 통합조정돼 오른다. 그러나 시내 지역은 평균 8.7%가 오른 반면 농촌지역은 2배 가량인 15.1%가 인상돼 반발이 예상된다. 군산시는 농촌지역 인상폭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은 1995년 군산시-옥구군 통합에 따라 차등부과한 도농요금을 단일화하고 상수도요금의 만성적자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비의 증가로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애초 인상안이었던 13.92%를 9.18%로 하향했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연합
2007.02.21 23:02

정읍농촌공 노조지부장에 이준기씨

한국농촌공사 노동조합 4대 정읍지부장에 유지관리팀에 근무하는 이준기(38세)조합원이 지난 15일 선거에서 당선됐다.이 신임 지부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등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조합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부장은 신태인고와 전북과학대를 졸업했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7.02.21 23:02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성공수행 결의

환경관리공단 손주석(47. 임실) 이사장은 20일 올해 공단이 추진 중인 22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자체 결의대회를 열고 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외부청탁 배격과 평가의 공정·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공단은 이를 위해 22개 사업의 금년내 착공을 목표로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금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기구인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공단은 또 올 평가대상 22개 사업 중 평가완료 된 12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고시공사비의 71.6%(작년 88%)로 낮아진데 대해 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시 철저한 설계검토와 공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일반
김성중
2007.02.21 23:02

전주·북전주세무서 생필품 전달

전주세무서(서장 이명희)와 북전주세무서(서장 김명준)가 설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이웃애를 발휘했다.전주세무서는 최근 전주시 풍남동 평안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성금 30만원(총 150만원)과 쌀 1포대 (20㎏들이)· 라면 1박스씩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또 가족이 투병중인 직원 2명에게 성금을 모아 23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173만원상당의 재래시장 공동상품권도 구입해 재래상인들의 사기도 북돋아줬다.북전주세무서도 같은날 관내에 어렵지만 꿋꿋하게 살고 있는 전주시내 소녀가정, 조손가정 2곳을 방문하여 각 30만원씩 60만원의 성금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북전주세무서 직원들은 불우이웃돕기 모임인 ‘사랑쌓기’를 결성,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해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6명에게 매월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7.02.21 23:02

농협 인후동지점 홀로노인에 위문품

농협 인후동지점(지점장 백준기)은 20일 전주희망의 쉼터를 찾아 설명절을 외롭게 보낸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햅쌀 20㎏ 5포대 및 과일 등을 기탁했다. 이날 위문품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것.

지역일반
홍동기
2007.02.21 23:02

전북 건설협회 1630만원 이웃돕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선홍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설을 맞아 모은 이웃돕기성금 1630만원을 김완주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이선홍 회장 등은 최근 일 김완주 지사를 방문,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한 것.이선홍 회장은 “그동안 도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웃돕기에 나섰으나 이번부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 건설인의 이름으로 성금을 전달키로 했다”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웃돕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02.21 23:02

전북은행, 장애우 시설찾아 성금

전북은행과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회장 김영구)은 설을 맞아 지난 15일 완주 비봉의 성인중증장애우들의 보금자리인 ‘함께 사는 집’을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함께 하는 집’은 직업 적응 및 재활능력을 길러주고 일상생활 훈련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시설로, 전북은행은 연중 수차례씩 동 시설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02.21 23:02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7년 02월 21일

◆ 이창자씨 별세, 이종성씨(KCN 금강방송 사장) 부친상 = 발인 21일 오전 10시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인실, 장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선영하, 011-681-3693.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7.02.21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7년 02월 21일

◆ 김영상군(서울 구로세무서 사무관, 전 전북도청 산림녹지과장 김만호씨 장남) 장은혜양(감정평가사, 전주대 교수 장동운씨 장녀) = 24일 오후1시30분 전주 교직원공제회관.◆ 김진열군(김태길씨 차남) 박경희양(박철규씨 장녀) = 25일 낮12시30분 전주 갤러리아웨딩타운.◆ 이태홍군(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익산시청 농산과장 이종원씨 차남) 이진수양(이동옥씨 장녀) = 24일 오후 1시 전주임페리얼웨딩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