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주시 '국가예산 1조원 시대' 의미 - 이경옥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예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방 예산이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물적 토대인 동시에,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의미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지방행정은 예산으로 시작하여 결산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면, 지방정부도 돈이 있어야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바꿔 말하면, 지방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족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주는 ‘국가예산’이란 재원확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새삼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것이다.올해 전주시가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목표로 전 공직자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 50% 내외에 이르는 재정자립도로는 ‘대중국 교역’과 ‘환황해권 배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내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국가예산 확보가 말처럼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지방 정부가 국가단위 예산확보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높고, 또한 모든 지방정부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재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200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은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부족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는 국가예산 확보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경쟁적으로 다른 지방정부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획일적인 건의방법으로는 효과적인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각 부처 및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사업위치와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현장감?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그 점에서 우리시는, 이미 올해 1~2월에 사업 타당성과 논리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간부공무원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역발전 신규사업을 발굴하였다.3월에는 ‘0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에, 우리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들을 중심으로 전 간부공무원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정치권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3.20~24일까지는 국가예산확보 활동 주간으로 정하여 중앙부처 맨투맨식 방문 활동을 전개하였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중앙부처의 논리에 설득력이 없는 사업계획들은 신속히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며, 지난 3. 24(금)에는 전주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에서 현지 보고회도 개최하였다.이처럼 국가예산 순기에 맞춰 한발 앞선 노력을 전개하므로서,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시는 지난해 2006년 국가예산을 6,26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확보했었다. 금년에는 2007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1조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목표대로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면, 2007년에는 그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그래서 오늘도 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로 향한다. 국가예산 1조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자부, 문광부, 환경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뛸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돌며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올해는 하루 해가 짧을 듯 싶다. /이경옥(전주 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