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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주춤거렸던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조성사업이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완공될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넘게 공사가 잠정 중단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사업이 지난 3월부터 재개한 가운데 현재 40%의 공정률 기록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지만 3~6개월 정도 공사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를 통해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첫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 총 사업비는 290억 원(국비 80%도비 10%시비10%)으로 당초 270억 원보다 20억 원이 추가됐다 이곳 인도교 설치는 총 4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 등 총 연장 1278m로 설계됐다. 현재 제 4교인 광대섬~방축도까지 교량 1개만 완성된 상태이고, 제1~2교는 파일 작업, 제3교는 내년에 진행될 계획이다. 그 동안 이 사업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사업 구간인 무인도서 보농도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다 해상 공사 공법을 놓고 시공사와 설계사 간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장애물들이 해결되면서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해수부의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광대도와 보농도 주변이 개발가능 도서관리 유형으로 변경되면서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마찰을 빚은 시공사와 설계사 역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서 일단락 된것으로 알려졌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는 세계 최초로 다섯 개의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것으로, 완공될 경우 군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옥도면 말도리는 숨겨진 비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시는 도서자원과 인도교를 연계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9.8㎞를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 코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인도교와 트래킹코스가 완공되면 도서 발전은 물론 군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으로 지역 해상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산항에 입출항한 외항선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들어 군산항의 화물처리실적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군산항의 화물처리실적은 1503만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2만8000톤에 비해 1%인 21만톤에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입 물동량은 1.7% 늘어난 1197만2000톤으로 이 가운데 수입 물동량은 1069만2000톤, 수출물동량은 128만톤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화물별로는 사료가 470만3000톤으로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31%를 차지하면서 19%, 유연탄이 215만6000톤으로 4%, 광석류가 59만7000톤으로 19%, 유류가 131만7000톤으로 29%, 비료가 12만3000톤으로 60%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양곡, 시멘트, 슬래그, 원목, 고철, 당류 등은 감소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군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군산항에 입출항한 외항선은 8%나 감소한 1349척으로 갈수록 외항선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컨테이너 처리 실적도 지난해 동기의 88%인 5만6962TEU에 그쳐 컨테이너전용부두와 국제여객선부두에서의 컨테이너 취급이 부진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올해 1월말부터 여객수송이 중단된 석도국제훼리(주)는 컨테이너 취급 물량마저 82% 수준인 3만2000여TEU에 불과해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1년 연간 31만8000여대에 달했던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물량은 1/10수준인 3만여대로 주저앉았고 자동차 수출을 위해 드나들었던 수출선박도 한때 409척에서 56척으로 격감, 항만경기와 함께 지역경기에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안봉호 선임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공약은 시민과 소중한 약속이자,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사업이다. 민선 7기 강임준 군산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업들이 77.86%의 이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민선 7기 169개 공약사업 중 73개 사업은 100% 이행됐으며, 35개 사업은 80%이상, 40개사업은 50%이상, 21개 사업은 50%미만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공약사업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부진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보고회 결과 전체 169개 공약사업 중 이행완료 된 사업은 △군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어린이 숲체험원 조성 확대 △학교 앞 가로등인도 확충 △주민자치센터 야간 활용 프로그램 개방운영 등 총 73개 사업이다. 시는 공약사업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행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월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부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내년이 민선 7기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 만큼 임기 내 모든 공약이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가 5년여 만에 열린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첫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전했을까. 지난 10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 첫 변론에서 군산시는 행정과 국토의 효율성을 부각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임준 시장까지 직접 나서며 새만금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첫 변론에서 군산시의 법률대리인 태평양측은 그 동안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전기수도가스통신)을 군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우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군산시에서 고군산군도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군산~새만금 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 및 가력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서 이곳에 시민 360여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관할권 논리로 제시했다. 태평양 측은 중분위가 2호 방조제를 김제 땅이라고 결정한 것은 맞지 않다며 중분위의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 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군산시가 관할구역 조정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중분위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론에 참여한 강 시장 역시 어민 피해와 자치권 역사성, 지형여건, 지역사회와 시민여론은 물론 판례 등 새 기준을 적용해도 군산시 관할구역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초 정부가 해수유통을 결정하면 타 지자체 해양 접근성 상실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갈등과 반목으로 새만금사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법원의 세심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변론을 통해 중분위의 위법 및 부당함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측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등 자치권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선고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가 내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방역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인원은 45명이며, 선발된 자는 공공청사대중교통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방역사업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근무시간은 주 5일을 원칙으로 1일 4시간,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4대 보험 가입 및 주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접수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개정면 정수지구와 서수면 하장곤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산시는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오염 방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개정면과 서수면 일원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에서 선정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75억원)을 투입해 정수지구(개정)와 하장곤지구(서수)에 각각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1.3km, 6.6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 환경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수와 우수를 개별 관로를 통해 배제하는 분류식 하수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해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붕괴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 경기 위축 및 고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발굴육성해 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금 및 창업 공간 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신규 창업자들은 지적재산권 취득, 투자유치 성공,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이 사업은 초기창업자금 500만원과 매달 100만원의 창업 활동비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3차에 걸쳐 기술창업문화관광수제창작 등 각 분야에서 72명의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했다. 사업 참여자 중 9명이 특허 8건, 디자인 8건, 상표권 2건, 안무저작권 8건 등 총 26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했으며, 발명진흥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창업자도 나오기도 했다. 또한 13개 업체에서 25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연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기업도 탄생했다. 특히 2개 업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는 등 사업 1년 여 만에 각 분야에서 하나 둘 씩 성과를 나타내며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산시가 지난 6월 이라는 명칭으로 개소한 수제창작플랫폼은 청년창업가 11명이 운영 중이다. 군산메이드마켓은 군산특산품 박대를 모형화한 파우치수세미를 비롯해 한국화를 주제로 한 공예품스트링아트패브릭가죽손뜨개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청년들의 창업아이템을 제작전시판매하며 군산관광 기념품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초기청년창업자들에게 공간 및 맞춤형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마케팅 등을 제공하며 매장 운영의 실증 경험을 통해 실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청년들이 창업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청년창업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창업자 및 3년이내 초기창업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LH에서 보유한 원룸이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5명을 선발지원중에 있다. 군산시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현실로 만들며 새로운 도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등 서로 Win-Win하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유자 군산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청년들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역량 있는 청년인재의 발굴은 물론 역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6만5007건 10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가능하다.
조경수 군산시의원 최근 논란이 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권 청구가 시의원들의 투표 결과 부결돼 무산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감사원 감사권 청구건에 대한 위원회를 7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의원 11명 가운데 10명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찬성표를 나머지 7명은 반대표,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사무국장은 3개 자격 기준 항목 중 1개 항목에 해당돼 경력에 준한다라는 집행부 및 시 고문 변호인의 법률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장 채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경수 의원은 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현 사무국장의 이력 등 자격 미달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은 사무국장 채용 및 설립 진행 과정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경수 의원은 변호인단의 자문은 타당하지 않다. 채용과정 상 서류 적격 심사가 누락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준이 없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면서 특히 A사무국장은 행정감사 때 본인 스스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답변했음에도 시의회가 이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집행부와 한통속이 된 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기구로써 기능을 완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처럼 개혁 없는 화합은 결국 조직을 멍들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의회 절차를 거친 뒤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관련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견제를 통해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설립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은 시가 도내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노선이 한시적으로 감편 운항된다.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군산~제주 항공기 운항을 기존 1일 8회에서 4회로 감편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승객들의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오는 17일까지 △군산~제주발 출발 오후 6시(도착 7시 5분) △제주~군산발 출발 오후 4시 20분(도착 5시 20분) 항공편을 운항한다. 또한 진에어는 오는 20일까지 △군산~제주발 출발 오전 10시 40분(도착 11시 35분) △제주~군산발 출발 오전 9시(도착 10시)만 운항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될 경우, 감편운항이 연장될 수 있다. 군산공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군산~제주 노선이 감편됐다며 현재 군산공항은 청정공항 유지 및 승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운영 뿐 아니라 1일 2회 특별방역 활동을 진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서해안 최초로 가리비 시험양식에 성공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신품종(패류) 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6월 가리비 치패 2㎜ 30만미를 비안도 인근 해상에 입식, 6개월 만에 7~8㎝ 성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45㎜이상이면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체장이다. 가리비 치패 1미당 가격은 5원인데 성장한 가리비 위판을 하면 1미당 280원에 판매돼 56배의 수익가치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가리비 양식의 경우 먹이 공급이 쉽고, 양식 기간도 5~6개월에 부과해 단기간에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먹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채롱에 부착한 오손생물(따개비바다벌레류 등)을 제거하면 해수유통을 통해 먹이 공급원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에 가리비 시험양식을 성공함에 따라 내년에 비안도외에 다른 해역에서도 시험양식을 준비 중이다. 또한 향후 고군산 해역에 홍합 등의 시험양식도 계획하고 있다. 이성원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어업인들의 희망과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 등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품종 양식 개발 뿐 아니라 주요 수산생물의 보호 및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수산물 소비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주 양식종인 해조류(김) 양식 산업을 대체할 신품종 패류양식어장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3년간)까지 시비 3억 원을 반영해 지역 해역에 맞는 신품종 양식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군산 민간단체들이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언적 문화운동 릴레이에 동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선언적 문화운동은 민간사회단체의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취소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현재 군산시 새마을회 회장을 비롯한 12개 민간사회단체 대표들이 송년의 밤 행사 등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자발적 동참 배경은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직장음식점학교뿐 만 아니라 각종 개인 소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여러 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선언적 문화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취소와 멈춤 그리고 철저한 거리두기라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자제, 연말 모임 강력 자제, 모임타지역 방문 이후 최소 3일간 접촉 피하기 등 연말연시 3대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최초의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비상근이사 3명을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임원을 증원하기 위함이다. 모집 대상 임원은 비상근이사 3명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며, 행정 금융해상풍력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군산시장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지원서류 접수는 비대면 접수(이메일, 등기우편 등)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내용 및 지원서류 등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을 증원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해 명실상부한 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가 전액 출자하는 기관으로, 시의 역점 사업인 새만금 부지 내의 육상수상 태양광사업, 공공 유휴부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총괄기획과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의 주요 역할을 전담한다.
군산시의회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시의원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자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현재 212만7490원에서 내년에는 218만7100원으로 2.8% 인상되며,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약 400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비록 낮은 인상률이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국임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반납해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이를 인상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예산 사용으로 시 살림살이가 팍팍한 데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또한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최소화(1.3~1.5%)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는 이러한 실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 실속만 챙겼기 때문이다. 여론이 이러한데도 일부 시의원들은 언행불일치를 일삼고 월정수당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다. 앞선 4일 시의회는 코로나19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는 등 말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을 외쳤지만, 뒤에서는 의원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갖췄다. 여기에 한 시의원은 인상 금액도 낮고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맞춰 적용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지금 소폭이라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놓지 않으면 차기 의회에 새롭게 들어오는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며 월정수당 인상을 정당화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의원들은 퇴직금도 없으며, 연간 총액 50여만 원 인상된 것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 씨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지역경제가 곤두박질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과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시국이다면서 지역경제 침체에 책임을 져야 할 시의원들이 자성은커녕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월정수당을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018년도 심의위에서 전년도 공무원 인상률을 정했어도 현재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솔선수범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효율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을 확인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자가관리 안전키트를 뒤늦게 설치전달하거나 밀접과 일상접촉자 구분 및 자가격리 기준도 애매모호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도 동반 증가, 7일 현재 자가격리자는 943명이며 이들의 관리에 1400여 명의 공무원을 매칭했다. 이처럼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밀접접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자가격리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는 사흘이 지난 이달 1일까지 담당자 매칭은 물론 위치를 알려주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및 생활물품 지원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밀접과 일상 접촉자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가격리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확진 판정을 받은 군산 73번 확진자 B씨는 소규모 모임을 위해 앞선 25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점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2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으며, 동석했던 일행들은 일상접촉자로 구분됐다. 이들은 당시 모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했음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일상접촉자로 구분돼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B씨는 민주당 군산지역위 관계자들과도 접촉했지만, 이들 역시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격리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확진자와 접촉해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전주시의회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미성년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출근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두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10살 남짓한 초등학생이 가족과 접촉 없이 방안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건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 보건당국은 부모 중 한 사람을 자가격리 동반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모는 생계를 이유로 직장에 출근하거나 교대로 외출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셀프 격리가 이뤄지고 않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최근 들어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 부모들이 자가격리 중인 아이를 돌보다 교대로 외출하면 자가격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면서 더 엄격히 적용된 군산시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공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입양은 군산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하세요. 군산시가 12월 한 달간을 동물입양의 달로 정하고, 동물입양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최근 반려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반해 반려동물 유실유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군산지역 유기동물은 총 1605마리(개 1105마리고양이 500마리)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집중 홍보 중에 있다. 입양가족에게는 입양선물로 반려동물 필요물품을 12월 한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입양비용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유기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반려인에게 도움을 줄 방침이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12월 입양의 달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축산과 또는 군산유기동물보호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전북도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주류 판매 영업행위를 한 음식점 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일반음식점 3개소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음식을 판매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지난달 28일 0시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제빵점 등의 경우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일반 음식점과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지역 내 음식점 및 뷔페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영찬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우리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 소룡동체육 시설이 한층 보강되고, 대야시장 주차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들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목적을 정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현안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소룡체육공원은 확보된 예산 5억 원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1면과 풋살장 2면, 농구장 2면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체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3억 원의 예산으로 대야시장 주자장 120면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주차환경이 개선돼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도모 및 침체된 시장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 사업 필요성 및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임준 시장은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신영대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복지실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말했다.
군산지역에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군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6일 확진판정을 받은 군산102번(전북 435)은 지난달 28일 양성판정을 받은 군산 70번(전북 309) 확진자의 배우자로 자가격리 중 5일부터 이상증세를 보여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군산 101번(전북 419)은 지난 4일 직장동료인 경기도 군포 22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 100번(전북 416)은 지난달 21일 배우자인 군산 31번(전북 208)과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4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군산 99번(전북 415)은 지난 3일 전북 391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자가격리 중 이상증세를 보여 검진 결과 5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 재검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특히 군산 100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검사에서 102번은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이 나와 현재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일가족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산 98번(전북 404)97번(전북 403)96번(전북 402))95번(전북 401)은 한 가족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가족관계인 서울 마포구 330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인후통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3일 검체를 채취 한 결과 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산시는 아파트 청약 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공급대상이 되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는 최근 조촌동 디오션시티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됨에 따라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