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선유도 각종 불법행위 단속 나서
군산시가 선유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결국 단속의 칼을 꺼내들었다.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선유도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비롯해 무단 점용, 불법 건축물 설치, 주민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군산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곳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임준 시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선유도 주민과 간담회 등을 갖고 주민 자정노력을 통해 스스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물론 주민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타 지역 상품 판매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논란과 갈등 요소가 됐던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의 경우 기존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불법 시설 원상복귀 및 사용용도 변경 명령 등을 내렸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선유도 내 불법 유상운송 차량은 부안군 소재 협동조합 6대, 정읍시 관광회사 4대, 선유도 내부 상가민박 소유 10대 등 총 20대가 운행 중이다. 이들 차량은 1인당 운송비 1~2만원을 받고 운송행위에 나서고 있으며, 그 동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과징금을 상회하다보니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은 물론 차량 높이 제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관할관청에 지속적인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선유도 내부 주차장 전면 유료화 실시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막고, 주차장 내 차량 미 이동시에는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유도 내 건축물(109건)을 점검해 불법 건축물 총 23건을 적발해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시는 신규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위반건축물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유수면 불법 점용 행위와 무녀도 불법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로, 불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유도가 호기를 맞고 있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 및 각종 불법행위로 오히려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앞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