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사기업 전락했나" 거센 비판
해양환경보전이란 공익사업을 추진키 위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군산항의 예선사업에 깊숙이 파고 들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지난 1990년대 예선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2000년대 들어 민간업체들이 예선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음에도 공단측은 예선사업을 민간에 넘겨주기는커녕 군산항에 예선을 확충,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공단 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이를 방관하기 때문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적폐(積弊)라는 지적이 높다.예선업은 항만내에서 부두에 접안하거나 이안하여 출항할 때 대형선박의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인 예선을 통해 하는 영업을 말한다.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에 등록된 예선은 총 9척으로 이 가운데 공단이 4척으로 가장 많고, 화양해운과 화양예선정승해운이 각 1척, 윤스마린이 2척 등 4개 민간업체가 총 5척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공단 측은 1350마력, 3200마력, 3600마력, 5240마력 각 1척으로 예항력이 각기 다른 예선을 가지고 있다. 예항력은 배를 끄는 힘을 말한다.반면 민간업체의 예선은 업체별로 3400마력, 4732마력, 5220마력, 5000마력 1척~2척에 불과하다.공단 측은 지난 1993년과 1995년에 이어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각 1척씩의 예선등록을 마쳤고 민간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군산항의 예선업에 진출했다.민간업체의 등장에도 공단측은 지난 2014년 5240마력의 예선 1척에 이어 지난 2016년에는 3600마력의 예선 1척을 추가 등록, 예선시장의 65~7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측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민간 예선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신음을 토해내고 있다.예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4500마력 예선 1척을 건조하는데 5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민간업체는 해양수산부를 등에 업은 공단과 경쟁할 수 없어 수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군산항 예선업체들은 공단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있는 예선업을 영위하는 것은 해양환경보전관리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공단의 설립취지와 배치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군산항과는 달리 목포항과 여수항, 대산항에서는 공단측이 예선사업을 추진치 않고 있어 정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력이 약한 군산항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군산항의 관계자들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는 해양수산부가 더 이상 공단의 예선업을 방관및 비호해서는 안된다고 들고 해양수산부는 공단이 본연의 업무만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공단 측은 최초 정부가 공단측에 예선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평시에 예선사업을 통해 선박운영비및 인건비, 국가방제세력유지 에 필요한 운영비를 자체 충당토록 했다고 들고 고유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선사업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또한 지난 1998년 정부로부터 예선을 이관받을 당시 여수대산목포항에서는 예선사업을 수행치 않아 오늘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