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 시정 질문
김제시의회는 지난 3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오상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미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동을 지적하고, 이 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은 있는지 물었다. 또, 환경부가 벤조피렌의 배출기준을 강화했으나 김제시가 황산면 아스콘 공장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와 백구면 변전소 설치 등과 같은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승일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진행했으나 청년 창업농단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성대한 준공식을 치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년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현을 요구하고 준공 지연에 따라 증가한 부대비용 부담을 청년들에게 넘기는 것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두기 의원은 지평선 폐기물 처리 사업장 분양과정에서 용지매매계약서에 삽입된 특수계약조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와 알았다면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삼정이알케이 소유의 폐기물 산업단지 매입 의사를 김제시가 표명한바, 어떤 방향으로 매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량을 적절하게 처리할 종합 복합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와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안,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아리랑 문학마을은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개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주택 의원은 김제시가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공모 참여에 부담해야 할 재원과 향후 미분양 때 사업비 추가분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고, 사업 공동추진 협약서 작성 과정 중 심의위원회 진행 여부와 의회에 협약내용을 사전에 제출했는지를 물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결과에도 굳이 시가 참여한 이유를 따지고, 지역개발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김제시민과 지역업체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사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준배 시장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 답변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3일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김제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했다. 오상민 의원이 질문한 주민 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온라인 방식 도입과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환경조사와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일 의원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지연으로 인해 청년 창업농 손해배상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온실 운영에 필요한 선별기, 고소작업차, 수확 상자 등 장비를 구입, 지원할 예정이라며, 준공 지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위기에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청년 창업농 경영체 등록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두기 의원이 질문한 지평선 산업단지 특수법인 지앤아이 주식회사 감사 촉구에 대한 답변으로 매매계약 특수조건 체결에 대한 위법성이 있으면 계약 무효소송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정의 실현 의지를 보였고, 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 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법적 검토 등 철저히 대응하여 의혹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의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한 종합물류단지 조성 관련 질문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며 입지,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의사를 설명했고 아리랑 문학마을과 아리랑 문학관을 통합하여 확대하는 의견에는 개발 여건, 타당성 및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주택 의원이 질문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하여 김제 해당 부지는 농업 관련 위주로 계획되어 산단 개발 계획이 부재한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여 재생에너지 부품산업, 그린 수소 산업, 특장차 산업, 물류 산업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 미래 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