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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나간 행정

김제시가 지난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전북도에 의해 인가 된 관내 금산면 금성리 토석채취장과 관련, 전북도로 부터 관리·감독을 지시받고 사업주로 부터 복구비 예치 명목으로 받은 보험증권을 관리소홀로 보험청구 기일을 넘겨 보험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열린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인근 의원(성덕면)의 5분발언을 통해 밝혀졌다.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일원 8천8백65㎡에 대해 3년간(97년 11월∼2천년 10월)에 걸쳐 고령토 채광을 위한 인가가 전북도에 의해 나갔고, 전북도는 김제시에 관리·감독을 지시했다.인가를 득한 사업자는 4천86만9천9백40원짜리 보험증권을 복구비 예치 명목으로 김제시에 제출했고 토사를 채취했다.그러나,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기간 후 2년을 2천3년 4월30일자로 경과하여 보험청구권의 소멸이 완성됐다.이에 오 의원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업주가 수배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험을 청구하여 최소한의 복구를 했어야 함에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보험청구권을 방치한 관련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보험액만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또한 "상식적으로 흙을 파낼때는 최소한 45°이하의 각을 이뤄야 하며 사면의 길이 5∼6m 마다 1m 이상의 소단을 만들어야 하나 금성리 현장은 처음 시작할때 부터 수직에 가깝게 흙을 파들어 가기 시작하여 복구계획을 충족할 수 없었다”면서 "3년의 시업기간 동안 관련 공무원은 몇번이나 현장을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허가면적 외에 골재 파쇄업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가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전용이 취소된 후 전북도는 당해농지를 확인한 후 불법형질 변경되었다면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 하라고 김제시에 지시했음에도 불구, 시는 인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형질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했으며 이후 3차례의 촉구끝에 사업주를 고발했는데 이는 허가기간이 종료하기에 이르자 의례적인 행정행위로 고발하기에 이른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따졌다.한편 오 의원은 금성리 토사채취장 보험증권 문제와 관련,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라고 촉구, 집행부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 김제
  • 최대우
  • 2004.05.17 23:02

김제 도시가스 시대 열어

11만 김제시민의 숙원사업이던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화 되면서 김제시도 명실공히 도시가스 시대를 맞이했다.김제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전북도시가스는 12일 김제시 교동 정압기실에서 이영석 전북도시가스 대표이사를 비롯 곽인희 김제시장, 장수봉 가스공사 호남지사장, 군산·익산·서해도시가스 대표이사, 정영환 김제시의회 의장, 시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나섰다.(주)전북도시가스는 지난해 부터 약 60억원을 투입, 김제시 일원에 17km의 배관망과 지구정압기를 건설했으며 금년에는 약 70억원을 투자, 15km의 배관공사와 정압동, 사무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이번 도시가스 공급은 아파트는 물론 관내 공단에도 공급할 예정이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으로 전망된다.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지하배관을 통해 기체상태로 공급(NG)하는 형태로써 공기보다 가벼워 타 연료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주)전북도시가스 관계자는 "기존에 LPG를 사용하던 가정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취사용으로 사용시에는 가스렌지의 노즐을 변경해야 하며 공급 신청전 반드시 공급회사로 문의해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도시가스를 관내에서 제일 먼저 공급받는 요촌동 두일로얄 아파트 주민 1백61세대와 서흥농공단지 축협 사료공장측은 "연료비 절감은 물론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 공급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제=최대우 기자

  • 김제
  • 전북일보
  • 2004.05.13 23:02

"석재공장 피해 대책을…"

마을진입로에 위치한 석재공장으로 인해 주거생활 등에 피해가 크다며 인근 주민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 등의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제시 성덕면 묘라리에 사는 L씨(여, 54)는 11일 "마을 진입로에 있는 석재공장에서 비석을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석재공장은 약 10여년 전, 현지에 공장을 차린 뒤 현지에서 비석에 글을 파는 일과 묘 둘레석을 사다 가공하여 판매하는 비석 가공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공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사 오다 최근 몇몇 주민들과는 원만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이 석재공장 주변으로는 모두 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에 비석 좌대를 5개 정도 가공하고 있다.석재공장 대표는 이와관련 "할 말은 많으나 일단 참겠다”면서 "문제가 되는 송풍기를 이미 교체했고 다른 부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 하니 그나마 문제가 없는 송풍기를 11일 철거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점검해 보니 절단기 및 전각기계는 철거되었으며 비석의 좌대를 가공하는 물호스가 달린 그라인더 1개와 송풍기(15마력)는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 형사처벌 문제는 경찰서에서 수사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제
  • 최대우
  • 2004.05.12 23:02

"아빠 손 잡고 마음의 문 활짝"

농촌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등반대회를 통해 건강한 심신과 가족간 화목,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김제 금구초등학교(교장 김문수)는 어버이 날인 지난 8일, 1백87명의 전 학생과 80여명의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학교 뒷산인 구성산을 학생들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저학년과 중학년, 고학년 등 3개반으로 나눠 3개 코스에서 등반대회를 실시했다.이날 학생들의 등반대회에는 금구면 관내 기관장 및 주민들도 동참, 대회를 한층 빛나게 했다.등반대회에 나선 최모군(13)은 "부모님과 나란히 손 잡고 땀 흘리며 등반하니까 부모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면서 "산에 오르며 부모님과 많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 부모님에게 잘못한 점이 생각나 부끄러웠다”고 말했다.김문수 교장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나란히 손 잡고 땀 흘리며 걸으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극기심과, 신록의 자연속에서 오순도순 정다운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닫힌 마음을 열면서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간 유대를 높이는 시간을 갖게 됐을 것이다”면서 "이번 등반대회가 의외의 성과를 거둬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등반대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
  • 최대우
  • 2004.05.10 23:02

농기공 동진지사 영농화사업 활발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는 쌀 산업의 여건 변화와 쌀값 하락 등 농업의 구조적 불안과 어려움속에서도 경영이양직불사업 병행실시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영농규모화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동진지사에 따르면 올해 주요 추진사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사업을 통한 고령농가의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이양토록 유도하여 쌀 산업 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영농규모화사업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연계 추진, 해당 농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또한 쌀 전업농에게는 농지의 규모화 확대로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연계된 사업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이달 현재 영농규모화사업 물량은 총 1백20%의 높은 신청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연간계획 1백33억2천1백만원 대비 64%인 85억1천8백만원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사업별로는 농지매매사업이 67%인 50억4천6백만원, 농지임대차사업 33억9천9백만원(60%), 교환분합사업 7천3백만원 등이다.관계자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가에 대한 지원연령을 확대·시행하여 당초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 농업인이 지급대상이었으나 지원연령을 63∼72세까지 확대하여 70∼72세 농업인도 보조금을 일시불로 1회 지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과 연계된 영농규모화 사업은 년중 계속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김제
  • 최대우
  • 2004.05.05 23:02

전재경박사 김제시민 공청회서 제기

고속철도 개통에도 불구, 환승체계 문제점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 익산역의 대안으로 전주권과 군산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도심 외곽지역으로 환승체계 구축여건이 좋은 김제 백구지역에 정차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이 같은 주장은 최근 김제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전재경 박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전 박사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은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한 현 김제 부용역 부근에 설치해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전북권 정차역인 현 익산역은 환승체계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접근성이 불편하여 도민들이 이용을 외면하고 있어 고속철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승대책을 비롯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북권 정차역의 최적지로 부상되고 있는 김제시 백구지역은 전북의 정치·경제·산업·문화의 중심축인 전주, 군산, 익산을 연결하는 T자형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와 국도 26호선, 국도 23호선이 근접해 있어 20∼30분 이내에 3개 시(市)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대단히 용이한 지역이다.또한 계획중인 김제공항과 인접해 있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공항이 연계된 환상적인 3각 교통시스템 구축이 가능, 신행정 수도와 새만금 배후기능 수행 및 대중국 관문 역할까지 수행하는 전북은 물론 국가발전 거점지역의 최적지로 부상되고 있는 지역이다.따라서 전북인구수의 68.7%를 차지하는 4개시(전주·익산·군산·김제)의 도민이 고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전주, 군산권은 물론 정읍·부안·고창지역의 수요창출까지 가능한 김제 백구지역에 고속철도 전북권 정차역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 김제
  • 최대우
  • 2004.05.05 23:02

청해진 유민 김제 이주지 공원사업 확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왕 장보고 대사 재조명 사업의 기본계획에 김제시와 전남 완도군이 함께 반영 돼 탄력을 받고 있는 벽골제 역사 공원화 사업의 일환인 청해진 유민 벽골제 이주기념 공원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9세기 동북 아시아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한·중·일 등 3국의 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대사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 사업과 기념사업이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이에 김제시도 장보고 대사의 본거지가 청해진 이었으나 청해진이 폐쇄되면서 그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한 곳이 바로 벽골군(현,김제)임을 상기,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장보고 해상세력이 강제 노역한 벽골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찾고자 해양수산부와 완도군 관계자, 언론사, 학계 전문가 등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좌담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벽골제와 장보고 대사의 연관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그 결과 지난 2천년 부터 올해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청해진 유민 이주지 발굴(학술)용역사업, 벽골제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벽골제 역사 공원부지 조성비,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장보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금번 벽골제 역사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해진 유민 벽골제 이주기념 공원사업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벽골제 주변 7천2백여평에 오는 2천6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 청해진 이주민 광장조성·장보고 테마 연못조성·유민 행적도 및 상징 배 모형도 제작·기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그러나, 이번 공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율을 현 50%에서 70%로 확대함과 동시 10억원의 사업비를 최소 15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사업비의 조기 지원과 현재 아리랑문학관에 있는 청해진 이주기념비를 기념공원내로 이전해야 하며 청해진 주민 활동상의 부조 및 동상, 장보고 역사자료 안내실 건립 등이 이뤄져야 완벽한 청해진 유민 벽골제 이주기념 공원사업이 된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 김제
  • 최대우
  • 2004.05.03 23:02

표준지가도 18.76% 상향조정돼

올해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1백% 현실화 추진 방침에 따라 김제시의 표준지가도 18.76% 상향조정 돼 지가열람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1백98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이달 1일 부터 20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시에 따르면 표준지 3천7백40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1일 현재의 토지지번별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기간내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민원실에 비치 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후 시는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한편 조사된 땅 값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되게 된다.

  • 김제
  • 최대우
  • 2004.05.01 23:02

농민들 영농불편 가중

김제시 관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율이 지방도 포장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어촌 생산기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요즘, 상대적인 일손부족으로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며 농사일의 대부분을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그러나 농기계가 움직이기에는 아직도 농로의 확·포장공사가 필요한 곳이 많아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현재 김제시 관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율은 55.6%로 지방도 포장율 75.5%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다.이에따라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는 기계화 촉진 및 낙후된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8억9천3백만원을 투자, 부량면 삼평지구 1.9km를 비롯 죽산 자고지구 3.1km, 서포지구 3.0km, 성덕 석동지구 2.5km, 월촌 명덕지구 2.6km, 진봉 진봉지구 3.9km, 성덕 남포지구 2.1km 등 모두 7개 지구 총 18.2km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실시, 농업인의 영농조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금번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완공되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수확기 생산물의 유통을 촉진시켜 농업인의 복합적인 수익창출과 중요 농로를 통한 근거리망과 연계, 부가가치 창출능력과 농기계 장비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관계자는 "이번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고충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특히나 전형적인 농도인 김제시의 경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어촌생산기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제
  • 최대우
  • 2004.04.30 23:02

김제 도시가스 공급된다

김제시내권 일부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 말경 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사회기반시설의 여건조성과 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이 기대된다.한국가스공사는 김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약 90억원을 투자, 가스공급기지를 건설하고 도시가스 사업자인 전북도시가스도 향후 10년간 약 2백20여억원을 들여 시내권 가스배관망 1백4km와 정압기 3기를 설치함과 동시 전주시와 김제시를 연결하는 배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이에따라 시는 도시가스 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시내 중심 아파트 및 공동주택 부터 공급을 시작, 연차적으로 외곽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경우 공급 1차년도에는 약 16억원, 2차년도 32억원, 3차년도에는 약 47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시설과 준비작업 등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내권 아파트는 요촌동 두일로얄과 신풍동 현대, 새한, 한신아파트, 서암동 두일골드 등이다.시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연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1월 도시가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2월 일반도시가스 제5권역 지정을 받았으며 5월에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 (주)전북도시가스를 지정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그동안 발빠른 준비를 해 왔다.특히 시는 도시가스 공급심의시 시내 인근에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이 통과하는 점과 공급설비를 보유한 점, 공급가능 지역내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투자비가 절감되는점 등을 집중 부각시켜 타 자치단체보다 우선하여 공급받는 성과를 거둬 시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서 많은 부가가치와 사회기반시설이 확충·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제
  • 최대우
  • 2004.04.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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