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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숟가락공동체, 정부 인정 ‘육아맞집’ 관심 폭증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이제 폐교가 된 옛 삼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아이들끼리 장난치고, 흙 모래를 가지고 논다. 아이들이 떠난 폐교 자리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완주 숟가락공동육아모임(대표 조수지)에서 운영하는 육아 놀이터가 들어섰는데, 온통 아이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한 행복공간이 됐다. 아이들은 때로 운동장에 진출해서 뛰어놀기도 하고, 풀밭에서도 논다. 갓난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2~7세 아이들은 엄마들의 눈길 안에서 뛰어논다. 이곳이 최근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대표 얼굴로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저출생극복캠페인 공익광고 육아맞집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11일부터 방송을 탔고, 숟가락공동체의 공익광고는 유튜브(육아맞집으로 검색)에서 게시 11일 기준 조회수 9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공익광고는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에 직접 연관된 세대(20~40대)는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작됐다. 제작진은 지난 4월 중순과 하순 두차례에 걸쳐 현지 촬영을 했고, 지난 11일부터 방송을 탔다. 숟가락공동체는 지난 2015년부터 완주군이 고산면에 만든 지역경제순환센터에 둥지를 틀었다. 숟가락공동체는 2~7세 아이들을 공동육아하고 있으며 현재 15가족, 18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우수사례집에도 소개되기도 했다. 이곳에 참여하는 부모는 대부분 귀농귀촌 젊은 부부들이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완주군으로 귀농귀촌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자연속에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하는 그들의 요구가 숟가락공동체의 인기 배경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조수지씨의 남편은 완주군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삼례로 귀농, 딸기농사를 짓고 있으며, 숟가락공동체에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완주군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공동체를 지향한다.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뤄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며 저출산 문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자녀 돌봄은 해당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 돌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7 17:57

박성일 군수, “업무 제대로 챙겨라” 따끔한 질책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군이 2019년부터 입사 5년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챌린지100℃ 업무 연찬 이벤트에도 불구, 뭔가 부족한 징후가 포착된 모양이다. 박성일 군수가 17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직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며 업무 인수인계 부실, 업무연찬 부족 등 업무 태만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 박 군수의 이같은 지적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박 군수는 간부회의에서 신규 직원들의 업무 연찬이 부족하고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인수인계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군수는 전임자가 자신의 업무를 대충 후임자에게 넘기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안 했으니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이어 법규에 기초한 업무연찬을 확실히 해 업무 누수(漏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공무원 선배 자세로 직원들을 대하며 덕장으로 평가받는 박군수의 이날 지적은 전체 40%에 육박하는 신규공무원과 일부 직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업무 인수인계 부실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불편함 심기를 드러낸 이례적 지적이다. 박 군수는 또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목표율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나서 챙기는 등 올해 상반기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즉시집행 가능사업 위주로 신속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군수는 대선공약에 우리 지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공약 최종 사업목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까지 전북도, 전북연구원 등과 협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과 올해 각종 공모사업 대응을 철저히 하고, 중앙부처의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적극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7 17:57

현대차, 2021 글로벌·아세안 H-Experience 인턴 모집

현대차가 국내외 인재들에게 다양한 직무 탐색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한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3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인턴십(Global H-Experience) 및 아세안 인턴십(ASEAN H-Experience) 지원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신사업 및 미래기술 분야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아세안 시장 및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턴십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글로벌 인턴십의 경우 △자율주행 △연료전지 △선행기술 △로보틱스 △AI △UAM △빅데이터 △신사업 전략 등 24개 부문, 아세안 인턴십은 △해외 완성차 판매 △해외법인지원 △시장조사 △품질교육 △생산기술개발 △경영지원 등 13개 부문이다. 글로벌 인턴십의 모집 대상은 국내외 학석사 기졸업자 또는 재휴학생, 박사 재휴학생(기졸업자 제외)이다. 아세안 인턴십은 아세안 국적자로 국내외 학석사 기졸업자 또는 재휴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인원은 7월부터 약 2개월간 국내 사업장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최종 면접의 기회를 얻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H-Experience는 미래 산업 환경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며,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현대차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7 17:57

완주군, 수소연료전지 핵심 시스템 구축 성공

박성일 완주군수 국내 첫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입지가 확정된 완주군에 국내 최초 수소 연료전지 원 스톱 인증시스템이 구축된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은 수소경제의 핵심인 연료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 재조립을 위한 기술지원과 인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주관 아래 5개 연구원과 대학 등이 함께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9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난 3월에 유치한 수소용폼 검사지원센터가 수소 연료전지 전반의 시험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라면, 이번에 선정된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은 폐 연료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완주군이 국내 처음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험평가인증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오롯이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소경제가 수소자동차에 이어 가정과 공장, 그리고 발전시장까지 급속히 팽창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소 연료전지의 사용 전 인증체계와 사용 후 재사용 평가인증체계를 원 스톱으로 구축하는 완주군의 수소산업 경쟁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시설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이 한층 빨라지고, 향후 수소기업들이 완주지역으로 속속 들어서면서 향후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도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박성일 군수는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업, 수소경제 핵심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며 완주군이 수소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6 17:44

이권 쟁탈전 삼례읍 농촌중심지사업 표류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입구 삼례대로변에는 시커먼 건물 한 채가 흉가처럼 방치돼 있다. 오거리 코너에 불쑥 튀어나와 있는 이 건물은 미관은 물론 교통 장애 골칫거리가 됐다. 완주군이 2년 전 완공한 청춘공작소, 일명 장옥 건물이다. 옛 삼례읍사무소 인근에 신축된 다락방이란 건물도 신축 후 방치돼 있는데, 모두 운영을 둘러싼 이권 갈등 때문이다. 이들 건물은 완주군이 국비 등 80억 원을 들여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목적으로 신축했다. 그러나 주민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기한인 2019년을 훌쩍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 주민들이 공공이 아닌 사적으로 운영권을 독식하려 한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주민간 다툼, 그리고 주민-행정간 다툼 등 갈등이 커진 탓이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국비 56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을 진행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정부 공모 당시 완주군은 삼례로 정비, 찰방공원 조성, 청춘공작소(장옥)와 다락방, 양식마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춘공작소, 다락방 등 신축 시설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추진공동위원회도 구성됐다. 로컬푸드 등 모둠별로 구성된 사업 참여 주민들은 2017년 7월부터 우석대에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받았고. 연말에는 성과 발표회도 했다. 완주군은 주민역량강화 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삼례주민들이 청춘공작소 등을 운영하며 지역발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청춘공작소 등 주민참여 시설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권 대상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 사이에 운영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최근에는 완주군이 공공목적 사업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특정 주민들이 반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무려 6억 원을 투입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성과발표회까지 마친 청춘공작소(장옥)와 다락방, 양식마차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이 처음부터 헷갈린 것이 문제였다. 2017년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마친 주민들이 청춘공작소 등 운영을 맡아 식당, 포차 운영 등을 통한 판매 소득사업에 초점을 맞췄고, 이 과정에서 시설 운영권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완주군이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판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공공목적의 사업이 아니면 운영권을 줄 수 없다고 주민들에 통보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서 판매나 소득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공모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6 17:44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삼례 역참터 ‘국가 사적’ 지정해야

1894년 1월10일 정읍 고부에서 촉발된 동학농민혁명은 백산대회, 황토현 첫 승전, 무장기포, 전주 입성, 전주화약, 삼례 2차 봉기, 공주 우금치전투, 완주 대둔산 최후 항전에 이르기까지 약 1년 간 전국을 휩쓴 반봉건 민주 투쟁, 반외세 일제 침략에 맞선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일제 침탈에 거세게 맞선 도화선이 된 완주 삼례 2차 봉기와 대둔산 최후 항전이 여태껏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 2차 봉기 삼례 역참터의 경우 기념물 지정조차 안된 채 방치, 완주군을 비롯 정계와 학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북지역 국가지정문화재(사적)는 정읍 황토현전적지와 전봉준선생 고택지, 그리고 부안 백산성 등 3곳이다. 다른 지역 사적지도 충남 공주 우금치전적지, 전남 장성 황룡전적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국 130여 개에 달하는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등 관련 유적과 유물에 남겨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과거와 달리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3회째를 맞았고,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그리고 헌법에 그 숭고한 정신을 넣는 작업,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까지 추진될 정도의 위상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1894년 9월8일 교주 최시형이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는 반외세의 기치 아래 무력 봉기를 선언하고, 제2차 봉기의 중심지로 세웠던 완주군 삼례는 국가지정문화재는커녕 시도지정기념물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2차 봉기장소인 옛 삼례 역참터를 제대로 특정하기 힘들다(증거 불충분)는 이유 등으로 완주군 등 모두가 지난 수 십 년 간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산지역 접주 최공우 등 50여 명이 최후 항전을 벌인 대둔산 항전지가 2015년 시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됐을 뿐이다.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동학군이 2차 봉기한 역사적 장소 삼례, 동학군 최후 항전지 대둔산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역사학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증거 불충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 정관계는 물론 학계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동학농민혁명재단 이형규 이사장은 지난 11일 언론 토론회에서 2차 봉기장소인 삼례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도시개발이 진행돼 수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바람에 삼례 역참터를 특정하기 어렵다 것이 그동안의 경과였다. 향후 학술대회 등을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삼례 역참터를 찾아 나서는 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3 18:45

완주군, 75세 이상 어르신 등 화이자 백신접종 6월안에 완료

완주지역 만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백신 접종이 6월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만 75세 이상 군민 5442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진행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21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돼 있어, 이들에 대한 2차 접종은 1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또, 화이자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접종 동의자 중 미접종자(2829명)에 대한 1차 접종도 5월 말부터, 2차 접종은 6월 안에 진행된다. 다음 달 안에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만 7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모두 완료되면, 올 상반기 안에 총 8200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이 마무리된다. 완주지역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은 총 9900여 명으로, 이 중에서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8200여 명이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4300여 명에 대한 2차 접종도 오는 17일부터 진행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1차 대응요원, 고위험 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 취약시설, 특수교육보육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위탁의료기관 조기접종 대상자 등이며, 1차 접종 후 11~12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2 17:28

완주, 인재 개발 메카 만든다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지역이 전국 규모 인재개발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재개발원에 이어 완주군이 최근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개발원 유치에 나선 것이다. 국내 1호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인 완주군 박성일 군수는 12일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 국장 등 고위 관계자를 방문,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의 완주군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완주군이 국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1호 인증도시이고, 로컬푸드 등 각종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핵심인 공동체를 토대로 올해 정부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된 점 등을 내세워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입지 당위성을 설파한 것. 국립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이 완주에 유치될 경우 완주군은 인재육성의 산실로 부상할 전망이다. 완주군은 이미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박 군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게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인원이 지난 3년 동안 7000개, 3만2000여 명 증가하는 등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협업과 자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은 갈수록 팽창할 수밖에 없어 전문 인재개발 기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완주군은 사회적경제가 가장 활발한 곳인 데다 전국적인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미 혁신도시 내 가용 부지도 마련돼 있어 국립 인재개발원 설치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고 완주군 관계자는 전했다. 박 군수는 이어 행안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과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서 전국대비 6~9%대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다. 특히 완주군은 그 기반과 활동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고용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전국 1호 인증을 받았다. 일찌감치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를 바탕으로 한 로컬푸드 성공 신화를 일궈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경제 친화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2 17:28

완주군, ‘2035년 군기본계획 수립’ 시동 걸었다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821㎢)의 기본계획과 교통계획, 경관계획 등을 담아내는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이 연말 확정된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완주군 관계자는 11일 이번 군기본계획은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행복으뜸 자족도시, 완주를 도시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목표인구 16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를 계획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발전방향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군민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완주군은 오는 27일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군 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에 도시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뜻과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 차원 높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2035년에 1중심-3부심-3지역 중심으로 바뀌는 등 도시기능과 교통체계, 녹지네트워크를 고려한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35년의 완주군의 공간구조는 삼례와 봉동, 용진을 하나로 묶은 1중심, 이서와 소양고산 등을 묶은 3부심, 그리고 구이와 상관운주 등을 3지역 중심으로 설정된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1 17:34

완주소방서, 119허위·거짓 신고 벌칙 강화

제태환 완주소방서장 지난 3월 A모씨는 몸살 등 증상을 호소하며 119에 전화, 응급 구조구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완주소방서 응급구조대가 출동,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의료진 문진 중 코로나19 양성자라는 둥 횡설수설한 후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했다. 완주소방서는 A씨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119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는 한두건이 아니다.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119에 걸려온 허위장난전화는 448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분기(1 ~3월)에만 31건의 허위장난 신고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화재와 응급 구조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허위 장난전화로 인해 소방력과 응급 구조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가운데 누군가가 보게 돼 있다. 이에 당국은 고의로 소방 및 구조구급 출동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3회 이상)를 부과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장난전화와 거짓(허위)신고 때문에 진짜 화재 및 응급구조 상황에 대한 출동이 지연되면 반드시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119에 허위장난으로 전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5.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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