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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13 지선 판세 짚어보기] ② 전북교육감 - '현직 3선 vs 전북교육 변화'…후보연대 변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감 입지자들이 현 김승환(65) 교육감에 맞서 속속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 도전을 선언한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지역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모두 6명의 예비후보들이 김 교육감의 실정을 꼬집으며 전북교육의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서거석(64) 전 전북대 총장은 우선 시군을 돌며 지역의 여론을 들었다. 서 예비후보는 교육으로 전북을 바로 세우겠다는 교육입도론을 들어 학력 증진, 교권 보호,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의 소통, 교육여건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영(58) 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은 모든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드론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또 사람과 현장이 중심되는 교육혁신 정책도 내세우고 있다. 유광찬(62) 전 전주교대 총장은 자신의 딸과 함께 지역 곳곳을 돌며 가정적이며 따뜻한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과 함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예산 차별을 꼬집고 있다. 황호진(57) 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은 교육적폐와 불통행정을 청산하겠다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4차 산업혁명 진로교육특구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경(64) 전 전주교육장은 전북 교육의 위상과 자존감 회복을 강조하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교권 확립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내세웠다. 천호성(51) 전주교대 교수는 고교 과정까지의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초중고교 재학 중 책 300권 이상 읽기 지도 등을 교육비전으로 제시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교육감은 주요 정책 수립단계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소통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해 지금까지 7명이 나선 전북교육감 선거전은 현재의 다자구도가 유지될 경우 현직에게 유리한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김 교육감에 맞선 6명의 예비후보들이 모두 본선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변수도 적지 않다. 앞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중도 포기하는 후보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에 맞서 후보들간의 연대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가 34명 정도로 압축될 경우 판세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학교와 교권학력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을 놓고 후보들의 집중 포화를 김 교육감이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전망이다. 각 후보들도 이 같은 이분법적 진영 논리를 경계하고 있다. 다만, 일부 후보들은 교수 출신 교육감의 한계를 지적하며 초중등 교육 현장 전문가임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최명국
  • 2018.03.21 21:04

시·군의회 선거구 중앙선관위 손에…전북도의회 조례안 부결

전북지역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정치인들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원칙없이 결정을 번복한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전북도의회가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 더욱이 선거를 80여일 앞둔 현재까지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확정되지 않아 후보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부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지역 시군의원지역구 명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 획정위안을 토대로 전주사(삼천123동) 선거구에서 1석 줄이는 대신 전주차(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선거구에서 1석을 늘리는 행자위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송성환 도의원은 획정위안은 시군의원 선거구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산출했는데, 행자위 수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토대로 의원정수를 비교획정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재조정하더라도 전주사선거구가 아닌 전주다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인정 의원도 획정위안과 행자위 수정안 모두 원칙없이 오락가락했다며, 특히 3~4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도의회가 의결시한인 21일까지 조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시군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로 공이 넘어갔다. 선관위는 획정위가 마련한 안과 도의회 수정안으로 토대로 전북지역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안에 따르면 전북지역 시군의원정수는 197명이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의원 선거구는 종전과 같지만 전주는 도의원 선거구가 9곳에서 11곳으로 2곳 늘어났고, 시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와 동일하다. 한편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된 곳은 전북과 충남 두 곳뿐이다.

  • 정치일반
  • 은수정
  • 2018.03.21 19:59

與, 후보간 점수 격차 크면 단수공천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가 내달 초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후보들은 경선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서류심사와 후보적합도 조사(여론조사)에서 1~2위 간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선 없이 단수공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공관위는 우선 심사총점 격차와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적합도 조사 격차를 점수화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수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으로는 서류심사 점수(70%)와 적합도 조사 점수(30%)를 합산해 1위와 2위 후보 간 점수 차가 20점 이상이거나 적합도 조사 결과 1~2위 간 차이가 20점 이상일 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유권자들과 호흡하며 지방선거를 착실히 준비해오거나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후보는 경선이라는 별도 절차 없이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단수공천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점 이상 점수 차가 날 때 무조건 단수공천을 해야 한다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이번 지선 변수로 경선 후유증을 꼽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이 그 이유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과거와 달리 현장투표를 단 한 곳도 실시하지 않는다. 현장투표를 위해 당원 등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과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세력 분화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이 내달 15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단수공천 지역에 도내 기초단체 중 적게는 2~3곳에서 많게는 5곳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단수공천의 경우 당헌당규에 이미 명시돼 있었다. 민주당이 이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는 부분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후보는 사실상 경선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단수공천 기준은 이날 중앙당 공관위 안을 토대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3.21 19:59

민주당, 내달 23일까지 경선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3일까지 613 지방선거후보 공천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 이하 공관위)와 전북도당 공관위(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는 20일 서울과 전주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선거 후보 공천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도당 공관위는 4월 15일까지 후보자 배수 압축을 마무리짓고, 23일까지 경선을 마치는 등 이번 지선에 출마할 당 후보를 다음달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경선을 마무리 하려는 것이다. 전북도지사 경선은 다음달 1520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당 공관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 서류를 접수한다. 이달안으로 서류면접심사 등 후보자 평가를 마무리하고,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내달 22일까지 후보 선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단체장 경선일정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도내 시군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4월 23일까지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당 공관위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지선에 나설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를 공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이상 70%), 여론조사 형식의 사전조사(30%)를 통해 후보를 23배수로 압축하기로 했다. 박희승 도당 공관위원장은 단체장 후보는 23배수 압축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초의원은 후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중앙당 기준을 따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겠지만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공천적합도 등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성범죄 관련자는 단호하게 심사키로 했으며, 선거법 연루자는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천 심사부터 탈당경선불복경력자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평가결과 하위 20%는 심사결과의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후보 압축은 다음달 15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경선은 후보 압축이 이뤄지는 대로 진행되는데, 전주군산익산 등 관심지역 경선을 후보 확정 마무리 시점인 21일 전후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후보나 의원정수 미달지역 후보는 다음달 8일 우선 발표한다. 경선에 참여할 권리당원명부는 다음달 3일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순위는 후보자 확정 이후인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뤄진다. 한편 도당 공관위는 오는 31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후보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수정 기자서울=박영민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3.20 21:16

전북도의회 선거구획정안 놓고 반발 이어져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본회의에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가운데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과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이 잇따라 기자회견 등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행자위의 수정안은 “정치적 이해를 반영한 꼼수획정”이라며,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인구증감을 반영해 전주사(삼천1·2·3)선거구 의원정수를 획정위안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전주차(진북,인후1·2,금암1·2)선거구는 3인에서 4인으로 늘렸다. 전주을지역위는 “획정위의 기초의원 선거구별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국회의원 지역구를 따르더라도 인구수(70%)와 읍면동수(30%)를 적용하면 전주사 선거구가 아니라 전주다(풍남동·노송동·인후3동)선거구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주을지역위는 21일 도의회와 김종철 행자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본회의를 방청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30여곳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중대선거구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위와 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획정위를 지난 1월 구성하고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바라보며 늑장을 부리더니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선거구를 획정했다”며, “3∼4인 선거구 확대는 커녕 이해당사자 의견에 흔들리다 단 한개의 4인 선거구만 획정위안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행자위가 의결한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 37개, 3인 선거구 30개, 4인 선거구 2개이다.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특히 “국회가 결정한 군산·익산 광역의회 선거구는 각각 4개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이대로만 확정했어도 모두 4인 선거구가 가능했다”면서 “선거구 획정위와 도의회가 중대선거구 확대라는 원칙은 뒤로한채 당리당략에 따른 쪼개기에만 열중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도의회 행자위 수정안이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정읍·남원·완주·임실·고창)의 2인 선거구에 대한 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원 숫자만 조정했다”며, “인구 비례성과 중대선거구 확대라는 원칙은 무시한 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당리당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은수정
  • 2018.03.20 21:15

[6·13 지선 판세 짚어보기] (1)전북지사 - 여태 후보도 못낸 야권…與 경선이 본선?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표 선수 선발을 위한 공천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후보들의 표밭갈이도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에는 선거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전북도지사와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해 14개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와 변수를 살펴본다. 613 전북 지방선거 메인이벤트인 도지사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송하진 도지사김춘진 전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의당(권태홍 도당위원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원내 야 3당의 후보군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번 지선에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20일 현재 도지사 후보군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 59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야당 후보로 선거에 나설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로 인해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중 한 명을 도지사 선거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 주 중앙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접수 결과 전북은 신청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 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양당 모두 인재영입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사리 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하나의 뿌리에서 둘로 세력이 분화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은 배가된 모습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야3당이 어떻게든 도지사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전북지선의 메인이벤트이자 꽃으로 불리는 도지사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 시장군수는 물론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선거를 포기해야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6월 13일 치러지는 전북도지사 선거는 5당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각 정당별 지지율 추세로 미뤄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내달 본격화되는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도민과 정치권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은 송하진 도지사와 김춘진 전 전북도당위원장의 양자구도로 치러진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일반 유권자 50비율로 선거인단이 구성된 만큼 인지도와 조직력이 앞선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리당원의 표심이 전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결국 어느 후보가 착실히 당원을 모집하고 관리해왔느냐가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도지사 선거의 경우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와 조직이 중첩될 수밖에 없어 평소 이들과의 유대 관계도 경선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지지율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거 초반이긴 하지만 현재의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 민주당의 우위가 예상된다면서 남은 기간 판을 뒤흔들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변은 일어나지 안흘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3.20 21:1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