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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전북지역 의석수가 정당별로 고르게 분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선거제도 개선방향 :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4월 진행된 20대 총선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헌형 선거제도 아래 치러진 지난 20대 전북지역 총선의 실제 결과는 국민의당 7석, 민주당 2석,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1석이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등이었다.입법조사처는 현행 선거제도에 2가지 유형의 중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전면적 중선거구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다.그 결과 광역 자치단체만 중선거구제를 하고, 도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경우 전북 의석은 국민의당 7석, 민주당 2석, 한국당 1석으로 종전과 차이가 없었다.반면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현재 10석이 8석으로 줄어들고, 전주군산익산갑을 하나로 묶은 선거구에서 민주국민새누리무소속이 각각 1석씩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익산을과 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완주진안무주장수를 하나로 묶은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등 3개 정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씩을 점유했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전북지역에서 그동안 유지됐던 특정정당의 독식이 사라지고, 다당제가 구현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경우 에 따라 국민의당 의석은 최대 83석까지 늘어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77석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뽑는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에다 도농복합선거구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의석은 한국당 117석, 민주당 107석, 국민의당 59석, 정의당 8석이 된다. 또 병립형 선거제도에 모든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돌리는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한국당 103석, 민주당 91석, 국민의당 75석, 정의당 10석으로 조정된다.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시 의석수 기준 제 12당이 뒤바뀌는 셈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의 613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 출마가 예상되면서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 선출될 도당 위원장에게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중책이 맡겨지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이 공문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2월 9일) 이후로 늦춰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지역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시점에 따라 후임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달리하는 규정을 신설한 중앙당이 직접 사퇴 시점을 정해 공문으로까지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월 30일 전국 시도당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일정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중앙당은 공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에서도 적극적인 참여 열기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이후에 사퇴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시점에 따라 후임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달리하는 당규를 확정했었다.2월 3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2월 4일 이후에 사퇴할 경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임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중앙당이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후임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시한(2월 3일) 이전인 1월 30일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2월 9일 이후로 사퇴 시점을 늦춰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사실상 위원장 선출 권한을 지역에 맡길 것이란 분석이다.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막을 위해 시도당 위원장의 2월 3일 이전 사퇴를 막으면서 결국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권한도 막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공문을 통해 사퇴 시점 연기를 요청한 것은 지역에 위원장 선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지역위원장들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 문제를 현명하게 결론지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도내 지역위원장들은 오는 11일 간담회를 갖고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후임 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이를 중앙당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정가에서는 후임 도당 위원장 후보로 현역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김윤덕 전 국회의원(전주갑), 박희승 위원장(남원임실순창) 정도를 꼽고 있다.그러나 안 의원은 현재 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점, 김 전 의원은 전북스카우트연맹장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도맡고 있는데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후보에 오르고 있다는 점, 박 위원장은 변호사로 서울에서 현업에 종사하며 바쁘게 지역구를 챙기고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또 현역인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중앙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이수혁 국회의원(정읍고창)은 비례대표인데다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실정에 밝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전주을 이상직 위원장은 공기업 사장에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전주병과 익산을은 직무대행 체제라는 점, 군산 채정룡 위원장은 대학 총장 출신으로 정치입문과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위원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기초단체장은 권리당원 50%+일반유권자 50%로,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공천 심사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후보자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단수공천 카드를 적극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선기획단의 이날 결정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민주당 지선기획단은 우선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여론조사를 통해 심사하기로 했다. 평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당적을 자주 옮기거나 과거 성범죄뇌물수수 등의 사건에 연루된 전력자들은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심사방법에 여론조사를 포함하면서 후보자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무리하게 경선을 추진해 경선과정의 앙금으로 인해 조직이 분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단수공천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분석된다.백 대변인은 배점 기준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공관위)에서 확정키로 했다며 이를 시도당 공관위에서 일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심사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은 역대 선거 기준을 고려해 공관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지선기획단은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참여비율은 권리당원 50%+일반 유권자 50%다. 일반유권자에 대한 조사는 지난 총선에서 활용했던 안심번호를 활용한다.아울러 지방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한다. 다만 유권자수 대비 권리당원의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방식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이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 각각 50%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조직력에서 정치신인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역들의 강세가 점쳐진다. 또 안심번호를 사용한다하더라도 결국은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도를 물을 수밖에 없어 인지도에서 현역들에게 뒤처지는 신인들의 고전이 예상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선방식이 조기에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공천시계도 빨라질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경선방식을 두고 각 후보들간에 벌여왔던 힘겨루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 선거 입지자인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는 7일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여론조사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 제시를 통한 깨끗한 선거와 경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가운데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만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응답 방식도 이해할 수 없어 여론조작을 위한 여론조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유력한 후보를 제외하고 실시되는 이런 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하고, 도민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끼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전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의 귀감이 되도록 솔선과 모범을 보여줄 것을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신중하(56) 씨가 지난 7일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진안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출마 선언문에서 신 부위원장은 지금의 진안은 고장 난 시계처럼 멈춰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농사만 지어 놓으면 다 팔아 드리겠다, 군민 소득 2배로 올려드리겠다던 (이항로 현 군수의 지난 선거) 공약은 빈 공약이 돼 버렸다며 군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계속해서 군민을 호통 치며 군민의 소리에 귀를 막은 행정의 모습은 20-30년을 거슬러 올라간 것이라며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됐던 거짓말, 꼼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낙하산 인사 의혹, 전국적으로 비난받은 가위박물관 문제 등은 부끄러운 우리 군 행정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어진 국비조차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고 소회를 피력했다.그는 군민의 의견, 군의회의 비판, 공직자의 견해를 귀담아 듣는 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신 씨는 현재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 공동위원장, 자율방범대 진안군연합회장, 진안예총사무국장, 진안군농민회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촉발된 야권 발 정계개편이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주도한 민주평화당 창당으로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613 전북지선이 신 5당 속 3당 대결구도로 재편됐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선까지 새로 문을 연 신당들이 현재까지 지선 우위가 점쳐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맞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떠난 15명 전라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로써 20대 총선 이후 형성됐던 4당 체제는 막을 내렸다. 여기에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전대 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마무리 되면 야권 발 정계개편은 마무리 된다. 이렇게 되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여(민주당) 4야(자유한국당미래당민평당정의당)의 구도로 치러진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의 관심은 전북지역 지선 구도에 쏠린다. 전북지선은 정부여당인 민주당과 5명 현역 의원들이 참여한 민평당, 양당 통합으로 의석이 2석이 된 미래당의 3당 대결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민평당과 미래당이 선거 전까지 신당 창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 등을 토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민주당과 맞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지에는 이견이 갈리는 모습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 두 개의 신당이 급속도로 지지율을 끓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직력을 갖춘 현역 의원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창당 초기인 만큼 지선 구도는 시간이 조금은 지나야 윤곽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가운데 민평당과 미래당이 지선에서 민주당과 맞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 결과에 명운이 갈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평당과 미래당은 지선 전까지 인재영입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지난해 59 대선 이후 지방선거 후보군의 민주당 쏠림 현성이 뚜렷한 상황에서 양당이 이들을 뛰어 넘을 후보군을 영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지선 이후에 대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지자들이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다.실제 양당이 창당의 깃발을 들어올리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전북지선의 메인이벤트인 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 영입에 고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세력이 갈라지면서 14개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도 윤곽을 좀처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선거 메인이벤트 겪인 도지사 선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신당의 현역 의원들이 금배지를 버리고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며 여당 후보에 대적할 후보군을 세우지 못하면 지선에서 주도권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인 서동석 박사(59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6일 국민의당 탈당과 함께 오는 613 지방선거 군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서동석 박사는 이날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 분열의 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당을 떠나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서 박사는 작금의 국민의당의 모습은 단순한 분당 수준이 아닌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그동안 국민과 군산시민이 보내준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린 정치적 배신행위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것은 지역 정치의 현 주소가 민주당만 존재하는 일당독재를 넘어 지역에서 최소한 양당 정치구도를 확립시키고, 시민 중심의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당은 기득권만 고집하며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호남과 전북을 버렸다고 지적했다.서 박사는 국민은 당원과 군산 시민의 뜻을 버린 국민의당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은 물론, 군산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실패한 정당이라며 오직 민생과 지역 경제 발전을 생각하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명규(59더불어민주당)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6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읍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정읍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한 전 부지사는정읍의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살아야하고 도시가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찾아와야 한다며 내장산과 구절초축제외에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거점을 개발해 500만명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그는 또정무부지사를 지내며 중앙정부에서 전북도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뛴 경험을 토대로 향후 정읍시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시절 해외 동포기업인들의 모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계한상대회를 창립한바 있는만큼 정읍 특산품을 동포기업인을 통해 세계로 수출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 총회를 먼저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전략산업을 만들어내 임기중 유망기업과 창업기업을 합쳐 100개 기업이 정읍에 새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가 재선 도전 의지를 공식화했다. 송 지사는 5일 전북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정치 여정과 관련해 그간 (재선에)안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도정에 해석 상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설 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했고, (재선)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상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재선 도전과 관련해 안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소극적 표현이 자칫 선거를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거나 마땅한 후보가 송 지사 본인 밖에 없다는 시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송 지사는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 저도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재선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확고히 굳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며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한다는 생각으로 현재 정책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출마선언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시기는 최대한 늦춰 5월 중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사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2월 13일 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따로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행위를 하기 보다는 도정에 성공을 기하는 것이 도민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단체장의 경우 5월 24일부터 단체장 직무가 정지되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관사 이외의 모든 행정물품인력 사용 등이 제한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재선 도전을 공식화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송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기적으로 평창올림픽, 설에 모든 관심과 이슈가 쏠릴 것 같아 도정 이슈를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행위(선거운동)를 하기보다는 도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도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또 공식 출마 선언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로 생각하는 데 이는 매일 중계와 보도가 이어지고 국민적 관심도 그 곳에 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현직에 있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식 출마선언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고향집을 찾아 내려온 대규모 귀성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 때 송하진 재선 출마라는 화두를 던져 놓는 동시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 송하진 재선 출마 공식선언의 이슈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직인 송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재선 도전을 위한 도지사직 사퇴는 공식 후보자 등록신청을 앞둔 5월 23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24일~25일 이틀간 진행되는데, 후보자 등록신청과 동시에 단체장으로서 모든 권한이 중지되면서 직무권한 정지 상태가 된다.송 지사의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책으로 도민 평가를 받겠다는 발언을 추측할 때 선거법상 최대한의 현직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송 지사의 재선 선거운동 방식은 유세나 행사장 방문을 통한 이름 알리기가 아닌 정책선거에 맞춰질 전망이다. 전북 도정 최대 현안인 탄소진흥원설립법, 연기금대학교설립법,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3대 법률의 국회 통과에 전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송 지사는 이날 지금 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일은 도정 현안 3대법 국회통과지만 이 3대법안은 정치지형 변화로 늦어지고 있다며 도정에 성공을 기하는 것이 바로 도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이번 도지사 재선 도전과 관련해 단순한 승패보다는 득표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의 득표율이 민선 6기의 성적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송 지사는 (재선 도전의) 마음을 먹은 이상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잼버리를 계기로 전북의 획기적 대도약의 기회를 갖게 됐고, (중앙정부 등) 정치지형 여건이 유리하게 전개된 것도 어찌보면 전북에 행운의 기회라고 보고 이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이수혁 위원장(69·비례대표)은 5일 정읍과 고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6·13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정한 경선을 통해 정치력과 인성·품성을 겸비한 후보를 만들어 정읍시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경선룰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당과 협의과정을 거쳐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결정권한내에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지방선거 관리 및 압도적 승리이후 21대 총선에서 정읍·고창지역에 출마할 것이다”며 “서울대 외교학과 후배인 유성엽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면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정읍=임장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된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특히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월 13일부터 전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613 지방선거의 전북도지사전북도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원으로 4년 전 지방선거때의 13억6900만원보다 5800만원 줄었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당시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 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지난 2일 공고했다.시장군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63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500만원이다.도의원 선거는 평균 4700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39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평균 1억38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지역구 도의원 선거의 경우 전주시 5선거구와 8선거구, 군산시 3선거구, 익산시 1선거구와 4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수군과 고창군 2선거구, 부안군 2선거구는 4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전주시 사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 마선거구와 순창군 나선거구가 3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받지 못한다.특히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선관위는 선거기간중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도선관위는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미영(58)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가 1일 “현장과 함께하는 따뜻한 교육감이 되겠다”며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이 대표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잘 모르는 교수 출신이 20여 년 동안 교육감을 지내면서 전북교육이 추락했다”면서 “학교를 아이들의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시대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두 번의 교육감 출마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고, 도민들의 생생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서 “현장에 적합한 문제해결 대안을 촘촘하게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그는 “전북교육을 일으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교사들의 자존감과 열정을 되찾겠다”며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전북교육을 한 단계 높여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교육비전으로 △모든 여학생들에게 생리대 지급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드론고등학교 설립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 때 주민 참여 등을 제시했다.특히 진보 성향 인사로 꼽히는 그는 현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대해 날을 세웠다.그는 “지난 8년 동안 전북교육은 기초학력, 학교폭력, 교권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통 부족이 전북교육을 추락하게 한 원인이다. 교육수장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익산 출신인 그는 이리여자고등학교와 전북대 사범대학을 나와 우석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남원 인월중 교사로 교단에 입문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참여정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김상곤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부안군회장(48민주평화당전 부안군 농민회장)은 1일 투명과 혁신, 공정과 소통으로 행복한 부안, 활력있는 부안을 만들겠다며 613 부안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가진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2018년은 침체가 가속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부안의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이루는 해라며 부안의 미래를 밝히는 첨병이 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안, 생기 넘치는 부안군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기회로 부안 미래성장 중심이 될 지역개발 추진 △동학 관련 문화재 발굴복원을 통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유휴시설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 △군수 직속의 농어업 혁신발전위원회설치 운영과 국내 최초 양념류 경매시장 유치 등을 부안 발전을 위한 7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2월 13일)를 앞두고 2월 6일 오후 2시부터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나설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및 개정된 정치관계법 △제한·금지사항 및 위반사례 예시 등 정당이나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진행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 예정자들과 선거사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거석(64) 전 전북대 총장이 30일 “전북교육에 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서 전 총장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 가는 전북교육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과 교육 명가 전북의 부활을 이뤄내겠다는 뜻에서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이번에 전북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전북의 희망은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총장은 “기본 실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 교직에 자긍심을 갖는 교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면서 “교육을 바로 세워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으로 △학생안전복지과 신설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문화활동 지원 △교원 배상 책임보험제도 도입 △전주 덕진구 내 특수학교 설립 협의체 구성 △전북 교육박물관 건립 추진 △전주 한옥마을 연계 문화벨트 조성 △전북 교복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학지원팀 부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은 겸손, 경청, 소통의 덕목을 비롯해 균형 감각과 조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법률 만능주의 사고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수 출신이 교육감을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행정 전문가이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가 아니다”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세부 사항은 현장에 뛰어들어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다.최근 3선 출마를 선언한 현 김승환 전북교육감과의 차별성으로는 소통을 꼽았다. 그는 “전북대 총장으로 8년 동안 일하면서 대학을 명문대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시도한 많은 변화와 개혁은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과 소통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밝혔다.서 전 총장은 전주고와 전북대 법대를 나와 일본 주오대(中央大)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법대 전임교수를 거쳐 2006년 말 제15대 총장에 뽑혔고,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 제16대 총장까지 연임하면서 8년 동안 대학을 이끌었다. 총장 재임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전국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장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도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후임 위원장 인선에 쏠리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후임 도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야 하는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리더십을 가진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몇 시도당 위원장의 지선 출마가 예상되자 시도당 위원장 선출 규정을 개정했다.지난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고 2월 3일까지 사퇴하는 경우 해당 시도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후임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2월 4일부터 사퇴시한(13일)까지 직을 내려놓으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임을 임명키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김춘진 위원장이 2월 3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면 시도당 상무위가, 이후에 사퇴하면 중앙당이 후임을 임명한다. 김 위원장은 사퇴시한을 지킨다는 입장으로 2월 13일 사퇴가 예상돼 중앙당이 후임 도당 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후임 도당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현역 의원은 이춘석안호영이수혁 의원 3명이다. 이중 이춘석 의원의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당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낮다.이 때문에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나 최근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혁 의원의 임명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이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인데다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지역 실정에 어둡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안 의원의 경우 초선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과거 초선이 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고, 현역 국회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는 것이 상식에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지난 29일 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도당 위원장에서는 멀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선거기획단이 공천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도당 위원장 겸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도당 위원장이 되면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이런 가운데 다른 일각에서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윤덕 전주갑 지역위원장도 도당위원장 후보에 올려놓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인사가 선발돼야 전북지역 지방선거를 완승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석 기자서울=박영민 기자>
그동안 이렇다 할 도전자가 없어 밋밋한 구도를 보여 왔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경선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탄탄한 조직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현역 단체장을 도전자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민주당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경선의 경우 각각 재선 도전을 선언한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시장 이외에 이렇다 할 도전자의 윤곽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역 단체장의 독식이 점쳐졌다.그러나 최근 이 같은 기류가 급변하는 모양새다. 전북도지사의 경우 송하진 지사에 대항해 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선 출마 시도당 위원장 사퇴 시한인 13일 이전에 당직을 내놓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장을 두고 송 지사와 김 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시장의 경우도 김승수 시장 이외에 그동안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실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파악되면서 구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실장이 출마를 공식화 할 경우 전주시장 경선은 일단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의 관심은 이들 도전자들이 현역 단체장을 경선에서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도전자들이 현역 단체장의 아성을 경선에서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의 경선방식으로 후보를 선발한다.이번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로 마감이 완료된 상태여서 도전자들이 권리당원들의 세를 규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역 단체장에 비해 인지도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도전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유례없는 정당 지지율 등으로 민주당 공천이 곧 본선 통과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민주당에 후보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도전자들의 출발이 조금 늦은 것 아닌가 싶다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 현역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재경(64)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북 교육의 위상과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며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교육장은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귀한 딸과 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이 전 교육장은 “아이들의 학력은 떨어지는데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그 실상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인성교육의 부재와 학교폭력 증가 및 교권 상실로 전북교육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도시, 인재 산실로 대표되는 전북교육의 위상이 무너진 것에 대해 교수 출신 교육감들의 막중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과 같은 현장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익산 출신인 그는 전라고를 나와 전북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라고·부안고·전북대 사대부고 교장, 전북교육청 장학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북도교육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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