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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과 우산혁명, 그리고 촛불과 새 정부

■ 주제 다가서기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이 대영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간다. 1898년, 영국은 홍콩과 그 주변 도서 및 해역을 아우르는 신계(新界)지역을 99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80년에 들어서서 식민지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양국 대표들 간에 이루어졌으며, 1997년 7월 1일 마침내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반환되었다.반환 뒤에도 50년간 일국이체제 방식을 고수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2014년 우산혁명에서 드러났듯이 한 지붕 두 가족 체제 유지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작년 우리 한반도를 가득 메웠던 촛불이 타올라 장미 대선이 치러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최루탄을 막아냈던 홍콩의 우산 역시 비단 정치인들만 들고 나선 것이 아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들고 나온 우산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새 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는 요즘 새만금이 그동안 얼마나 정부의 관심 밖의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전라북도의 미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새만금은 그동안 주요 기업들의 투자 물망에서 한참 뒤로 밀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홍콩을 꿈꾸며 다시금 재조명해야 할 새만금과 최근 홍콩의 행정장관에 당선된 친중파 캐리 람의 행보를 바라보며 이번 주 NIE를 구성하고자 한다.12년 전 홍콩의 모습을 조명한 기사와 우산혁명에 관한 기사 그리고 최근 새만금의 모습을 차례로 살펴보며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생각 키우기△ 홍콩반환협정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에 관한 협정을 의미한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홍콩은 영국식민지가 된 지 155년 만인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중국 영토로 복귀하였다. 1982년부터 시작된 영국과 정국 정부 사이의 교섭은 마침내 1984년 9월 26일에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주권 반환 이후에도 50년간은 현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한 합의문서에 양국 대표가 가조인하였다. 협정은 전문 12개조와 부속문서로 되어 있으며, 1997년 이후에도 외교 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고도한 자치를 인정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는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우산혁명2014년 9월 27일부터 시작된 홍콩 주민들의 시민불복종 운동을 말한다. 처음에는 대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시위였으나, 이후 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지지까지 합류한 전 홍콩적인 시위가 되었다. 시위 전개 과정에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최루액, 살수차 등을 이용해 진압을 펼치자 시민들이 지참하고 나온 우산을 이용해 최루액을 막아내는 모습이 보이자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한국 언론에서도 우산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출처: 위키피디아〉△ 새만금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 사업을 말한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약 18년 5개월만에 건설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변 수역의 준설토로 매립한다. 2006년 물막이 공사가, 2010년 방조제 도로 공사가 끝났고 매립작업과 부지조성은 2020년 끝난다. 2016년부터는 일부 공사가 먼저 끝난 지역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경향신문 2017.6.26.〈시진핑, 29일 홍콩 첫 방문민심은 싸늘〉△내일신문 2016. 5. 23.〈중국의 창, 세계 연결하는 수퍼커넥터〉△전북일보 2017.6.7.〈새만금 한중경제교류 정부 역할 기대된다〉△서울신문 2017.3.27.〈우산혁명 강제 해산시킨 철의 여인홍콩 첫 女대통령으로〉■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시진핑, 29일 홍콩 첫 방문민심은 싸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회귀 2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홍콩을 방문한다. 그러나 홍콩의 여론은 차갑다. 독립파의 반중 시위도 예정돼 있다.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홍콩 방문 기간에 회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역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회귀 기념일인 1일에는 캐리 람 신임 행정장관 취임식에 참석한다. 시 주석 방문에 맞춰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도 홍콩에 처음 기항할 예정이다. 중국 해군의 위용을 홍콩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중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 주석이 직접 기항을 결정했다.그러나 홍콩의 반중 정서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행정장관에 오른 람은 노골적인 친중 행보로 반감을 키웠다. 내각 인사 16명 중 15명을 친중파로 채웠다. 지난 21일에는 어렸을 대부터 나는 중국인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면서 유치원 때부터 민족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사 과목을 중학교 필수 교과 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취임하지 않았는데도 람의 지지율은 43%에 불과하다.시 주석 취임 이후 홍콩에 대한 간섭이 강해지면서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다. 2014년 홍콩인들은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우산혁명으로 불린 민주화 시위는 좌절됐고, 람은 예전과 같이 선거위원 1200명이 뽑는 간접선거에서 777표를 얻어 이겼다. 지난달 20일 홍콩대 여론조사에서 홍콩 회귀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31.2%에 그쳤다. 20년 새 최저치다.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 원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3.3%나 됐다. 18~19세 중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한다는 비율은 3.1%에 불과했다.차가운 민심과는 달리 회귀 20주년 행사는 초호화판으로 열린다. 6억4000만 홍콩달러(약 9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홍콩 전역에서 300개 넘는 행사가 이어진다. 현지 경제지인 EJ인사이트는 2007년 회귀 10주년 행사 때보다 9배나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홍콩인 대다수가 냉담한 반응을 보일것이라고 비판했다.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민족당은 오는 30일 밤 유명 관광지인 침사추이 시계탑 부근에서 회귀 20주년 애도 집회를 벌인다. 앤디 찬 홍콩민족당 의장은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정부는 7월 1일을 축하의 날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통치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애를 쓰지만 우리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통치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경고해, 충돌이 우려된다.홍콩 경찰은 시 주석 경호 등을 위해 전체 경찰병력의 3분의 1인 1만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간 명보는 경찰이 1989년 톈안먼 사태나 홍콩 직선제오 관련한 선전물이 시 주석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모두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14년 우산혁명 상징물 중 하나인 노란 우산을 든 시 주석 입간판도 일절 금지될 예정이다. 〈출처: 경향신문 2017.6.26.〉〈읽기 자료 2〉 중국의 창, 세계 연결하는 수퍼커넥터홍콩에는 홍콩만의 특별한 브랜드와 이야기가 많다. 홍콩은 21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미 헤리티지재단 평가)이고, 전세계 IPO(주식공개상장) 1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제경쟁력 평가 2위 등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최근 중국의 성장감속 등으로 홍콩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영국식 제도와 법치(rule of law)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시장 경제를 통해 중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홍콩은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경제를 갖고 있다.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4시간이면 접근하는 지리적문화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경제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었다.홍콩은 아시아 주요 국가를 연결하는 슈퍼커넥터(Super-Connecter)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슈퍼커넥터로서 입지를 구축한 흥콩에는 외국자본과 함께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외국자본과 함께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전문인력 등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홍콩에는 세계 100대 은행 중 71개가 있으며 무디스, 피치, S&P 등 3대 신용평가사 아테본부가 있는 금융의 중심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 위안화 역외 국제금융센터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제자유지역으로 홍콩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7904개가 넘는다. 세계 100대 로펌 중 60개가 활동할 정도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잘 발달돼 있다.홍콩도 뉴노멀(New Normal)에 진입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2.7%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1~2%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중국 성장 감속과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유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신흥국의 성장 정체 및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중략) 그렇다면 홍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홍콩의 성장모델을 한국경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유연한 시장경제와 예측가능한 시스템, 고도의 도덕성은 한국경제가 4만달러 대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홍콩도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신시장 창출, 새로운 혁신 추진 등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 다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홍콩 모두 기존의 성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홍콩 역시 한국이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세계 경제 침체국면을 타개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략)한국 청년들의 재능과 창의성이 해외에서도 십분 발휘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과 홍콩이 서로를 배워나가고 협력해 나가는 공간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출처: 내일신문 2016.5.23.〉〈읽기 자료 3〉 새만금 한중 경제교류 정부 역할 기대된다새만금은 지난 1991년 중국의 푸동지구와 같은 시기에 시작됐지만, 지금 양 지역의 모습은 천영지차다. 푸동지구는 이미 중국의 금융 및 상업 허브로 1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됐다. 동방명주탑 등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갖추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국제공항도 갖추고 있다.새만금은 아직도 땅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73%의 용지가 개발돼야 하지만, 현재 조성률은 35%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예산투자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도 이제야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그동안 전북인들에게 새만금은 버거운 짐이자 딜레마였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는 항아리와 같은 것이었다. 20여년 이상 온갖 공을 들여왔으나 성과는 없고, 오히려 새만금을 핑계로 견제와 차별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놓아버리자니 아무도 챙기지 않을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끌어안고 왔다.새 정부 들어 전북의 기대감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군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매립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허브, 중국과의 경제협력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것이 문대통령의 약속이다.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기대도 싹트고 있다. 중국의 현지 언론들이 이해찬 의원의 특사 방문이후 한국을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하는 등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새만금에 조성키로 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산자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개선 분위기를 반영해 한중 산업혐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진 회의 개최를 외교부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회의가 개최된다면 지난해 합의 이후 1년 만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하반기에는 군산-석도간 항차 증편도 애초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의 항차 증편을 올 8~9월에 열리는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한중이 합의했기 때문이다.전북인들은 이제 새만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때가 됐다. 중국와의 관계개선 기운을 잘 살리고, 새만금을 속도감있게 개발해서 대중국 교류의 교두보이자 중심으로 키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출처: 전북일보 2017.6.7.〉■ 생각 열기△〈읽기자료 1〉을 읽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홍콩을 방문하는 까닭을 쓰시오.△〈읽기자료 1〉를 읽고, 홍콩 회귀 2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열리는 행사를 찾아 정리하시오.△〈읽기자료 2〉를 읽고, 홍콩이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경제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쓰시오.△〈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가 홍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꼽은 것 세 가지를 찾아 정리하시오.△〈읽기자료 2〉을 읽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읽기자료 3〉을 읽고, 중국의 푸동지구와 우리나라 새만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쓰시오.△〈읽기자료 3〉을 읽고, 새 정부 들어 새만금에 대한 전북인들의 기대감이 커진 까닭을 찾아 쓰시오.△ (심화 활동)새만금 간척지는 기존 늪지에 모래 등을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해 탄생한 곳이다. 높은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으며, 오염된 물질을 정화시켜 바다로 내보대는 갯벌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산업용지, 농업용지 등으로 거듭나는 새만금 사업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읽기자료 1〉은 반중국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홍콩의 최근 모습을 반영한 기사이다. 우리나라의 촛불시위와 홍콩의 우산혁명에 대해 각각 조사한 뒤 두 사회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사회적 의의를 서술하시오.■ 생각 더하기△ 식민지의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식민지가 됐다고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예시와 같이 서술하시오.예) 나는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식민지가 되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도 힘들다.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온라인 댓글이나 SNS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바란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 브리핑 자료를 구성해보자.

  • 초중등
  • 기고
  • 2017.06.30 23:02

늘어나는 분노범죄, 원인과 대책은?

【주제 다가서기】최근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분노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누구나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정도와 방법이 지나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분노범죄는 그동안 우리 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왔고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지만 더 이상 개인에게만 돌리지 말고 여러 사회 병리현상이 쌓여 발생하는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번 호에서는 누구나 분노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범죄의 원인과 개인적구조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5~6학년,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중학교, 개인과 사회생활△고등학교, 사회생활과 법【생각 열기】<자료 1>- 분노조절장애, 뇌 부위 연결상태 결함 탓충동적 공격행동을 폭발시키는 분노조절장애(IED: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는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연결 상태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로이스 리 정신의학-행동신경과학 교수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감각입력, 언어처리,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뇌 부위들의 연결 상태에 결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분노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정상인 또는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비해 상세로다발(SLF: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이라고 불리는 뇌의 백질(white matter)이 완전하지 못하고 밀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타나났다고 리 교수는 밝혔다.분노조절장애 환자 42명, 정상인 40명,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50명 등 남녀 총 132명(18~55세)을 대상으로 백질의 결합조직 용적과 밀도를 확산텐서영상(DTI: diffusion tensor imaging)으로 측정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SLF는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판단하는 뇌 부위인 전두엽과 언어와 감각입력을 처리하는 뇌부위인 두정엽을 연결하는 조직이다. SLF는 이를테면 전두엽과 두정엽을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라고 리 교수는 설명했다.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는 이 고속도로의 연결성이 저하되면 상황을 판단하는 기능이 손상돼 충동적 분노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출처: 중부일보 2017.7.12>1. 분노조절장애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상세로다발이라고 불리는 뇌의 백질의 기능은 무엇인가?3. 전두엽과 두정엽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료 2>- 욱하면 흉기드는 분노범죄 위험수위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르는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 살면서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해 발생하는 범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그 피해를 대부분 애꿎은 사회적 약자가 받는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지난 16일 충북 충주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지난 8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40대 남성이 15층 아파트에서 밧줄에 의지해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범죄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극단적인 범죄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55)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기사 B(53)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가 B씨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양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은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던 김모(46)씨의 휴대전화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주민 서모(41)씨가 홧김에 김씨가 의지하며 작업하던 밧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벌어진 참변이다. 화를 참지 못해 상대를 가리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분노범죄는 갈수록 늘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띠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37만2723건 중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에 있는 경우가 41.3%(14만 8035건)을 차지했다. 살인이나 살인 미수 범죄 건수 975건 중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이 원인인 범죄도 41.3%(403건)에 달했다.전문가들은 화를 억제하지 못해 벌어지는 분노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로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 개인들이 평소 쌓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분노 표출의 대상이 결국 쉽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성이나 노약자, 아동, 힘없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분노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 2017.6.19>1. 분노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2. 분노범죄의 대상은 주로 누구인가?3. 분노 범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빈 칸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씩 채워보시오.<자료3>- 왜 나 무시해어린시절 좌절이 키운 분노장애(생략) 소아정신 전문가인 김재원 서울대 의대 교수는 사람이 화를 몇 번 낸 걸보고 분노조절장애를 겪는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노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분노조절장애란 말은 없다. 분노의 세기나 지속시간, 빈도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이 화를 내고 화해로 끝을 맺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있다. 미국정신의학회가 마련한 진단체계(DSM-5)에 따라 간헐적 폭발장애나 양극성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로 판명될 때다. 대표적인 사례가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간헐적 폭발장애다. 흔히 어린 시절 아버지의 육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방임, 학대를 받거나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중략)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분노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었는지, 분노장애 환자들의 증상이 더 악화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왜 분노를 쉽게 삭이지 못하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띄는 걸까.심리학자들은 분노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좌절 공격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좌절을 겪는다. 좌절에 따른 박탈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공격 성향이 강해진다.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파로 꽉 찬 지하철에서 발을 밟힐 때보다 텅 빈 지하철에서 발을 밟힐 때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치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인만이 가진 고유한 사고방식이 한몫한다. 허교수는 한국인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주체성이 강하고 자기 고양적 편향이 강한 편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나 주장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면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한국인은 상대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려는 심정 중심주의적 성향도 강하다. 상대 운전자가 일부러 차선을 끼어들었다고 오인해서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나 위층과 아래층 주민 간 벌어지는 층간소음 분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 교수는 한국인은 사회나 정부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다 보니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화론 전문가인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분노가 없었다면 인간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종족을 지키지 못했다며 분노는 인류가 생존하면서 버리지 않은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2016.9.12>1. 정신과적 분노 장애 종류 5가지를 적어보시오. 2. 우리 주위에 발생하는 분노 범죄의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 적어보시오. 【생각 키우기】제시된 자료를 통해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사회적 관점에서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500자 이내로 서술해보시오.엽기적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중국동포 박춘풍(55)씨의 뇌 구조는 일반인과 달랐다.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의 뇌 감정 결과다.감정을 맡았던 김지은 교수의 설명. 박 씨는 사고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인인 전(前)전두엽이 손상됐다.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그의 불완전한 뇌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중략) 박 씨의 국선 변론을 담당했던 김상배 변호사는 박 씨는 다른 흉악범과 달리 온순한 성격이지만 충동이나 분노 조절을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도 일반인들이 생가할 수 없는 추가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수사 관계자도 박 씨에게 사회는 냉대와 무관심으로 가득 찬 큰 벽과 같은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2016.1.02. 중앙일보>【관련 용어】△전두엽 대뇌반구의 앞에 있는 부분으로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관하고 다른 연합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이다.△사회적 약자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이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들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주제 관련 도서 및 영화】△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 분노치료 - 저자: 류창현 / 교육과학사/ 2014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범죄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CBT)와 웃음치료(LT)에 대한 효과성 연구의 편저이다. 본 저서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CARL JUNG이 제언한 영적 자아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한다. (인터넷 교보문고)△푸줏간 소년 - 감독: 닐 조던/아일랜드, 미국/ 109분/ 1999년어린 프랜시는 불안정한 어머니와 알코올중독자 아버지 사이에서 거의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프랜시가 살고 있는 숨 막히는 마을과 비뚤어진 가정생활은 그를 사랑에 굶주린, 궁극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소년으로 만들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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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3 23:02

도시를 살려라, 도시재생이 가져올 변화

■ 주제 다가서기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단을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의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번 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문재인 공약 도시재생50조원 사업 시동 (2017년 5월 19일 한국경제)△서촌 음식거리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 (2015년 12월 13일 세계일보)△임대료 상승 막는 자율상권법 재추진젠트리피케이션 끝? (2016년 6월 28일 경향신문)■ 생각 열기〈자료1〉사람이 살던 주택이 빈집이 된 사연은 다양하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방치됐거나 노후도가 심각해 폐가로 버려졌을 수 있다.하지만 사유 재산이라 지자체가 나서 선뜻 철거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훼손된 채 오랫동안 내버려 두다 보니 주변 경관의 훼손은 물론 마을의 슬럼화도 부추긴다. 흡사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비슷한 모습이다. 이는 우리보다 10여년 앞서 저성장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도 나타난 일이다.문제는 한 채의 빈집이 공동화 현상으로 번지는 현상이 일부 중소도시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란 점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만 하더라도 7만9000가구(서울연구원 통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특히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다. 이는 빈집이 대도시, 부촌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빈집 공동화 현상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설상가상 빈집의 증가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50여만 가구가 새로 공급돼 빈집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전국에 분양된 주택은 52만5000가구가 넘었고 작년에도 46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분위기 역시 다르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주춤했던 건설사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 33만 가구를 크게 웃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50년 빈집 수가 302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는 기존 도시재생 방식에 일부 전면 철거 방식과 역세권 개발 등을 결합해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같은 도시재생 사업 성공의 키는 빈집이 갖고 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과정 중 공유재산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주거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22일 아시아경제)1. 사람이 살던 주택이 빈집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2.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3. 빈집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4.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세요.〈자료2〉서울시는 2003년 7월부터 2년3개월간 38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現) 청계광장~성동구 신답철교 사이 5.84㎞ 구간의 복원을 완료했다.50년만에 청계천이 도심 하천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는 25만2000㎡의 녹지에 283만9000본(本)의 식물이 이식됐다. 또 12.04㎞의 산책로가 조성됐다. 조선시대부터 유래된 광통교오간수교 등 25개의 다리와 광교갤러리 등 각종 문화시설이 마련됐다. 친수환경이 조성되면서 차(車)가 지배하던 청계천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집계한 10년간 누적 청계천 방문객 숫자는 1억9144만9000명(올 8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870만9000명이 청계천을 찾았고,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에서는 102건에 달하는 각종 문화캠페인 등이 개최됐다.청계천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도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20.4%는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81만4000명의 외국인이 청계천을 방문하기도 했다.재탄생을 통해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변한 청계천은 일대의 땅값 지형도 역시 바꿨다.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 따르면 광교사거리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계획 수립시기인 2002년 3.3㎡당 1160만원에서 올해 2509만원으로 116% 상승했다.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동대문시장 일대의 경우 같은 기간 650만원에서 1605만원으로 146%나 올랐다.무형의 효과도 크다. 시에 따르면 청계천 공사 후 청계천 일대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60㎍/㎥에서 55㎍/㎥ 수준으로 경감됐다. 평균기온이 서울 전체보다 5도 이상 높게 나타나는 열섬현상을 보였던 이 일대의 여름 온도는 최대 10~13%까지 낮게 나타난다. 한 여름 기온이 30도라면, 26~27도로 도심 속 에어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아시아경제)〈자료3〉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동문예술거리는 이제 맛집 골목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한옥마을 관광명소화의 여파로 상업자본이 진입하면서 콩나물국밥 전문점 등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형식의 술집,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졌다. 20년 간 동문거리의 상징이었던 갤러리 주점 새벽강도 지난해 웨딩거리로 이동했고, 동문액자도 2015년 전주시청 너머로 자리를 옮겼다. 전시장인 차라리 언더바와 미술인 5명 연합 작업실 두레공간 콩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아 남을 수 있었다.많은 미술인들의 작업실도 임대료를 감당치 못해 웨딩거리 등으로 떠났고 일방적으로 건물주에게 내쫓긴 경우도 있다. 구도심 일대 공인중개사 대표, 거주 작가들에 따르면 동문거리와 웨딩거리 월세를 10평(33㎡)규모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각각 40~55만원, 16~25만 원정도이다.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동문거리도 서울 홍대지역이나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처럼 외부 투자자, 대형 음식 사업체 등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본격적인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도 크게 올라 원주민이 떠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ition)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다.결국 거리의 정체성을 만든 예술인들은 빠져나갔고, 현재 남아 있는 문화공간까지도 세입자의 상태로 언제든지 문 닫을 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거리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예술적 생산보다는 상업적 소비만 늘어나는 획일적인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예술거리 특색을 살리기 위해 전주동문예술거리추진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기대수입으로 상업 자본이 더욱 몰렸다는 것. 반면,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이러한 현상을 약화시킬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화거리 사업으로 조성한 전주시민놀이터 동문길60 창작지원센터는 연계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도 예술거리를 상징하거나 사람을 모으기엔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평가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예술인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화백화(文化白化)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7년 1월 15일 전북일보)1. 〈자료2〉를 읽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4가지로 정리해보세요.2. 〈자료3〉을 읽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ition) 현상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3.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4. 지역 예술인들을 자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봅시다.■ 생각 키우기1.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전주 한옥마을 외에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보세요.2.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는 재개발(뉴타운) 해제지역, 폐공장 부지, 철도역사, 전통시장, 노후 저층 주거지, 쇠퇴상권, 군부대 주둔지(이전지) 등이다.전라북도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여 봅시다.■ 생각 더하기- 제시된 자료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정과 원인,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전주시는 5일 건물 임대료 인상으로 원주민과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이 같은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 성동구와 중구 등 두 곳이다.이 조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기간 설정, 임대료 산정 등에서 상생 협약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의 내외부 수선 경비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 문화예술인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2017년 1월 6일 중앙일보)■ 관련 용어△도시재생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공동화현상도시지역 내에서 지가급등 및 각종 공해로 인해 주택들이 도시외곽으로 진출하게 되면 결국 공공기관이나 상업기관만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공동화 현상이라 한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도시 외곽의 주택지에서 도심까지의 출퇴근이 매우 혼잡하고 교통난이 가중되며 비능률이 심화되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열섬현상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처럼 주변의 온도보다 특별히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을 열섬이라 한다. 열섬현상은 여름보다는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 또는 겨울에 뚜렷하며, 낮보다 밤에 심하게 나타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이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관련 도서△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김세훈 저/ 한숲)좋은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도시마다 처한 환경이 모두 달라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저자인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9개의 키워드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 도시의 사례에서 좀 더 이상적인 좋은 도시의 모습을 모색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저/ 푸른숲)이 책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승자와 패자, 건물주와 세입자, 들어온 자와 내쫓긴 자 간의 갈등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된 사람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본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학생 글- 영세상인 보호로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뤄져야도시재생사업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전주 한옥마을을 떠올리니까 쉽게 이해가 되었다.학교에서 전주 한옥마을로 현장학습을 간 적이 있었다. 과학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한옥마을에 사셨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북적북적한 모습이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서 신기하고 어색하다고 하셨다.전주 한옥마을은 문꼬치구이, 떡갈비, 초코파이, 팥빙수 등의 다양한 먹거리와 색색의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깨끗한 한옥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원래부터 한옥마을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이 개발되고 난 후에 생긴 것들이라고 한다.원래 주민들이 만든 다양한 상점은 사라지고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전통음식이 아닌 국적불명의 먹거리들이 넘쳐난다. 한옥마을이 개발되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원래 주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고 한옥마을은 고유의 특징을 잃게 되는 것이다.물론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다. 전주시에서 나서서 건물주와 영세상인 간의 상생 협약을 맺으면 좋겠다. 임대료가 오르는 최대폭을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진다면 지역의 특색도 살고 지역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지선(순창 인계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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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6 23:02

촛불이여 이젠 통일로

■ 주제에 다가서기비록 반공멸공을 부르짖긴 했으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던 때가 있었다.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 번영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 두 대통령의 방북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는 더욱 부풀었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으로 경제적인 교류 협력까지 이뤄지고 있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긴장관계로 접어들었고 북핵 앞에서 통일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촛불혁명은 다시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정부를 세웠다. 그래서 다시 통일이다. 혹시 적폐청산에 바빠 통일 문제가 뒤로 밀릴까봐 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 문제를 정리한다.■ 신문으로 생각키우기1. 헌법 전문은 국가의 근원과 기본 가치, 건국 이념을 담는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시사인 1163호에서 재인용)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설명하세요.①사명:②정의 인도:③동포애:④민족의 단결2. 신문에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겨있는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세요.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필요하면 워싱턴 베이징 도쿄에도 가며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3.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총괄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외무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의 의의를 설명하세요. (참고 2017년 5월 22일 한겨레신문 사설)박근혜 정권에선 군출신 강경파가 잇달아 안보실장을 맡았다. 오로지 군사 일변도의 논리에외교가 안보에 종속됐고, 통일이 국방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는 4강 외교의 파탄과 남북관계의 단절이었다. 비군인 출신 안보실장 기용이 위기에 빠진 통일 외교 안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4.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노무현 정부에서는 매년 3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제한적이나마 상봉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지난 9년간 이산가족 상봉은 중단되다시피 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우리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명이 넘고, 올해 1월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명이다. 물론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2017년 5월 31일 영남일보)①이산가족 상봉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②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예) 80세 이상의 이산가족은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5.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보느냐 형제의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와 협력을 강조하는 진보의 대립으로 남남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보세요.예) 안보는 과거처럼 전통적인 군사위협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안보는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방과 안보의 진정한 수혜자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안보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이 곧 안보이다. 진정한 국방안보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6. 청와대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으려 한다(2017-05-24 한국일보)고 해요. 615선언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울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①의미②의의③남북공동선언 5개 합의문④금강산관광⑤개성공단7.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생각(2017-05-23 한겨레)이라고 밝혔어요. 남북문제인데 왜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하는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조사한 후 설명하세요.8. 다음 편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대통령님께. 저는 김천 율곡초등학교 1학년 김민아입니다. 〈생략〉 엄마 아빠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사드가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곡동 주민 대다수가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지지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엄마 아빠의 믿음과 율곡동 주민들의 믿음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사드는 미국으로.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7년 6월 5일 한겨레신문)① 여러분도 사드 문제를 통일 환경 조성과 관련지어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를 쓰세요.② 사드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사드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세요.9. 햇볕정책과 달빛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외신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설명하세요.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이다. 튼튼한 국방 안보, 흡수통일 배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달빛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햇볕정책을 접근을 통한 변화로, 달빛정책을 압박을 통한 굴복으로 정의한다.Moonshine은 문 대통령의 성의 영어표기(Moon)에 착안한 것으로 햇볕의 반대 개념이 아닌, 보완개념으로 쓴 것이다. (2017년 5월 11일 경향신문 여적)10. 남북교류와 관련해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의 남북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종교단체가 북한 종교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요.(2017-05-26 서울신문)남북교류에 훈풍을 가장 잘 불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나열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11. 남북관계 개선 다짐한 북, 615 대북접촉 승인한 남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쓰고, 같은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2017년 6월 1일)과 비교해 보세요.12. 다음 인터뷰 기사를 참고하여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세요.(1000자 내외)지난 정권은 북한 문제를 외주화해 당사자인 우리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확대 해석해왔지만, 새 정부는 좀더 유연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데 찬성합니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한겨레21 1164호 32쪽)※ 통일에 관한 교과서적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세요.■ 영화 및 영상으로 생각 키우기1. 영화 웰컴 투 동막골(감독 박광현, 2005)을 보고 아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화에 담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① 남북분단의 비극② 통일의 필요성③ 통일의 방법론<학생활동>△ 전쟁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정을 쌓아가는 것은 원래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 민족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호남중 3년 박재혁)△ 목숨걸고 치열하게 대치하던 국군과 인민군이 공동의 적 멧돼지에 맞서 서로 힘을 합치고 나눠먹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남북으로 나뉘어 악감정을 갖고 대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태인중 3년 김가을)2. 김제동이 성주에서 한 사드 연설(https://youtu.be/Yi W95PXDlqk) 중 25분경부터 보고난 후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정리해 보세요.책으로 생각 키우기▷ 문익환 평전(김형수, 실천문학사)을 읽고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학생 글- 통일을 준비하는 나의 자세중학교 때 꽃제비라는 영화를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구걸하고 도둑질하며 떠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방치한 채 미사일 개발에만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김정은의 뚱뚱한 모습과 겹쳐졌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던 때를 지나, 통일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그저 막연한 바람으로 치부해버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차원의 일들은 모르겠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난 이런 많은 어린 꽃제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독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끝내 어느 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 속에 어떤 것이 목까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어른거렸던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북한에는 결핵환자 수가 11만여 명으로 아시아에선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다 매년 5천여명의 새로운 결핵환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약이 생산되지 않아 결핵 사망자가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이나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부터다.의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나중에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죽어가는 동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됐다. 이게 바로 내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 같다. 수능이라는 짐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 마음이 무겁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면 뭐라도 잔뜩 할 것처럼 학교에 놓고 다니지 못하는 문제집들로 몸도 무겁다. 하지만 내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꿈을 위해 오늘도 나 자신을 위로하며 각오를 다진다. 이시경 (전주사대부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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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9 23:02

총성없는 사이버전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지난 5월 15일, 아침에 출근한 직장인들은 공포에 떨며 컴퓨터 본체 전원을 켜야만 했다. 주말 내내 미디어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해외에 비해 국내에는 큰 피해 없이 지금은 잠잠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다양한 변종 악성 코드가 등장하고 있고, 이를 만든 해커 그룹은 6월에 2차 공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곤욕을 치른 세계 각국은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에 뛰어들어 강력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도 이 위기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와 사이버 테러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과 사이버 테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도덕 4-1 2. 함께하는 인터넷 세상△초등학교 도덕 5-1 4. 정보 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초등학교 사회 5-1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 발전△초등학교 사회 6-1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초등학교 사회 6-2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생각 열기】〈자료 1〉- 데이터 인질극 벌이는 몸값 + 악성 프로그램전세계 100여 개국을 한 순간 혼란에 빠뜨린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 프로그램(malware)의 합성어다.랜섬웨어 해커들은 악성코드를 PC에 침투시킨 뒤 문서, 영상, 사진 등 각종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린다. PC 내 데이터를 볼모로 금액을 요구해 데이터 인질극이라고도 불린다.14일 사이버 보안기업 시만텍에 따르면 전 세계 랜섬웨어 공격 건수는 2015년 34만건에서 지난해 46만3,000건으로 36% 늘었다.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294달러(약 33만원)에서 1,077달러(약 122만원)로 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이번에 세계 곳곳을 강타한 워너크라이는 윈도의 폴더 및 파일 공유 기능 에스엠비(SMBServer Message Block)의 취약점을 파고든 공격이다. 기업 네트워크로 문서 등을 공유하는 게 일상인 기업들의 업무 방식 상 랜섬웨어가 1대의 PC에만 침투해도 순식간에 네트워크를 타고 기업 내 PC들로 퍼져나가는 셈이다. 기존의 랜섬웨어는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 받거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공격해 이용자가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지만 이번 공격은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만 돼도 퍼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워너크라이 해커 집단은 침투 후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파일을 되찾고 싶으면 300달러의 몸값을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3일 내 지불하지 않으면 금액을 2배까지 올리고 7일 내 지불하지 않으면 파일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협박한다.금액이 부담되지 않는 기업들은 돈부터 건네고 감염 사실을 쉬쉬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피해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윤광택 시만텍코리아 최고기술경영자는 워너크라이는 패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원격으로 자동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위험도가 높은 랜섬웨어라며,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특히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삭제하고, 중요한 파일은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일보, 2017.5.15.〉1. 랜섬웨어(ransomware)는 어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까?2. 랜섬웨어가 데이터 인질극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3.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4. 실생활 속에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해봅시다.【생각 키우기】〈자료 2〉- 사이버안보 대책 있습니까사회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한 육체노동의 기계화를 가능케 하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체계가 이루어진 시기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이후 반도체와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제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및 자동화의 혁명을 불러왔으며, 이제 세상은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가 완전히 통합돼 끊임없는 상호작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이 인터넷을 매개로 물샐틈없이 연결돼 정보의 생성수집공유활용이 수시로 이뤄지는 초연결사회로 진화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정부가 지켜내야 할 대상이 단순히 정부나 군대 내의 컴퓨터나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모든 사람과 사물, 공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군 해킹 관련 사고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사이버안보 태세는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며, 여전히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라는 80년대의 좁은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안보를 논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정보보호란 악의적인 해킹으로부터 컴퓨터 내의 정보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은 이에 더해 컴퓨터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인간의 심리, 물리적 시설 등과 같은 비정보자산(Non-information Based Assets)을 공격하는 행위까지도 막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사이버보안에는 기존의 정보보호에 더하여 사이버 왕따(Cyber Bullying), 사이버 테러, 가짜뉴스 등에 대한 방어도 포함된다.사이버안보(Cyber Defense)는 사이버보안에 전략의 개념을 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일 기관은 정보보호나 사이버보안의 관점에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 국가 전체라면 전략전술의 개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이버안보란 바로 국가 전체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 출처: 동아일보, 2017.4.3.〉〈자료 3〉-워너크라이 공격에 울지 않고 웃으려면(전략) 언젠가 `워너크라이`도 모든 사이버 공격처럼 진화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런 자가 전파형 랜섬웨어가 일상에서 밀접하게 이용되는 안드로이드, iOS 등과 같은 스마트폰 OS나 사물인터넷(IoT) 대중화에 따라 증가하는 임베디드 OS 등을 노릴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번처럼 대응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 보안업체, ISP사 등과 감염 의심 IP, 샘플 등을 공유하며 집중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이번에 작동한 협력의 틀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이번 `워너크라이` 공격을 통해 체감했듯이, 사이버 안전의 성패는 자기책임이라는 인식과 보안의 생활화에 달렸다. 각자가 매일 자신의 방어막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백업하는 습관적 노력만 기울인다면 99% 아니 100%의 철벽 보안이 가능하다. 이번에 악용된 MS 취약점의 보안 대책도 지난 3월 이미 공지가 되었음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일부 기업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일단 당하고 나면 뾰족한 복구 방법이 없는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 대비해 SW, 전자기기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버그바운티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취약점을 해소해나가고, 일반 기업들은 주요 시스템의 이중화와 데이터 백업 등 예방과 상황 대응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SW 개발 보안의 실천을 통해 보안 내재화는 물론, 지속적인 보안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협력 대응은 앞으로 사이버보안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국경과 분야를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 정보의 입수와 전파 속도에 따라 피해 범위와 규모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담당 기관들의 정보 공유와 협업의 현실도 재점검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처 안보위기 사항에 사이버테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국민행동요령이나 대국민 재난문자 발송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 2017.5.22.〉1. 〈자료 2〉를 읽고, 정보 보안과 사이버 보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의미를 구분하여 정리해봅시다.2. 아래 글은 존 페퍼(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료2〉, 〈자료 3〉을 읽고,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까닭을 논술하여 봅시다.〈만인에 대한 만인의 사이버 전쟁〉 / 존 페퍼(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정치사상가인 토머스 홉스는 17세기에 근대국가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없다면 인류는 폭력이 통제되지 않은 채 상존하는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홉스는 이렇게 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웃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국가들은 서로 싸우기만을 계속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늘날, 사이버공간을 규제하는 어떤 국제적인 권위도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져 왔다. 해킹 파문,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심지어 더 심각한 범죄적 행동들이 매일 신문의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후략) 〈출처: 한겨레신문, 2017.3.13.〉3.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콜은 지난 2월에 열린 세계 최대 보안 콘퍼런스 RSAC2017에서 사이버는 팀 스포츠이며 강한 공격과 방어가 절실하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침해와 위협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를 팀 스포츠에 비유한 까닭을 생각해보고 정부, 기업, 개인이 사이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의해봅시다.【생각 나누기】△ 아래 글을 읽고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위키리크스의 폭로행위가 불법행위일 뿐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해커 어산지가 로빈 후드?〉최근 발생한 해킹 사례 중 매우 독특했던 것은 줄리언 어산지의 위키리크스다. 어산지는 16세 때부터 해커 세계에 빠졌다고 한다. 2010년 11월 미국 기밀 외교문서를 해킹해 폭로했다. 이후에도 그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여러 국가나 주요 정치, 사회, 경제 인물의 비리 및 부패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도 해킹으로 캐내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때론 정치 비리나 경제 비리를 폭로하기도 해 그의 지지자에게 홍길동이나 로빈 후드처럼 비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위키리크스의 폭로행위가 불법행위일 뿐인가라는 토론이 일기도 한다. 〈출처: 한국경제,2017.5.22.〉【관련 용어】▷사이버테러 [Cyber Terror]: 컴퓨터 통신망 및 인터넷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가상이라는 사이버 공간상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일련의 행위들인데 컴퓨터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및 메일폭탄유포, 사이버 스토킹 등의 방법이 대표적이다.▷비트코인[bitcoin]: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다.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창안했다. 특히 2009년은 Fed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시작된 해로,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버그 바운티 [bug bounty] : 보안 취약점 신고제.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을 해킹해 취약점을 찾은 해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시행 중이다. 국내선 삼성 네이버 카카오 네오위즈 한글과컴퓨터 등 5곳이 버그바운티를 실시하고 있다.▷위키리크스 [Wikileaks] : 호주 출신 저널리스트 줄리언 어산지(Assange)가 2006년 12월에 수십 개국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설립한 내부 고발 전문 인터넷 언론매체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패러디한 위키리크스는 미군 헬기의 이라크 민간인 공격 동영상 폭로에 이어, 아프간전 비밀 문건을 공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어산지가 대표라는 사실 외에는 실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12명의 핵심 자원봉사자들이 스웨덴, 덴마크 등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한다.【주제 관련 영화와 책】△ 스노든- 개요 : 드라마 / 독일, 미국 / 134분 / 2017년- 감독 : 올리버 스톤CIA와 NSA(미 국가안보국)의 정보 분석원인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은 정부가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국경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국가 기밀문서를 모아 홍콩으로 건너간 스노든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로를 준비하게 되는데. 〈출처 : 네이버 영화〉△사이버보안과 사이버전쟁- 글 P.W.싱어, 알란 프리드만 / 프리렉 / 2014.7.29.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화와 함께 생생하게 들려주는 책이다. 저자들은 어나니머스 해커 그룹, 스턱스넷 컴퓨터 바이러스,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사이버 부대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이버 보완의 세계를 보여준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학생 글】〈전 세계가 협력하여 풀어야 할 과제 사이버 테러〉2017년 5월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해결하면 될까? 물론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가 협력하여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테러를 막아야한다. 왜냐하면 이번 랜섬웨어처럼 단순히 사용자의 컴퓨터를 암호화하는 것보다 더 진화되고 심각한 형태로 사이버 테러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2009년부터 국내 주요 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을 펼쳐 1급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작전체계를 만들어 대응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만약 이 사례와 달리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급 군사기밀은 기본이고 현대 4차산업 혁명에 들어섰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업, 정부, 가정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에 UN과 같은 세계협력 기구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현승 (김제동초등학교 6학년)〈랜섬웨어는 예방이 중요〉랜섬웨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면 당황하여 허둥대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더다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리 랜섬웨어 감염에 대비한다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랜섬웨어를 예방하여야 할까? 먼저 PC를 켜기 전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랜선을 뽑고 와이파이를 꺼야 한다. 그 다음 방화벽 설정을 바꿔 감염경로를 차단한다. 그런 후 인터넷을 재 연결해 윈도우 보안 패치를 실행,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 의심스러운 e매일은 삭제하고, 중요 파일을 백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 및 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예방책인 것이다. 정계정 (김제동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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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2 23:02

정치란 무엇인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원래 인간 사회의 모습을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우리 사회에 법과 제도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싸워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한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서로의 이익과 안전, 자유, 평등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그러자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적절하게 실행하며, 또 그것을 수호할 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권력이라고 부르고 권력을 실행하는 행동을 정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의 정치가 존재했는지 살펴봅시다.■ 생각 열기△정치의 의미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말합니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의 사례※ 학교- 학급 회의에서 우리 반 규칙을 정하는 일.- 학교를 대표할 전교 학생 회장을 뽑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는 일.※ 가정- 가족 여행 장소를 정하는 일.- 집안일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일.※ 국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민주 정치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정치 형태입니다. 국가의 정치가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옛날: 왕이나 귀족 등 일부 사람들만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백성과 노예는 대부분 왕이나 귀족들의 결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읽기 자료〈인도의 카스트 제도〉수천 년간 인도인의 생활 규율 역할을 해 온 카스트제도는 현재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근대화 및 교육의 영향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관습으로 존재하고 있다.카스트제도는 아리안족이 인도를 정복한 후 소수집단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색 또는 직업에 따라 승려계급인 브라만(brahman), 군인통치계급인 크샤트리아(ksatriya), 상인계급인 바이샤(vaisya) 및 천민계급인 수드라(sudra)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 안에는 다시 수많은 하위카스트(subcaste)가 있다. 최하층 계급으로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untouchable)이 있다.카스트제도가 생긴 최초에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으나 오랜 역사적 흐름과 더불어 다른 카스트와의 결혼 불허 등 많은 금기를 가진 사회규범으로 굳어졌다. 엄격한 카스트제도 하에서 인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카스트의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했다. 예를 들어 브라만은 반드시 해가 지거나 뜰 때 기도를 해야 했고 경을 외워야 했다.이러한 계급제도는 인도 사회를 안정시키고 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 면도 있다고 하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를 정체시켜 활력을 잃게 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마하트마 간디(MahatmaGandhi)를 포함한 많은 사회 개혁 운동가들은 불가촉천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면서 불가촉천민들을 신의 자식이라는 뜻에서 하리잔(Harijan)으로 부르고, 이들이 힌두 사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천민 보호에 앞장섰다.오늘날 인도에는 1억 명이 넘는 하리잔이 있다. 인도 정부에서는 입학이나 취업 시 일정 비율을 하리잔에 배정해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어 하리잔 출신이 장관까지 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아직도 카스트제도가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도 개황, 2010년 6월, 외교부)〉△ 위의 글을 읽고 카스트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인도의 정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봅시다.〈봉건제도 : 왕과 영주의 정치적 계약 관계〉게르만족에게는 종사(從士)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 자기보다 힘 세고, 권력이 큰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보호를 받는 제도였지. 한편 로마에는 은대지 제도라고 해서 신하에게 땅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 이 두 제도가 합쳐져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봉건 제도야. 제후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왕은 제후를 보호해 주고, 마찬가지로 기사는 제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제후는 기사를 보호해 주는 거지.이 과정에서 계약이 맺어지는데, 땅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농민까지 지배할 수 있었어. 특이한 것은 서로 충성과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야. 또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는 정치가 아니라 땅을 나누어 받은 각 지방으로 쪼개지는 지방 분권적인 체제인 것도 특징이야.봉건제 사회에서 기사가 되려면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기사의 아들은 7살이 되면 다른 기사의 성에 가서 훈련을 시작해. 처음에는 귀부인의 시중을 들며 예의범절을 배우지. 14살이 되면 종자로 승격되는데, 기사와 함께 말을 타고 사냥도 하고 전쟁에도 나가. 전쟁터에서는 기사의 창과 방패를 들고 다니다 주인의 창이 부러지면 다른 창을 건네주거나, 깃발을 들고 다니지. 자그마치 14년을 이렇게 지내야 21살 때 기사로 임명 될 수 있었어. 하지만 임명식은 돈이 많이 들어 결국 기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대.중세 유럽이 정치적으로 계약 중심의 봉건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경제적으로는 농노의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장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 장원이란 보통 영주의 지배를 받는 작은 단위의 마을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영주는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어.영주의 성은 보통 장원의 한가운데 있어서 장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지.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야. 중세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는 걸 보여 주는 대표적인 종교 시설이지. 농노들은 교회에 십일조를 바치고 교회의 행사에 참여했어. 촌락은 농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야. 노예와는 달리 약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었어.하지만 고대 노예와 마찬가지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었어. 또한 장원에는 영주가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영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만 했어. 이렇게 중세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지. 〈출처= 네이버 어린이백과 : 봉건 제도 - 당신은 나의 주인, 나는 당신의 종 (세계사 개념사전, 2010년 7월 12일, (주)북이십일 아울북)〉△ 위의 글을 읽고 봉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봉건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봅시다.〈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다〉1789년 6월, 베르사유 궁의 테니스 코트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우리는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총칼의 위험에도 결코 해산하지 않을 것이다.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오자 테니스 코트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제3 신분의 대표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을 자처하면서 국민 의회를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때에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악화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 문제를 다룰 전국 신분회를 소집하였다. 제1 신분인 성직자 대표, 제2 신분인 귀족 대표, 제3 신분인 평민 대표들이 왕의 세금 정책에 손만 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평민 대표들은 이런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나섰다. 등골이 휘도록 세금을 바치는 그들은, 전체 농지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귀족과 성직자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성직자와 귀족들은 전체 인구의 2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전체 농지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러한 신분은 세습되었고, 영주의 각종 특권과 교회의 십일조 등은 농민들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평민 대표들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국민 의회를 구성하자, 왕은 이를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 무참한 학살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파리 시민들은 밤사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장을 갖추어 이에 대항하였다. 시민들은 구체제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다. 총격전 끝에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고, 파리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파리의 봉기 소식은 삽시간에 지방으로 퍼져 나갔고,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졌다. 곳곳에서 영주의 성이 습격당하였다. 이에 힘입어 국민 의회는 봉건적 특권을 폐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왕과 귀족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의회가 인정되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국왕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바스티유 감옥은 낡은 체제의 상징으로 보였다.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를 함락시킨 이후, 혁명의 불길은 지방에까지 번져 나갔다. 국민 의회로 모인 우리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시,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엄숙한 선언을 통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신성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로 결의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프랑스 혁명 낡은 질서를 허물다.(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011년 9월 5일, 휴머니스트)〉△ 위의 글을 읽고 프랑스 혁명의 원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프랑스 국민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민주주의의 탄생 - 국민이 주인〉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막상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민주주의란 무슨 뜻이고, 민주 정치란 어떤 정치일까?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 정치야. 국민의 정치란 나라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란 뜻이야.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지.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 인간의 존엄성이란,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이야. 자유와 평등, 즉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인간 존중이 시작되지. 민주 정치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야.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서 다행이야. 우린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무척 힘든 과정을 겪었어. 옛날에는 대부분 왕이나 귀족이 나라를 다스렸지. 하지만 왕이나 귀족의 횡포가 심해지자, 사람들은 시민 혁명을 일으켜서 왕과 귀족을 내쫓았어. 그후,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되었지.시민 혁명 후에도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이나 여성들은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 심지어 투표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여성, 노동자, 농민과 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웠어. 덕분에 오늘날 많은 나라에선 여성과 남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되었어. 물론 현대의 민주주의도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겠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주의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년 7월 12일)〉△ 민주주의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까?■ 학생 글-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수업시간에 자유와 평등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자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옛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노예제도와 신분제도, 식민지 제도 같은 나쁜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공부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이 대하며 배려하고 아껴준다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힘을 모아서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를 멋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예솔(부안 행안초등학교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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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9 23:02

가짜뉴스 어떻게 구별할까

■ 주제 다가서기요즘 인터넷과 SNS, 모바일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진실인 양 믿고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뉴스들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게 되고, 가짜 뉴스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로 얼마 전 가짜 뉴스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가짜 뉴스가 인종 차별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런 때일수록 신문이나 뉴스기사 등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번 호는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가짜 뉴스의 구별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1〉- 불신 사회, 가짜 뉴스에 낚이다가짜 뉴스(페이크 뉴스)는 지난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논란이 커졌다. 뉴욕타임스가 페이크 뉴스와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은 컸다. 한국에선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활개 치기 시작했다.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가짜 뉴스의 요건은 조작성, 의도성, 형식성, 스트레이트성 네 가지다. 스트레이트성이란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을 뜻한다. 이 네 가지 요건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조작 의도를 갖고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기사를 말한다. 하지만 정식 언론사가 아니라 SNS를 통해 유포되는 기사 형태의 거짓말도 가짜 뉴스로 불리고 있어 가짜 뉴스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당장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이사는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한다며 정의와 진실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팩트와 오피니언을 전달하는 우리가 진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윤모 차장 역시 우리는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보도한 촛불집회에 중국 유학생 동원기사는 이미 보도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동아일보도 가짜 뉴스라고 해야지 왜 우리만 가짜 뉴스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가짜 뉴스의 생산지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부 집회 현장에서 배포돼 가짜 뉴스 논란을 일으킨 기사에도 바이라인(기자 이름)이 없다. 또 가짜 뉴스는 대부분 SNS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익명성이 진짜 뉴스와 다른 가짜 뉴스의 특징 중 하나다.지난 미 대선에선 페이스북과 구글이 가짜 뉴스의 유통경로로 지목됐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 대화방이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된다. 가짜 뉴스는 온라인 문화가 낳은 현상인 셈이다. (중략) 〈경향신문 2017-02-25〉〈읽기자료2〉- 가짜 뉴스(fake news)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데는 가짜 뉴스의 역할이 컸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유명 언론사를 본뜬 사이트에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폴 호너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사이트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찾아왔다. 트럼프가 내 덕분에 백악관에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가짜 뉴스를 믿고 즐겼다는 게 호너의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가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말을 믿었다. 누구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은 매우 쉽다. 애플리케이션도 나와 있다. 대부분 재미삼아 호기심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지만, 숨겨진 목적을 담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짜 뉴스는 대부분 진짜 뉴스보다 더 생생하고 자극적이어서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 나간다.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곧 드러나지만, 한번 본 뉴스에 대한 인상과 기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더욱 그렇다. 〈전북일보 2017-01-03〉〈읽기자료3〉- 눈앞의 가짜 뉴스, 시민 90%가 속았다.가짜뉴스, 걸러내려면? 어렵지 않은 2가지 방법가짜뉴스를 골라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의 2가지는 꼭 확인해주세요.1. 인용된 전문가 이름을 검색해볼 것.2. 기사의 출처를 확인하라. 공인된 언론사인가?물론 주어진 뉴스를 한 줄 한 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반증 혹은 반론할 수 있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위의 2가지만 확인해도 상당수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수법이 교묘해지는 탓에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골라내기는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언론-정부 등 제도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예컨대 독일 정부는 유포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미국-독일 등의 언론사들과 뉴스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팀을 조직했습니다. 우리도 가짜뉴스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차기 대선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정부보다 언론이 중요하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언론이 자유롭고 국민 모두가 글 읽을 줄 아는 나라라면 믿음직하다.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뉴스가 곧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며 세상을 이해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결코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힐러리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것이 트럼프 대선승리라는 이변을 불렀다고 분석할 정도이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가 여론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우리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시민-정부-언론 모두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차기 대선, 우리는 가짜 뉴스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2017-02-21〉〈읽기자료4〉- 믿고 싶은 뉴스만 끼리끼리 주고받는 SNS가 가짜 뉴스 온상지난달 29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동아일보, 채널A 등 국내 16개 언론사가 협업해 뉴스의 진위를 가려내는 SUN 팩트체크(factcheck.snu.ac.kr)가 출범했다. SUN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발언,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 제기, 기타 주요 현안에 대한 뉴스의 진위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참여하는 16개 언론사에 실리는 팩트체크 기사의 검증결과를 사실부터 거짓까지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계기반의 바늘로 보여 준다. 10일부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서비스된다. 지난 6개월 동안 팩트체크 시스템을 개발해 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장(54)을 4일 연구실에서 만났다.-예전부터 유언비어, 괴담이 있었다. 그런데 가짜 뉴스 문제가 갑자기 심각하게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예전의 유언비어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이었다. 그런데 가짜 뉴스는 외형상으로는 방송 뉴스나 신문 기사의 형태와 똑같아 구별이 불가능하다. 마치 프로 언론인이 쓴 것처럼 육하원칙에 맞고, 리드 문장과 헤드라인도 붙이고, 발언도 인용하고, 외신이나 과학저널 같은 소스까지 붙인다. 심지어 방송사나 신문사의 로고까지 붙여 유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봐도 깜박 속을 수밖에 없다.-가짜 뉴스는 주로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가.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요 통로다. 요즘 사람들은 SNS로 가까운 지인들이 보내 주는 뉴스만 주로 받아 본다. 퍼스널 네트워크를 통해 받은 뉴스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 믿게 된다. 가짜 뉴스는 100% 가짜가 아니다. 90%는 진짜를 넣고 결정적인 내용만 가짜 뉴스를 섞어 교묘하게 포장한다. 이 때문에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가짜인 줄 모르고 퍼 나르게 되는 것이다. (중략) 〈동아일보 2017-04-10〉〈읽기자료5〉- 가짜 뉴스 시대의 신문 읽기가짜 뉴스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스탠퍼드 교육학과 연구팀의 조사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12개 주의 10대 청소년 약 7,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약 82%는 광고 콘텐츠와 실제 뉴스를 구별하지 못했다.10대들은 또 어느 언론사의 뉴스인가보다는 기사의 길이나 게재된 이미지에 따라 뉴스의 신뢰도를 평가했다. 고등학생의 40%는 기형적인 모양의 꽃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의 출처는 보지도 않고 후쿠시마 원전사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결국 출처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게시물을 판단하고 있었다.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대통령 후보 출마 발표 뉴스 중 실제 폭스뉴스 기사와 폭스뉴스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의 가사 중 어느 기사를 더 신뢰하는지 물었다. 고등학생의 30%는 가짜 사이트의 기사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에 대한 설명이 충실하다는 이유에서다. 25%만 실제 폭스뉴스 기사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결국 학생들은 출처보다는 그래픽과 같은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사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강원일보 2017-04-11〉■ 생각 열기△ 〈읽기자료1〉을 읽고 가짜 뉴스의 요소, 개념 및 유통 경로에 대해 아래 표 안에 정리해 보시오.△ 〈읽기자료2〉에서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기사에도 신경 쓰지 않고 믿는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폴 호너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 써 보시오.△ 〈읽기자료3〉을 읽고 가짜 뉴스를 골라내는 방법으로 제시한 두 가지는 무엇인지 찾아 써 보시오.△ 〈읽기자료3〉에서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말과 세계 각국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200자 내외로 정리하여 보시오.△ 〈읽기자료4〉를 읽고 SNU 팩트체크 사이트(factcheck.snu.ac.kr)를 방문하여 보고 사이트에서 밝힌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찾아 써 보시오.△ 〈읽기자료5〉를 읽고 스탠퍼드 교육학과 연구팀의 조사연구 결과 가짜 뉴스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써 보시오.■ 용어 및 인터넷 사이트 참고△가짜 뉴스(Fake News)가짜 뉴스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가짜 뉴스의 개념 및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정의함(2017년 2월 14일).△필터 버블(Filter Bubble)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는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팩트 체킹(Fact Checking)팩트 체킹은 언론계에서 흔히 쓰는 사실 확인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사실 유무를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정해 이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언론의 적극적인 실천적 역할을 의미하며 독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학생 글- 가짜 뉴스에 속지 말자가짜 뉴스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어떤 기사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우리가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단체 톡 방 등에서 어떤 뉴스가 올라왔을 때 무조건 믿지 말고 먼저 어디에서 가져온 기사인지 링크를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링크된 곳에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는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의 이름을 검색해 보고 실제 그러한 말이나 기사를 썼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기사의 출처를 확인하여 공인된 언론사인지 알아보아야 한다.위와 같이 하였을 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기사를 접하든지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에 무턱대고 퍼 나르거나 알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다.백다은(전주 화산초 5학년)-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가짜 뉴스의 문제점은 진짜 뉴스와 섞어 기사를 만들기 때문에 속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이 기사들은 모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공유가 많이 되며 수 백 명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퍼져 나가는 것이 매우 쉽고 빨라 믿는 이가 많다고 한다. 주로 유통되는 경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이며 평소 의존하던 지인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고 한다.이러한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인용된 전문가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속지 않으려면 이 기사가 사실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서현(전주 화산초 5학년)- 가짜 뉴스의 문제점과 대응 방법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 가짜 뉴스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어보고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첫째 가짜 뉴스에는 사실과 허위 내용이 섞여 있는데 사실은 90% 정도이고 허위 내용은 10% 정도여서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기가 힘들다고 한다. 둘째 요즘 SNS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한 명이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믿게 된다. 그리고 글을 본 사람들이 쉽게 내용을 퍼뜨릴 수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순식간에 수 백, 수 천 명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최근에 정치인의 말이나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SUN 팩트체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본 사람이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문의를 해서 사실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나는 이것처럼 가짜 뉴스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가짜 뉴스를 함부로 만들어 내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가짜 뉴스에 속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박여원(전주 화산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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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2 23:02

5월 9일 '장미 대선' 제19대 대통령은?

■ 주제 다가서기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원래 12월 20일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2017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7개월 앞서 실시되는 궐위(闕位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선거다.이번 선거는 정치적사회적 분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정치는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 여 년 간 안보 이념과 지연, 학연에 따라 표를 몰아주었던 게 사실이고 그 결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인에 대한 혐오심이 만연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을 계기로 광화문 광장의 촛불 시위 덕분에 정치와 대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도 정치와 대선에 관심을 가져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대선후보 15명 역대 최다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한국일보 2017.04.17)△ 동상이몽 대선후보의 뇌 구조많이 쓴 단어 살펴보니 (중앙일보 2017.04.26)△ 〈2017 시민의 선택〉 조기 대선에 풍속도가 달라졌다 (경향신문 2017.05.01)■ 생각 열기△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만다라트에 적고 짝끼리 설명해보자. (방법: 중앙에 주제를 적고 주변의 칸에 주제와 연관된 단어를 적는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 대선후보 15명 역대 최다공식 선거운동 스타트5월 9일 대선에서는 역대 최대인 15명의 후보가 격돌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등 원내 5개 주요 정당 후보를 포함해 15명이 등록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12명의 후보가 나섰던 4대와 17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파벳 V자 등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다.주요 후보들은 앞으로 5번의 TV 토론을 포함해 다음달 8일까지 22일 간의 열전을 벌인다. TV토론은 KBS와 JTBC 주최로 19, 25일 각각 열리고 선관위는 분야별로 23일(정치), 28일(경제), 다음달 2일(사회) 등 3번에 걸쳐 TV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중 19, 23일과 내달 2일 토론이 대본 없는 스탠딩 토론이어서 후보들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선관위는 22일까지 전국 약 8만7,000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29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25~30일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5월 1~4일 선상(船上)투표가 실시된다. 또 5월 4~5일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를 거쳐 19대 대통령 당선자를 가린다. 〈한국일보 2017.04.17〉〈읽기자료 2〉- 동상이몽 대선후보의 뇌 구조많이 쓴 단어 살펴보니△어떻게 분석했나후보들의 연설발언을 문단 단위로 쪼갠 뒤 단어를 추출했다. 이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단어들을 비슷한 주제끼리 그룹으로 묶었다. 기계학습(머신러닝)의 하나인 토픽모델링 기법이다. 그렇게 묶은 주제별로 각 후보가 사용한 단어의 빈도를 측정해 비교했다.△출산양육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이다.(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다. 모든 대선후보가 출산 문제에 관심을 쏟는 이유다. 하지만 접근법은 후보마다 제각각 달랐다.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아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대부분의 후보가 여성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것과 대조적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되 반드시 부부가 각각 3개월씩 쓰도록 하는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 소위 슈퍼우먼 방지법을 공약했다. 관련 발언에서도 엄마뿐 아니라 아빠를 함께 언급했고, 더 자주 언급했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여성을 주로 썼지만 부모와 아빠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성과 함께 성평등이란 단어를 비중 있게 썼다.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모 아빠 같은 단어보다 여성과 아이 같은 단어를 비중 있게 썼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저출산 관련 발언 중에 아빠나 남성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에는 국가 건설 미래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다른 후보들이 일 부담 장시간 노동 같은 단어를 쓴 것과 차이가 났다.최승호 도모브로더 부대표는 다른 후보들이 미시적 접근을 한다면 홍 후보는 거시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력기관 개혁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가장 많이 발언을 한 사람은 문재인 후보였다. 언급한 개혁 대상도 다양했다. 다른 후보들은 주로 검찰에 집중됐지만 문 후보는 검찰 국가정보원 청와대 고위공직자 총리 장관 등을 고르게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 분야에서 적폐 청산 등의 단어도 사용했다. 적폐 청산은 이번 선거에서 문 후보가 밀고 있는 핵심 슬로건 중 하나다. (중략)문 후보를 제외하면 의외로 보수인 유승민 후보의 발언의 비중이 컸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르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 비리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의 실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안철수 후보는 이 분야에서 발언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가 사용한 관련 단어는 문 후보(407개)의 20분의 1 수준인 17개에 불과했다.△미래산업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 담론을 주도했다면,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혁명 미래산업 분야에서 도드라졌다.안 후보는 이 분야에서 총 389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특히 교육 학제개편 같은 단어를 함께 쓰며 4차산업혁명을 위한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재미있는 것은 이 분야에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발언이 공통점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정부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했다.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민간 기업 같은 단어를 비중 있게 썼다.△외교안보외교안보 분야에선 예상대로 보수 후보들의 발언 비중이 높았다.홍준표 후보는 대부분의 주제에서 상대적으로 발언량이 많지 않았지만 이 분야에서만은 핵 북핵 같이 위기를 강조하는 단어를 많이 썼다. 한반도 내 전술적 핵무기 배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다웠다. 미국이란 단어는 중요하게 사용했지만 중국은 언급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었다.같은 보수 성향의 유승민 후보의 발언도 홍 후보와 비슷했다. 하지만 홍 후보와 달리 중국 설득 협력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우클릭 행보 중임에도 한미동맹 중국 평화 관계 같은 단어를 고르게 사용하며, 보수 후보들보다는 문 후보와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청년요즘 청년들은 일자리, 연애결혼을 포기한 소위 삼포세대라고 불린다.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청년 문제를 실업 뿐 아니라 주택 등록금 보육 등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봤다. 더불어 금리 상환 취업 일자리 같은 해결책을 함께 언급했다.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상속증여세 약 5조원을 20세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사회상속제를 공약한 심 후보였다.반면 안철수 후보의 이 분야 핵심 키워드는 실업 중소기업 대우 같은 단어도 함께 사용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 간 정부가 12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홍준표 후보는 강성귀족노조라는 단어를 많이 쓰며 청년 실업의 원인을 노조에서 찾았다. 홍 후보는 당 선거 홍보물을 통해 강성귀족노조와 기업 옥죄기에 집중하는 좌파 정부는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7.04.26〉〈읽기자료 3〉- 조기 대선에 풍속도가 달라졌다제19대 대선 기간엔 전에 없던 신풍속이 등장했다. TV토론에서 스탠딩 방식으로 원고도 없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홍찍문(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ABM(Anyone But Moon문재인만 아니면 누구라도) 등 차악투표를 위한 구호 경쟁도 두드러졌다. 언론사와 정당이 자발적으로 팩트 체크를 도입했다.△달라진 TV토론그 동안 대선 TV토론은 미리 제공된 질문에 따라 후보들이 준비해 온 입장만 말해 흥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대선엔 미국식 토론을 도입했다. 후보들이 스튜디오에 서서 원고 없는 난상토론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인사말과 공통질문은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중략)△홍찍문 안찍박 심알찍과거 이념 구분이 뚜렷했던 대선들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야야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정체성에 부합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진보보수 후보들이 물고 물리는 이해관계를 자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구호가 횡행한 까닭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선 홍찍문, 안 후보에 대해선 안찍박(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왕이 된다), 보수진영에선 ABM을 강조했다. 이는 홍찍홍(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된다) 심알찍(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등으로 변주됐다. (중략)△가짜뉴스 vs 팩트 체크지난해 말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는 세계 정치권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는 18대 대선보다 5.4배 늘었다. 대다수 언론사에선 대선후보의 발언을 상세하게 검증하는 팩트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7.05.01〉■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 123〉의 표제(기사 제목)만 보고 궁금한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보자.△ 포스트잇에 적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기자료 123〉을 읽으며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가며 다시 읽고 내용을 요약해 보자.△〈읽기자료 2〉를 읽고 부문별(출산양육, 권력기관 개혁, 미래산업, 외교안보, 청년 등)로 각 후보의 핵심단어를 알아보자.△〈읽기자료 3〉을 읽고 다음 선거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스탠딩 토론 :※ 팩트 체크 :※ ABM :※ 홍찍문안찍박심알찍 :■ 관련 도서△ 〈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이임하 / 철수와영희 / 2017.04.△ 〈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볼까〉 이효건 / 사계절 펴냄/ 2013.07.10.△ 〈면장 선거〉 오쿠다 히데오 / 이영미 옮김 / 은행나무 / 2007.05.18.■ 관련 영화△ 〈이장과 군수〉 2007년 / 장규성 감독△ 〈아워 브랜드 이즈 크라이시스〉 2015년 / 데이빗 고든 그린 감독△ 〈JFK〉 1991년 | 올리버 스톤 감독△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1976년 / 알란 J 파큘라 감독△ 〈킹 메이커〉 2011년 / 조지클 루니 감독△ 〈스윙 보트〉 2008년 / 조슈아 마이클 스턴 감독△ 〈철의 여인〉 2011년 / 필리다 로이드 감독△ 〈더 킹〉 2017년 / 한제림 감독△ 〈데이브〉 1993년 / 이반 라이트만 감독△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년 / 추창민 감독■ 학생 글-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대통령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대통령들을 보면서 자라왔다. 어렸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착한 아저씨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좋았다. 대통령하면 왠지 권위있고 위엄이 있어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 그냥 무작정 대통령을 좋아했다.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정치, 사회적 위기를 보면 대통령을 아주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이나 능력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겉모습, 학벌, 지역 등 만을 보고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역사를 퇴보하게 하고 국익에 큰 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는 비극적인 역사로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을 신중히 하면서 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에 관심이 많다. 다음 대선에선 나도 투표권을 행사할테니까 말이다.내가 선호하는 대통령은 세 가지 유형이다. 첫째,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일념으로 주위의 시선을 끌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공약들을 그대로 믿고 뽑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각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히 검증해서 공약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세를 길러야한다.둘째, 뚜렷한 자기 관리로 권력의 주변에서 충성을 핑계로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부, 재산, 돈 혹은 사람에게 흔들릴 수 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국가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마땅하다.셋째, 국민을 믿고 그에 맞게 정치하는 대통령이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노자가 생각하는 최상의 정치는 왕이 백성을 신뢰하고 백성이 지켜야 할 이념이나 기준을 함부로 제시하지 않는 정치라고 했다. 이 말을 들어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해도 백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공포와 억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국민을 향한 믿음은 빠질 수 없는 조건이다.부디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싶고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책임감 있고 경청하는 대통령5월 9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선 토론과 후보들의 연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저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청소년이지만 마음만은 성인이 돼 어떤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까 고민해보았습니다.먼저 저는 책임감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본 대통령의 행동은 무책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수습하지 못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또는 자신이 믿고 있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나랏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일을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모든 일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만큼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자신의 생각이 다 옳지는 않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국가적 중대사를 잘못 결정해 버리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투표권을 가진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이런 대통령을 꼭 뽑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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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5 23:02

앞으로 나아갈 길…내 진로를 찾아라

■ 주제 다가서기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로와 직업을 어떻게 탐색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하고자 한다.이번 기회를 통하여 올바른 진로와 직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행복하고 성공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진로와 직업 Ⅳ. 진로 의사 결정 및 계획△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Ⅳ. 진로 계획 및 준비△고등학교 사회 Ⅴ. 미래를 바라보는 창■ 주제 관련 신문기사△서울신문 2017년 4월 18일 12면 - 드론 체험하고 빅데이터 전문가와 토크 콘서트△전북일보 2017년 4월 3일 13면 - 전북교육청, 진로 맞춤형 고교전문대학 연계 주말강좌 운영△내일신문 2017년 4월 21일 17면 -고등직업교육 예산 확충 전문대교협 대선공약 토론회■ 주제 관련 신문읽기〈읽기자료 1〉- 드론 체험하고 빅데이터 전문가와 토크 콘서트경기 과천시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차 산업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있다.과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그동안 견학 위조로 이뤄지던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 진행하는 형태로 개선했다. 범위도 프로그래밍에서부터 운영, 제작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된다. 국립과학관, 통계청,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자동차 장비 제조업체 등의 기관, 전문업체와 협약을 맺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직군별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85개를 운영한다.특히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찾아가는 드론체험과 오는 8월부터는 드론 소프트웨어 세팅, 드론 제작, 비행과 촬영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커리어공작소를 운영한다, 빅데이터 개념과 분석 방법을 전문가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셈도서관에서 통계 분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18일〉〈읽기자료 2〉-전북교육청, 진로 맞춤형 고교전문대학 연계 주말강좌 운영전북교육청은 일반계 고교생 중 예술 및 체육, 직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 4개 전문대학과 연계한 주말 강좌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주말 강좌는 영상시각디자인 등 8개 분야에 고교생 218명이 참여해 강좌별로 7월까지 매주 토요일 12회, 총 48시간씩 진행된다.개설된 강좌는 전주비전대 영상시각 디자인. 피부네일. 태권도. 안전사고 예방. 원광보건대 요리. 메이크업 네일. 전주기전대 제과제빵. 군장대 외식조리 등 모두 8개다. 이중 제과제빵 강좌는 신청 학생이 많아 2개 반으로 편성했다.전북교육청이 주말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대학 연계 주말강좌 이수 사실을 표기한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로 일반계 고교의 교육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양한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북일보 2017년 4월 3일〉〈읽기자료 3〉-고등직업교육 예산 확충 전문대교협 대선공약 토론회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정단의 고등직업교육정책과 발전방안을 듣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각 정당은 이구동성으로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전문대학 중심의 고등직업교육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전문대교협)는 한국고등직업 교육혁신운동본부(본부장 최용섭)와 함께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2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우 회장은 환영사에서 일반대학 중심의 학벌중심사회 방정식을 전문대학 중심의 능력중심사회의 방정식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김세연 의원(바른정단 선대위 선대본부장)은 학제를 바꿀 경우 교원양성과정 등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학제 개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00만명의 학생을 위한 100만개의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다면 학제개편이 무의미하다면서 개인별 적성과 학습발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대학을 졸업 후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에 취업하는 부조화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대학이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대학으로 재구조화, 고등직업교육 정책실 설치,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 했다. 다만 고등직업교육 교부금 제정부분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태 박사(한국국민당 정책기획조정실장)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통합, 융합, 복합, 창의 교육의 시대라며 문과와 이과의 구분 없이 통합될 때 더 큰 교육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대학과 직업 교육대학으로의 이원화된 고등교육 체제 구축과 함께 기업 연계 교육과 일학습병행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발정을 통해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일반 직업교육대학으로 고등교육체제 2트랙화 ,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 고등직업교육 재정 교부금법제도 도입, 교육부내 직업교육담당 조직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일신문 2017년 04월 21일〉■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3〉을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을 읽고 4차 산업의 의미와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미래를 대비해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3. 〈읽기자료 2〉를 읽고 나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보고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4. 〈읽기자료 3〉을 읽고 학벌보다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이유와 실천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자.5. 〈읽기자료 123〉을 읽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지에 대하여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생각 열기1.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적어 보자.1)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2) 내가 하고 싶은 일직업2. 가정 환경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가훈종교경제적 상황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등)3. 사라진 직업과 쇠퇴하는 직업, 새로운 직업과 유망한 직업을 다섯 가지 이상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1) 쇠퇴하는 직업2) 쇠퇴하는 이유3) 유망한 직업4)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른 이유4. 진로 정보를 직접간접적 방법으로 수집한 내용을 발표하고, 진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함께 적어 보자.1) 진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느낀 점2)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5. (표) 지금까지 나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를 3가지 이상 적어 보자.1) 표에서 나온 직업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직업 3개와 그 이유를 적어 보자.■ 관련 도서△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 / 박원순 / 문학동네지난 5년간 전 세계 구석구석을 종횡무진하며 만난 재미난 사람들의 이야기, 다가올 미래를 선도할 유망 직업들, 세상을 바꾸고 있는 소셜 비즈니스를 한 데 모아 제시하고, 주눅 든 청춘들에게 희망과 도전정신을 불어넣고자 전국을 돌며 박람회를 개최하는 소셜디자이너 박원순의 [천 개의 직업] 프로젝트를 집대성했다.△십대를 위한 직업 콘서트 / 이랑 (글) 김정진 (그림) / 꿈결진로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연구하는 저자는 진로와 직업을 아우르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다.△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 정균승 / 김영사취업과 진로 문제로 청춘을 보내는 젊은이들을 위한 책. 20대부터 80대까지 지속하는 평생직업, 2080 천직 찾기 프로그램으로 특허를 출원한 정균승 교수는 현재 학생과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직 찾아주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 참고할 인터넷 사이트△커리어넷(http://www.career.go.kr)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가 초중고대학생 및 교사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과 진로 정보의 생산 및 보급과 직업 의식 연구, 직업과 진로 관련 검사 도구나 직업과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한다.△워크넷(http://www.wort.go.kr)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다양한 구인구직 정보와 직업진로 정보를 제공,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성격흥미능력에 적합한 직업 정보 찾기, 현장 체험 학습과 직업 훈련, 자격창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한국잡월드(http://www.koreajobworld.or.kr)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모색하도록 지원하며,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학생 글- 방향과 가치진로란 앞으로 나아갈 길 이란 뜻을 갖던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이 진로에 관해 갈피를 잡지 못해, 헤매곤 한다. 이에 따라 당연히 직업에 관한 고민도 생겼을 것이다.우리 모두 각각의 꿈은 다르지만, 오늘 나의 꿈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나눔을 실천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나눔은 나아갈 방향이고 디자인은 그 방향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인데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고자 한다.보통 나눔이라 생각하면 사람들은 내가 왜? 차라리 나를 도와줘! 라고 말한다.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쌓은 재능과 돈을 가지고 왜 굳이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일단 이 숫자를 보자. 90:10. 무엇에 관한 숫자일까? 이 숫자들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1만원 이상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전 세계에는 오직 10% 되는 사람만이 의식주 말고도 모든 사회 활동을 포함해 하루에 만원을 쓸 수 있고 나머지 90%는 하루에 2천원 정도를 쓴다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1% 라고 한다. 99 : 1. 딱 1%. 그동 안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1%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상위 1%가 사는 아파트, 대학, 직장. 하지만 가만히 둘러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게 대부분이다. 우리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던가? 저 99%와 1%의 차이는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다.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신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그저 우리 배만 채우게 하려고 주신걸까? 나는 모든 1%의 사람들은 저 99%에 빚진 자들이라 생각한다. 우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 재능과 지식을 키워서 그 능력을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머지 99%를 위해 쓰라고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세상에 나눌 게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돈이 있으면 돈을 나누고 돈이 없으면 재능을 나누면 되고 재능도 돈도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나누면 되고 그것도 없으신 분들은 가장 긍휼한 마음을 나눴으면 한다. 우리 주위에는 그저 삶을 연명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모두가 이 축복된 선물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가치 있고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으면 한다.- 진로와 직업직업이란 무엇일까? 의미를 알아보면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 종사하는 일이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야 한다.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요즘 청년 실업률은 12.3%로 1999년 IMF 이후로 역대 최고치이다. 청년 실업의 원인을 광의적 원인으로 보면 정치적 무관심, 사회적 무관심, 청년 무관심 등 무관심이 원인이다.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때부터 직업과 자신의 꿈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필자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과 다 같은 학생이고 청소년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몸이 불편하지만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모든 것이 정상인데 꿈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비참한 것 같다.사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 명확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길 바라며 이 글을 쓰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직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 원하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더 열심히 이 글을 써야 하는 것 같다.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그것에 대해 미래를 그리는 일, 정말 꿈을 꾸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많은 경험과 체험 때문인 것 같다.어렸을 땐 동물 사육사가 꿈이었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이 자주 동물원에 데려가주시고 동물 책이나 동물의 왕국 등 많은 체험이나 간접 경험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꿨던 것 같다. 그 리고 부모님과도 자주 이야기하고 고민해 나의 꿈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던 것 같다.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안하고 나는 아직 꿈이 없어요, 모르겠어요하며 회피할 게 아니라 자신이 꿈을 가지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녕 무엇인지 알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나도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단 한 가지의 꿈이 없는 사람들보단 뛰어난 것이 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얼마나 값지고 뛰어난 일인가. 나도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가지거나 없다는 것은 한낱 변명에 불과하다.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 못하고 있는 당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해보세요. 그럼 당신도 꿈을 가지고 있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꿈을 꾸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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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8 23:02

미래도시, 어떤 모습일까?

■ 주제 다가서기오늘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7.1.26.) 아시아 문화 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시작하며△대전일보 (2017.2.22.) 고도는 미래도시이다△디지털타임스 (2016.11.22.) 미래도시, 네트워크로 만들자■ 신문 읽기〈읽기자료1〉-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시작하며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변화한다. 좋은 모양이어야 좋은 삶이 만들어진다. 그릇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리적 공간이 그릇의 형태라면 도시의 기억과 인간의 오감은 그릇의 재료이다. 결론적으로 도시는 물리적 공간과 도시의 기억, 그리고 인간의 오감, 이 세 가지의 총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주는 올해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전주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지난해 전주는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10개 도시 중 홋카이도, 상해에 이어 3위에 선정됐다.세계적인 여행 잡지 〈론리플래닛〉이 선정하고 CNN이 전 세계에 보도했다. 조선왕조, 한옥의 군락, 곡선의 기와, 음식, 박물관, 장인, 찻집, 길거리 음식, 야시장 등이 전주의 매력요소였다.화장한 전주가 아닌 그냥 전주를 본 것이다. 전주답다는 것이 얼마나 세계적인 것인가를 입증한 것이다. 가장 전주다운 문화가 있을 때 가장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바로 그 전주다움을 오롯이 간직한 곳이 전주 구도심 100만평이다. 이 공간이 무자비한 계획도시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이다. 남겨진 것도 담을 것도 비어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전주천 상류 색장마을에서부터 치명자산을 거쳐 전주자연생태관, 한벽루, 자만마을과 문화촌, 기자촌과 선미촌, 기린로를 건너 전주시청에서 공구거리를 따라 전주초를 거쳐 전주천, 다시 전주천을 따라 다가산과 공원, 용머리고개와 초록바위, 서학동 예술마을과 산성마을, 국립무형유산원과 좁은목 약수터에 이르는 지역이다.이 공간은 수없이 많은 전주를 품고 있다. 후백제 왕도로서의 전주,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전주, 동학농민혁명 사상의 구현지로서의 전주, 전주사고를 중심으로 한 기록문화의 정수로서의 전주, 근현대 건축자산과 사대를 잇는 골목으로서의 전주, 삶이 담긴 시장, 한정식과 길거리 음식, 영화와 영상, 막걸리와 수제맥주, 향교와 문학관, 선미촌과 기자촌 등 지난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전주. 근대 도청(전라감영)과 함께 행정수도로서의 전주, 판소리와 산조음악으로서의 전주, 한복으로서의 전주, 전주천과 함께 생태의 보고로서의 전주, 땅과 하늘과 산이 맞닿은 자연으로서의 전주.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는 이렇게 많은 전주를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시키자는 것이다. 단단한 뼈의 역할을 하는 전주, 탄력 있는 근육 역할을 하는 전주, 자유분방한 지방 역할을 할 전주, 피를 돌게 하는 전주를 야무지게 조직하자는 것이다.이러한 바탕 위에 전주의 콘텐츠를 담은 가상(VR)증강(AR)현실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전주는 4차산업의 혁명적인 변화 또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전주는 오래된 미래도시와 더불어 첨단의 미래도시가 된다. 야무지고 담대한 문화의 짜임이 있을 때 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가 된다.문화가 도시의 파편으로 존재할 때는 그저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문화가 도시 그 자체일 때는 도시를 끌어가는 심장이 된다.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는 문화가 심장으로 터를 잡는 치열한 몸부림이자 격렬한 창조의 과정이다. 심장은 멈추지 않는 가장 뜨거운 생명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17-01-26〉〈읽기자료 2〉- 고도는 미래도시이다대전 중촌동 맞춤거리에 미즈 패션이라는 의상실이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부부는 40여 년 전 배운 기술로 지금까지 매년 새로운 유행에 맞춰 한사람에게 꼭 맞는 옷을 만들고 있다. 봄이 오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든다.주변에 의상실과 옷감가게가 늘어선 이곳의 골목 풍경은 오래 된 낮은 건물이 많고 왕래하는 사람이 적어,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도심에 비해 생동감은 적지만 소박함과 정감이 물씬 풍긴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래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곳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의 멋과 개성으로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요즘 시대의 소비방식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다.인도의 찬디가르는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인 르 꼬르뷔지에와 피에르 잔느레가 공동 작업으로 1950년대에 만들어낸 미래도시이다. 물론 첨단의 건축기술과 양식을 입혀 탄생한 건물이 가득한 도시이지만 설계의 기본 바탕에서 이들이 가장 중시했던 것은 인도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었다.이들은 그것이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오랜 역사적 층위를 간직한 채 현재의 삶을 담아내면서 나날이 진화하는 장소이면서 세계가 인정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고도 역시 삶의 질적 수준을 보장해 줄 미래도시가 되려면 그러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가꾸어나가야 하지 않을까.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의 고도와 서울과 전주 등 일부 도시에서는 한옥을 지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고도만의 역사적 자원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직접적인 동력이다.이렇게 지은 집들이 겉모습만 한옥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현대적 삶이 있는 고도에서 새로 짓는 집을 전통적인 고식 형태로 지어 과거의 삶을 강요하면서 전통 한옥이 지닌 불편한 요소를 모두 감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전통적 삶과 현대의 주거문화를 동시에 입히는 것이 고도 전체를 지속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그래야 지역공동체가 규제를 수용하고, 고도의 보존관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도가 지닌 풍부한 자원을 음미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과거를 담은 미래를 만들어가면서도 삶의 질적 풍요를 보장해줄 미래도시가 바로 고도이다. 〈출처 : 대전일보 2017-02-22〉〈읽기자료 3〉- 미래도시, 네트워크로 만들자아마도 도시는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인지도 모른다. 도로와 집, 그리고 상하수도와 에너지 등과 같은 각종 인프라들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수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집을 가꾸고 생활을 한다. 놀라운 것은 이런 도시라는 창조물이 한 번의 계획을 통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시간과 함께 흥망성쇠를 하면서 계속 진화발전한다는 점이다.물론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만들어지는 도시들이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들조차 일단 만들어진 뒤에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마치 인간이 태어날 때 뇌의 형태는 엄청난 세월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 선택된 형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라면서 뇌의 연결과 기능이 계속 조금씩 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개체로서의 개성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도시와 인간의 뇌가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마크 창기지(Mark Changizi)와 마크 데스테파노(Marc Destefano)는 뇌와 도시의 비슷한 점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2009년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일종의 시스템계의 유사성이 그냥 우연히 나타났다고 보기 보다는 신경과 도로로 표현되는 구조가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진화하다가 보면 이런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하략)창기지와 데스테파노는 미국의 60개의 도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포유류의 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치들을 이들 도시의 고속도로와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도시의 면적과 고속도로의 수의 관계는 뇌의 표면적과 신경세포의 수의 관계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고, 고속도로의 입출구 수는 신경세포의 시냅스 수와 비교할 수 있다. 이들이 분석한 여러 도시와 다양한 포유류들의 대뇌 피질의 수치는 여러 면에서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다.이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도시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 뇌과학을 공부하자고 말하면 말도 안되는 주장일 것이다. 그렇지만, 뇌도 일종의 네트워크이고 도시도 일종의 네트워크로 생각하고 그 공통점을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도시 계획이나 미래의 도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출처 :디지털타임스 2016-11-22〉■ 생각 열기△〈읽기자료 1〉을 읽고, 글쓴이가 도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말한 것을 쓰시오.△〈읽기자료 1〉을 읽고, 전주시가 발표한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에 해당하는 장소를 찾아 쓰시오.△〈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가 맞춤거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찾아 쓰시오.△〈읽기자료 3〉을 읽고, 도시와 뇌의 공통점을 찾아 쓰시오.△〈읽기자료 3〉에서 글쓴이는 왜 도시는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라고 서술하였나요?◇심화 활동△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 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전북권에는 전라북도 전주시 중동장동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금평리 일원이다.현재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미래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생각 키우기◇ 론리플래닛론리플래닛 출판사(Lonely Planet Publications; Lonley Planet, LP)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여행 안내서 출판사이다. 토니 휠러 부부가 시작했으며, 지금은 수많은 여행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론리플래닛은 배낭여행자들과 저예산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여행 안내서로 여겨진다. 〈출처:위키백과〉◇ 전라감영지 (全羅監營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조선시대 감영터를 말한다. 2000년 9월 8일 전라북도기념물 제107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초기 전주에 설치된 전라감영은 1896년까지 전라남북도를 포함하여 제주도까지 통할하는 관청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감사의 임무가 관내 각처를 수시로 돌아다니며 감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영시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유영체제로 바뀜에 따라 비로소 감영의 역할이 부각되었다.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는 이곳에서 집강소 설치를 위한 전주화약을 맺었으며, 농민군 총대장 전봉준은 집강소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화당에 대도소를 설치하였다. 〈출처:두산백과〉◇ 찬디가르 (Chandigarh)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와 펀자브 주의 공동 주도이자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이다. 이 도시는 스위스 건축사 르 코르뷔지에의 설계에 따른 것으로 계획도시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이며,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와 쌍벽을 이룬다. 특히 독립적 단위를 각각 형성하고 있는 25개의 주택구는 그 안에 학교와 쇼핑센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박물관헬스센터공원체육관공항 등도 그 기능에 따라서 독자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인의 사회적 집단생활의 환경을 이상적으로 실현하려는 하나의 시도로서도, 도시건축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도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기후도 쾌적한 편이고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며, 부근에는 각종 공장이 입지해 있다. 〈출처:두산백과〉■ 생각 더하기△ 주제가 있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 도시의 주제로 적합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위의 답에 서술한 주제 중 하나를 골라봅시다. 여러분이 르 코르뷔지에와 같은 도시 계획자라는 가정 하에 미래 도시 계획안을 세워 봅시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와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의 장점과 단점을 쓰고, 어떤 형태의 도시가 더 바람직한지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도록 글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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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23:02

로봇에게 세금을?

■ 주제 다가서기4차산업혁명의 진행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로봇은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봇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인간이 원하는 욕구들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빼앗긴다는 공포가 깊어지고, 실업 증가로 빈곤한 삶이 전개될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감정로봇의 등장으로 로봇과 사랑을 나누는 일도 현실화될 전망이다.미래의 안전한 삶을 위해 로봇에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이 제기된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로봇에게 세금을 거둬야 할까?■ 관련 교과△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Ⅲ. 과학기술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Ⅲ.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고등학교 과학, Ⅳ. 정보통신과 신소재△고등학교 사회, Ⅳ.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신문 읽고 생각 정리하기〈4차산업혁명〉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관심의 계기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9월 독일로 이전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를 꼽고 싶다. 동남아나 중국 등지의 공장에서 600명이 하던 일을 단 10명이 맡아 하는데, 제품의 디자인이나 생산속도, 배송 등의 효율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한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결과에 이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는 환상적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공로봇이 커튼을 열어 젖히고 식사를 준비하고 커피를 대령한다. 자동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뉴스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자율주행 기능이 회사까지 데려다 준다. 하루 일과 중 그때그때 할 일은 로봇 비서가 꼼꼼히 챙겨준다. 부인의 생일이 다가오면 인공로봇이 적합한 선물의 종류와 색깔, 디자인까지 추천해준다.장밋빛 미래의 암울한 그림자는 사라지는 인간의 일자리다. 많은 지식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반복적인 숙련노동도 로봇이 훨씬 더 잘한다. 심지어 언론의 기사도 로봇기자가 쓴다. 다보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2021년까지 15개국에서 무려 7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 직업의 70.6%를 AI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흔히 일자리를 줄이는 일자리를 만드는 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저기술저임금 근로자와 고기술고임금 노동자, 그리고 국가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송하진 지사가 드디어(?) 도청 담당자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1만년 전에 나타난 농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의 직업(심지어는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꼽힌다)으로 남아 있듯이, AI빅데이터IoT3D프린터 VR(가상현실)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것이 경제력이 취약한 전북에 더욱 맞는 일인지도 모른다. 〈전북일보 2017년 1월 17일〉1. 4차산업혁명의 장밋빛 미래는 무엇인가요?2. 자신이 이루고 싶은 징밋빛 미래를 설계하고 말해보세요.3. 일자리를 줄이는 일자리의 의미를 적고, 그런 일을 찾아보세요.〈생산라인엔 대형 로봇팔만 휘적휘적〉저기 작업자 한분 보이네요. 오늘 보셨으면 운이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엘지(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의 P7 공장 3층, 안내를 맡은 직원이 공장 내부에 작업자 한명이 보였다 사라지자 이렇게 말했다. 창문 안쪽으로는 창문이 없어도 대낮같이 밝은 불이 켜져 있고, 대형 노광기(유리에 구리 배선을 올린 뒤 빛을 쪼여 회로를 그려주는 장비)와 클린룸 장비가 보일 뿐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이 공장은 먼지를 바닥에서 빨아들이기 위한 시스템 등이 설치돼 한 층 높이가 15m에 이를 정도로 높아 적막할 정도의 정적이 느껴졌다.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을 찾았다. 파주 사업장은 멀리 북한 개성시가 보일 정도로 휴전선 가까이에 165만㎡ 규모로 조성된 대형 공장이다. 엘지디스플레이의 주력 공장인 이곳은 대형 텔레비전용 엘시디(LCD액정표시장치)와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주로 생산하며, 또다른 P10 공장 건설도 한창이었다.7세대(1950㎜2250㎜) 엘시디용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P7 공장 3층에 들어서자 창문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 볼 수만 있었다. 디스플레이 공장은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품질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공장은 클린룸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실내온도는 20도 초반에 맞춰져 있다.제작 공정 역시 사람이 아닌 로봇팔로 대부분 진행된다. 대형 로봇팔은 끊임없이 노란 유리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엘시디의 재료가 되는 유리는 구리 배선을 입힌 터라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유리의 두께는 0.5㎜로 매우 민감한 소재다 보니 로봇이 인간 작업자보다 안전하게 이송한다.엘지디스플레이 관계자는 P7 공장은 무인화 공정률이 100% 수준에 가깝다. 왠만한 작업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인간은 1층 원격조종실에서 모니터링(작업감독) 정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직원은 공장 설명을 맡은 저도 언젠가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라고 농담도 덧붙였다. 파주 사업장의 노동자 규모는 1만명이 넘지만 대부분은 모듈공장 또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일한다.(이하 생략) 〈한겨레신문 2017년 3월 30일〉〈AI로 대량실직, 대안은 로봇세 벌써부터 갑론을박〉세계 최고 갑부로 꼽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한 인터뷰에서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세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를 도입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를 도울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다.로봇세는 오는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후보가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경 좌파인 아몽은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3000억유로(약 367조원)를 충당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지난해 로봇세 도입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은 지난해 6월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설비와 AI에 세금을 물리자며 기계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어젠다 2050의 대표인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AI로 인한 인간의 소득 상실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로봇이 아닌 중앙처리장치(CPU) 용량 단위를 과세 표준으로 잡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빌 게이츠의 이상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봇세에 대한 게이츠의 주장은 나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포천지는 우리가 인간 노동자의 수입에 세금을 물리더라도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생산한 물건에 대한 세금은 구매자가 내는 소비세로 해결된다고 꼬집었다. 로봇세가 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이 로봇세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 공장 시설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 2017년 3월 14일〉1. 빌 게이츠의 로봇세주장의 근거를 찾아보세요.2. 프랑스에서 로봇세가 이슈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3. 우리나라의 로봇세 주장을 요약해보세요.4. 로봇세 반대 주장을 요약해보세요.■ 생각 키우기△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일자리가 궁금하다면〈한겨레 2017년 2월 11일〉1. 인공지능시대에 다음 직업이 ①오래 살아남을지 ②곧 사라질지 표시(v)하고 이유를 적어보자.2.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 넓히기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며 대량실업 우려가 일어납니다. 이에 로봇세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로봇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관련 용어△ 4차산업혁명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 18세기 초 산업 혁명 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이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 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통합은 O2O를 통해 수행되고, 생물학적 세계에서는 인체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접목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현할 수 있다.(위키백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다음백과)△ 인공지능사고나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강AI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이며, 약AI는 자의식이 없고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위키백과)■ 관련 도서△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선대인)한국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기계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크게 예상되는 나라다. 당장 5년 뒤 우리의 일자리를 위해, 세계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등의 사례를 들어 일자리 구조 변화를 예상해본다. 노동 없는 미래에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 기본소득제와 로봇세, 기본자본 도입 등 우리가 앞으로 갖춰야 할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 :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안내서〉(구본권)디지털 인문학자가 내놓은 우리 시대의 질문들. 내일 우리가 맞닥뜨릴 구체적 현실의 10가지 질문에 대해 미래 지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답한다. 거시적 안목으로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바짝 다가온 로봇 시대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관련 영화△〈아이, 로봇 (I, Robot)〉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단편 소설 모음집 나는 로봇을 원작으로 한 영화.2035년, 미래! 로봇 3원칙이 내장된 로봇은 인간의 신뢰 받는 동반자로 지낸다. 새로운 로봇 NS-5의 출시를 하루 앞두고, NS-5의 창시자인 래닝 박사의 죽음. 로봇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확신하고, 은밀하게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던 경찰이 로봇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일이 일어날까?■ 학생 글- 로봇세로 대량실업에 대비하자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앞으로 인간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로봇 사용자에게 세금을 매겨 그 세금을 실직자를 위한 생활지원직업교육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로봇 사용자에게 세금을 매기면 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므로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이른바 로봇세 논쟁이다.세계경제포럼(WEF)의 전망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이 벌어진 직후에는 수많은 실업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실업자들은 새로 창출되는 직업에 바로 뛰어들 수 없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교육비용을 실업자 개인이 감당할 수는 없다. 실업으로 인해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교육비를 들여가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불안정한 시기 동안만큼은 국가에서 실업자들에게 직업교육이나 기본소득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주체, 즉 로봇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마땅하다.로봇세의 부과에 대해 산업혁명기의 방직기에도 세금을 부과했어야 하는가?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나는 세금을 부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의 생각에 세금을 부과했다면 오늘날의 발전이 있었겠는가?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나는 산업혁명기에 방직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었던 노동자들의 희생을 생각해 본다. 그래서 묻고 싶다.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그렇게 빨리 발전해야 했는가? 비록 조금 천천히 발전하더라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발전을 이뤄냈어야 하지 않았을까?로봇세가 항구적인 세금으로 남을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곧 닥쳐올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비하여, 그 불안정한 시기에만큼은 로봇세를 매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의 비극을 21세기식으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임재섭(전북대 사대부설고 1학년)- 혁신과 복지, 그 사이에서4차산업혁명을 이끈 핵심 기술 중 로봇이 빠질 수 없다. 공학자는 로봇이 인간에게 선물할 다양한 기능에 열광하고, 정치인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로봇이 만개하는 미래사회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에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런 우려의 연장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로봇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로봇세(Robot Tax)란, 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서 로봇의 소득세라고도 할 수 있다. 찬성측은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의 수익으로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재교육 및 재배치 등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봇세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늘어나는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태동기에 있는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로봇세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대규모 실직 사태를 대비하자는 똥 치우기 방식보다는 돈이 많은 이에게는 돈을 더 많이 걷어 소득의 양극화를 좁혀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부자들이 자진하여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부러운 일이며 우리 사회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요청된다.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로봇을 통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리란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 직물 노동자의 98%가 기계로 대체되었지만 오늘날 패션/의류 등 섬유산업계 종사자들은 더 증가하였고,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도입되었지만 은행 종사자도 함께 증가하지 않았는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로봇을 통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시대는 변한다. 흥선대원군의 폐국 정책마냥 새로운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과 담을 쌓으며 지낼 수 없다. 트렌드와 지향점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스스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할 때다. 윤세민(전북대 사대부설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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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4 23:02

"단맛 줄이면 인생이 달콤해져요"

■ 주제 다가서기매년 4월 7일은 국가 기념일인 보건의 날이다. 올해로 45회를 맞이하였다. 보건이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1973년부터 보건의 날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유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관련이 있다. WHO에서는 단체의 창립일인 1948년 4월 7일을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의식을 널리 알리고자 세계보건의 날로 정하였다.오늘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단맛이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 자료1〉달면 뱉으세요.설탕과의 전쟁정부가 당류의 1일 적정 섭취기준을 신설하고,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묶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등 설탕과의 전쟁에 나섰다.해마다 증가하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이같이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을 하루 섭취 에너지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루 2000㎉를 섭취하는 성인에겐 200㎉에 해당되는 양인데, 당으로 환산하면 50g이다. 무게 3g인 각설탕 16~17개 정도다.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13년 기준 평균 44.7g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2010년(42.1g)과 비교하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2~18세(81.4g)와 19~29세(80.9g)는 적정 기준을 초과해 섭취하고 있다. 당류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정량을 섭취한 사람보다 비만과 고혈압 발생 위험이 각각 39%, 66% 높다.최근 1~2년간 쿡방 열풍을 타고 외식사업가 백종원씨가 설탕을 많이 넣는 조리법을 소개하면서 당류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당 섭취량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에 당류의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영양성분 기준치는 제품에 들어 있는 당류의 양이 1일 기준치 중 몇 %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다음달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당류의 1일 섭취 기준치를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10월에는 식품업체들이 당을 줄인이나 저당 등의 표현을 식품 표시와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또 대체 감미료 등의 사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당류를 줄인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운영모델도 개발한다. 전국의 커피전문점에는 음료디저트의 당류 함량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올해 9월 어린이식생활특별법을 개정해 학교 내 자판기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슬러시빙수샌드위치토스트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식품은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요리 전문가와 공동으로 당을 줄인 조리법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손문기 식약처장은 영국은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당류 섭취량이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 이내에 머물고 있어 설탕세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섭취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2016년 4월 8일〉〈읽기 자료2〉소금처럼 설탕도 이젠 NO! 식탁 위 또 다른 백색 전쟁회사원 박모 씨(46서울 서초구 잠원동)는 최근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술을 끊었다며 폭탄주를 거절했다. 그 대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사콜(사이다+콜라)을 만들었다. 호기롭게 원샷을 하려던 그는 동석했던 의사 친구에게서 그게 술만큼 나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는 멈칫했다. 액상과당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가 술보다 몸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였다.실제로 영양학계와 의학계에서는 당류가 알코올(술)만큼 건강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설탕으로 상징되는 달콤함의 유혹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뿌리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의 날(4월 6일)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 주 당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단맛과의 전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다.○식탁 위의 하얀 독(毒)정부 대책엔 당류 저감 목표와 섭취를 줄여야 할 대상 식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고, 가공식품에 당 성분과 분량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계획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류 소비량과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병의 상관관계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이와 함께 당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최소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의 보건소 및 단체 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포스터 배포가 이미 시작됐다.설탕과 함께 대표적인 식탁 위의 하얀 독(毒)으로 불리던 소금의 경우 2014년부터 지속적인 저감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섭취량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설탕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가 젓갈이나 간장, 고추장 등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먹다 보니 나트륨 섭취는 문제가 됐지만 설탕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보다는 적게 먹지 않느냐는 인식 때문에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지적했다.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RI)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61.4g. 설탕 15스푼을 넘는 양이다. 에너지 섭취 비율로 환산하면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의 12.8%를 당류에서 섭취하고 있다. 20%를 훌쩍 넘어서는 서구 국가들보다는 양호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총열량 중 섭취량 비율(10%)보다는 높다.당은 과일이나 유제품 등에 들어있는 천연당과 인공 감미료 등으로 쓰이는 첨가당으로 나뉜다. 식이섬유나 무기질 같은 성분이 없이 단맛만 내는 첨가당의 경우 몸에서 분해, 흡수되는 속도가 천연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다. 이런 첨가당이 재빨리 몸에 흡수돼 축적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내분비계를 비롯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령화 추세와 함께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당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과 뇌중풍(뇌졸중), 심장병 등의 발병 위험이 25배 높다.○ 청소년 노리는 설탕의 공격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소아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독 높다. 식약처 조사 결과 1218세 학생들이 1년간 마시는 평균 탄산음료는 1.5L짜리 17병으로 3049세 성인(6병)의 3배 가까이 된다. 과일주스는 180mL 병 기준으로 83병이나 된다. 삼성서울병원 당뇨병센터장인 이문규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스포츠음료나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당은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다며 청소년의 과도한 당 섭취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과도한 당 섭취는 소아 비만을 부르고 이는 다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사춘기 비만은 70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소아청소년기에 갑자기 살이 찌면 세포 크기뿐 아니라 수 자체가 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어렸을 때 중독성이 강한 단맛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식습관을 고치기 힘든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당은 몸에 흡수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속도가 매우 빠른데 이 속도가 중독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출처:동아일보 2016년 3월 28일〉■ 생각 열기△ 〈읽기 자료1〉을 읽어 봅시다. 여러분이 즐겨 보는 요리방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혹시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설탕을 많이 넣는 조리법을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조리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읽기 자료2〉를 읽고, 청소년의 과도한 당 섭취는 자율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어제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적어보고,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1 :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량 현황〉을 볼 때 1~2세, 6~11세, 19~29세, 50~64세 중 2007년에 비하여 2013년도 당류 섭취량 비율이 가장 많이 오른 연령대는 어디인지 풀어 봅시다.△ 〈그래프2 : 한국인의 총 당류 섭취 식품군 비율〉을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연령대는 어디인지 친구(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생각 키우기△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노르웨이, 멕시코 등은 이미 설탕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 지나친 의료비 지출로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설탕세가 비만을 줄인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효과가 없다는 관련 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설탕세의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구(가족)들과 토론해 봅시다.■ 추천 도서△달콤 쌉쌀한 설탕의 진실(김은의 저, 풀과 바람)[달콤 쌉쌀한 설탕의 진실]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설탕에 관한 지식을 담은 교양서입니다. 우리 삶 깊숙이 있어 누구나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는 설탕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를 어린이에게 쉽게 전달해 줍니다. 특히,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와 함께해 온 설탕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은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는 설탕들을 알게 되고, 설탕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설탕의 달콤함 속에 가려진 쌉쌀한 진실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눈을 틔울 겁니다.■ 학생 글-무설탕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설탕은 다들 알다시피 몸에 나쁩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간 설탕은 과체중과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 설탕은 과하게 먹으면 지방 형태로 몸에 쌓입니다. 더 나아가 당뇨나 심장병 등의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그래서 설탕을 뺀 제품이 건강식으로 잘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나 과자 등에 무설탕이란 말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먹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무설탕이란 말 그대로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맛이 납니다. 그 이유는 인공 감미료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 감미료는 말 그대로 인공적인 단맛을 내었기 때문에 때론, 설탕보다 더욱 안 좋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 것이 당길 때는 몸에 좋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경 (전주 양지초등학교 5학년)-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설탕 대신 과일을학교 끝나고 찾는 문구점에 가보면 단맛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 먹는 단 것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고 싸서 많이 사 먹지요.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 생길 수 있다고는 들었지만, 정서가 불안하게 되고 주의력이 낮아진다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학교 앞 단골 문구점의 단 음식은 그야말로 불량한 식품이었습니다. 단것이 먹고 싶을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대신 과일을 먹어야겠습니다. 포도, 사과, 복숭아, 딸기 등 제철에 나는 과일을 먹으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단맛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문윤 (전주 양지초등학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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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7 23:02

일상 속 과학, 생각을 만나다

■ 주제 다가서기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영향력 아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특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면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와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게 한다.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깊이 생각하며 찾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4차산업혁명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전북일보, 2017-01-22)△[읽기자료 2]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겨라? (오마이뉴스, 2005-12-06)△[읽기자료 3]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과학문화 (전북일보, 2017-02-16)■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4차산업혁명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21세기에 들어와 출현한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 기준으로 1960년대 시작된 3차 산업 혁명의 기반이 된 반도체와 인터넷의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는 2차 산업의 초기단계였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들의 생활공간은 어른 아이 모두 스마트폰에 푹 빠진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정작 경제적 현실은 저물가, 저이자, 고실업,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가치창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는 우리의 큰 관심사다.짧은 시간에 돌출한 이러한 경제산업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그 시각과 해석도 다양하다. 소비측면은 홈쇼핑과 모바일 뱅크가 점점 일상화되면서 원하는 것을 원스톱으로 언제든지 손안에 넣을 수 있는 수요충족 시대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은 새로움과 편리성 대하여 재화가 되었든 서비스가 되었든지 간에 가치가 계산될 수 있으면 생산을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세상이다. 디지털 융합이 만들어내는 제4의 물결이 다가온 것이다.이전의 포디즘에 의한 거시경제는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과 소비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자본의 경제에서는 이것과 다른 새로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식의 누적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을 낳아서 이윤과 소득을 증대시킨다. 지식의 학습과 네트워크에 의하여 생산성이 상승하고, 여기에 가계와 공공부문도 투자에 참여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모의 경제는 연구개발 활동과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실현된다.문제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디지털 시스템 아래에서도 경제의 불안정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기도 한다. 정보시대에 뒤진 포디즘 시스템에서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요부족과 자금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노베이션과 학습을 할 여력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를 지탱해 나갈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으로 몰리면서 4디, 5디, N포 현상을 낳고 있다.우리는 지금 기술적 시장보호주의와 함께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먼저 우리사회가 정보통신기술(ICT)와 이것이 미치는 시장의 특성에 대하여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이전에 우리사회는 이미 디지털 융합이 형성하는 삶에 대하여 한류의 자부심과 비전에 대한 싹을 틔웠다. 디지털 공간경제는 새로운 수요와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중심에 물리학과 디지털, 생물학 기술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후략〉〈출처 : 전북일보, 2017.01. 22.〉△ [읽기자료 2]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겨라?〈전략〉 생명공학을 왜 연구하는가? 생명공학의 연구대상은 누구(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생명공학은 어떤 사회적 검증과정(과학적, 윤리적)을 거쳐야 하는가? 그 연구 결과가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연구결과의 긍정적 결과물을 누가 향유하는가?난치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과에 쫓겨 절차와 진실을 왜곡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한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윤리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생명공학은 그 자체로 파탄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여론몰이를 통해 과학은 과학자에게만 맡기라고 우격다짐하면서 언론에 대해서는 불간섭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과학의 이름으로 연구되어 발전해 온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최첨단의 군사무기는 인류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과학문명의 총아다. 심지어 2차대전 당시 일본군 731부대는 인간을 생체실험(마루타)의 대상으로 삼기까지 했다.인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나아가 자본이 추구하는 세계화에 복종하고 심지어 심취하기까지 하면서 과학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과학에 대한 윤리문제와 연구절차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견제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과학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흉기로 돌변할 지도 모른다.연구 치료목적의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여성이 1천 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줄기세포 연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것 못지않게 생명윤리는 생명공학의 핵심문제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오늘날 일반 의학계보다 수의학계가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낳은 것은 무고한 수많은 동물들이 생명공학의 실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알아야 한다.이제 인간을 광범위하게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데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를 가볍게 취급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좀 냉정하게 찬, 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황우석 교수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평범하게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평한 육성계획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언론에 의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세계적인 연구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가 빚어낸 사건이라 할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5.12.06〉△ [읽기자료 3]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과학문화벽돌 한 장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한 장의 벽돌이 모이고 쌓여 따뜻한 집도 만들고 거대한 성도 지을 수 있다. 벽돌이 힘을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의 용도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대전의 대덕연구단지는 조성 된 지 43년이 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생활하는 과학도시이다. 여기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과정에서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누구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국민의 성원을 얻어왔기에 대덕의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덕의 구성원들이 국가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덕연구단지는 자발적인 과학도시라기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 정책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이고, 여기서 일하는 많은 과학자들도 지역출신보다는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고 공부한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 항상 지역사회와 어울리거나 융합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발전하여 지리적으로 경계가 없어지고 대덕의 구성원들도 대전의 전 지역에 걸쳐서 생활하다 보니 이런 고립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와 융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이러한 차원에서 대덕에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한 바 있다.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은 대덕특구 구성원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과학문화 조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과학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를 갖고 시작됐다.〈중략〉벽돌 한 장 공동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과학 대중화 활동의 일환으로 따뜻한 과학마을 이야기 강연 프로그램을 매달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주제는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고, 강사는 모두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달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 기업인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과학과 지역사회가 융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학 꿈나무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한 X-STEM 강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따뜻한 과학마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과학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중략〉과학자들은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미션을 수행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변해 자기 시간의 일정부분, 자기 재능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활동,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 그리고 따뜻한 과학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에 무엇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과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아서 따뜻한 마을을 만들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이 보유한 작은 벽돌 한장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한 장씩 내놓음으로서 벽돌은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지고,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인가 큰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 작은 벽돌 한 장으로 우리 마을은 점차 따뜻한 과학마을로 변해 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17.02.16.〉생각 열기(1) [읽기 자료 1,2,3]을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 해보자.(2) [읽기 자료 1]을 읽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생각하고 정리해보자.(3) [읽기 자료 1,2,3]을 읽고, 과학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친구들과 토의해보자.(4) [읽기 자료 3]에서 말하고 있는 벽돌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 아래 하이젠베르크와 보어의 대화를 담은 글을 참고하여 서로 어떠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설명해보자.-하이젠베르크: 전 단순히 선생님에게 물리학자가 원자에너지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할 도덕적 권리가 있는지 여쭤봤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보어: 기억이 안 나네.-하이젠베르크: 기억을 못하신다니. 아닙니다. 선생님은 바로 경계하셨어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셨죠.-보어: 난 두려웠으니까.-하이젠베르크: 두려웠다고요. 그렇다면 기억하시는군요. 선생님은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서 계셨죠.-보어: 왜냐하면 그 질문이 뜻하는 바가 뻔했거든. 자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하이젠베르크: 그리고는 제가 히틀러에게 핵무기를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있다고 결론지으셨죠.-보어: 그러지 않았나!-하이젠베르크: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건 원자로였어요! 전력을 생산하고 선박을 움직이는 장치죠!〈출처 : 동아사이언스, 2016.07.19.〉■ 생각 더하기△ 과학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따라서 과학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1000자 이내로 글을 써보자.주제 관련 도서 및 영상△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저자 장하준, 2014.11.14. 지식채널 출판책은 과학과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과학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과연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등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진리란 과연 무엇이고, 과학이 이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가, 관측결과로 얻은 과학지식은 100퍼센트 믿을 수 있는가, 지식의 토대란 과연 존재하는가 등 인간의 인식에 대한 문제와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지식을 의심해보고 역사적 사건들도 소개한다. 〈출처 : 교보문고〉△ 판도라-감독 박정우, 2016.12.07. 개봉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원자력 폭발 사고까지 예고 없이 찾아온 초유의 재난 앞에 한반도는 일대 혼란에 휩싸이고 믿고 있던 컨트롤 타워마저 사정없이 흔들린다. 방사능 유출의 공포는 점차 극에 달하고 최악의 사태를 유발할 2차 폭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발전소 직원인 재혁과 그의 동료들은 목숨 건 사투를 시작하는데. 〈출처 : 다음 영화〉△ EBS 특별기획 통찰 14 〈과학이 곧 철학이다〉 - 2016.05.17 방송뇌과학자 김대식과 인문학자 최진석의 특별한 만남 〈출처 : EBS〉■ 학생 글- 우리는 현재 여러 이유로 과학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이득과 긍정적 영향만을 가져다 줄까? 우리도 알다시피 과학의 발전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정적인 영향들이 꽤 많다. 예로 원자력 발전이나 인간복제에 대한 생명 윤리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물론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이득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에게 과학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발전시키기 합당한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 또한 분명 있을 것이다. 그 대가 중엔 과학의 발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 원자력 발전이나 교통수단 등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과학 발명품과 시설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과학으로 인한 이득과 편리함이 우리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발전이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으로 인해서 많은 편리함과 이득을 봐왔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편리함과 욕심을 추구함으로 인해 생명과 윤리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에 나는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 시키고 과학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승원(밀알두레학교 10학년)- 영화 '판도라'를 보면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처럼 원자력발전소는 우리에게 값싸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등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또 노벨이 광산, 동굴등에 사용해 광물을 습득하기 위해 만든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이 악용되어 전쟁에 사용되는 예와 같이 과학 기술의 발달이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한 가지의 경우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나는 과학 기술의 발달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자연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과학 기술의 악영향이 되는 것이 문제다. 그럼 우리는 과학 기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과학 기술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나와 같이 과학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단 과학에 관심이 없고 개발을 하면 하는 거고 마는거면 마는거지 하는 생각으로 과학 기술 발달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때 후에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용화될 무언가가 악용되어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표출하여 상용화를 막는 것이 맞다. '나 하나의 의견이 뭐 쓸모 있겠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해본다면 하나하나의 의견이 모아져서 후에 닥칠 수도 있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과학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과학은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과학 기술의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예지(밀알두레학교 10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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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31 23:02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결핵

■ 주제 다가서기세계 결핵의 날(World Tuberculosis Day)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결핵이라는 질병이 존재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유행병이라는 사실을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비만을 국가 질병으로 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선진국가 입장에서는 결핵이란 후진국가들의 이야기일 뿐 현실감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1882년 3월 24일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 박사가 결핵균을 발견하기 전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7명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었다.대한민국은 한때 결핵 왕국으로 불릴 만큼 결핵 환자가 많았다. 특히 1960년대에는 한국의 의료 상태가 불청결하거나 기초 단계여서 더욱 심하였다. 요즘도 전 국민의 3분의 1인 약 1500만 명이 감염되었고, 17만에 매년 3만5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2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 1위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요즘, 결핵이란 무엇이며, 결핵이 우리 근현대사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서울신문 2017년 3월 8일/ 인류 위협하는 슈퍼 버그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12종△전북일보 2017년 2월 14일/ 운영비 고작 7억초라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연합뉴스 2017년 3월 8일/ OECD 결핵 1위 오명 벗자대대적 잠복결핵 무료 검사■ 신문 읽기〈자료 1〉- 인류 위협하는 슈퍼 버그오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1843~1910)가 1882년 3월 24일 베를린에서 열린 병리학 학술대회에서 결핵은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며 결핵균 발견을 발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코흐의 발견 이전까지는 결핵의 원인이 유전이나 영양 부족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결핵을 진단할 때 쓰이는 쿠베르쿨린이라는 약물도 코흐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치료제라고 만들었지만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는 이를 실패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핵균 발견과 투베르쿨린 개발로 1905년 노벨생리의학상까지 받았지요.결핵균을 발견했지만 20세기 초까지는 백색 페스트라고 불리며 치료법이라고는 그저 깨끗한 공기가 있는 시골에 가서 요양하거나 결핵균에 감염된 폐를 강제로 찌그러뜨리거나 제거하는 수술 정도였습니다. 이후 결핵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개발돼 치료 효과도 높아지고 결핵 환자들도 많이 줄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핵을 지나간 질병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결핵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약에 내성이 생긴 슈퍼 결핵환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결핵뿐만 아니라 요즘 심심찮게 슈퍼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각종 병균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생겼으니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이를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슈퍼 박테리아라는 천하무적의 창입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만명의 미국인이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되고 그중 2만 3000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하 생략) 〈서울신문 2017년 3월 8일〉〈자료 2〉- 운영비 고작 7억초라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을 연구하기 위해 건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연구비는 고사하고 제대로 운영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연구소를 건립한 이후 연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대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대 익산캠퍼스 동물농장에 건립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국비 371억원과 지방비 48억원 등이 투입돼 착공 3년여만인 2013년 12월 준공했다.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립된 이곳에선 AI와 구제역, 메르스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가축성전염병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소가 건립되면 가축 전염병 피해예방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 8조원 이상의 국민총샌산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백신 개발과 같은 연구 활동을 통해 추가 수입과 사회경제적 손실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연구소 준공 이후 이곳에서 진행된 연구는 브루셀라가 전부였다. 지난해 말에서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넘겨받아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 두 가지 연구외에는 추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한 연구인력 35명과 행정과 관리 인력 10명 등이 필요하지만 연구 인력은 고작 4명, 행정과 관리 인력은 각각 1명씩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탓이다. 연구비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30억원 가량이 필요한 운영비는 지난해 5억원, 올해 7억원을 배정받은 게 전부다. 예산부족으로 연구소를 이끄는 연구소장은 아직까지도 비전임인 상태다.연구비는 고사하고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면서 수백억원의 건립비용만 낭비한 골이 됐다는 지적이다.AI와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연구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올해도 연구소 가동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비를 제외하고도 이 정도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30억원 가량은 필요하지만 5억원에서 7억원만을 지원받고 있다며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전북일보 2017년 2월 13일〉〈자료 3〉- OECD 결핵 1위 오명 벗자대대적 잠복결핵 무료 검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결핵 발생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보건당국이 결핵 차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잠복결핵 무료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결핵과 한판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학교건강검사규칙 등을 개정해 고교 1년생과 교직원은 4월부터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해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을 합쳐 연간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5세를 전후로 결핵 신규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검진으로 결핵을 사전에 차단해 환자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취지다.또 7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때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한다. 올해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만40세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 뒤 이 사업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중략)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줄고 있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훨씬 높다.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환자 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결핵 신규 환자는 3만 2천 181명으로 2014년 3만 4천 869명보다 2천 688명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수를 뜻하는 신규 환자비율 역시 2014년 68.7명에서 2015년 63.2명으로 8.1% 감소했다.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OECD 1위로 2위 포르투갈(25명)과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핵을 줄이고자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8일〉■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자료 1〉을 읽고, 3월 24일이 세계 결핵의 날이 된 까닭을 쓰시오.△기본활동 2) 〈자료 1〉을 읽고, 결핵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맴돌고 있는 질병 중 하나인 이유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3) 〈자료 2〉을 읽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건립 목적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4) 〈자료 2〉를 읽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5) 〈자료 3〉을 읽고, 보건당국이 OECD 결핵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찾아서 정리하시오.■ 심화 활동△항생제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항생제 사용이 과다해지면서 슈퍼 박테리아라는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어 전 인류의 건강과 안위가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적당히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해지면 독이 되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자료 3〉은 후진국가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하는 기사글이다. 결핵을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한 뒤 정리해보자.■ 생각 키우기△결핵(Tuberculosis)에 대한 이해△우리나라의 결핵현황우리나라는 보건의료수준의 향상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결핵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한 해 동안 새로 발견되어 보고된 결핵환자 수는 3만9557명, 2010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65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우리나라 결핵의 중요한 문제점은 20~30대 젊은 층에 결핵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젊은 층 결핵환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적은 노인층 결핵환자에 비해 결핵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비록 결핵이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면연력이 약해지면 결핵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세계의 결핵현황세계보건기구가 2010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매년 약 88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연간 약 11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들 환자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후진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결핵은 대표적인 후진국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후진국에 결핵이 많은 이유는 첫째, 결핵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계속 병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병을 옮기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 한 명의 환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영양상태가 나쁘고 면역력이 약하여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생각 더하기△결핵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상생활 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최초로 결핵균을 발견한 로베르트 코흐와 같이 전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발견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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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4 23:02

중국의 사드 보복, 현명한 대처 방안은?

■ 주제 다가서기중국 정부가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 롯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수위가 날로 그 강도를 높여가면서 관광과 수출시장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사드 보복에 반중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군사·외교·경제 문제 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중국만 있나…5년 뒤 인구 1위 인도가 있다 (2017.3.6. 중앙일보)△사드 보복은 국제법 위반 (2017.3.6. 경향신문)■ 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3학년.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지리)△중학교 1~3학년. 국제사회와 국제정치△고등학교 사회. 미래를 바라보는 창△고등학교 경제 5.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고등학교 법과 정치 6.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 신문 읽기〈자료 1〉 - 사드 8개월, 정부는 없었다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동안 중국이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두 손 놓고 있던 정부의 무사안일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서울 삼청동 초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3~4월 중 열리는 양국 고위급 면담,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채널 등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나 중국 측과의 면담이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정부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애써 무시해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중국이)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송이 많아진 지난달에도 “우리가 먼저 (보복이라고)지레 짐작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중국 당국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3일에도 “대응할 것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발언으로 미뤄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져올 충격에 정부가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이날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5원 오른 달러당 1156.1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피는 23.90포인트(1.14%) 급락한 2078.75를 기록했다. 〈경향신문 2017.3.4.〉〈자료 2〉- 中 한국관광 금지령…강원경제 직격탄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관광과 수출시장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강원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도는 수도 베이징에 이어 중국 전역에서 한국관광상품 판매의 전면 금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객 20%감축에 이어 이번 조치로 유커 수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용객 중 중국인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양양공항과 도 역점인 크루즈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양양공항은 이미 확보한 중국 상하이, 선양, 광정우 등 3곳의 정기노선조차 관광객 급감으로 개설을 못하고 있다. 중국이 부정기노선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관광상품 판매마저 중단하면 양양공항은 위기상황에 직면한다. 이제 막 첫발을 뗀 크루즈 산업 역시 적신호가 켜졌다. 도는 올해 중국과 속초를 오가는 크루즈를 17항 차 운항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이 예정됐던 운항을 취소하는 등 현재까지 5항 차 운항만 확정했다. 이마저도 경제보복 조치 확대로 운항 취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춘천시내 A여행사는 지난 겨울 중국에서 관광객 2,500명이 오기로 했지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 A여행사 대표는 “올 여름 단체 여행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얘기가 오가야 하는데 문의도 없다”고 토로했다. 도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인바운드 단체 관광객 유치 허가를 받은 춘천·평창 지역 여행사 2곳 모두 지난 겨울시즌 예약 취소가 잇따라 타격을 입었다. 수출품목 중에서는 지나나해 수출량이 전년 대비 68%상승하며 8위(3,400만 달러)에 오른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B화장품 업체는 “통관을 거쳐 현지 바이어들에게 전달되는 기간이 보통 1개월 내외였는데, 3~6개씩 창고에 쌓여 있다”며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고, 수출 물량도 60%씩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인성 관세사는 “관례를 벗어나 수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식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강원일보 2017.3.4.〉〈자료 3〉- 정유·유화업계, 수출국 다변화 전략 통했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일찌감치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 수출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관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은 38억1,000만 달러의 석유화학제품과 28억9,000만 달러의 석유 제품을 수출했다. 67억 달러의 수출 실적은 64억 달러의 반도체를 앞선 것으로, 총 수출액의 1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실적 덕분에 지난달 우리 수출 총액(432억 달러)은 작년 2월과 비교해 20.2%나 증가했다. 1월(11.2%)에이어 2개월 연속 우리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5년 5개월 만이었다.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호조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이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설비 효율화를 마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은 1997년 36%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감소했으나, 2006년에도 여전히 30%의 높은 의존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석유 수요에 맞춰 중국 기업들이 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2008년 하루 872만 배럴의 원유 정제설비를 갖고 있던 중국은 5년만에 설비 규모를 44% 늘려 하루 1,259만 배럴을 정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수출길을 넓혔다.2011년 22.5%였던 중국 수출 의존도가 2015년 15.2%, 2016년 19%로 꾸준히 낮아져 20% 선 아래로 줄어든 반면 필리핀 수출은 2011년 980만 배럴에서 2015년 1,515만 배럴까지 증가했다. 2009년 수출 비중이 각각 3.9%와 0.2%에 불과했던 호주와 말레이시아도 6.5%, 2.6%까지 높아졌다.특히 단일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중국과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을 요구하는 필리핀의 특성에 맞춰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콤플렉스의 유휴 탱크를 초대한 활용해 대응했다. 이런 노력으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유가 하락에도 전체 매출 39조5,000억원 중 70% 가량인 27조5,000억원을 수출 실적으로 올렸다. 올해 수출액은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국내 업체들의 수출국 다변화 전략으로, 정유업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 국제적 변수에도 안정적인 수출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7.3.8.〉■ 생각 열기△ 〈자료 1〉을 읽고,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관련된 사자성어를 적어보시오.△ 〈자료 1〉을 읽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쳐보시오.△ 〈자료 2〉를 읽고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의 유형에 대하여 조사해보시오.△ 〈자료 3〉을 읽고 중국의 사드 보복과 보호무역주의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방향 및 대안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오.△ 〈자료 3〉을 통해 정유·유화업계 외에 수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으며 포스트 차이나(Post-China)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수출 전략에 대하여 생각해보시오.〈자료4〉- “우리도 칭다오-샤오미 사지말자”“자존심이 상합니다.”직장인 김모 씨(36)는 가족과 함께 가려던 중국 여행을 5일 포기했다. 15일 출국 예정이던 항공권도 모두 취소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핑계로 갖가지 보복성조치에 나서는 걸 보고 내린 결정이다. 항공권 취소 위약금 30만원을 물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김 씨는 “괜히 오버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중국 내 반한 여론이 갈수록 도를 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중국 가서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자 국내에서도 ‘혐중(嫌中)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여행 취소는 물론이고 중국 제품 불매 운동 주장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구체적인 기업과 제품 이름까지 꼽으며 불매 운동을 외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매출 1위를 차지한 칭다오 맥주,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샤오미, 화웨이 전자 제품이 대표적이다. 참개와 양파 고춧가루 김치 등 중국산 농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칭다오 맥주 수입사 관계자는 “수요가 늘면서 수입량을 늘렸는데 갑자기 불매 운동이 벌어져 비상”이라며 “반중 감정이 계속되면 피해가 커질 것 같다”고 전했다. 샤오미 총판 업체 관계자도 “앞으로 국민 정서에 따라 판매량이 급변할지 몰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고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롯데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롯데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으로는 롯데마트에서만 쇼핑하겠다”고 말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중국에서 롯데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연구소장은 “중국 내부에서도 보복 조치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극단적 움직임은 자제대향 한다”면서 “이익과 손해를 따져 보며 전략적 방안을 수립할 때”라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2017.3.07.〉■ 생각 더하기△ 〈자료 4〉를 읽고 티포탯(Tit for tat: 맞대응) 전략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시오.■ 생각 키우기- 韓 ‘WTO 제소’ 검토 착수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우리나라 당정이 강력한 대응 수단이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의 보복으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03.8. 강원일보〉△ WT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정리해보시오.△ 우리나라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토의해 보시오.■ 관련 용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 (두산백과)△유화업계 :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연료, 윤활유 이외의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 (네이버 국어사전)△인바운드(inbound) : 고객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이 컴플레인의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경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인바운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 도서△국가의 역할(장하준 저)-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사오항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준다.■ 관련 영상△사드, 끝나지 않은 이야기- 대구 MBC 특집다큐멘터리 (시사/교양)- 방송일자 2016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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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7 23:02

저출산시대, 대한민국은 육아전쟁

■ 주제 다가서기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중적인 위기에 처해있다.지난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육아수당 지급 등 단편적인 대책에 머물러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육아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서울대 이봉주 교수는 지난 6일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육아보육정책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육아 현실을 들여다보고 정부의 현 정책 및 보완할 점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초1,챙길 것 많고 육아휴직 어림없고 기로에 선 워킹맘(2017.2.27. 조선일보)△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 미미 (2016.12.13. 전북일보)■ 신문 읽기〈자료1〉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보는 황혼 육아도 급증하고 있다. 엄마와 아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합한 할마, 할빠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510만 가구 중 절반가량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자녀를 키워 장성시킨 경험이 있지만 노년층에게 손자 양육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손자 양육에 나섰다가 골병이 들거나 오히려 자녀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외손자를 돌보고 있는 박모(54) 씨는 첫 손자라 처음에는 기꺼이 내가 키우마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며 허리가 안 좋아지고 요새는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이뿐 아니라 양육 방법을 두고 자녀와 불거지는 갈등 스트레스로 조부모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이에 따라 할마, 할빠들을 위한 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조부모를 위한 육아교실을 속속 열고 있다. 수유, 기저귀 관리, 목욕 등 아기 돌보는 법과 아이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이 주요 과목이다. 이 같은 육아교실은 모집 공고가 올라가기 무섭게 정원이 가득 찰 정도다.일부 산부인과 전문병원도 임산부들의 요청에 따라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했다. 노년층의 양육이 느는 이유는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소정 경희대 교수(아동가족학)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은 너무 광범위한 문제라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선 믿고 맡길 만한 보육 시설이 확충된다면 맞벌이 부부들의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7.15.세계일보〉〈자료2〉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5년 말 나온 제3차 기본계획이 첫해인 2016년부터 어긋났다고 분석했다.정부는 2016년 목표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 1.27명, 출생아 수 44만5000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5명, 출생아 수는 40만명 내외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지난해에 전년보다 6조원 이상 많은 21조4000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썼다. 3차 기본계획이 출발부터 어긋난 것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주거대책들이 청년들의 고용불안과 주거불안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5대 노동법 개정을 통해 휴일 8시간 특별연장근로허용,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4년까지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이뤄지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되레 고용불안을 키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신규 인력을 인턴으로 대체해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줄인 비용을 청년 일자리에 투입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은 줄인 비용이 신규 일자리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가젤형 기업 지원, 중기 취업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는 희망사다리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이 없어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1.30. 경향신문〉〈자료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자 칭찬 대신 비판이 빗발쳤다. 육아의 책임을 엄마에게만 돌린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그의 발언은 한국 사회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의 이중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바로 엄마라는 틀 말이다.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 과로사 정책이다. 실제로 세 아이를 둔 복지부 워킹맘이 과로사를 했다고 말했다.여성의 일터 진입의 용이성에 대해서만 걱정할 게 아니라 남성의 일터 탈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아내가뭄〉의 저자 애너벨 크랩은 말한다. 육아휴직이든, 유연근무제든 그 대상이 엄마로 한정될 때 제도는 현장에서 힘을 잃는다. 맘고리즘은 유지될 것이고, 기업에서 여성은 환영받지 못하는 노동력이 된다.스웨덴이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를 시행한 후 육아의 양성평등이 이뤄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도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조주은 조사관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로 한계가 명백한 제도라며 비정규직자영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가정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보육교육 정책도 함께 변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교육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 워킹맘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제2의 경력단절 위기로 작용한다. 초등 돌봄교실 등이 마련돼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방학 때는 그마저도 빨리 끝내거나 운영하지 않는다. 재량휴업일에는 연차를 쓰거나 조부모를 동원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교육정책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차별을 낳는다. 〈2017.2.1.경향신문〉■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신조어 할마, 할빠의 뜻을 알아보시오.2. 〈자료 1〉를 읽고 노년층의 양육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정리해보시오.4. 〈자료 3〉을 읽고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스웨덴이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을 찾아보시오.■ 생각 키우기아빠 표심을 겨냥한 대선 주자들의 다양한 육아보육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공약에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라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직장문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둠별로 아래의 공약을 살펴보고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시오.■ 생각 더하기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내수 시장을 이끌어갈 소비자도 줄어든다는 뜻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20년 정부 목표치인 1.5명을 달성한 뒤 2030년 1.7명, 2041년 2.1명으로 꾸준히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어렵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상태에 돌입했다.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국 반열에 올랐고 10년이 넘도록 출산율 1.2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 결혼을 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주택시장을 보면 올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4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평균 전셋값도 2억원을 돌파했다. 낮은 금리 등으로 전세 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지난해 통계를 봐도 중견기업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남성이 연 2914만원, 여성은 연 2835만원에 그쳤다.〈2016.8.25.세계일보〉△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을 때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따져보고, 이를 해소하려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지 1,000자 내외로 생각하여 써보시오.■ 관련 용어△임금피크제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두산백과)△유연근무제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등 육아 및 가사노동을 직장 일과 병행해 수행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탄력적 근무 형태를 말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맘고리즘맘+알고리즘(Mom+Algorithm)의 합성어로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고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육아를 반복하게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신조어■ 관련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 - 엄마의 전쟁- 시사/교양 3부작 전체 관람가- 방송기간 2016.1.3.~2016.1.17.△ SBS 스페셜 - 아빠의 전쟁- 시사/교양 3부작 전체 관람가- 방송기간 2017.1.1.~2017.1.15.■ 학생 글- 엄마, 아빠, 아이 모두 행복한 사회로어렸을 때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을 받고 자라고 싶은 것은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면 나는 무척 운이 좋은 아이였던 셈이다.신문기사를 읽어보니 많은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직장 때문에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은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모두에게 늘려주면 좋겠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말이다.또 대체 인력을 마련해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맞벌이 가정의 걱정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요즘 할마, 할빠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이라고 한다.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양육 부담을 넘기는 셈이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양육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산 문제는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임지선 (순창 인계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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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0 23:02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 논란

■ 주제 접근하기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촛불집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서 자유발언대에 서서 참신하고 기발한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고 그동안 공부기계쯤 으로 여겨오던 것에서 벗어나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면서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해묵은 주장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18세 투표연령을 둘러싼 의견들을 살펴보고, 18세 선거권을 얻어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배경지식 익히기①주요 법적 나이△13세 : 보호자 없이 법정 증언 가능,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연령 기준△14세 : 사격장 출입,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고용직 공무원 지원△15세 : 취업(단, 중학생이 아닌 경우), 13~15세는 취직인허증 받아 가능△16세 : 민사 법정에서 증인 선서, 오토바이자가용 활공기 면허 취득△17세 :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면허 취득, 유언에 대한 법적 효력△18세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법적 대리인 동의서 없이 여권 신청, 신용카드 발급, 제1국민역 편입, 결혼 가능△19세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국민투표주민투표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②영국의 여성 참정권 - Votes For Women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밀레 데이비슨(Emily W, Davison)이 1913년 6월 엡섬다운스 더비에 출전한 국왕 조지 5세의 경주마가 결승점으로 질주하던 순간 몸을 던져 숨졌을 때 그의 외투에는 Votes For Women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영국 의회가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2017.02.06 한국일보)③셀마-몽고메리 행진1965년 3월 7일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600여 명의 시위대는 주지사를 만나기 위해 셀마를 출발, 앨라배마 주도인 몽고메리까지 86km 평화행진에 나섰다. 하지만 주경찰은 셀마시 경계에서 폭력 진압으로 시위대를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다.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시위대가 2차 행진을 시도했지만,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폭력으로 흑인 인권운동가 제임스 리브가 사망했다. 이 같은 유혈사태는 전국적인 흑인 시위로 번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연방군 2000명을 파견해 3월 21일 진행된 3차 행진을 호위했다. 이에 킹 목사는 2만 5000여 명의 지지자와 함께 나흘 만에 몽고메리에 도착했다. 이 셀마 행진은 흑인들의 참정권 보장으로 이어졌다. (시사상식사전)※ ②번과 ③번 내용을 통해서 여성과 흑인들이 참정권을 어떻게 얻어냈는가를 생각해보세요.④보통선거재산납세교육의 정도 또는 신앙 등에 의하여 선거권에 차등을 두지 않는 선거를 말한다.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선거에 의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1조 1항, 제67조 1항)■ 생각 키우기①대선 후보들의 선거연령 18세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세요.②우리나라의 선거 가능 연령은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더 낮추자는 움직임이 커요.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③선거가능 연령 18세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을 알아보세요.△전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인 215개국에서 18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18세△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춤△독일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16세가 투표권을 가짐④18세 선거권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각 정당들이 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세요.(올해 18세가 되는 1999년생은 61만 2000명)⑤10대를 뜻하는 틴에이저(Teenager)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합친 10대 청소년단체 틴즈디모의 활동상을 모아보세요.■ 나의 주장순항할 것으로 보이던 18살 투표권이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는 바른정당의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선거 연령 18살 하향 조정을 개혁입법 1호로 내세우더니 만 18살은 선거에 참여하기에 미숙한 존재라는 이유를 들어 돌연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살은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며,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느냐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유승민 의원마저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다.(2017.01.23 한겨레 김누리 중앙대 교수 칼럼 중) 위 칼럼에서 언급한 권성동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 토론하기청소년도 국민이고 시민인데 정치인들은 부모님에게만 호소를 하죠. 심지어 교육정책처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17.02.19 내일신문) 다음의 양진아(17고2) 청소년 활동가가 한 말을 참고하여 18세 투표권이 꼭 필요한 이유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토론하세요.■ 학생 글- 한 살 어리다고요즘 들어 새삼 18살 선거권 부여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쟁점화하고 있다.고3이라는 중압감과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이슈화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선거권 문제 등에 대해 낯설고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지금껏 어리다는 이유로, 또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외면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지금껏 선생님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 선로를 따라 운행되는 기차처럼 정해진 방향으로 만 나가는 것이 주어진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해 온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었다.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관심사가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어른들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우격다짐에 맡기며 서로 공감할 기회마저 많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18살과 19살 사이의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다. 1이라는 차이에 의해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고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었지 하나의 생각 주체이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지 못해왔다.18세 선거권 부여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에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려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학습에 소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한살 많다고 또는 한살 어리다고 정치적 판단을 잘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부가 그렇게 우리를 옭아맬 정도로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다.왜냐하면 일류대를 나오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요즘 하는 모습을 보면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옳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할까 하는 바른 가치관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때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차츰 좋아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생각도 깊어지고 활동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충분히 자신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의식도 지금의 성인들 못지않게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두와 함께한다는 느낌도 갖고 싶다.만 18세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나의 정치적 관점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두려움 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며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교과서와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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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23:02

인간과 동물, 공존하는 길

【주제 다가서기】울산 수입 돌고래가 5일 만에 폐사하고 공장의 물건을 찍어내듯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강아지공장이 도심 속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3300여 마리에 달하고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동물보호의 현 주소는 마하트마 간디의 동물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보면 그 나라 국민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에 부끄러울 따름이다.이번 지면에서는 전 세계가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도덕 3학년 2학기 4.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초등학교 도덕 4학년 2학기 6.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초등학교 실과 5학년 2학기 5. 생활 속의 동식물△초등학교 실과 6학년 2학기 5. 생활 속의 동식물 이용【생각 열기】〈자료1〉-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수입 돌고래, 5일만에 폐사2009년 개관 이래 6마리 죽어울산 장생포 고래 생태체험관에 반입된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가 5일 만에 폐사했다. 애초 동물보호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강행한 돌고래여서 논란이 거세다. 2009년 개관 이래 수족관에서 폐사한 개체 수가 6마리로 늘어남에 따라 고래 생태체험관에는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었고, 이와 함께 고래문화특구 장생포의 고래 관광도 전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래 생태체험관은 14일 오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돌고래 폐사 사실을 발표하면서, 폐사 당일 돌고래 증상과 조치 사항 등을 설명했다. 체험관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는 13일 오후 9시 15분께 죽었다. 수족관 반입 닷새 만이다.동물보호단체들은 야생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는 것 자체가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노출하는 일이라며 반발해 왔다.2009년 개관한 체험관에서는 앞서 5마리의 돌고래가 죽었다. 이로써 체험관이 지금껏 수입한 돌고래 8마리와 수족관에서 태어난 2마리 등 총 10마리 가운데 6마리가 죽은 셈이다.동물보호단체들은 모두 예견된 결과라며, 돌고래 수입과 사육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일보, 2017.02.15.〉〈자료2〉- 죽지 않으려 싸우는 개 투견(鬪犬)지난달 15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양시내 한 공터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차량 수 십여 대가 주차돼 있었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더 물어, 더! 더!, 어서 공격해 등 외침이 밖으로 새나왔다. 군중이 빙 둘러싼 둥근 형태의 철장 안에서는 송아지만한 수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격렬히 물어뜯고 있었다. 시뻘건 피가 철장 안 곳곳에 튀었다.배팅한 개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때 활짝 웃는 사람들 사이로 라면커피 등을 파는 중년 여성이 돌아다녔다. 바로 옆 비닐하우스 한 켠에는 초조한 눈빛의 개 6마리가 갇힌 우리가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날카로운 흉기도 여러 개 보였다.투견(鬪犬) 도박장이었다. 경기 광명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 등이 현장을 급습하고 나서야 목적 없는 개들의 혈투는 멈췄다. 상태는 심각했다. 8살로 추정되는 개는 입가와 몸에 피가 흥건했다. 세인트버나드와 도사견 혼종인 이 개는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켰다. 또 다른 개의 상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투견을 겪은 개들의 고통은 대형 트럭에 깔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케어 관계자의 설명이다.초점 없는 눈으로 사람을 마주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개들은 긴급하게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조된 투견 중 한 마리(이름 화랑이)는 다행히 개훈련소로 보내져 현재 심리치료를 포함한 사회화교육을 받는 등 회복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이름 베토벤)는 장기간의 투견 생활로 추정되는 후유증으로 현재도 케어에서 고통과 싸우고 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패한 개는 도살되거나 젊은 개의 스파링 상대로 내몰린다. 서열을 중시하는 개의 습성상 자신보다 힘센 상대에게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토벤도 구조되지 않았으면 죽을 처지였다고 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따르면 과거 투견(개싸움)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개를 길에 끌고 나와 이웃 집 개와 싸움을 붙이는 일종의 놀이문화였다. 그러던 것이 싸움개를 출전시켜 우승자를 결정하는 전국 대회로 발전했다는 게 통설이다. 사단법인 한국도사견협회가 설립(1970년)되기도 할 정도였다.그러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라는 국제경기를 치르면서 외국인들의 눈에 비인간적인 행위로 비쳐졌던 투견은 서서히 사라졌다. 이후 현재 투견은 도박으로 변질돼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다.강아지가 투견으로 길러지기까지는 학대의 나날이라고 한다.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런닝머신에 묶어놓고 달리게 한다든가 8m 가량의 막대 양끝에 각각 개와 고양이를 묶어놓고 충동적으로 계속 뛰게 한다. 계속 빙빙 돈다고 해 일명 프로펠러로 불리는 투견 훈련법이자 학대다. 훈련 과정서 공격성을 높이기 위해 약물이 사용되기도 한다.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도박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민속경기로 제외한 것은 소싸움 정도다.동물보호단체들은 투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규정을 꼽는다. 투견행위를 하다 적발돼도 고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앙일보, 2017.02.17.〉1. 〈자료 1〉을 읽고, 울산 장생포 고래 생태체험관이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은 까닭을 말하여 봅시다.2. 〈자료1〉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야생 돌고래 수입을 반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3. 〈자료2〉에서 강아지가 투견으로 길러지기까지 행해지는 학대 유형을 찾아봅시다.4. 〈자료2〉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투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5. 〈자료 1, 2〉를 읽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학대받는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생각 키우기】〈자료3〉- 잇단 동물학대 범죄 막으려면 처벌 강화 법 개정해야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에서다.우선 동물학대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쉽지 않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울산의 한 가축시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도살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우리나라에선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물학대 단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해외 사정은 다르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있고, 영국에선 동물학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에 지난 해 9월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의원 60여명에 의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단 한 건의 동물보호법도 개정되지 못했다.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식육견 업계의 반발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현안처리 등으로 통과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표 의원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누구나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격리시킬 수 있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표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지만 현재 동물보호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핵심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동물을 물건, 소유물로 취급하던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동물복지 수준도 높여가야 한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2017.2.4.〉1.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 외국의 동물학대 처벌 사례를 찾아봅시다.3.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토의하여 봅시다.【생각 나누기】△아래 기사를 읽고 소음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성대 제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소음방지 위한 반려동물 성대제거 - 동물 학대 행위로 반대 vs. 공생 위해 불가피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 A씨(54)는 최근 울며 겨자먹기로 애지중지 키우는 반려견 2마리의 성대를 제거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간 소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성대수술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반려견 관리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A씨는 멀쩡 성대를 제거한다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씁쓸해했다. 역시 반려견을 기르는 주부 박모씨(56)는 옆집과 반려견 소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소음에 민감한 밤에는 초비상이다. 반려견이 짖을라치면 서둘러 이불로 감싸안기를 반복한다. 이 때문에 반려견이나 박씨나 모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반려견의 성대를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반려견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 포기했다.동물 반려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동물의 소음 관련 분쟁이다. 이로 인해 동물반려인이 지켜야할 에티켓, 이른바 펫티켓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을 정도다. 그런데 일부단지에서 반려견의 짖는 소음분쟁을 막는다는 취지로 반려견의 성대제거 수술을 펫티켓으로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한 켠에서는 반려견의 짖는 소리도 이웃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층간소음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성대를 제거해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려인들은 가족의 일원인 멀쩡한 반려견의 성대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동물학대 행위라고 반박한다. (이하 생략) 〈 파이낸셜뉴스, 2017.02.20.〉【관련 용어】△동물보호법 : 1991년 제정된 뒤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10년 5월 일부 개정되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반려동물 :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는데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페티켓(Petiquette) :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을 가리키는 합성어이다. 주로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애완동물에 관한 예의를 가리키기도 한다.【주제 관련 영화와 책】△블랙피쉬- 개요 : 다큐멘터리 / 미국 / 83분 / 2013년- 감독 : 가브리엘라 코우퍼스웨이트최대 규모와 인기를 자랑하는 미국의 시월드 파크. 이곳의 간판 프로그램 범고래쇼에서 공연을 하던 범고래 틸리쿰은 갑자기 조련사를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탄탄한 구성과 충격적인 스토리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출처 : 네이버영화〉△동물들의 소송- 글 안토니 F. 괴첼 / 역자 이덕임 / 알마 / 2016.03.30현 사회에서 동물은 수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가족을 대신하기도 하고, 식탁에 오르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테스트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스위스에서 선구자적인 동물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안토니 F. 괴첼박사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신해 30년 넘게 싸워왔다. 〈동물들의 소송〉은 10개의 장에 걸쳐 우리들이 사랑하는 동물과 관련된 다채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여러 단계로 생각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저자 예영 / 그림 수봉이 / 뜨인돌어린이 / 2015.02.16.인간에 의해 행복할 권리를 빼앗긴 채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동화이다. 우리와 공존하여 인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물들의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나아가 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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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4 23:02

'新청산별곡' 자연에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

■ 주제 다가서기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삶의 고독과 비애, 그리고 실연의 아픔에 눌린 어느 고려인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현실에서 도피하여 자연 속에 파묻혀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드러난 작품,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앞 구절이다. 연대,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그 옛날 이름없는 누군가가 지은 작품으로 추정되지만 그 후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도 청산별곡을 부르며 자연에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이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산 속이나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 소위 자연인을 찾아가 2박 3일간 함께 생활해보는 내용을 달콤살콤하고도 진솔하게, 때로는 절절하게 담아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TV 앞에 덩달아 모인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인기 비결을 꼽자면, 사업의 실패, 건강 악화, 불행한 가족사 등 저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고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찾겠다는 집념으로 자연을 찾은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치유와 행복의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주말이 되면 도시 주변의 휴경지를 이용해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과 은퇴 이후에 시골에 내려가 집을 지어놓고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도시 생활 속에서 고단해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자 하기 위함이리라.그러나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자연 속 생활도 사전의 준비나 학습이 없이 뛰어들게 된다면 기대했던 몸과 마음의 안식은커녕 또다른 혼돈만을 야기할 뿐이다.이번 지면에서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골 생활이 현대인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인간화된 현대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배워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본다.끝으로 성공한 귀농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과 효과적인 귀농정책, 또한 이의 바람직한 실현을 돕기 위해 토박이 주민과 귀농인이 가져야할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 나도 자연인이 되고 싶다남편은 밤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행복해한다. 입에 미소를 띤 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가 마치 문명으로 유배당한 고독인 같아 안쓰러우면서도 어느새 나도 같이 앉아 보게 된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가족과 떨어져 깊은 산골로 들어가 스스로 먹을 것과 잘 곳을 만들고, 자연은 먹을 것과 살 곳을 적절히 베풀어 주는 것 같다. 〈중략〉 나라 안팎이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에 빠졌고 디플레이션이니 어떠니 뉴스마다 걱정을 쏟아낸다. 일본처럼 우리도 장기불황으로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들은 긴 수명이 걱정이다. 가장과 주부들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무섭고 기업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하지 않는다.이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리워하지만 말고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땅이라도 사는 것이다.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으며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한다.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서로 사랑했던 가족과 이웃의 정을 살려내는 삶을 복원할 수는 없을까?자연으로 돌아가기를 막는 것은 물욕과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습관이다. 버릴 때 오히려 채워지는 것이 행복일지도 모른다. 행복은 오히려 마음을 비운 건강한 노동과 작은 것으로도 큰 만족을 아는 겸허함에서 나온다고 본다. 나도 정말 자연인이 되고 싶다. 〈경남신문 2016-07-18〉◇읽기자료 2.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들〈전략〉 얼마전 우리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의 바둑을 꺾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제 인간의 영역을 로봇이 대신하게 될 세상을 현실로 접하면서, 두려움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들었던 것은, 승리를 위해서 한 치의 양보나 배려도 없는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인공지능의 모습이었다. 도덕과 인간성을 알지 못하고 감정이 없는 기계들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던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맹자를 떠올린다. 맹자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할 네 가지 심성을 인(仁,) 의(義,) 예(禮), 지(智)로 설명하고, 이를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풀어냈다. 즉 인간은 남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며,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덕목들이 아닌가 생각한다.한편 예전 우리 농경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과도 같이 생활했던, 강제되지 않은 공동체 사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힘든 일은 두레와 품앗이로 서로 힘을 보태었다. 어른을 중심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고, 청년들은 어른들의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 한 가정의 아이는 마을 전체의 아이처럼 여겨졌고, 아이도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자아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오늘날에 그러한 시골마을의 정서를 옮겨놓을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파 급하게 떠나며 두고 온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지도 모르겠다. 〈경기일보 2016-03-30〉◇읽기자료 3. 성공한 귀농이 되려면〈전략〉 귀농인구가 매년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귀농하는 사람들이 농사일을 전원생활로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금만 축내고 복귀하는 것을 많이 보아온 터였다. 귀농은 가족의 합의하에 이게 아니면 끝이라는 각오와 흙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야 한다. 사전에 귀농교육을 통해 각종 정보 입수 및 지리적 환경과, 어떤 농작물이 타당한지와 시장성을 조사해야한다.굳은 땅에 물이 머문다는 말이 있다. 농군의 애착과 생명의 숨결로 사랑받은 흙은 알찬 열매의 결실로 보답한다.사람에게 표정이 있듯이 농작물에도 반응이 있다. 농군이 흙과 작물의 표정을 읽지 못한다면 그 농사는 망치고 만다. 흙의 질을 무시하면 농사일도 안 된다. 쌀 한 톨을 입에 넣기까지는 혼을 바친다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 고구마 한 조각이라도 자연에 대한 감사와 흙의 뜻을 음미하면서 먹을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땅은 생명의 근원이며 고향같은 곳이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이처럼 부지런히 농작물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꾸며, 속세를 끊고 하늘을 이불 삼고 산천을 땔감 삼을 수 있는 자연인이 되어야만이 성공한 귀농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경남신문 2016-02-11〉◇읽기자료 4. 전원주택 지을 땅, 얽힌 규제부터 살피세요〈전략〉 전원생활이나 귀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할 땅을 고르는 것이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사장은 전국 어딜 가더라도 웬만한 땅 한 필지에는 수십여 개의 법령이 뒤얽혀 있다며 자신이 눈여겨봤던 땅에 어떤 규제가 얽혀 있고, 어떻게 규제를 지키면서 주택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실제로 토지 이용에 관련된 법률만 총 120여개에 달한다.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만 해도 400여 개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 행정관청에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가령 관리지역농지를 전용해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수요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물론 농지법산림법건축법상하수도법수질오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변 공공시설의 미비로 인해 추가 비용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상수도 연결이 안돼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면 지하수의 유무와 물량을 확인해야 한다. 전기는 기존 마을이나 전신주에서 200m 이내의 거리는 기본 설치비만으로 인입할 수 있지만 200m를 넘으면 가설비가 추가된다. 맹지일 경우 도로에 접한 주변 토지에서 길을 내야 하고 도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중략〉전문가들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견학도 하고 농사법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제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실패 사례도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는 귀농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박철민 사장은 일부 시골 마을은 아직도 외지인들에 대한 경계와 배타적인 사회 문화와 관습이 남아 있어 지역문화와 정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다시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귀농을 위한 노동력, 재배 기술 등 농업의 기본요소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2017-01-31〉◇읽기자료 5. 농촌 빈집 귀농인 인큐베이터 역할농촌의 버려진 빈집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거지와 경작지 등 정주기반을 물색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현북면 명지리를 운영 주체로 최종 선정한 데 이어 최근 마을 내 빈집을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귀농인의 집은 71.5㎡ 규모의 목조 주택이며 부속 토지(347㎡)를 활용, 텃밭 경작도 가능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기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하 생략) 〈강원도민일보 2016-04-01〉◇읽기자료 6. 귀농정책의 무게중심, 더불어 지키는 농촌〈전략〉 길게 보면 귀농 인구 증가는 환영할 일이다. 수백 년 걸릴 산업화를 수십 년 만에 이룬 압축성장, 거기에는 이촌탈농(梨村脫農)의 아픈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농가 100가구 중에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 농가는 두 가구도 되지 않는 게 농촌의 실상이다. 사람이 없어 읍내 시장이 사라지고 시골 학교가 문을 닫는 것쯤은 흔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연유야 어쨌든 귀농은 반가운 일이다. 사람 없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품을 만도 하다. 그러므로 귀농을 장려하고 촉진하기만 하면 농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오히려 귀농대란(歸農大亂)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농촌 생활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코 만만치 않은데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기 때문이다.정부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전을 미끼로 귀농 촉진에 또는 귀농인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세우면 안 된다. 여행사가 모객하듯, 백화점이 할인행사에 열을 올리듯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농촌을 찾아 온 이들을 보살펴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단촐하나마 그럭저럭 살림살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귀농인들이 나름의 역할을 맡아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이끄는 데에 귀농정책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귀농인이 스스로를 귀농인이라 하지 않고 OO마을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귀농은 완성된다. 토박이 주민을 함께 배려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화합을 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시대의 과제로 제출했던 신영복 선생의 1주기 추모전시회가 열렸다. 선생은 마지막 작품 속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강원도민일보 2017-01-17〉■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①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인공 자연인이 자연 속으로 들어오게 된 사연은 무엇이고, 자연이 그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자.② 필자가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의 바둑을 꺾은 사건이 일어났듯 미래에는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를 따뜻하고 정감 어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의 시골 마을의 생활 모습과 자연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3〉성공한 귀농인이 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와 귀농 생활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4〉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적당한 장소의 토지를 물색해야 한다. 이때 살펴보아야 할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갖춰져 있어야 할 주변 공공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5〉① 기사를 읽고 농촌의 빈집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② 농촌 방문이나 거주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농촌에 버려진 채 흉물처럼 남아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보자.■ 생각 심화하기△ 〈관련 : 읽기자료 6〉① 귀농 인구 증가가 농촌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② 만약 여러분이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마을에서 귀농정책을 펼칠 때 어떤 점을 먼저 강조할 것인가? 또한 귀농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토박이 주민과 귀농인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관련 영상 자료△ MBN 교양 나는 자연인이다- 홈페이지 : http://www.mbn.co.kr- 기획 : 박병호- 책임 프로듀서 : 신동민- 방송시간 : 수요일 밤 9시 50분- 프로그램 소개 : 대자연의 품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채 자연과 동화되어 욕심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자연인! 돈 한 푼, 가진 것 하나 없고 불편한 삶이지만 하나같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걸까? 대자연 속 힐링 여정을 담는 자연 다큐멘터리.■ 관련 도서 자료△ 까칠한 이장님의 귀농귀촌 특강- 저자 : 백승우- 출판사 : 들녘- 출판일 : 2015년 11월- 책소개 : 귀농자금 어떻게 받느냐고? 좋은 농지 어디에 많냐고? 농작물 뭘 재배해야 힘 안 들이고 돈 버냐고? 어믄 소리들 말어요! 시골에 살려면 시골부터 알아야 할 것 아녀요!전직 도시 직장인이자 18년 차 귀농 농부이자 3년 차 이장이 들려주는 시골문명의 모든 것. 〈자료 출처 : yes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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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7 23:0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주제 다가서기나라와 나라 사이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 무역이다. 나라에 남는 물건이나 다른 나라보다 좋은 물건이 있다면 팔아서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석유, 광물자원, 농산물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절대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절대우위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란 뜻이다. 자원이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나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월등하게 뛰어난 기술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제품은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이다. 절대우위 품목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수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각자의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며 이익을 취하는 경제활동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무역과 관세,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생각 열기△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 원자재는 수입, 첨단기술은 수출우리나라의 수출품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있다. 반면에 에너지, 식량, 원재료, 기계의 핵심 부품 등을 수입한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와 식량 수입의 비중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할 만큼의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상대국의 절대우위에 있는 원료나 재료를 수입하고, 수출에서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생산된 첨단 제품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관세무역협정 - 서로 간의 규칙을 정해관세는 외국 상품의 수입량을 조정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각 나라에서 편리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관세율을 조정하여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를 호주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호주의 쇠고기를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게 할 경우, 두 제품의 관세율을 서로 이익이 되도록 적절하게 조정한다. 이것을 호혜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1) 위의 글을 읽고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2) 관세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3) ‘호혜주의’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생각 확장하기△ 자유무역이란 무엇일까?자유무역이란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국가 간의 무역과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국가간 약속을 통해 통제를 줄이고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유무역을 위한 약속 : FTA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 협정)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무역 협정을 말한다. 이는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획일적 질서 하에서 생산물과 서비스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강화시키는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을 통하여 자유 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은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는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약속이 이루어진 뒤 전보다 훨씬 많은 무역과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동차, 선박, 반도체, 가전제품 등 많은 물품이 자유롭게 수출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의류 등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미국의 물건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양과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1) FTA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2) FTA의 장점과 단점을 예상하여 봅시다.△ 보호무역은 무엇인가요?보호무역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행하는 무역이다. 한마디로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다. 보호무역은 국가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다.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로 자기 나라의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 관세’가 있다. 또 정부가 미리 수입량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락하는 ‘수입 할당제’와 특정한 상품의 수출을 북돋아 주려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수출 장려금 제도’ 등도 보호무역의 한 종류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역에 간섭하는 것을 통틀어 ‘보호무역 제도’라고 한다.400년 전에도 보호무역이 있었다. 보호무역 제도는 금, 은 등 귀금속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나라의 부를 결정지었던 유럽의 중상주의 정책에서 유래되었다. 중상주의자들은 안으로는 상공업을 중시하고, 밖으로는 수입을 줄이려고 수입품에 비싼 세금을 매겼다. 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수출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아직 발달하지 못한 유치산업을 보호했다. 역사적으로 보호 무역은 1700년대에 시작되었다.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나라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자, 당시 영국보다 산업 발달이 뒤쳐졌던 독일에서 자기 나라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신 보호무역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신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쇠퇴해 가는 산업까지도 보호하려는 무역 정책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용한다.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값싼 상품을 막기 위해 높은 관세 등 여러 가지 장벽을 만든다. 이것은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 행하는 보호무역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호무역과는 구별된다. 또 신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쇠퇴한 산업까지도 모두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1) 보호무역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2) 보호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생각 정리하기△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과 보호무역트럼프가 당선 된 뒤,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노믹스가 개막되며 세계 경제가 한 차례 크게 요동쳤다. 세계와 잘지내겠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당선 연설을 트럼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나라들은 앞으로 변화할 미국의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 중이다.우리나라 경제도 그가 펼치는 정책에 따라 크게 휘청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공격하다현재 미국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있다. 상당수 미국 국민은 상위 1%가 부의 99%를 독점하고 있다며 부의 편재 현상을 지적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양극화 문제가 여러모로 작용했다. 트럼프도 이를 공약에 반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표를 얻기 위한 공격의 희생양이 됐다.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중국 때리기,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공약해 인기를 모았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과 멕시코의 값싼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 문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이 미국 유권자를 매료시킨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이다.미국 경제의 우선적 이득과 미국인의 우선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장한 것. 즉 미국 노동시장 개혁,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그의 태도는 세계 경제를 흔들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의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공약은 중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4월과 10월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도 두 차례 모두 ‘감시 대상국’에 포함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상반기 8.3%에 달하는 등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뿐만 아니다. 트럼프는 “자동차회사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막기 위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의 당선으로 지난 수십년 간 세계 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흐름에 균열이 생겼다. 예상하지 못한 미국 대선 결과로 나타난 금융시장의 패닉은 점차 진정되겠지만 앞으로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출처-중앙시사매거진 2016.11.23.〉- 위의 기사를 읽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 글- 모두가 행복한 무역 수업시간에 무역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우리 모둠은 종이를 가지고 있고 옆 모둠은 가위를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미션을 주셔서 우리는 옆 모둠과 서로 가진 것을 교환하였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선 이런 활동이 무역이라고 설명해주신 게 기억난다. 국가와 국가 간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나라의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도 서로의 규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규칙이 없는 무역도, 지나친 규칙과 불공평한 규칙이 있는 무역도 나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무역을 해결하였으면 좋겠다. 유찬우 (부안 행안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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