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소외 우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이 실제로는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전북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10조 6000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함께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3특은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 23.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자, 3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이라며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 특례를 가졌지만, 전북은 재정특례 입법노력이 연이어 좌절된 상황에서 초광역특별계정마저 배제된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소외를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설계도에서 주요 전략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AI혁신거점 3조 1억 원 중 전북은 일부만 포함됐고 초광역교통망 구축은 거의 5극 중심으로 언급되며 지역성장펀드 3조 5000억 원도 ‘권역별 조성’으로 명시돼 3특의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전북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제2조 제7호 개정을 제시했다. 현행 초광역권 정의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발전 전략 수립 또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특별광역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립적인 초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패키지형 지원과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등 5극 3특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 안에 자연스러운 편입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천 연구위원은 “초광역특별계정 운용지침에 3특 최소 배분비율을 명시하고 부처 직접 편성과 지자체 자율 편성의 이중 트랙으로 운영해 3특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08 11:05

李 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첫 순서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먼저 5극 3특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이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튼튼한 지방자치, 강력한 균형성장으로 지역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산업과 미래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등이 발표되고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보고 및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08 11:05

군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만3022명 모집

군산시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인원은 1만3022명이다. 사업유형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8332명) △노인 역량 활용 사업(4100명) △공동체사업단(290명) △취업지원(300명)으로 나뉜다. 신청 자격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주민등록등본•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위해 추후 기관을 재방문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다른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는 활동역량•소득수준과 경력 등 사업유형별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된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5.12.08 11:05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신문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면서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의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이었다. 민심의 귀함과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뜻한다. 특히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사용됐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20.76%)로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의미다. 정치, 사회,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됐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이 전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08 10:39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 · 정읍사랑 행복나눔 추진위원회, ‘2025 제3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 정읍사랑 행복나눔 추진위원회 주최 주관으로 ‘2025년 제3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가 지난5일 정읍시공설운동장 장애인테니스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명예대회장 강광 · 대우큰스님, 명예위원장 김적우, 고문 김희선, 추진위원장 송운용, 홍보 임장훈 · 이준화, 총괄준비 허홍진, 이창훈, 김상철, 김택종, 봉사 고재창 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시장, 박일 시의회의장, 이상길 시의원, 김순기 농협지부장과 소순재 지점장, 유연천 연지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연이 상명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함께 격려했다. 문화나눔 공연에는 조연비, 양재동, 김선희 가수 등이 참여해 행사장에 흥겨움을 더했다. 최용훈 정읍교육장과 직원,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 직원, 느티나무봉사단, 적십자 정읍지구, 장애인부모회, 그린리더협회, 전북과학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정읍시축구협회 등 100여명의 봉사자들은 절임배추 3100포기(6000kg)와 양념 2100kg으로 김장김치를 담갔다. 김장김치는 취약계층 1215세대에 양말, 마스크 등 생필품과 함께 전달됐다. 정읍=임장훈 기자

정읍
임장훈
2025.12.08 10:33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북콘서트, 전주서 개최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가 주최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가 7일 오후 5시, 전주시 완산구 ‘좋아진다 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전북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전주 북콘서트는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실용주의 철학을 나누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내빈 소개 및 축사, 저자 미니 강연, 2부 지역 명사와의 패널 대화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실천과 공감의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공동저자인 김태철 국민주권행동 총괄운영위원장(문학박사)과 황산 국민주권행동 사무총장(철학박사)이 저자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과 시대적 과제, 그리고 시민 중심 정치의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 2부 패널 대화에서는 안 의원이 ‘안호영의 따뜻한 실용전북’을 주제로 지역 현안과 실용 정책의 방향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주최 측은 “따뜻한 실용주의 정신을 시민들과 직접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용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5.12.07 18:31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인력 480명 확보… 2차 추가 쿼터 47명 배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조업 등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광역지자체 추천제’에서 총 480명의 쿼터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쿼터 433명(초기 160명+1차 추가 273명)을 조기 달성한 데 이어 2차 추가 쿼터 47명을 추가 배정받아 총 480명 규모의 외국인 숙련인력을 확보했다. 이는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기 모집 완료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신설이 주효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와 비교해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까지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으로 넓어졌으며, 체류기간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배우자의 취업이 허용되는 지역기반 비자라는 점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도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취업박람회 5회, 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설명회, 시군 설명회 5회, 유관기관 설명회 4회 등을 개최하며 도내 기업들과 외국인 근로자 간 매칭에 힘썼다. 도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단계적으로 쿼터를 늘려왔다. 당초 배정받은 160명을 조기 모집한 뒤 6월 1차로 273명을 추가 확보했고, 이번 12월에는 2차로 47명을 더해 총 480명의 인력을 구축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도지사 추천으로 기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 등)가 전환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맺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이 유예돼, 외국인근로자는 비자를 먼저 전환한 뒤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전환 절차가 용이하다. 도는 이러한 제도적 장점을 활용해 연말까지 추가 모집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2차 추가 쿼터 확보로 도내 기업들의 숙련기능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07 18:31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이 지난 5일 무산되면서 전북 지방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전북은 대표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지역으로 대의원 및 당원들의 표심이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1인1표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당내 민심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으로, 지선 후보군들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당내에선 정 대표의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정 대표를 따르는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계파 갈등으로 보는 것을 특히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번 부결에 대해 친명계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 측에선 표결에 참여한 중앙위원 가운데 당헌 개정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세는 1인1표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 본인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 1인1표제 재추진을 시사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매사를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며 “갈라치기는 당을 흔들고 결국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지난 1일 서울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당원주권 정당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감지됐다. 이날 당원 상당 수는 종합토론 순서가 오자 유령당원 논란을 꼬집으면서 1인1표제를 거세게 반대했다. 2002년부터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당원은 “10월 한 달 당비 낸 사람이나 10년 이상 낸 사람이나 같은 투표권을 주는 해괴망측한 짓이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다른 당원은 “77만 명 유령당원이 실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사에 나와있다. 8월 18일, 19일경 전남에 30만 명, 전북에 35만 명, 하루만에 그렇게 들어온 게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당원 증가량과 비교가 되느냐”며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하는 게 너무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부결 소식을 상세히 알리며 “중앙위 부결 사태, 특히 지선 공천 룰 부결 원인은 조직관리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부터 친정청래 노선을 걸어오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과 그를 따르는 지방의원들은 1인1표제에 힘을 실었었다. 반면 당 대표 선거시절 박찬대 의원을 돕거나 친 정청래계가 아닌 자치단체장 후보나 전북 국회의원들은 1인1표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내 민주당 당원들의 속내 파악 역시 중요해졌다. 전에는 정 대표에 대한 도내 당원들의 지지가 높았는데, 최근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분리해 지지하는 움직임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일부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이재명 마케팅은 강화하되 정청래 마케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5.12.07 18:30

[주간증시전망] AI, 지주, 자동차업종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42% 상승한 4100.0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하며 924.74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주 종가기준 코스피가 41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이며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자동차업종 이였다. 이는 대미 자동차관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업종에 대한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 인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던 현대차 주가는 5일 증시에서 장중 31만60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자동차업종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로 관세가 15%로 하향 조정되고 입항 수수료 규제가 없어지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이였다. 그간 주가를 발목 잡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해소됨에 따라, 기업 가치에 다시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이다. 이제 이번주 11일 새벽 발표를 앞둔 FOMC의 회의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연설에서 파월의장은 통화정책 언급을 피했으나,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되는 분위기다. 12월 금리인하 확률은 89.2%로 예상되며, 내년 4월과 7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이 데이터 부재를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할 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불가피할 수 있으나, 최근 물가와 고용지표 둔화흐름 감안 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번 주도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본다면 하락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코스피 선행 EPS가 상승하고 선행 PER이 10배 수준으로 낮아지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줄어든 상황으로 기존 반도체, 증권, 원전, AI, 지주, 자동차업종에 관심을 두고 단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군산부지점장

경제일반
기고
2025.12.07 18:29

[사설]효과 못본 균형정책, 지역맞춤형 전환 필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회계(균특회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전북은 더 소외되고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편향 정책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인구 이동 및 소득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15~39세)은 13만 명으로, 권역 간 청년 이동 인구의 69.6%를 차지했다. 이중 전북의 청년 순 유출률은 –1.3%로 전국 평균(–0.5%)의 두 배를 넘었다. 순 유출 규모도 5800여명에 달해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0.6%)보다 유출 속도가 컸다.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수준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년 새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늘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 증가율 7.6%와는 대조적이다. 185만 명이던 전북 인구는 올해 17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이탈이 한꺼번에 겹친 대표적 취약 지역이 돼버렸다. 균특회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203조 원이 지역에 투자됐지만, 지역의 인구는 줄고 소멸위험지역은 종전 33곳에서 130곳으로 4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북은 더 소외되고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결과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수술을 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찔끔 지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배분하는 방식은 말로만 균형정책일뿐 지역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 인구유출을 막고 이탈한 인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해법이다. 일자리·교통·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청년 전용 주거·생활 패키지, 인구 취약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재정지원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기업도시를 지역마다 건설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량권도 확장해 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7 18:27

[사설] 보행로 없는 지방도, 교통안전 대책 급하다

지방도와 시·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는 보행로가 없어 사고가 잦은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자동차 통행량이 늘고 있는데도, 고령의 주민들은 찻길 가장자리나 배수로 옆을 위태롭게 걸어야 한다. 이들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반응시간도 길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도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살짝 넘어가면서 운행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인도 없는 지방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도 및 시·군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008건이며, 이로 인해 70명이 숨지고 976명이 다쳤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층 보행자가 많아 사고가 잦고,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 급하다. 도로폭 확장·보행로 설치가 어렵다면 차도와 보행공간을 구분하는 탄력봉이나 가드레일 설치, 감속 유도 장치나 LED 점멸표지판·반사경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갓길 수풀 제거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마을 구간 가로등 설치 등의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기본권인 보행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방도에서의 주민 보행안전은 단순한 교통안전 대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문제다.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 속의 이런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횡단보도와 널찍한 보도가 당연한 것처럼 농어촌 지방도와 시·군도에서도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은 마땅히 확보돼야 한다. 지방 소도시라는 이유로, 인구와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창한 토목공사가 아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있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지방도의 구조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에 매달리기 앞서 농어촌 주민의 생명과 이동권을 보호하는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7 18:27

[전북칼럼] 누가 지역의 집토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리학에서는 생활양식이라 설명하며 우리는 생활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으면서 단지 불만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지금 이대로를 편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지루할 때를 개인적으로는 가장 행복 시기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역경제가 2프로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는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오래동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우월성 추구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욕구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열등감이란 우리가 어떤 모자람을 느끼는 상태로 나름대로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 상태를 참고 견딜 수는 없다. 모자람을 극복하는 가장 건전한 형태는 노력과 성장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건전한 열등감이란 명제속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지역기업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족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집토끼라고 얘기하는 지역기업은 두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며 지역출신으로서 지역에 정주하는 기업과 투자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모두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상징적인 집토끼들이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가지 있느냐가 아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프로이드의 소유의 심리학이 아닌 사용의 심리학을 우리 기업지원에 적용해줘야 한다. 한 예로 우리 지역은 대기업 규모의 투자가 일단 양적으로 매우 적은 지역이다. 현대중공업의 사업규모 축소와 GM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과 해직에 대한 아픔과 갈등을 심하게 겪었다. 이에 반해 두산그룹은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수소연료전지라는 신산업을 익산과 군산 두 군데에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대기업군으로 미국에 발전사업수주도 성공하어 선적이 진행 중이다. 비나텍은 독일에 연료전지 소재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전북소재 기업으로 글로벌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두산퓨얼셀이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고 있으며 발전사업 관련 사업장을 최근 군산에 준공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물론 최첨단 산업분야이지만 규모면에서 지역경제의 가치면에서 매우 큰 역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전무하다. 또한 발전사업장이라는 특수성속에 전북지역만이 수소발전사업 유치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의 경우 국내 1등을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발전입찰제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역정부 누구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아 심히 염려스럽다. 기업유치는 전북으로 가면 기업의 성장이 담보된다는 유인효과 없이는 앞으로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워지리라고 본다. 고르디우스의 전차라는 개념에서. 복잡한 매듭을 풀면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전설에서 알렉산더는 단검으로 잘라버렸다. 물론 매듭은 손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전북자치도도 의미없는 전시행정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집토끼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전북자치도가 앞장서야만 한다. 우리지역 기업도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제발 노력해주기 바란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부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5.12.07 18:26

[기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 전략, 데이터 기반 적극적 인재 스카우트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결실 있는 청사진이다. 이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人材)’라는 핵심 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는 없다. 필자가 전북대학교 14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를 발굴했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생각을 피력 하고자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한국 인재 및 국제적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우리나라 대학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인재 매칭(Mapping & Match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우수 인재들은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들은 세계 최정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이나 교수로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인재 영입 방식은 여전히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세계적 인재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상황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스카우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전 세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은 물론, 한국과 학문적 연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 우수 인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최 첨단 AI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순히 이름과 소속을 넘어 연령대(나이), 최종 학위 취득 시기, 지역(소속 국가/기관), 전공 및 세부 연구 분야, 주요 연구 성과(논문, 특허, 연구과제)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는 인재에 대한 ‘생태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며, 이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들은 표적 영입(Targeted Recruitment)이 가능해진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에는 각 대학의 특성과 전략에 따른 ‘맞춤형 매칭’이 핵심이다. 대학별 특성화 전략과의 연계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서울대를 복제하는 것이 아닌, 각 대학이 자신만의 특색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대학은 바이오 공학, B대학은 인공지능, C대학은 인문융합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젊은 인재들을 선별하면, 대학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해야 한다. 발굴된 인재에게는 일괄적으로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닌, 해당 대학의 총장, 학장, 혹은 동 분야 석학들이 직접 나서서 관심과 초빙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저희 대학의 비전과 귀하의 연구 역량이 매우 잘 맞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채용 공고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에 초청 형 프로그램 운영도 효과적이다. 우수 후보자를 선정한 후에는 ‘캠퍼스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해당 대학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들이 될 교수진과의 교류는 인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국 ‘인재 10배 키우기’ 프로젝트이다. 과거와 같은 일반적 모집 방식으로는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제는 우리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재 사냥꾼(Head Hunter)’이 되어야 할 때이다.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우수 인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물’을 치고, 각 대학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매핑과 매칭’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것은, 외국에 나가있는 인재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 그들에게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북대 제14대 총장 두재균

오피니언
기고
2025.12.07 18:26

[오목대]이 대통령의 힘 실린 전주하계올림픽

빛의 혁명을 이룩한 도민들이 합심협력해서 2036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전주 전북이 골리앗 서울을 물리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최종 관문을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므로 지금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유치 전략이 절대로 필요하다. 지난 3일 코번트리 IOC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도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윤준병 국회의원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해서 상당부분 전열을 흐뜨려 놓았지만 이 대통령이 코번트리 위원장을 만나 직접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함에 따라 전북도가 유치운동에 큰힘을 받았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유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를 비롯 문화관광부나 대한체육회가 공조체제를 강화,전주 전북유치운동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달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주 타운홀미팅 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 놓을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유치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해온 김관영 지사가 지사 경선 경쟁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 대통령이 유치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천만원군을 얻은 것이나 다를바 없어 사기가 충천해 있다. 통상 경쟁자들이 현직 지사를 헐 뜯거나 비판을 가하기 일쑤인데 그 도가 심해 유치운동에 부담이 되어왔다.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적극 부응하려고 전북도는 경쟁국등을 상대로 유치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지지를 이끌어 내서 유치운동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 전북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면 낙후의 굴레를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문광부 외교부 등 정부측과 접촉면을 늘려 나가고 있다. 코번트리 위원장이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 총회 참석차 방한한 일정을 계기로해서 이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되었다. 아무튼 김 지사가 임기중에 해놓은 업적이 없다는 일부 경쟁자들의 비판이 있지만 지난 3년은 윤석열 전 정권과 맞물려 홀대와 차별을 거세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보다 국가예산이 8000억 이상 늘어 10조원대 국가예산시대를 열게 되었다. 김 지사는 지금도 이 대통령을 비롯 정권 핵심들로부터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비록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에 실패했어도 도전경성의 의지로 전북몫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한 김지사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그 이상의 공은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12.07 18:25

[열린광장] 일본에서 확인된 가야의 ‘잔상’

‘일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가깝고도 먼 나라”를 떠올린다. 지리적으로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지만, 일제강점기의 상처는 여전히 복합적인 감정을 남겨두고 있다. 필자는 최근 장수군 고대사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가야 역사 자원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일본 도쿄를 찾았다. 거대한 도시의 빠른 흐름 속에서 장수군과 가야의 흔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답사를 이어갔다. 답사의 마지막 날 찾은 곳은 일본을 대표하는 국립도쿄박물관이었다. 1872년 설립된 이 박물관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박물관으로, 여러 전시동 가운데 헤이세이관에는 아시아의 고고학 유물이 폭넓게 전시되어 있다. 바로 이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다. 전시된 고대 유물 중 일부가 장수군 삼봉리 고분군을 비롯한 우리 지역 가야계 유물과 매우 닮아 있었던 것이다. 안내문에는 “백제와 가야의 영향을 받은 고대 일본 사회의 물질문화”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일본의 대표 국립기관이 이처럼 ‘가야의 영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더 큰 충격은 이어졌다. 전시관 한편에서 발견한 ‘5~6세기 한반도 남부와 일본 규슈 지역의 교류 관계’ 지도에서, ‘가야(加耶)’의 중심 위치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에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도에는 부안 죽막동유적(‘죽교동’)과 고령·김해 등 가야 문화권의 주요 지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고, 그 중심점이 장수군으로 찍혀 있었다. 동행한 일행 모두가 한 목소리로 “유레카!”를 외칠 만큼 뜻밖의 발견이었다. 왜 일본 국립박물관의 지도에서 가야의 핵심 위치가 장수군으로 표시되어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 일본인 고고학자 도쿠라 세이지가 장수 삼봉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도굴을 자행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고적도보』에 기록된 장수 지역의 토만두형 고분 자료 역시 이러한 표기의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박물관 학예사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본의 대표 역사기관이 장수를 가야의 중심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지금까지 장수군은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으로 전해진 유일한 가야문화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삼봉리·대적골 고분군 등 다수의 유적이 국가사적과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음에도, 사료 부족 탓에 ‘가야의 변방’으로 여겨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국립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장수군이 단순한 주변부가 아니라 가야문화권의 중요한 고리였음을 시사한다. 이 경험을 통해 필자는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가야의 역사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그 미완의 역사를 풀어낼 열쇠가 장수군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장수는 가야·백제·마한·신라·후백제가 공존한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이 교차한 지점이었다. 이는 장수군이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재발견하고, 체계적인 연구·보존·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말해준다. 국립도쿄박물관의 지도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장수군의 가야사와 다섯 역사문화권의 위상 정립은 이제 지역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손에 따라 왜곡될 수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장수군의 역사는 남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 이 말은 장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역이 가져야 할 역사 인식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07 18:25

[새 아침을 여는 시] 감이 익어간다-최만산

산사 가는 길 바람의 속삭임으로 감이 익어간다 가슴 속에 불의 중심을 지녔던 사람들 시간에 기대어 너랑나랑도 함께 익어간다 익는다는 것은 몸을 태우는 일이다 불꽃을 피우는 일이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빛이 빚어낸 길 즈믄 밤 등블 하나 걸어 놓는 일이다 △ “감이 익어간다‘ 가을 중심부에서 가을을 보내는 일은 “바람의 속삭임으로” 이별한다. 마치 “즈믄 밤 등불”처럼 내 “몸을 태우는” 슬픔을 등에 짊어지고 가을의 뒷모습이 멀찌감치 가고 있다. 시간이 나의 삶에 기대어 감이 익어가듯 붉어지면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별의 슬픔이 늦가을을 온통 스산한 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두고 떠나야 것들이 정겨울 때도 감이 익어간다. “너랑나랑도 함께 익어”가는 감은 외롭지 않겠다. 이별을 연습하기 위해 가을이 간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12.07 18:25

[전북만평-정윤성] 정청래 ‘1인1표제’ 부결 원인…

전북일보 만평/ 정청래표 ‘1인1표제’…與중앙위, 당헌개정안 부결 재적 과반 지지 확보 실패 공천 룰 개정도 일단 무산 정청래 “1인1표제 당분간 재부의 어려워”…향후 여지는 남겨… 유령당원 논란까지 당 지도부에 공식제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정윤성

만평
정윤성
2025.12.07 18:03

고창서 정차된 트럭 들이받은 오토바이⋯7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고창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트럭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7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께 고창군 부안면의 한 1차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7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정차된 트럭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7 17:00

연이은 해킹사고···지역기업 사이버 보안 인력 확보 ‘안간힘’

쿠팡, SKT 등 연이은 대기업 해킹 사고로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도 해킹 피해 예방에 안간힘인 모습이다. 보안체계 강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이버보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공공기관들은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임원급 협의회 운영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공공기관은 국정원 전북지부, 국민연금공단,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단연 ‘인재양성’이 꼽힌다. 지역 인재양성 및 사이버보안 실무자 양성을 함께 추진해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해당 기관들이 모인 이유는 ‘정보보안 인력 확보’가 지방에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견해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정보보안 인력을 충원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앞으로 정보보안체계를 지역의 기업들이 더 치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보안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는 현재 IT기업들이 대부분 판교에 몰려 있는 점과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업무환경이 꼽힌다. 지방의 한 IT기업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한모(34)씨는 “외국의 경우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력을 크게 늘려가는 추세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정보보안 활동이 재택근무나 한 곳의 사무실에서 가능하다 보니, 지방 근무를 선호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업계 종사자 곽모(30)씨는 “대부분의 IT업체가 판교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정보보안 인력들이 고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해당 인력들의 급여를 맞춰주기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공공기관들도 최근 잇따른 해킹 피해를 입었다. 올해 4월 농촌진흥청은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48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전북대학교도 지난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해킹당해 재학생 등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과징금 6억2300만 원을 냈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방은 서울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인프라가 덜 되어 있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평균적인 임금체계로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각 대학마다 지역할당제 및 계약학과 등을 만들어서 장학금 등을 받고 나면 지역에서 일정기간 지역에서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수 기자

산업·기업
김경수
2025.12.07 16:34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 한 달 만에 다시 찬바람?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분양전망지수에서 전북은 전달(90.9) 대비 24.2포인트 떨어진 66.7을 기록하며, 지방 8개 도 가운데 중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전 달 18포인트 넘게 반등했던 흐름이 한 달 만에 급반전한 셈이다. 전국 평균도 72.1로 19.4포인트 급락해 전반적인 시장 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하락은 고강도 규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LTV·DSR 규제도 한층 강해졌다. 금융규제 강화는 지방에도 빠르게 파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100.2에서 73.3으로 26.9포인트 급락했는데, 이 영향이 지방으로 확산되며 전북을 포함한 도지역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북의 분양가격 전망지수 역시 90.9에서 66.7로 떨어졌다. 사업자들은 자재비 안정과 공급 둔화로 공사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지만, 규제 강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가격 전망을 짓누르는 분위기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79.7로, 전달 대비 9.7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공급을 결정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분양 전망지수는 98.5로 8.9포인트 상승했다. 청약 대기수요가 줄고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 한 해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한 데다, 기존 미분양 해소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지역별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전주·완주 중심의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생활권은 공급 시기와 입지에 따라 제한적 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군산·익산 등 일부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전세 수요 감소가 겹치며 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서도 “다주택자의 비수도권 매도 증가 우려”가 지방 전반의 하락 전망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속된 규제와 수요 위축은 향후 전북 분양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심리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미 축소된 구매력과 인구 감소 흐름이 겹쳐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청약 대기수요 자체가 얇다. 전문가들은 “전북 분양시장은 규제 영향보다 인구·수요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며 “신규 공급은 정비사업·도심 회복 사업 중심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지방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심사·공급 조절·사업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기자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2.07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