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민주주의와 의회정치 조명한 완주출신 최용훈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보려면 그 나라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의 ‘강소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정치에서 참고할 것은 ‘승자독식’이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스위스는 1848년 연방정부창설 이후 정치적·지리적·종교적·경제적·언어적 분열을 ‘합의제 민주주의’로 통해 통합으로 이끌었습니다.” 완주 출신인 최용훈 국회의정연수원 교수(50·2급 이사관)가 최근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조명하는 책 3권을 펴냈다. 최 교수가 저술한 '스위스 정치 3서'는 한국학술정보에서 출간한 <스위스 연방의회론>·<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근간) 다. 이밖에 저서로는 공저자로 참여한 <달라진 정치관계법>등이 있다. 그의 저술활동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승자독식’구조가 고착화되고, 국민적 합의 대신 분열을 거듭하는 문제를 스위스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찾고자 시작됐다. 완성된 최 교수의 책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정치전공자는 물론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 지난 1995년 24세의 나이에 제13회 입법고시 수석으로 소년 등과한 최 교수는 국회 사무처에서 활동하는 전북출신 중에서도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겸손한 성품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 공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인사들을 연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는 주변사람들의 신뢰도가 높은 인물로 고향발전을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며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 교수는 소년급제를 했지만, 국회내부에서 그의 직장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가 본격적으로 활약한 것은 2000년 이후로 그해 1월부터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며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 과장시절 국제 업무에 특화 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선진국 간 의회외교 활성화에 일조했다. 이번 저술의 바탕이 된 스위스와의 인연은 IPU(국제의회연맹)와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에서 파견 근무시절 이뤄졌다. 최 교수는 27년의 국회재직 기간 대부분을 위원회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그만큼 수많은 안건을 검토했고,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의 차질 없는 운영을 보좌하는 데 특유의 신중함으로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고향 전북에 대한 기억과 ‘인간 최용훈’의 삶에 대한 질문에는 “‘흙수저’ 출신으로서 고향에 입은 은혜가 적지 않다”면서“그동안 받은 것을 결초보은하겠다는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향이 완주 구이다. 그곳을 생각하면 이른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 해가 진후에도 일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른 거린다”면서“전라북도 서울장학숙 1기생으로 선발돼 3년 동안 숙식을 해결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북의 도세가 날이 갈수록 약화돼 걱정이 많다”며“저 같은 출향인은 물론 모든 도민이 뜻을 모으면 앞으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회사무처에는 장관급(이춘석 국회사무총장) 1명, 차관급 2명, 차관보급(1급) 1명, 국장급(2~3급) 7~8명을 포함해 대략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전북출신 개념을 좀 더 확대하면 더 많은 인력풀이 형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 이들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공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인사도 적지 않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최 교수는 전주 영생고(34회)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입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다녔고,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도 공부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