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8기 2학기 3강]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국제질서 변동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는 셈법이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와의 관계와 더불어 순간순간 변하는 국제질서 속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2학기 3강이 지난달 30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국제질서 변동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우선 김 전 원장은 지난 1991년 냉전체제의 붕괴를 시작으로 국제질서의 흐름을 소개했다. 미국은 소련 해체 후 양극 체제가 아닌 일극 체제의 시작으로 인지했다고 김 전 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생각에 변화를 주게 된 건 바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의 심리상태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미국은 911테러 전만 하더라도 소련의 붕괴 후 국방비 증대와 미군 주둔 등에 대한 생각에 의문을 가졌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의 부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힘의 상징인 펜타곤이 테러리스트에 공격을 당했다. 그렇게 미국의 재무장이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7년 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불러온 금융위기. 그 충격을 중국이 흡수하면서 미국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 국력에 근접했던 국가는 소련과 영국, 일본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종합국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70%까지 따라잡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중 패권 경쟁이다. 학계에서는 패권 경쟁보다 전략 경쟁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셈법 속에서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와는 다소 다르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미국과 소련은 적대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경쟁, 협력, 대적 관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피해를 입히면 미국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미-중 전략 경쟁은 통화전쟁, 무역전쟁, 기술전쟁, 체제 및 성장모델 대결로 나뉜다. 양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지, 또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로 나뉜다. 한국의 국력이 과거처럼 더는 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남북, 북미 관계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도를 다시금 보인 것이다.
다만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에 대한 설득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미국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번의 선택에 국제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한국은 미국 설득과 북한 요구를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시도로 내년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과 미국, 중국 등 복잡한 국제질서 속 종전선언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서있다면서 불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통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제질서 속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고 강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