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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함이 마땅한 전북특별자치도민!

지난 7월 10일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염원이 무참히 짓밟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국토계획에서 전북도는 물론 도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광법)에 대도시권을 “특별시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했고 지방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섬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북이 유일하게 제외됐다. 보고받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발끈했음은 당연하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5항에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정부도 전북의 낙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전북의 낙후를 인정하는 현정부에서 대놓고 전북을 차별하니 더욱 분통이 터질 일이다. 헌법소원의 결과를 떠나 사람이고 돈이고 길을 따라 흐른다. 대한민국의 교통오지로 전락하는 전북에 사람과 돈이 머물지 않고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염려스럽다. 민선 8기 김관영호, 우범기호가 반환점을 돌았다. 2년전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 실현을 위해 전주공설운동장과 대한방직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업무를 전담하는 시장직속 광역도시기발조성실을 신설했다. 도시개발론자인 우범기 시장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부분 전주시민의 염원에 답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리라 예상한 2023년 전북건설업계의 수주실적(종합건설업 0.4%감소, 전문건설업은 0.5% 증가)이 본전은 한 것 같아 다행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전담부서와의 공조 결과인 듯 하다. 전북 낙후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기업유치이고. 건설공사의 원도급 수주는 기업유치에 비유할 수 있다. 지역건설 공사의 지역건설사 공사수주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오랜 기간 지역을 선순환시키고 지역을 행복하게 한다. 조선시대 전남과 제주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음은 차치하고라도 1966년 266만 전북인이 177만으로 감소, 1인당 총생산 2,9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전주·익산·군산·완주를 제외한 전북지자체 소멸위기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말하지말라! 2014년 이후 충북의 인구는 2만 2,097명이 증가(2024년 현재 160만), 전북은 11만 3,636명이 감소(2024년 현재 175만)했다. 지역에 1군 건설사가 없는 현실에서 필자는 전북 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북지역 공사를 수도권과 광주권 건설사에 빼앗기는 형국을 만회하기 위해 2019년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전담부서 설치를 이끌어 내고 공무원과 원팀(ONE TEAM)이 되어 건설회사 본사 방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전북 전문건설업체 수주실적이 우상향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민∙관(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민선 8기 전주시 첫 조직 개편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 생각한다. 지역경제가 열세일수록 관의 역할이 힘이 되기에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에 하도급 전담부서가 설치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국토계획에서 소외된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분노하고 궐기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받고는 숨쉬기조차 힘들고 밥 숟가락 들기조차 버겁다! 인구감소!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하고 전북의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은 결국 경제이다. 민선 8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북이 살아나는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4.07.16 16:50

행정통합, 김관영 지사의 리더십에 달렸다

올해 하반기엔 행정통합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절차에 시동이 걸렸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움직임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차례 무산된 뒤 11년만에 다시 시도되고 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군산 김제 부안이 각기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행정 단위의 ‘규모의 경제’와 필수 생활서비스,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지방자치법 199조에 근거하고 있다. 초광역권 행정통합도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세종·대전·충남·충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전북·전남·광주도 지난 4일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초광역권 이른바 메가시티 배경에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허물어뜨리지 않고는 지방의 인구이탈과 경제빈곤화,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공룡화된 수도권에 대응할 대안이 초광역권 행정 구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정부 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초광역권 통합을 추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이 핵심인데 노른자위인 이걸 중앙정부가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자도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중앙정부가 자치권과 재원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시정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 또 ‘호남권 경제동맹’은 그동안 전남광주에 치여 왔던 전북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세운 ‘전북몫 찾기 이데올로기’와 양립 가능한 것인지도 논란이다. 전북의 당면 과제는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시 설치다. 이건 전북 내부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찬반이 갈려있는 사안이라서 완주군민의 마음을 얻는 일, 정치적 행정적 접합점을 도출해 내는 일 모두 녹록치 않다. 2014년 70개 상생협약을 통해 통합을 이뤄낸 청주청원의 사례는 교훈적이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양보해서 통합을 끌어낸 것인데, 핵심은 청원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고 협약내용도 획기적,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완주전주 통합은 어떤가. 네 번째 시도되는 데도 완주의 고민이나 군민들의 걱정 또는 요구에 대한 접점도 없고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합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배타적인 행태는 상생의 자세가 아니라 일방통행식 강자 논리일 뿐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상생협약이나 접합점을 이행하고 책임질 ‘보증장치’다. 이 장치는 도지사가 맡아야 한다. 청원청주 통합 당시엔 이시종 충북지사가 TF팀을 운영하면서 이 역할을 맡았다.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갈등과 대립만 다시 확인하는 얼치기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시 설치 현안을 올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지작거렸던 현안을 이젠 팔을 걷어부치고 추동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리스크가 있지만 도지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현안이다. 리스크가 없는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다. 김관영 지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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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7.16 16:5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노란 해바라기-박성훈 전주중산초 3학년

길을 걷다가 해바라기를 보았다. 노란 해바라기 예쁜 해바라기 노란색은 기분이 좋다. 언제나 웃고 있는 해바라기 나도 같이 웃고 싶다. △ 해바라기는 하늘을 보며 자랍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웃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 어린이가 해바라기와 같이 웃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바라기에 대한 느낌을 잘 포착하여 동시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여름에 해바라기와 성훈 어린이의 만남이 기대됩니다./하송(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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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7.16 16:26

도립국악원과 창극의 미래

전통문화의 가치가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은 지 오래다. 판소리가 뿌리인 창극도 그중 하나다. 여러 해 전 호평을 받으며 창극의 미래를 제시했던 창극이 있다. 2011년 발표된 국립창극단의 <몽유도원도>다. 창작 창극 <몽유도원도>는 한국의 집과 국립창극단이 공동제작 했던 작품이다. 당시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3D와 현대적인 IT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영상과 창극이라는 고전적 양식의 결합은 흥미로웠다. 볼거리에 비중을 두다 보니 서사적 구조의 예술적 완결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 시대의 창극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과 없이 제시했던 이 무대는 그 뒤 국립창극단의 대표작이 되었다. 창극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고유의 음악극이다. 판소리에 극의 양식을 도입한 창극의 시작은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름을 널리 알렸던 명창들은 대화창이니 입체창이니 하여 극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양식을 개발했다. 이들이 본격적인 창극 무대의 시작이었다. 창극 무대를 본격적으로 연 대표작은 1908년 원각사에서 공연된 <은세계>다. 이후 창극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다. 신문물이 밀려오고 우리 전통문화가 철저히 말살되었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았으니 창극의 대중적 기반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중문화가 밀려 들어오면서 창극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1962년 국립창극단이 만들어지면서 창극은 단절되지 않은 우리 고유한 연행 문화로 성장해왔다. 그렇다면 창극은 우리 시대 관객과 호흡하는 예술로 정착했을까. 아쉽게도 창극의 오늘은 명쾌하지 않다. 신명은 있으나 감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소리꾼의 절창에 가슴 뜨거워지지만, 창극은 여전히 친숙하지 않다. 지난 주말, 전북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이 창극 <춘향>을 올렸다. 국악원의 관현악단, 무용단이 함께한 창극 <춘향>은 그동안 올려온 창극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연된 국악원의 대표작이다. 1986년 문을 연 도립국악원은 올해 38주년을 맞았다. 함께 성장해온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연륜도 깊으니 단원들의 공력 또한 만만치 않다. 단원들의 고른 역량은 이번 창극 무대에서도 빛났다. 객석을 꽉 채웠던 관객들이 단원들의 내공에 보냈던 큰 박수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무대로서의 창극 <춘향>은 갈 길이 멀게 보인다. 창극 대중화가 아직 멀리 있는 탓이다.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살아남은 창극은 왜 살아있는 장르로 이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는 것일까. 마침 새로운 환경을 맞은 도립국악원이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7.16 14:36

영광 원전 더 이상 수명연장 안된다

원전을 언제까지, 어느 비율로 사용할 것인지는 국가정책적인 사안이기에 한 국가내에서도 정권에 따라 원전을 보는 시각은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때는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현 정부는 정반대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0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 부안지진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지진 발생 후 사흘간 지진감시계통과 설비 안전성 현장점검을 추가 수행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재확인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는 요즘 들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5일 "정부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 추진과 이를 위한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빛원전 1, 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난달 12일 한빛원전에서 불과 42㎞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원전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한 평가, 주민대피 및 보호방안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한빛 1, 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운영 수명이 40년으로 설계된 만큼 2025년, 2026년 각각 중단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결국 이에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가 전남 영광에 이어 전북 고창에서도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적정한 절차를 등한시하거나 주민의견을 묵살한채 밀어부치기는 행정은 훗날 엄청난 저항과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더 이상 영광원전 수명을 연장해선 안된다는 민초의 우려와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6 12:58

세계한인대회, 철저한 준비로 내실 기하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000여 명의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자도와 전주시, 전북대 등은 15일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가졌다.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등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이번 대회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개·폐회식, 기업전시관 운영, 비즈니스 1:1 상담, 투자유치설명회, 네트워킹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젊은층에게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전북대 대운동장에 8200㎡ 규모의 기업전시관을 조성해 홍보관 등 3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야외 전시장에는 현대차, KGM, LS엠트론, HD현대 등이 만든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 트랙터, 굴착기 등 전북소재 대기업의 완성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14개 시군의 홍보부스도 설치된다. 대회 기간 열리는 제5회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발효식품엑스포, JB-FAIR(우수기업 수출박람회) 등과 연계하고 새만금 및 도내 일원 투어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대회는 전북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망치는 바람에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이를 보란듯이 만회할 차례다. 또한 이번 대회는 도내 기업들이 해외 감각을 익히고 실리를 취하는 기회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자도는 2월부터 도내 기업 9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수출상담 참가기업 500개사, 전시참가 희망기업 280여개사를 발굴했다. 수출상담 기업 500개사는 기업의 정보, 주력제품군, 제조 능력 등을 포함한 기업별 설명자료를 제작하고 재외동포청에서 발굴한 해외 바이어에 제공해 사전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전북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멋진 대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6 11:39

제9대 후반기 김제시의회에 바란다

최근 김제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임시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진영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김제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와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지난 허물을 다시 들추기 보다는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 시의회의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도 있지만 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활동에 있어 제8대 시의회에 비해 의원발의 조례가 2.5배, 5분 자유 발언은 5배가 증가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재입성과 도의원 출마 입지자들의 치열한 공천경쟁과 지역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 전반기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후반기 시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의원을 첫 목표로 삼고, 도의원을 거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개개인 별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 등 저마다 정치 입문의 동기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곧은 초심을 잃고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에 빠져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었다. 김제시의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한결 같은 시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 살기 좋은 김제, 미래 지향적인 김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의 첨병에 있는 시의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그동안 혹시라도 있었을 의원들간 불협화음은 후반기 출범을 계기로 화합과 상생이란 대 전제아래 모두 풀고, 시민들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2사회부 강현규 기자

오피니언
강현규
2024.07.15 18:15

전북예총 회장 선거, 또 이전투구할 것인가

법정 다툼으로 전북예총 회장이 물러난 가운데 보궐선거가 다음 달 9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선거 갈등으로 돌아선 지역문화예술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자칫 진흙탕 싸움이었던 올해 1월 회장 선거를 답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전북예총에 대한 도민들의 외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때 원로 예술인을 중심으로 합의 추대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현재 3명이 출사표를 던진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선출되길 바란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이석규 전 회장이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출마하면서 비롯되었다. 낙선한 최무현 후보가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 진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대의원 175명 중 159명이 투표에 참여해 89표를 얻어 69표에 그친 최후보를 눌렀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도내 1만5000여 예술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인물을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후보 면면을 보면 두 명은 오랫동안 예총에 몸담았던 70대 인물이고 1명은 40대의 새로운 인물이다. 하지만 70대의 두 후보가 대의원 표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고, 그 중 한 후보는 중도 사퇴한 전임 회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 후보는 지난번 낙선한 인물이다. 지난 선거의 연장전 성격이 강하다. 전북예총 회장 자리는 도내 어느 단체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 도내 문화예술 관련 10개 단체를 대표할뿐 아니라 오랜 전통의 전라예술제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나아가 뛰어난 정치력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참신한 문화예술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도 탁월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북예총 회장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껏 관변단체에 머물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생색내기에 그쳤다. 더구나 선거 때마다 이전투구로 문화예술인들마저 외면하는 단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전북은 오랫동안 문학은 물론 국악, 서예,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예향이다. 이번에는 후보나 대의원 모두 대오각성해 진짜 일꾼을 뽑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5 16:02

‘극한·극단의 시대’ 유감

예사롭지 않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해가 없다. 장마철, 군산에 시간당 131.7mm의 폭우가 내렸다. 전국 97개 기후관측 지점 기준으로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다. 군산지역 연 강수량(1246㎜)의 10%가 넘는 비가 단 1시간 만에 내린 것이다. AWS(자동기상관측장비)에 찍힌 강수량이어서 공식 기록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군산 어청도에는 1시간 동안 무려 146㎜의 물벼락이 쏟아지기도 했다. 물폭탄·폭포비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인다. 폭우나 집중호우 같은 기존의 용어로는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이 기록적인 강우현상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어서다.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비’의 기준이 시간당 30mm라고 하니, 그 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다. 이 요란한 장마가 지나가면 다시 가마솥더위·찜통더위 단계를 넘어서는 ‘극한폭염’이라는 용어를 매스컴에서 자주 보고 듣게 될 것이다. 어느 때부턴가 그동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극한호우·극한폭염·극한가뭄이라는 극단적인 기상용어가 자주 쓰인다. 기상청에서 지난해 여름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벼락·물폭탄에 이어 ‘폭포비’라는 표현까지 이미 익숙해졌다. 단어 그대로를 뜯어보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표현도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극한·극단의 상황이 어찌 기후뿐일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다름과 차이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져 극단으로 치닫는다. ‘수도권 1극 체제’가 고착되면서 지방은 당장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 사람과 재물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수도권은 팽창을 거듭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그런데도 대규모 SOC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신도시는 3기, 4기로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지방 살리기·국가 균형발전은 항상 말뿐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극단으로 치닫는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권을 돌아보게 한다. 극단적인 진영정치로 정치 양극화·극단화가 심해지면서 올 초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테러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극한(極限)이나 극단(極端)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최후의 단계나 지점’이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확언하기 어렵다. 지금 설정해 놓은 ‘극한’의 기준을 아주 큰 차이로 넘어서고, 그 빈도가 높아지면 다시 새로운 용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 가져다 붙일 마땅한 용어도 없다. 그저 이보다 더한 상황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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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4.07.15 15:58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기후변화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의 경제학 개론 4번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질문이었다. 공유지는 경합성은 있으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배제성이 없는 재화다. 예를 들면 연근해 어장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면 어족자원의 고갈로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생산활동에 있어 개인의 한계비용보다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 사적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제였다. 여러 개인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공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집단적 최선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갈시키는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연소, 삼림벌채, 산업공정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주도되며,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 또는 기업은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런 배출은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심각한 기상현상, 생태계 및 서식지 변화와 같은 다양한 공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 딜레마는 공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단적 협력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국가, 지역 수준에서 명확한 규정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배출제한 설정, 환경법 시행, 지속가능한 관행을 통한 집단적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다. 오염 활동의 비용을 더 높임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청정 기술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R&D 투자는 저탄소 대안을 더욱 경쟁력 있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배출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책임 규명에 매우 중요하고, 투명한 보고와 강력한 집행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취약한 지역사회의 경우 기후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상이변을 견딜 수 있는 인프라 투자와 농업 및 수자원 관리 분야의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관행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교육은 기후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및 지역 사회 간 협력으로 집단행동이 촉진될 것이다. 최근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단체인 뉴클라이밋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90%를 차지하는 60개국의 기후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했다. 한국은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최하위인 60위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년 3.6%(OECD 회원국 평균 14.9%),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생물다양성도 계속 소실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 보호지역 비율이 1.81%로 OECD 평균 19.2%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UN이 2030년까지 해양 보호지역 목표치를 30%로 정하면서 한국의 생물다양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홍수, 폭염에 기후변화로 난리인데 기후대응기금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23년보다 4% 삭감되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지구의 대기는 미래의 공유지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우리 모두를 비극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개인, 사회, 기업 등 모든 집단적 협력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지용승 교수는 사회적경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공이며, 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서 정부 정책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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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5:04

법을 지키면 행복하다

운전은 누구나 조심해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사고 난다고 예측할 수가 없다. 운전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법규를 잘 지키고 서로 주의 깊게 운전하여 사고 없이 즐거운 운전으로 기쁜 생활을 해야 한다. 법을 지키면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 되자.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져서 그런지 운전도 무섭게 하는 것 같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끼어들고 골목에서 불쑥 나오고 난폭운전을 하고 심지어 술먹고 음주 운전은 다반사로 하고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하여 사고 없는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도 낼 수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필자는 일찍이 60년 동안 운전을 해오고 있다. 공직생활, 경찰서장, 민선 시장 등 기관장을 다 거쳐 퇴임하고 지금도 꾸준히 운전을 즐겁게 해오고 있다. 운전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필요한가. 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차를 운전한다는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운전은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운전을 해야 한다. 그간 접촉사고 2번 정도 있었고, 운이 좋게 큰 사고 없이 운전해 오고 있다. 법을 지키고 안전한 운전을 하면 사고는 예방되고 있다고 본다. 며칠 전 우연히 TV를 켰더니 70대 노인어르신이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을 보도하며 고령자 운전이란 제언에서 노인들의 운전을 고만했으면 하는 보도를 유심히 보고 참 자존심이 상했다. 지금 65세이상 인구가 1,000만명(전체 19.5%)을 차지하는 최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세월따라 나이 먹어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한데 고령자이니 운전을 안 했으면 하는 공공연히 보도하는데 불쾌했다. 그러면 젊은이는 사고를 안 내는가. 또 40~50대는 사고없이 운전하는가. 누구나 사고는 날 확률을 갖고 있다. 못 먹고, 못 살고, 배를 굶어가면서 아들, 딸 가르치고 “잘살아 보세” 외치며 이 나라를 일궈낸 분들이 오늘날 노인 어르신들이시다.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들어 운전하는데 국가가 돌보고 정부가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을 돌보는 대책을 강구하여 운전하는데 도와주는 정책은 왜 만들어 내지 않는가. 어르신들 도와 노후에 운전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절대 어르신 노인운전에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 지혜롭게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더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하려고 조심조심 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디 누구나 운전자는 서로 조심하고 안전 운전하기를 바라며 더 좋은 교통문화 발전을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는 서로 법을 지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언한다. /강광 시인∙수필가(전 정읍시장, 전주∙정읍경찰서장, 민선초대 정읍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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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5:04

하얀양옥집 문턱을 넘으면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다가서기 위한 취지로 역대 도지사가 사용했던 관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주는 게 도리다.” 김관영지사의 뜻에 따라 도민들에게 높고 큰 성역이었던 관사가 철문을 떼어내고 담을 낮춰 도민들이 문턱을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지사 취임 2년만이고 이 집이 지어진지 53년 만이다. 1971년 준공한 2층 단독주택. 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원칙은 정해졌지만, 콘텐츠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역할과 한옥마을이란 관광지 안 장소로서 전북을 알릴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담는다는 방향성에 의견이 모아졌고 결국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게 어렵고도 무거운, 그래도 흥미롭고 해볼 만한 숙제가 던져졌다. 곧 바로 관사조성 TF가 꾸려졌다. 구도심에 위치한 타지역 사례에 비해 한옥마을 관광지 안에 위치하고 크지 않은 아기자기한 사이즈인 점을 최대 장점으로 살리는 게 포인트. 내부에서 이 고민을 이어가는 동안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 집의 이름이 찾기로 했다. 촘촘한 공모를 거쳐 “하얀 양옥집”이란 타이틀을 얻었다. 알고 보니 예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불렀던 ‘하얀집’, ‘양옥집’의 새로운 버전이다. 과거의 이름이 50년이 흐른 후 오늘의 새 이름이 된 것이다. 관사를 도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건물의 역사성과 미학, 사람들의 기억과 구술이 한 장소의 이름을 짖는 기준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니 정말 제격인 이름이다. 집을 보면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1, 2층 합쳐 100평이 채 안 되는 이 곳에 전북의 컬러를 어떻게 담을까? 먼저 콘텐츠 구성의 원칙을 정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의 곳”이어야 한다는 것. 이 점은 처음부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꼽는 점이다. 도민 대신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웃 100명을 모았다. 책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공유하는 방으로 여러 이웃들의 인생책이 있는 곳이다. 세평 남짓의 제일 작은 방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방문객들이 가장 좋아하고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기도 하다. 바로 이 곳 “100인의 서재”가 하얀양옥집의 철학을 대표한다. 공간 구성의 가장 핵심키워드는 ‘조화’다. 한옥마을 안 양옥집이라는 이질적 충돌을 “양옥집 안 한옥” 콘셉트로 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그래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지, 창살, 원목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했고 자개머릿장을 2층 메인 자리에 놓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TF 구성 후 두 달여가 지나고 ‘하얀양옥집’이 문을 열었다. 지역 청년들의 <들턱 전(展)>으로 집들이를 마쳤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지역, 동네를 스케치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한창 진행 중이다. “문턱을 넘어 첫 발걸음이 닿는 이 곳은 늘 새로운 일로 분주합니다. 과거, 휴식과 담소의 공간이었던 응접실에 이제는 작품 한 점을 걸고, 라디오와 TV 소리 대신 예술가의 연주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늘 멋진 무언가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얀양옥집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 글처럼 예술이 있고 사람으로 북적이는 공간이길, 문턱을 넘을 때마다 설레이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예술이길 바란다. /임진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임진아 본부장은 전북대학교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술관 큐레이터,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업무에 이어 2016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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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5:04

군산, 익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정부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을 비롯,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일단 완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완주뿐 아니라 군산과 익산시 등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물론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혹여 절차를 밟는 동안에 더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며, 또 한편으론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 함라 411mm, 군산 어청도 363mm 등의 폭우가 쏟아져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ha, 가축 10만두․수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애써 준비한 농사를 망쳐 버린 주민들의 울분에 찬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천재라고는 하지만 인재에 가까운 경우도 없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조속히 우리의 이웃이 일상으로 돌아와 가정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오게 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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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15 15:00

초광역이냐 독자냐, 전북의 생존 딜레마

전북의 생존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특별자치도로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과 도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권특별지자체 설립 등 내부 갈등에 직면하고 있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작업은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중심으로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에 전북,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을 대폭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5개 광역권에는 2007-2025년까지 177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나 광역연계도시가 없는 전북은 단 한푼도 투자되지 않았다. 광역권에서 빠진 강원특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6조8000억원의 대규모 국비가 이미 투입되었다. 결국 전북만 왕따 신세가 된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중이다. 또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이래저래 전북은 초광역권도, 독자권역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광역권에 들어 가려면 광주·전남과 함께 해야 하는데 호남몫 독식으로 인해 피해의식이 팽배했다. 그렇다고 올 1월 출범한 전북특자도는 독자권역을 주장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정부가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더욱이 전북은 소지역주의로 갈려 기초지자체 통합 등 내부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이제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전국 인구의 3.36%에 불과한 소규모 지자체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붕괴되거나 해체되어야 할 처지다. 딜레마에서 탈출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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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14 18:55

초고령사회 전북, ‘저출생 대책’ 급하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전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4.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사실 전북은 이미 지난 202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후 빠르게 늙어가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기 울음소리 끊긴 지 오래고 수명이 연장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북 각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전주와 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모두 30%를 넘어섰고, 임실군은 무려 40.4%에 달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까지 겹친 전북의 인구위기는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저출생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세계 인구의 날’인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소 늦은 감도 있다. 지역공동체가 생명력을 잃기 전에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을 발굴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활기를 잃고 무너져가는 지역에 청년은 물론 관광객이나 체험객,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21세기 들어 전북 각 지자체의 최대 현안은 ‘인구 늘리기’였다. 귀농·귀촌 정책과 주소이전 운동,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상향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며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지금도 저출생 대책 등 인구위기 극복 방안은 ‘난제 중의 난제’다. 그래도 풀어내야 한다. 국가정책과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이제 막 활동에 돌입한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 대응 전담팀’의 역할도 막중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4 18:53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 문화와 예술로 도시브랜딩하는 남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故 백범 선생도 ‘백범일지- 나의 소원’을 통해 밝혔듯 ‘문화’란 실로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 있다. 36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린 선생도 자유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에 있다고 할 정도이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다. 이렇게 문화는 한 나라의 자주국가 실현에 영향을 미칠만큼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 능력에 기반하고 있는 창조적 산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소프트파워 그 자체다. 그런 의미에서 남원은 ‘문화와 예술’로 도시브랜딩하기 좋은 도시가 아닐 수 없다. 남원이 어떤 곳인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것도 모자라 옻칠, 도자, 문화유산 등 문화 예술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할 만큼 문화자산이 풍부한 곳 아닌가. 여기에 ‘남원 가야고분군’까지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 문화·관광발전을 견인하는 또 다른 원천으로 활용할 기회도 열렸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무궁무진한 문화자원을 어떻게 엮어서 지역(도시)을 브랜딩할 것인가를 고민,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꾀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일례로, 이미 민선 8기 남원시정 비전을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으로 세우며, ‘문화’를 필두로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데다 그 신호탄으로 지난해 남원만의 매력과 미래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브랜드(BI) ‘피어나다, 남원’을 개발했다. 도시브랜드 최초로 남원 출신 김병종 화백의 화홍산수를 모티브로 문화예술과 미래가 새롭게 피어남을 표현, 도시의 아이텐티티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자산을 콘텐츠화해서 도시의 얼굴로 사용 중인 것이다. 그 뿐인가.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와 비교되고 있는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 가 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화로 도시를 브랜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는 장장 10년간 2,0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함파우 유원지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의 달’ 행사 개최도 그 궤를 같이한다. 그 바통은 ‘소리’를 주제로 펼쳐지는 내년 춘향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기업 문화에 주목하곤 한다. 아마존, 구글 등 현재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 모두 그들만의 특이한 기업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가 바로 소프트파워 즉 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기업도 이러한데 하물며 도시는 어떠한가. 문화융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미래적으로 대처할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구축하는 도시 비전으로 문화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문화의 힘’은 도시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경쟁력으로 작용될 듯하다. 이를 넘어서서 지역의 미래를 그려내는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로컬 브랜딩의 원천이 될 것이다. ‘잘 지은 미술관 하나가 열 공장 안 부럽다’고 할 정도로 미술관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는 구겐하임 효과가 남원에서 이뤄지지 말란 법은 없다. 남원 역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온 찬란한 문화유산이 넘실대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K컬쳐의 중심도시로써, 문화로 르네상스를 꽃피울날 만 남았다. 그런 남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앞으로도 기대해 달라. /최경식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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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18:53

이름 값 좀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주로 입법 활동이다. 삼권분립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다. 여기에서 무시 못할 일은 지역구 현안 해결이다. 각종 대소사 민원서부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예산 확보다. 언론은 항상 국가 예산 확보 문제를 주목한다. 어느 의원이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주된 관심사이어서 성적표나 다름없다. 야당의원인 전북의원들은 똑똑해야 존재감이 드러나게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면 장차관을 상대로 송곳질문을 잘하면 된다. 보좌관들의 도움 받아서 질의를 하지만 의원 스스로가 매일 공부해서 전문성을 길러나가야 옴싹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 통상 국회의원의 유무능에 대한 평가는 국회 출입기자들과 부처 공무원들 입에서 퍼저나간다. 야당의원은 야성 기질이 강해야 주목받는다. 제대로 현안 질의를 잘하면 각 이익단체나 민원인들이 연일 그 의원을 만나려고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렇지 않고 각종 자료를 챙겨줘도 제대로 질의를 못하면 정치력이 별 볼일 없다해서 노크도 안 한다. 똑똑한 야당의원은 부처는 말할 것 없고 여권서도 알게 모르게 의식한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국가예산을 챙길 때 나타난다. 국회가 선수를 존중하면서 운영되지만 비록 초선이어도 똑똑하면 얼마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2대 때는 10명의 전북 의원들이 비교적 고루게 상임위에 포진해 기대를 갖게 한다. 3선 이상 중진인 정동영·이춘석·안호영·한병도·김윤덕 의원의 상임위가 각기 달라 일단 외형상으로는 무게감이 실려 있다. 특히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상임위원장을 맡아 기대감을 더해준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회 진출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대표를 맡아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은 전북 출신 의원들이 여의도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길 바란다. 지난해 잼버리 실패에 따른 국가예산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제대로 못했던 터라 더 그걸 원하고 있다. 여야가 초반부터 탄핵정국에 휩싸여 강대강으로 가지만 지역현안문제 처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코로나 때는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극약처방한 결과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고통을 이겨냈지만 지금은 지원책이 끊겨 못살겠다고 아우성들이다. 아무튼 초반부터 성과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린 국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전북이 호남으로 묶여 파이만 키웠지 전북 몫을 가져오지 못해 정치불신만 가중시켰다. 제발 이름값 좀 하는 의원이 되어주길 학수고대한다. 그간 너무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박수받는 의원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조끼 역할만 할 게 아니라 도민을 먼저 바라다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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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4.07.14 18:53

K리그 절대강자 몰락은 전북미래의 데자뷰!

K-리그 9회 최다우승, 아시아챔피언스리그 2회우승, FA컵 5회 우승 등 총 16회 우승으로 K-리그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전북현대 축구단은 이번 시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K-리그 총12개팀중에 최하단 12위 꼴찌에 위치해 있다. 직전까지 전국 최강자였던 전북현대축구단의 갑작스런 몰락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지금은 K-리그에서 2부리그 강등까지 걱정해야하는 초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북현대 축구단의 추락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북현대는 다시 부활할 수는 있는 것일까! 요즘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는 방향을 살펴보면 전북현대 축구단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작년 전 국민을 가슴졸이게 만들었었던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의 대 실패와 또다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문제 등은 그마저도 어려운 전북의 현실에 마구 재를 뿌리는 모습과 같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역통합은 전북이 유일하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할수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마산·진해·창원시 통합, 광주광역시와 장성군의 일부 통합 등 수많은 지역통합을 통해 지자체가 급격히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두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지방행정조직 대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3번의 걸쳐 전주시 완주군의 통합시도가 있었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무산되었다. 최근 전주 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된다면, 전주에 있는 유해시설(소각장, 화장터¸ 교도소 등)이 완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주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소각장과 화장터는 이전하지 않기로 전주시에서 결정을 하였고, 전주교도소도 평화동 작지마을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이다. 전주완주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파급 효과는 앞선 통합지역(청주, 창원, 광주)을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통합반대론자에게 제의를 한다.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 장소에 직접나와 찬성론자와 함께 의견도 제시하고 토론도 해야한다. 명분 없는 반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큰 대어를 놓치는 경우를 수없이 지켜봤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 전북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전북은 소멸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에게도 건의한다. 과감하고 추진력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주완주 통합을 매듭짓길 바란다. 우리시대 우리 전북에게는 강하고 추진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부드러운 지도력을 가진 감독보다는 ‘이게 팀이야’라며 선수들에게 호통쳤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홍명보 감독(울산현대축구단)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전북에 살고 있다. 촘촘한 조직력을 가진 하나의 원팀, 하나의 전주완주, 하나의 전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전북의 큰 발전을 위해 작은이익은 한발짝 물러날줄 알고, 과감하고 추진력있는 결단력이 지금 전북시대에는 필요하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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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15:31

전북특별자치도 소년들이여 “보이즈 비 앰비셔스!”

최근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 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것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2021년도에 전북지방변호사회(당시 회장 홍요셉 변호사)가 안호영 의원과 함께 처음으로 대표발의 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넘지 못해 좌절된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만큼,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혹자는 ‘법안이 통과되어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것이냐’고 묻는데, 이혼, 가정폭력, 소년범, 성년후견 등 우리 도민의 가정과 그 구성원의 미래를 책임질 맞춤형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 수와 매년 있는 인사이동으로 심도 있는 재판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었던 단점이 전담법관 증원을 통해 개선될 것이고, 또한 오랜 기간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게 축적된 가족 관계와 경험, 심리를 조사하고 상담하고 분석할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전북특별자치도민 맞춤형 전문 가사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함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의 임시조치 처분에 따라 위탁된 소년(19세 미만인 자)을 수용․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하면 주로 각 지역에 설치된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임시조치 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탁소년들은 광주소년원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는 법무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모르게 임시조치 된 위탁소년 수가 적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대비 그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3년에 전주소년원의 위탁기능을 광주소년원으로 이양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1년 넘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위탁소년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광주 소년원까지 약 200km를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년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그 수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년들을 광주로 보내는 것은 가족 접견권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 소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이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인 만큼 그 처우 또한 소년과 그 가족을 중심에 두고 위 관할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무부의 편의로 정할 것은 아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가 더 이상 숫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위탁소년의 복지를 논하지 못하도록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법무부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년도 대한민국 모든 소년과 같이 헌법과 법의 울타리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주소년원으로의 업무 이양과 시설 확충을 진행주길 당부한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박형윤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북판례연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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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15:31

전주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기 위한 시민운동 펼쳐져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후백제시민연대(대표 조상진)와 후백제선양회(회장 강회경) 회원 50여명은 지난 13일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전주를 고도로 지정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견훤고성이었던 남고산성을 비롯해 인봉리, 종광대, 가락대(천주교 전주교구청) 등을 답사하고 오후에는 ‘전주의 후백제 고도 지정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전통문화대 이도학 명예교수가 ‘전주 후백제 고도 지정 당위성’을, 원광대 문이화 연구교수가 ‘백제왕도 익산 고도 시민활동과 전주시민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교수는 “후백제는 전북을 비롯해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부산 등 한반도 남부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고대국가로서 당시 혈통이 좌우하는 폐쇄적 신분사회를 철폐하고 중세사회로 넘어가는 긍정적 역할과 함께 기회와 참여의 다양성을 확대했다”면서 “전주는 고도로 지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는 나성(羅城)과 배후산성을 갖춘 기획도시로서 고도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교수는 “익산은 2004년 금마-왕궁권역이 고도로 지정되고, 2015년 미륵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공주, 부여와 더불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며 “주민협의회 구성과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등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도 지정을 위해 민관학 준비위원회를 결성할 것과 국가유산청이 고도 지정에 협조해 줄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고도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도시가 지정되었으며 지난 3일 20년 만에 대가야의 중심지 경북 고령이 5번째 고도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사업 종료 시까지 익산에 3418억원 등 4개 도시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