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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과 빨래방

199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프로젝트가 무주에서 시작됐다. 10년여 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 고 정기용(1945~2011)이 무주 일원에 30여 개의 공공건축물을 들여놓는 대장정 프로젝트였다. 새롭게 변신한 군청사를 비롯해 무주공설운동장의 등나무 관중석, 세상에서 가장 밝은 납골당이 자리한 추모의집, 천 원짜리 목욕탕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안성면사무소 등 각자의 역할이 빛나는 건축물이 무주 곳곳에 들어섰다.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쓰임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프로젝트 덕분에 무주는 한동안 전국 각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다. 그중 가장 화제를 모았던 공간은 면사무소에 들어선 천 원짜리 목욕탕이었다. 면사무소에 공중목욕탕이 만들어진 뒷이야기가 있다. 무주군 읍면 사무소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첫 사업이었던 안성면사무소를 설계하면서 건축가 정기용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심드렁한 답이 돌아왔다. “면사무소는 뭐하러 새로 지어? 우리 필요한 것 해주려면 목욕탕이나 하나 지어줘” 당시 안성면에는 대중목욕탕이 없어 주민들은 대전까지 나가야 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기용은 면사무소에 대중목욕탕 시설을 함께 설계했다. 천 원짜리 목욕탕, 하나의 공간으로 짝숫날에는 여탕, 홀숫날에는 남탕이 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목욕탕은 그렇게 탄생했다. 2004년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20년, 지금도 주민들이 애용하는 이 목욕탕의 고객 대부분은 어김없이 노인들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통계가 있다. 놀랍게도 2023년 10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중에서도 8곳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있다. 노인복지 대책이 더 절박해진 이유다. 그 때문인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진다. 눈에 띄는 소식이 있다. 농어촌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들어서는 편의점과 빨래방의 행렬이다. 빨래방 사업은 2020년 강원도가 ‘공공 이불 빨래방’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뒤 확산된 사업이다. 최근에는 면장 관사에 빨래방과 편의점을 들여 화제가 된 곳이 있다. 충북 괴산군 감물면사무소다. <감물커뮤니티 편의점, 빨래방>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이 공간은 대형 코인 세탁기 1대와 건조기 1대, 운동화 세탁·건조기가 설치된 빨래방과 생필품을 파는 구멍가게가 주민들을 맞는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5%를 넘는 감물면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일터다. 전북의 자치단체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목욕탕과 빨래방 같은 실질적인 복지 대책이 들려오지 않는다. 과문한(?) 탓이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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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3.26 15:34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 더 강화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이다.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효율성과 민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수급 등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오죽하면 ‘눈 먼 돈’이라는 오명까지 얻었겠는가. 그래서 전북도의 경우 보조사업 종료와 정산 전에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부정수급을 막고, 최근 5년간 지급내역을 살펴 장기간 미반납·미정산 사업은 현장확인을 하고있다. 경남도 역시 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탬e 교육을 강화해 투명한 보조금 운영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보조금 통합포털'(www.bojo.go.kr)에서 통합 제공하는데 이 또한 투명성 강화 목적이 크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전주시의회가 보조금 집행 등 운용에 책임성을 더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에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는 박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조금 사업을 이력 관리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 5년마다 실효성을 살펴 일몰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수기 방식으로 처리해왔던 보조금 사업의 이력 관리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화한다는 것도 핵심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간 지방보조사업 중 3년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 평가를 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해 일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된다. 전주시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은 지난해 308개 사업에 185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예산편성액 기준 312개 사업에 1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단 전주시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보조금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만큼 제2, 제3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26 13:59

민주당 후보들, 전북발전 고민이나 있나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2대 총선 9대 약속’을 발표했다. 2023년 7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준비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9대 약속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실망스럽다.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낙후된 지역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전북의 대표선수로서 지략과 투쟁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이번에 발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첨단농업과학기술활용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증가·지방소멸 방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전북특자도 성공 위한 SOC 조기 완공 △입법 통한 전북특자도 성공 등이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구호에 그치거나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또 정부나 전북도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다수다. 새롭고 참신한 공약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가령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국제공항은 정상 추진했다면 올해 착공해 늦어도 2028년에 개항을 마쳤어야 할 사업이다. 특화 금융도시 공약도 대선과 21대 총선 때 나왔던 것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말만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그린성장 중심지, 농생명산업,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등은 모두 전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력은 바닥인데 정부나 여야 정당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신세가 되었다. 민주당은 40년 가까이 텃밭으로 인식해 정권심판론의 전진기지로 활용할뿐 지역발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버린 지역으로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강성희 의원 도발 이후에는 쳐다보기도 싫은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20차례 민생토론화를 갖고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았으나 전북에는 올 생각을 않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전북발전을 견인해야 할 구심점은 10명의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벌써 공약부터 재탕 삼탕에 흐물흐물하면 어쩌자는 건가. 민주당 후보들은 당선에만 매몰되지 말고 낙후된 지역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지역의 민심을 더 겸허히 청취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26 12:03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미래를 여는 문턱”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수소연료,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도 다시 이뤄지고 있다. 지역 인구 감소, 청년층의 타 지역 이탈, 출산율 저하 등 지역 붕괴가 염려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도약을 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새로이 자리 잡는 기업들도 한결같이 기술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존 뿌리산업에서의 인력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국책 직업훈련기관으로, 익산캠퍼스는 2년제 학위과정과 1년 전문기술과정, 신중년특화과정, 일반계고 위탁과정 및 재직자 훈련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캠퍼스의 모토는 한마디로 지역일자리대학이다. 작게는 익산지역, 크게는 전북지역의 인력 수요에 따른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걸맞게 2022년 졸업자 취업률은 88.0%로, 전국 164개 전문·기능대학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유지취업률도 92.7%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익산캠퍼스 출신 취업자들의 만족도나 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산캠퍼스가 이러한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교육 과정의 70~80%를 차지하는 실무 중심 교육, 그리고 기업전담제와 소그룹지도제가 있다. 기업전담제는 학급당 양질의 기업 2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즉시전력형 인재를 양성한다. 여기에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성, 개인별 경력과 선호 직무를 고려해 밀착 지도한다. 높은 취업률에 따른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대학을 다녔던 학생, 즉 유턴 입학생의 비율이 2023년의 경우 2년제 학위과정은 12.5%, 6개월 또는 1년 전문기술과정은 64.4%에 달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해 익산캠퍼스를 찾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익산캠퍼스는 지역일자리대학의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 캠퍼스 시설·장비를 지역민에게 전면 무료 개방해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꿈드림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실용성 높은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도 지원한다. 산업안전 등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는 확장현실(XR) 부스를 활용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한다. 익산캠퍼스는 새로운 기술 인력 수요에 대응해 또 한 번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자동차융합기계과를 운영하는 한편 이차전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자리 잡은 엔켐, 테이팩스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이미 채용 약정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1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훈련생들의 편의를 위한 신축 기숙사와 복지관, 도서관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창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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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5 17:26

보위채권과 지식재산금융

글램록(Glam Rock)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뮤지션. 음악적 재능을 채권으로 만든 사나이. 1997년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앨범 25개 287곡에서 나오는 저작권료(Royalty)를 담보로 채권을 만들었다. 이른바 보위채권(Bowie Bonds)이 그것이다. 액면가 1000달러, 이자율 7.9%, 만기 10년의 보위채권은 음악이라는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발행된 세계 최초의 증권이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위채권에 투자등급 A3를 부여하였고, 미국의 거대 보험회사 프르덴셜 파이낸셜은 5500만달러(약 600억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였다. 물적담보가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안정적 금융상품으로 평가한 것이다. 보위는 미래의 로열티 수입을 포기하는 대가로 목돈 5500만달러를 손에 쥐었고, 푸르덴셜은 당시 10년만기 미국국채 이자율 6.73%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림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하는 거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인간벤처 방시혁. 그는 2005년 자본금 1억5000만원을 투입해 하이브(HYBE)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다. 설립초기 자금부족으로 경영애로를 느낀 그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게 된다. 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누적적자가 거의 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방시혁 대표의 저작권과 음반 제작 및 프로듀싱 능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2억원의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지원된 자금은 BTS 등 신인그룹 프로듀싱과 엔터테이너 양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적자를 사유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빌보드 차트를 휩쓴 아이돌그룹 BTS는 탄생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나라 금융제도와 관행은 혁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물적담보에 의존한 후진적 금융관행에서 탈피하고, 지식재산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과감하게 지원하는 선진적 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및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시 및 영업에 관한 무형의 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지식재산 등록은 298만5360건이고 그중 전북은 4만1686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전북 기업인들의 창업 및 사업화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였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산업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기업이고,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5.59%이지만 도(道)에서 이자를 2.0%p 보전하기 때문에 기업은 3.59%만을 부담하면 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와도 연계하여 지식재산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이 투자를 하면 재단이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났다. 따라서 금융제도와 관행도 특별해질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특례보증을 마중물로 데이비드 보위, 하이브 창시자 방시혁과 같은 혁신적 기업인이 많이 탄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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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5 16:43

전통한지 복원보다 세계유산 지정이 우선인 나라

한국의 전통한지는 무엇이며 어떤 제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가. 이 물음에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문화재청에서 한국 전통 한지 기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류행영의 제지기술이다. 그의 전승 이력을 살펴보자. “자신의 부친에게 배워 한지를 제작하던 김갑종 씨로부터 전통한지 제조법을 전수 받아 55여 년 동안 전통한지 제작에 몰두해 왔다. 김갑종 선생은 ‘일제 강점기 군용지’를 제조하여 납품하던 장인이었으며 그 제조 기술은 유일하게 류행영 선생에게만 전수하였다” 무형문화재는 계보 중심에 의한 전승을 기준으로 한다. 류행영은 그의 부친과 부친의 제자 그리고 보유자에게 이어졌다는 계보가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유일하게 전승받은 제지술이 일본 군용지 기술이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한지장인을 지정하면서 일제 강점기 전쟁물자인 군용지를 만들던 기술자를 대한민국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한지장으로 지정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전통한지에 대한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만든 파행의 단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고유의 한지에 대해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부르짖는 황당무계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 한지기술은 정립되어 있는가? 한지를 뜨는데 사용하는 발과 발틀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 성과는 물론이고 연구를 시도한 기록조차 없다. 도구뿐 아니다. 소위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조차 종이를 뜨는 전통 초지법이 무엇인지, 어떤 기법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하나의 줄이 발틀의 뒤에 매달린 채 물을 흘리며 뜨는 기법만이 유일한 한국식 초지법이라 주장하지만 조선시대 유물에는 가둠뜨기 종이도 다수 존재한다. 더욱이 줄을 이용한 흘림뜨기는 1953년경 일본식 가둠 뜨기 도구를 새롭게 개량한 초지법으로 조선시대 제지법과 다르다. 이 초지법은 많은 양을 뜰 수 있다는 경제성 면에서 선호했지만 앞과 뒤의 종이 두께가 다른 관계로 홑지 두 장을 엇갈리게 놓아 두 장을 하나로 합해야만 만들어지는 불완전 방식이다. 제지법의 관점에서 보면 단점이다. 결국 한지의 특성은 완성품인 종이가 말한다. 현대 한지장이 만든 한지는 조선시대 종이 수준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밀도가 크게 낮으며 새롭게 종이 표면에 남겨진 발 지지대 자국으로 표면이 균질하지 못하다. 백색도는 낮고 크기도 작다. 이것은 많은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지만 특히 원료처리와 도구 그리고 초지법이 달랐음을 반증한다. 조선시대의 종이 한 장조차 재현하는 기술력이 없는 현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는 말인가. 지금은 문화유산의 실체만 있을 뿐 과거의 도구와 제지술은 사라졌다. 그래서 전통한지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종목이다. 시급히 원형 기술을 찾아 복원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에 놓여있다. 세계유산 지정에 앞서 전통한지 기술부터 복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등재운동단체와 이에 편승하는 중앙부처, 지자체는 유네스코 지정을 위해 온갖 술수와 편법 그리고 세몰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필자는 지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자 한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전통한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신용장도 없으면서 세계저명 미술관 미술품 수리와 복원에 한지가 쓰인다는 거짓 정보 등을 언제까지 언론이 받아쓰게 할 것인가? 거짓은 아무리 덮어도 거짓이고, 따라서 영원히 거짓이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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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5 16:43

환자 치료 방치 사태는 결코 안된다

점입가경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을 예고한 25일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이제 불안감을 넘어 분노와 공황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중재로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 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화 물꼬의 기대감이 커졌으나 전공의들과 교수들은 요지부동이다. 건설적인 대화와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더 적극적인 대화와 해법모색을 간절히 주문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몸이 불편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명분도 환자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 주변 상황을 보자. 대규모 유급사태를 막기 위한 개강 연기에 이어 의과대학 학장 및 보직교수들이 보직사임서를 일괄 제출했고 급기야 양오봉 총장은 교수·학생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집무실을 의과대학 본관으로 옮겼다. '의료 공백'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인해 전북대병원은 간호사 대상 무급휴가 시행에 들어갔고,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상황도 머지않아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전국적으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천명 증원은 불가역적이라는 점에 대해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예정된 수순을 밟고있다. 의료인들은 정부의 독선을 저지하고 다가올 정부의 폭압에서 전공의와 학생을 보호하기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물론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진료가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자나 그 가족들의 불안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포기하고 사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있다. 환자들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주 52시간만 일하고 퇴근한다는 방침에 기가 찰 뿐이다. 정부도 극단적인 현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선 안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25 15:21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에도 관심 갖자

4·10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는 254개 지역구에 21개 정당 699명이 등록해 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에서는 10개 선거구에 33명이 등록했다. 이들은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전북은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 벌써 파장 분위기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장인 비례대표에는 도민들이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례대표는 정당들이 일괄해서 후보를 내고 국민은 정당에만 투표할 뿐 후보 개인에게 투표를 못해서 일 것이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병립형 또는 준연동형으로 하느냐부터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를 동원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의 15.3%인 46명을 뽑는 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당초 비례대표는 전문가를 발탁하고,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금의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당시 비례대표는 56석이었으나 여야가 지역구를 더 챙기기 위해 18대 54석, 20대 47석, 22대 46석으로 줄었다. 이번 비례대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의 후보를 냈다. 5.5 대 1의 경쟁률로 지난 21대 6.6 대 1 보다 떨어졌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5명,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0명, 조국혁신당 25명 등이다. 그러나 정당수가 많아 투표용지는 51.7cm로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과 국민의힘(기호 2번)이 빠지면서 3번부터 표시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맨 위 칸인 3번, 국민의미래가 두 번째 칸인 4번을 차지한다. 이어 현역 의원 보유 순서대로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은 조국혁신당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면 득표율 3%를 넘기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도 1인 2표제인 만큼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1표씩을 행사해야 한다.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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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25 14:57

지방의 위기, 휘청이는 ‘서민의 발’

인구절벽 시대, 지방 도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데 승객이 급감하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긴축재정 속에 허리띠를 졸라맨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예산을 마냥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휘청이고 있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 최근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주 시내버스가 또 멈춰섰다. 전주지역 버스파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 지난해에는 전주시와 시의회, 노동조합, 5개 운수회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력’을 결의했다.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부분파업이 발생하면서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또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확대, 마을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성과도 모두 의미를 잃게 됐다. 시내버스도 문제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시외버스다. 인구감소로 승객이 줄어든 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면서 농어촌 지역 시외버스의 감축 운행과 노선 폐지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시외버스 터미널도 속출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속절없이 사라진 시외버스 노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또다시 감축 운행과 노선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역 5개 시외버스 업체는 경영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적자 노선의 버스 운행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의 휴업계획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적자가 심한 152개 노선 170대의 버스를 5월 1일부터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116개 노선 108대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경영난에 시달린 지방 운수업체가 속속 노선을 감축하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더 열악해지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버스 감축 운행 및 노선 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농어촌 등 지방 소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은 갈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자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방의 대중교통 체계가 무너질 판이다. 이런 판국에 정부는 얼마 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신설 계획을 밝혔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의 총선 후보들이 GTX 노선 연장과 정차역 추가를 골자로 한 교통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중 삼중으로 촘촘하게 구축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결국 ‘수도권 1극 체제’ 강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대한민국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국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당연히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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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3.25 13:07

본격 선거전 개막, 지역현안 정책대결 펼쳐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제 선거일까지는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결은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다.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후보들이 상대 비방과 흠집내기에 치중하면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됐다. 그리고 어렵게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들은 본선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일당 독점의 선거구도가 지역에 고착된 탓이다. 여야 후보들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돼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각각 호소하면서 지역 현안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시급한 지역현안을 정책과제로 이끌어 낼 수는 있을지 우려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과 연관된 정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묻지마식’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게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동안 체감하지 않았는가. 뚜렷한 정책과 비전도 없이 그들끼리의 세 대결, 그리고 선거공학을 잘 활용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풀이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미래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게 선거의 본질이다.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할 ‘유권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정책 대결·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여야 후보들도 중앙정치 이슈만을 호소하면서 편 가르기에 나서 반사이익을 기대할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토론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상대 정당·후보 비방과 편 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정책이 아닌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 정치인들은 설 곳이 없도록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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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24 18:03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방해 주차난 해소해야

전북혁신도시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주민이나 외부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혁신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2013년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및 지방세 증가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주차문제를 비롯한 일부 환경들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조사된 전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는 68.5점으로 전국 평균 69.0점보다 다소 낮았다. 보육·교육부문을 제외하고 주거, 교통, 여가활동 등 상당수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돈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만3837세대 2만8863명으로 당초 계획인구 2만8837명을 100% 달성했다. 또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수는 전체 혁신도시 평균보다 많았다. 특히 학원은 1만명 당 55.7개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 42.0개보다 월등히 많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일대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 주차난이 심각하다. 상가 밀집 지역은 주말은 물론 평일 오전에도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그런데도 전북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2곳에 불과하다. 계속된 주차난에 임시주차장 5곳이 생겼지만 소규모여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바라고 있다.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주차장을 개방하는 기관은 6곳이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산하기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감염, 화재 등 관리 측면에서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공공청사 개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개방을 권유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도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상생과 주민 편익 증진, 불법 주정차 예방 등의 차원에서 주차장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주민과의 상생이 혁신도시 발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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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24 18:03

인구문제·농촌문제 해결, 현장에서 찾아라

통계청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2~2072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암담하다. 2022년에 5167만 명이던 인구는 2030년에 5131만 명, 2072년에는 무려 1977년대 수준인 3622만 명으로까지 급감한다. 15~64세, 소위 생산연령인구로 불리는 청장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급증한다. 한마디로 노인은 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젊은이는 없는 세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2020년에 전국적으로 시작되었고, 15~49세 가임 기간 동안 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 해당하는 ‘합계출산율’도 2018년 1.0 미만을 기록한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부는 작년 3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저출산대책),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 사회 기반 구축(고령사회대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 전 세계적인 저출생 및 고령사회 가속화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태를 이미 수십년 째 겪고 있다. 바로 사라져가는 농촌문제이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2023.4.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4.2%에 불과하며(216만 6000명), 농가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8.0%의 3배에 육박한다. 농촌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 농가의 65.1%에 달하고, 그중 18.1%에 해당하는 농가는 판매금액이 120만 원 미만이었다(2022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26.8%(348 만원) 감소하였다(2022 농가경제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9~2021 3개년 평균 전 세계 곡물자급률이 100.3%인 반면, 한국은 20.3%로 2005~2006년(29.3%) 대비 9.0%p 하락했다. 이는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까지 인구문제와 농촌문제 해결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국민들, 특히 여성과 양육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비롯하여 노동과 양육 환경, 돌봄 이슈, 주택 문제 등 사회의 주요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프랑스 등 유럽 중심으로 급감했던 출산율을 회복시킨 성공책은 나와 있다. 농촌문제도 마찬가지다. 식량안보 차원으로라도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국민과 농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목표였다. 농촌이 없으면 먹을거리가 없고, 일상이 사라진다. 아이가 없으면 노후가 없다. 지금과 같은 각자도생과 생존경쟁 방식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참혹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 해법은 여기서 시작할 것이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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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4 18:02

대둔산의 숨은 이야기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대둔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하다. 겨울이면 바위와 소나무가 하얀 눈과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한다. 가파른 바윗길을 올라가지 않아도 손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명소가 된 지 오래다. 이 아름다운 대둔산에서 1894년 갑오년에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마치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4.3항쟁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듯 갑오년의 대둔산은 뼈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갑오년 섣달 보름 무렵,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 밀려난 고산, 진산지역 농민군 일부는 대둔산으로 숨어들었다. 이들은 대둔산 남쪽 석두골의 8부 능선에 위치한 미륵바위(해발 700m) 위에 초막을 짓고 이듬해 2월 중순까지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항전하였다. 혹한의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이들이 3개월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험준한 산의 지형 조건이었다. 150m 절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암석 위의 농민군 진지는 접근이 쉽지 않았다. 바위 위의 초막에는 50여 명이 상주하면서 관군과 일본군이 산 아래에서 대포를 쏘거나 바위로 접근하면 총을 쏘거나 돌을 굴려서 방어하였다. 이들의 후방 근거지는 산 북쪽의 염정골(논산시 벌곡면 수락리)과 산 남쪽의 고산 농민군 세력이었다. 대둔산 농민군의 항전은 1895년 2월 17일, 관군과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무너졌다. 안개 자욱한 새벽에 후방을 기습적으로 공격당한 농민군의 피해 상황은 일본군의 기록에 자세하다. 사망자는 모두 접주 이상의 인물로 25~6명이었고 생존자는 12살의 어린 소년 1명이었다. 28,9세쯤 되는 임산부도 총상으로 사망하고 접주 김석순은 한 살 된 딸아이를 안고 계곡으로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부딪혀 처참하게 죽었다고 했다. 이 대둔산 유적지가 발견된 것은 1998년이다. 공교롭게도 대둔산 항전의 근거지는 100년 이상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당시에 사용된 탄두와 탄피들이 큰 돌 아래 흩어져 있었고, 그릇과 항아리 파편이며 기와 조각과 초막의 온돌구조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산 아랫마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은 이 바위를 오르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다. 갑오년 말과 이듬해 초에 농민군 3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장흥성을 점령한 석대들 전투(전남 장흥군) 이후에 꺼져가는 농민혁명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했던 대둔산 항전은 농민군의 최후항전이었다. 지난주, 대둔산 유적지를 다시 답사할 기회가 있었다. 130년 전으로 돌아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늘 맴도는 생각은, 임산부와 한 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내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눈 덮은 산속의 살을 에는 추위 속에 시린 손을 비비며 을미년 설날 새벽을 맞았을 농민군의 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일본군의 기습을 당해 한 살배기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절벽을 뛰어내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다, 13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오늘에 와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분단과 이념대립으로 인한 또 다른 시련이 더해졌을 뿐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와 문화적인 역량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음에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상생과 생명과 평화의 염원은 퇴색되고 반성은 없다. 선거를 2주 남짓 앞두고, 이름도 없이 숨져간 대둔산 농민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자주적인 나라, 사람이 하늘인 고른 세상.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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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4 18:01

거실로 출근하는 워킹맘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혼부부의 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게 해준다든가, 출생하면 얼마의 금원을 지급한다든가, 등등의 당근책을 내놓을 때마다 참 좋은 세상이다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출산이라는 것은 위대한 인간 창조이며 어떤 논리로도 범접할 수 없는 천상천하의 홍익인간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빠나 엄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제2세가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하부지' '하무니' 소리를 듣는 가정은 손자나 손녀가 그 집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커가는 모습들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한 힘이 솟아나는데, 저출산의 영향인지 근자에는 '하부지' '하무니'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나라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1970∼80년대 대한민국 출산정책은 어떠했는가? 세상에나, 예비군들이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 일주일을 빼주었고, 시골 면사무소 가족관계 담당 여성공무원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낯 부끄럽게 콘돔을 한 뭉치씩 돌리면서 출산 억제 정책이 지상명령처럼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쳤던 시절이다. 당시에는 필수불가결한 판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였다는 것이, 국가정책의 우월성 작용이 아닌가 싶다. 최근 국가 정책이 아닌 일부 기업에서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울 때 4년간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초등 6학년생 이하일 경우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출산휴가 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하게 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게 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제도와 정책은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공직자들의 안정된 업무 지향과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모 일간신문이 아침밥 차려주고 거실로 출근하게 한다는 기업을 소개한바 있다. 이 얼마나 감동받을 저출산의 치료제이며 가슴에 와 닿는 제도인가. 자연에 순응하게 하고 인간 창조에 스스로 동참하게 하는 발상은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뼛속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부득이 손녀와 한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먹고 쓰고 그리고 충분한 여유의 생활자금이 있는 사람 외에는 부부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최우선 과제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어떻게 키울 것인가이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녀가 나를 향해 '하부지'하고 달려올 때는 꿈인지 생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한다.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진종일 시달려 터덕거린 발걸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몸을 부리며 달려온 손녀의 조막손을 꼬옥 잡고 생명의 존귀함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 보시라.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시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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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4 18:01

민주당 독주 언제 깨질까

다른 지역은 지금부터 본격선거전에 들어가는데 전북은 파장분위기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다름 없어 본선거가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다. 유권자들 스스로가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해서 후보를 선택하기 보다는 당 보고 찍기 때문에 본선거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 같은 현상이 생겼을까. 지난 1988년 DJ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전북은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를 일방적으로 지지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여야경쟁의 정치는 오간데 없고 민주당 일당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면서 인재등용과 국가예산 확보 때마다 차별이 심해졌다고 인식하면서 예전보다 더 민주당 색채가 강해졌다. 특히 지난해 잼버리대회 실패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 씌운 후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더 집권여당에 반발이 커졌다. 이같은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 누구 할 것 없이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워졌다. 그간 국힘 정운천 재선 비례대표의원이 전방위로 뛰어서 전라북도특자도를 출범시키는 등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불과 10일 선거운동해서 전주완산을 1차경선때 53%를 얻어 민주당 공천장을 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나타나면서 표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인가점도 받지 않고 1차경선 때 당원과 시민들로부터 과반 득표를 올린 사실이 현재의 지지성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 후보의 고향이 고창이고 전주고 출신으로 잠깐 부장검사 때 전주지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지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를 반 윤석열 정권의 선두에 서서 검사독재와 싸운 것을 높이 평가, 민주당 인재로 영입하면서 전국적인 인물로 급작스럽게 부각해 인지도가 직상승했다. 또 검사직에서 해임되면서 동정여론이 생겨 전주을 선거구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전파,경선승리를 가져왔던 것. 중앙일보가 지난 11∼12일 한국갤럽을 통해 전주을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힘 정운천 22% 민주 이성윤 47% 진보 강성희 12%로 나왔다.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조사 100%, 그밖의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현역 2명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정동영 이춘석 전의원을 포함 현역6명이 모두 친명으로 개딸들의 지지는 물론 일반시민들까지 가세해 더 지지세가 견고해졌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만해도 현재 전북정치권이 중앙정치무대에서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약하다는 이유로 전체를 판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결국은 2명 물갈이로 그쳤다. 그 이유는 권리당원 50%를 포함시키는 경선에서 현직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직들은 유급당원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도전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선탈락이 이상할 정도다. 모든 유권자가 전북발전을 염원하지만 민주당 한쪽날개로 날아가야할 기형적인 정치현상이 또 만들어 지게 되었다.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가 언제나 만들어질지 걱정스럽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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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3.24 18:01

전주을 선거의 선택 기준

전북의 총선 열기는 다소 맥 빠진 느낌이다. 민주당 초강세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사실상 경선 통과가 당선 보증수표로 굳어진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애초 전주을 선거구 만큼은 경선 못지않게 본선 대결에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현역 의원 2명이 버티는 3자 대진표가 일찌감치 예상되면서 일방적 승리를 장담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뛰어들면서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무엇보다 경선을 불과 10일 앞두고 출마 선언한 이 후보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정치 신인이란 점이 본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물론 경선 후폭풍이 예상된 지역에서 이 후보가 전국적 지명도를 앞세워 단시일내 혼란 상황을 수습함에 따라 일단 연착륙엔 성공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바닥 민심에 공들였다가 하루아침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 낙천자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그동안 전개된 경선 양상이 치열한 데다 여기에 뛰어든 후보 또한 후일 도모가 쉽지 않아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관심사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구가 지난 2020년 총선 후유증으로 계파색이 나뉘고 사고지구당으로 온갖 악순환에 시달려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총선 이전부터 본선 전망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많아 결국은 이 후보를 끌어들인 배경이 됐다. 돌이켜 보면 정치권에서도 10개 선거구 중 이곳을 제외한 지역은 민주당 후보의 강세를 점쳐왔다. 중앙당 공관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선 인물 경쟁력이 승부의 관건이란 판단 아래 막바지 전략 경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때 전략 지역구로 지정돼 전략 공천설이 무성했던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부정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불러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급선회했다. 처음엔 예비후보 등록도 안 된 이성윤, 김윤태 등 5인 경선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고종윤 후보를 대신 끼워 넣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검장 출신 이 후보에게 신인 가점 20%를 부여하자 “명백한 특혜” 라고 반발했지만, 지방 의원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에게 과반 넘는 득표를 허용함으로써 논란은 가라앉았다. 이제 공은 유권자에게 넘어왔다. 그동안 뇌관으로 꼽힌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선 무대가 열렸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과거 민주당 일색의 선거 판도와는 달리 정당이 다른 현역 의원 2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선택의 결과가 주목을 끈다. 뿌리 깊은 지역 정서에 얽매이지 않는 문자 그대로 여야 인물 대결이라 더욱 그렇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투쟁을 통해 지켜본 국회의원 역할과 무게를 인지한 터라 표심 변화가 궁금해진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느냐, 지역 발전의 실리 면에서 여당 일꾼을 뽑느냐도 초미 관심사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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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03.21 18:55

[금요수필]바다라는 우물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 간 집 마당 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정다웠다. 생기롭고 살가운 우물은 엄마의 치열한 삶과 내 소꿉 살림의 동반자였던 오돌토돌한 빨랫돌로 돌아갔다. 날마다 퍼내도 항상 차오른 우물은 하얀 냉이꽃과 고랑의 불미나리를 일으켜 세웠다. 메아리가 사는 두레우물은 얼마나 깊은지 속엣말을 털어놓아도 절대 새어 나가지 않았다. 우물물에 뛰어든 두레박이 고요를 흔드는가 싶더니 이내 기울어 컴컴한 침묵으로 동참했다. 한참 후 침묵을 깨고 올라온 샘물은 정신을 바짝 당기곤 했다. 우물에 비친 어릴 적 모습은 점차 어지럽던 꿈을 가지런히 헹궈 내던 시절만은 또렷하다. 별을 사랑한 청년도 우물을 가까이했다. 청년은 모자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반드시 고쳐 쓰고 길을 가는 시인이었다. 시인은 순수한 시절의 추억이 있는 외딴 우물을 자주 들여다봤다. 우물에 비친 모습 뒤로 펼쳐지는 평화로운 자연을 동경했다. 하지만 그림 같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현실에 그는 슬프고 불안하고 까마득했다. 시인 윤동주는 고달플 때마다 그리움이 바다처럼 깊어진 우물을 들여다봤다. 어린 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숨을 고르고 무구한 신념이 흐려질까 두려웠다. 시의 물줄기자 영혼을 비추는 우물 앞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냈다. 어수선한 세상에 쓸려가지 않으려 몹시 애썼다. 윤동주의 고향에서 가져온 우물물이 무지근하다. 절대 순수를 꿈꾸던 청년이 식민이라는 두꺼운 얼음장에 갇혔었으니 하늘을 우러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인고의 시간이 두툼한 널빤지의 윤기를 빼앗고 쩍쩍 갈라 바짝바짝 타들어 갔을 그의 목마름이 간절하다. 국권을 강탈당한 윤동주의 한평생이 어둑한 우물에 흐른다. 타국 땅 구석진 곳에서 떨리는 몸 웅크리고 홀로 스러져 간 청년의 신음이 들리는 듯하다. 순수를 지향하던 청춘을 삼켜버린 어스레한 공간이 싸늘하다. 적막 속, 차가운 우물가에 앉아 참담했을 그의 생애를 더듬는다. 일생 주권을 가져 본 적 없는 그는 바다를 건넜다. 적국으로 가는 파도의 등줄기는 높았다. 시인의 순수한 영혼을 알고 있는 고향 집 우물도 울면서 바다로 따라나섰다. 고랑을 지나서 도랑에 들고 강에 흘러든 고향의 우물은 바다에 이르러 열린 우물이 되었다. 윤동주는 적국의 생활이 힘들면 잃어버린 고향 우물 대신 바다로 나가 하염없이 바라봤다. 바다는 아득한 어둠 속에서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로 푸른빛을 간직할 수 있었다. 그런 위안도 잠깐, 그는 일본의 서늘한 감방에서 외로이 여위어 갔다.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에 누워서도 손으로 마루판의 물결 무늬를 쓸며 바다로 나아가는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바다는 멈추지 않고 철썩였다. 출판 비용이 없어 자기 작품을 일일이 필사한 청년의 시집, 원고지에 육필로 써 내려가며 겹겹이 그은 붉은 퇴고의 줄이 시인의 피눈물인 양 처절하다. 나라 잃은 지식인으로 사는 동안 시를 쓰지 않았다면 망국의 설움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시를 쓰던 시간만큼은 억센 손아귀에 시달리지 않고 스스로 숨 쉬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라. 봄은 또다시 오고 우물물은 새로이 차올라서 계속해 바다로 흐른다. 시인의 우물이 새순을 돋우어 숲을 키우고 마을을 풍요롭게 하더니 바다를 출렁이게 한다. '해처럼 밝은 아이'라 불리던 청년의 순수가 그리울 때, 내 어릴 적 우물이 생각날 때, 좋은 글이 쓰고 싶을 때, 나는 곧바로 바다로 간다. '시인의 우물물이 흘러든 바다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저 깊숙한 곳 어디서도 샘 솟으며 멈추지 않던 시인의 맑고 선한 꿈과 이상을 오래 기억한다. 바다라고 부르는 활짝 열린 우물에 별빛이 가득하다. △강지연 수필가는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전북문인협회 사무차장, 행촌수필문학회사무국장 역임했으며 '바다문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수필집 <딸은 엄마의 허리춤에서 자라나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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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1 17:10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_로컬에서 살아남기

서울은 기회의 도시라고 말한다. 서울은 사람도 많고 인프라도 다양하다. 공모 지원 사업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인구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래서인지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서울로 떠난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너무나 사랑하는 전주에 남았다.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불안했지만, 지역에도 문화예술 재단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2021년 전북에서 예술인으로 남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처음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온라인으로 알아봤던 것 같다. 아르떼, 아르코, 재단, 지자체 등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무런 경력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다. 정말 답답한 했다. 그리고 지역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을 찾아가 그들은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색창에 ‘전북, 지역 커뮤니티, 전북 청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둥근숲’이라는 공간을 알게 되었다. 이 공간에선 다양한 주제로 커뮤니티 파티 및 행사를 만들었고 무작정 찾아갔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지역에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이때 만나게 된 인연들과 함께 팀이 되어 사업을 해보기도 했다. 서로의 작업 이야기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으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를 찾기도 했다. 이때 내가 느낀 것은 "로컬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모여야한다”였다. 이 즈음에 전북청년허브센터 공지사항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보게되었다. 이 사업을 보자마자 나를 위한 사업이고, 신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했다. 나는 바로 세무서를 찾아가 비영리 단체 ‘세이모비오’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청년 신진 작가의 첫 시작을 도와주는 단체이다. 지역에서 첫 시작을 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방황하지 않고 잘 닦인 길로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설립하였다. 우리 단체에 들어올 청년 작가들을 찾기 위해 나와 팀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예대가 있는 모든 대학에 방문하여 작가 모집 공고 포스터를 붙이고 작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스무 명의 작가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들과 정기 커뮤니티를 가졌다. 또한 로컬 예술 기업인과 선배 예술인들의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작가님들과 힘을 합쳐 구도심 웨딩의 거리 ‘박다옥 빌딩’에서 다 함께 아트페어를 한 달간 진행하였다. 이때 출품 작품이 대략 300점 정도 되었는데, 출품 작품의 80%가 판매되었다. 이 기쁨이 전북 청년 시각예술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36년 전통의 전북 문화 예술 전문지 <문화저널>에 실리기도 했다. 또한 우리의 성과를 보고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참여 작가의 개인전과 단체전, 시민대상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단체가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예술인인 내가 로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길 바란다. /이소정 문화예술교육공간 오이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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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1 16:22

벚꽃 필 때 죽음을 생각하라

통영은 3월 중순에 벚꽃이 피고, 날마다 조금씩 북상한다. 열흘쯤 뒤엔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에서 벚꽃은 팝콘처럼 만개한다. 나는 벚꽃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다가 탄식한다. 어쩌자고, 하얀 벚꽃은 벚나무 검은 가지 속 어디에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만개하는가! 봄비가 지나가며 꽃잎을 떨구면 봄은 파장이다. 꽃 진 벚나무 가지에는 연초록의 잎들이 돋아난다. 제국이 멸망하듯이 벚꽃은 무너지는데, 하얀 벚꽃 시체가 낭자하게 흩어진 길을 걷노라면 가슴은 슬픔으로 벅차오른다. 젊은 시절, 연락이 끊긴 후배가 머리를 삭발하고 잿빛 승복을 입고 나타나 놀란 적이 있다. 스님으로 변신한 후배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말을 잃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을 끌어안고 번민했노라고 말한다. 인생의 알 수 없음, 그 수수께끼를 품고 출가를 감행한 후배는 곧 수행을 하러 미얀마로 떠난다고 한다. 후배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말을 떠올렸다. 살아 있는 동안 멈추지 말고 죽음을 생각하라!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비행해 이 별에 도착하는 데는 약 2만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보이저 2호의 속도는 총알보다 10배 더 빠르게 날아간다. 지구 행성에서는 날마다 몇 만명이 태어나고, 먼저 이 별에 왔던 몇 만명이 생로병사를 겪으며 죽는다. 2만번의 봄이 왔다가 가는 동안 전쟁 고아들은 굶주리며 거리를 헤매고, 유기묘 수 만 마리가 먹이를 찾아 사방을 돌아다닐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사랑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데, 나는 당신을 연모하고, 당신은 내 이마를 차가운 손으로 짚을 것이다. 우리는 길흉화복을 겪으며 평생을 살 테고, 그 동안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고, 폭풍과 뇌우는 우리 어린 자식들을 무서움으로 떨게 할 테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해마다 어김없이 봄이 돌아오고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에 모란과 작약이 핀다는 것이다. 당신이 봄날의 백일몽에 잠겨 있는 동안 내 후배는 미얀마의 오지를 걸으며 탁발 수행에 정진할 테고, 보이저 2호는 무서운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갈 테다. 아이들이 청년으로 자라고 어머니들은 늙어 허리가 굽고 백발로 변한다. 세상엔 얼음 위에 엎드려 잠든 사람도 있고, 파업을 위해 나선 노동자도 있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사랑하는 연인들도 있을 테다. 내게는 괴로운 밤들도 두어 번은 지나갈 테고, 누군가는 제 잇속을 챙기려고 친구를 배신하고 누군가는 불시에 찾아든 질병으로 비탄에 빠질 것이며, 벚나무들은 봄마다 벚꽃을 피우느라 바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게 무시로 변하며 순환할 테지만 피었던 것은 지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테다. 우리는 대지가 죽음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지켜보았다. 분명한 사실은 지구에서 동식물들은 죽음을 주기 삼아 순환한다는 점이다. 어느 날 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내 죽음을 자각한다. 무심히 버스 창밖의 간판들을 스쳐지나가던 그 선험의 찰나, 나는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채 오도가도 못 하는 느낌이었다. 만물을 이루는 원자는 죽은 상태로 존재한다. 별, 우주 먼지, 암흑물질, 바닷가 모래, 바위 들은 다 무생명이다.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다.”(감상욱,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죽음으로 충만한 이 삭막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기적일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죽음에는 출구도 빠져나갈 샛길도 없다. 죽음이 지구 생물의 역사에서 상수이자 보편의 진리라는 점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실이다. 당신과 나는 어쩌다가 봄마다 모란과 작약이 꽃피는 걸 보는가? 어쩌다가 저토록 아름다운 벚꽃이 덧없이 지는 걸 봐야 하는가? 벚꽃 필 때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이여, 나를 만나려거든 부디 벚꽃 핀 봄날에 찾아오라! 나는 활짝 웃으며 너를 맞으마! /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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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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