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TRQ 증량은 우리나라 농업을 흔드는 일
최근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ata) 증량 방침을 내놓았다. ‘저율관세할당’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수입양파 2만 톤 증량을 추진하려다 농가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시키면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입 양파는 기존 2만여 톤에서 11만여 톤으로 9만여 톤 늘어가게 되며, 이에 따를 피해는 양파 생산 농가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특히, 각종 보고서와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양파 물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만 톤씩 증량하며, 양파농가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국내 양파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양파의 생육 상황은 지난 해 보다 양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체 된 지역 농업경기 및 농민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관세로 양파를 수입하는 것은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수입양파 증량을 고려한 사항이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증량이 양파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국내 양파생산실적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진행된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극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농업기반 및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모르쇠는 고물가와 이상기후로 인해 악화 된 농산물 생산기반으로 고통 받는 농가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으며, 국가의 기반 산업인 농업을 죽이는 행위인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단순히 양파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농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타깃이 어떤 명목으로 어느 곳으로 향할지는 모르는 만큼 농업의 종사하며, 우리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가 보이면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농축산물에 대한 저 관세 대량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분위기상 국내물가 안정이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나, 농축산물 수입을 물가안정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농업을 죽이는 과정일 뿐인 것이다.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제품 가격에 인하에 인색하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자재비, 사료비, 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가 인상되어 농산물 가격을 올리려 해도 국가에서 수입이라는 무기로 농민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국가가 보호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산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