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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 전북과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한 익산 미륵사 복원 계획이 최근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정돼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문화재청에선 미륵사의 원형 복원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서 실물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제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익산 미륵사는 임진왜란 전후에 폐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찰 건축에 관한 자료나 기록이 없기에 미륵사의 원형 복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황룡사와 함께 미륵사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론내렸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미륵사는 탑과 금당을 일직선상에 배열하는 형식으로 미륵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3탑 3금당이라는 독특한 사찰구조로 세워졌다. 미륵사에 있는 3개의 탑 중 중원 목탑은 사라지고 동원 석탑은 발굴작업 중 완전히 붕괴됐으며 국보 11호인 서원 석탑은 20년간 해체보수작업을 거쳐 3년 전 복원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원된 동원 석탑은 높이가 총 24m로 현존하는 경주 감은사지석탑 13m보다 거의 두 배 규모의 위용을 자랑한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보여주는 미륵사지는 공주 부여의 8개 유적과 함께 묶어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삼국시대 최대 사찰인 익산 미륵사의 복원이 어려운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원형 디지털 복원을 통해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미륵사의 진수를 제대로 선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미륵사 디지털 복원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전북과 익산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이미 익산시는 올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미륵사지 원형 복원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와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해서 부지만 남아있는 미륵사를 대웅전 당간지주 관음전 등을 갖춘 사찰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륵사지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인 만큼 디지털 복원 작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문화 공간 및 관광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4 19:16

청와대 미술관?

오스트리아 빈의 남동쪽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이 있다.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18세기, 오스트리아를 터키군으로부터 구한 영웅 오이겐 폰 사보이 공이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바로크시대의 건축물 벨베데레 궁전이 전신이다. 1716년부터 7년이나 걸려 완성된 벨베데레 궁전은 바로크 건축의 거장 요한 루카스 폰 힐데브란트가 설계했는데,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궁전의 테라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프랑스식 정원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방문객들은 산책 장소로도 애용한다. 오이겐 공이 사망하자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 궁전을 사들여 증축하고 자신들이 수집한 미술품을 보관했다. 오늘날 빈을 찾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벨베데레 궁전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게 된 시작이다. 한 가문의 미술품을 소장했던 공간이 공공미술관으로 바뀐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주제가 몰락하자 사유재산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면서다. 국립미술관이 된 벨베데레 궁전은 어느 미술관보다도 충실하게 구스타브 클림트의 회화를 수집해 클림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으로 특화됐다. 빈에는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쓰였던 쉔부른 궁전이다. 역시 1918년 합스부르크 왕조가 몰락한 뒤 오스트리아의 국유재산이 되었으며 유적지로 보존하면서 내부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궁전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꼽히는 건축물답게 연간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1,441개의 방 중 원형이 온전히 보존된 45개를 관람객에게 공개해 박물관의 기능(?)을 지킨다. 이들 궁전은 역사 건축물의 성공적 활용으로 앞세워지는 건축물들이다. 외형은 물론 공간이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보존적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창조적 활용’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이 공개됐다. 본관과 관저는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본관 앞 정원은 종합 공연예술 무대로 활용하고 영빈관은 미술품 특별 기획전시장으로 구성해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과 이건희 컬렉션 등을 유치한다는 것이니 '청와대 미술관'이라 정리해도 무리는 없겠다. 역사성과 장소성을 외면한 이 졸속 활용방안에 환영보다 우려와 비판이 앞선다. 언제 어떤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것인지 과정은 보이지 않고 명분이나 논리도 없는 방안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역사 건축물의 성공적 사례를 외형적 결과로만 받아들인 결과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8.04 16:35

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재정비 급하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감축 재배치와 함께 난립한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 기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위원회도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소위 ‘식물위원회’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지자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각 시·군 산하의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국을 그 이유로 들지만 그 이전 연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각 지자체가 새롭게 민선8기의 돛을 올렸으니 위원회 정비에 지금이 적기다. 사실 정부 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남모를 의도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특정 정책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관협치를 실행하자는 게 그 취지다. 이 같은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지자체가 위원회의 내실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치중하다보니 개인의 전문성이나 의지보다는 사회적 직함 위주, 그리고 깐깐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집행부의 의도에 잘 동조해주는 사람 위주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면서,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인기다. 주요 위원회마다 지방의원 한 두명은 관행적으로 꼭 끼워넣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해서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통합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4 14:34

전북도와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가 살 길이다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 정가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경선과 추대로 오락가락하며 사분오열 되어 우려를 갖게 만들었던 민주당 도당이 한병도 국회의원을 추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천만다행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분열되어 골이 파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선을 치르며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을 막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치의 존재감도 없는 전북의 의원들이 볼썽사납게 경선으로 두 패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을 할뻔했다. 당 대표는커녕 최고의원 출마자도 없으면서 지역의 골목대장 선거를 놓고는 이전투구를 한다면 지역 정치가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다. 민선 8기의 김관영 도정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김관영 지사는 정무직 핵심 요직은 대부분 과거 국민의당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로 채웠다. 협치를 내걸고 국민의힘 당직자도 기용했다. 이제 조직개편을 완수하고 그에 걸맞은 인사들을 배치한다면 본격적인 시작이다. ‘국민의당. 군산. 고시’의 틀을 얼마만큼 벗어나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를 배치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10명이나 전주을 의원이 궐석이어서 9명 중 민주당 8명, 국민의힘 1인이며 여기에 국민의힘 비례 정운천 의원이 있다. 각기 다른 상임위에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그나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나은 길이나 자신들의 지역구 특성과 선호하는 상임위에 몰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역의 현안 해결이나 의사를 정부와 국회의 일상적인 구조를 통해 제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농해수위에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의원이 참여하고 기재위에는 한병도 의원(예결위), 국토교통위는 김수홍 의원(운영위), 산자위는 정운천. 신영대 의원, 정무위는 김성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에는 김윤덕(민주당 간사), 이용호(국민의힘 간사) 의원이 배정되었다. 총 18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에만 참여하는 편중 배정이다.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역시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도. 지방 선거도 지역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당선이다.’는 말이 새삼 실감 나는 현실이다. 이제 전북은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에서 거의 모든 통계 지표가 꼴등이다. 장기적인 미래전략에서도 소외된 ‘전국 유일의 외로운 섬’으로 전락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결국 전북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입각해서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불길한 미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없는 힘을 모아내어 정부와 중앙 정치를 공략하려면 적어도 상임위원장급 이상의 힘 있는 중진 의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다 할 중진이 아직 없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줄을 잘 못섰다는 소문이다. 결국 또다시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하는데 중앙당의 유력 인사와 네트워크를 세게 하는 의원도 보이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벌써부터 재선 의원의 상당수가 3선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늘 소극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 확실한 우군도 동지도 없는 상황이라 공천 과정에서 어느 칼날에 날아갈지 모를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했다. 확실한 의정 활동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거나 이도 저도 아닌 활동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의 의정활동과 전북 도민의 여론 등이 종합되어 결판이 난다. 이제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교육감, 신임 단체장들과 의원들의 시간이다. 이번만은 뭔가 보여주는 지역의 정치권을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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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8.04 14:14

훈계질이 싫다―어떤 약전(略傳)

훈계질이 싫다. 얕은 지식으로 깊이 아는 체를 하는 자를 경멸한다. 소음과 서커스, 거짓과 허언, 정치가의 웅변이 싫다. 한 치의 의심도 없는 이념들, 일체의 회의주의도 없는 종교, 영혼이 깃들 여지가 없는 과학, 자동차 경적을 마구 울려대는 자를 싫어한다. 무능력한 가장, 함량미달의 책들, 말없이 끊는 전화, 자기가 정의롭다고 외치는 자들, 낯색 변하지 않고 뻔뻔한 말을 늘어놓는 정치가들, 탐식하는 자를 싫어한다. 봄날 아침 숲속에서 들려오는 뻐꾹새 소리, 펄럭이는 깃발, 4월의 잎사귀들, 막 떠오른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는 떡갈나무를 좋아한다. 라벤더꽃이 핀 들판, 빨래가 마르는 가을 오후를 좋아한다. 죄없는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에겐 살의마저 솟구친다. 끔찍한 인간들. 불친절을 증오한다. 혼자 캐치볼을 하는 소년, 11월의 마가목 열매, 여행 마지막 날의 쓸쓸함을 좋아한다. 그 여행지가 다시 올 수 없는 먼 곳일 때 그 애잔함은 더욱 짙어진다. 그늘에서 꽃을 피우는 현호색과 바위의 초록 이끼를 좋아한다. 작고 여린 생명들, 어린 고양이, 호수를 가로지르는 물뱀, 작약을 좋아한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호박죽과 수제비를 좋아한다. 목포의 삼합, 평양냉면, 통영에 가서 먹은 봄날의 도다리쑥국과 여름철 민어회를 좋아한다. 여름 아침에 수련 꽃핀 것, 진공관 앰프로 들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의 한 소절, 잘 마른 면 셔츠를 입고 외출하기, 공중으로 도약하는 무용수, 친구의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한다. 오후에 자는 듯이 죽은 개는 너무 슬퍼서 나를 화나게 한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어머니의 배추된장국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고요하고 적막한 식욕. 나는 곧 맛있는 저녁을 먹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는다. 당신의 미소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당신의 하얀 이마와 쇄골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음, 그 불가능마저 사랑한다. 무지개가 뜨지 않은 다정한 저녁들, 여름 저녁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밥바라기별, 종일 내리는 눈의 아름다움, 북유럽의 백야, 주인 없는 집을 지키는 심심한 개들, 주말에 하는 벗들과의 포커게임을 좋아한다. 포커게임을 할 때 벗들은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무엇이 되려고 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비열해졌다. 평생 내 안의 비열함을 괴로워했다. 스무 살 무렵 광화문 근처에 있던 고전음악 감상실 '르네상스'에서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들을 때마다 나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 무렵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만나고, 서정주의 시집을 읽었다. 청계천의 헌 책방에서 김승옥의 첫 창작집 '서울, 1964년 겨울' 초판본을 구하고, 이제하의 첫 소설집 '초식'을 책방에서 샀다. 나는 시인이 될 것이다. 신춘문예 공모에 시가 당선했다. 스물네 살이었다. 은행나무의 노란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 무렵 시립도서관 참고열람실에서 쓴 시다. 가을이 끝나자 은퇴 한 늙은 직장인처럼 허전해졌다. 나는 강원 내륙으로 불쑥 여행을 떠났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신문사에 보낸 신춘문예 당선을 통지하는 전보가 몇 통 와 있었다.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를 읽으려고 프랑스어사전을 뒤적이던 나는 출판사 편집 인력시장 쪽으로 빨려 들어가 교정과 교열 일을 배웠다. 백수 시절은 급격하게 끝났다. 나는 인력시장에 편입되어 착실하게 월급을 수령하는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네 절망을 말해 봐. 그러면 나의 절망도 말해주지."(메리 올리버, '기러기')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네 절망을 말해 봐'라고 하지 못했다. 그 시절 내 안의 여린 동물은 어리고 착했다. 나는 무릎으로 세상을 건널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릎이 너덜너덜 해지는 걸 상상하는 게 끔찍했다. 태풍 직전의 고요를 사랑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던 내 안의 여린 동물은 죽었다. 나의 신념은 무너졌다. 세상이 기만하고 속일 때마다 나 역시 세상을 속였다.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았다. 백수 시절보다 내 정신은 물러졌다. 그래서 더 많이 타협하고 조금 더 비열했진 것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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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4:11

대한민국 땅 대마도

일본의 수없는 역사왜곡에 현대사에도 우리는 통째로 휘둘려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이 대마도 지도에 대한 일본의 저열하고 비열한 만행을 있는 사실대로 적시하여 보면, “오가사와라” 군도 분쟁 당시 활약했던 일본인 ‘다나베’는 1868년 프랑스 대사로 활동하면서 1868년 대마도의 일본귀속을 앞두고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표시되어 배포했던 클라프로트의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1832년) 수집 폐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는 위조본을 만들었다. 국제정세에 열악한 조선은 이를 저지할 능력도 대항할 국력 자체마져도 없었다. 하나 더 보자. ‘다보하시 기요시’는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는 해에 죽었다. 이 자는 ≪근대일본-조선관계의 연구≫를 발간한 일본 사학자인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23년 7월 일본인 사학자 ‘구로이타 가쓰미’와 함께 대마도 현지로 가서 한국관련 문서 66,469매, 고기록류 3,576권, 고지도 36매, 고서류 18점, 그림53점 등을 불에 태워 버렸다고 자국민 일본인 사학자 ‘하라다 사이에쿠’가 진실을 전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36년의 일제 치하를 벗어나는 해이이다. 우리는 이를 해방이라고 말한다. 청일전쟁 승리,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한 나라가 일본이다. 무법천지로 온 세계의 법질서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약육강식의 금수만도 못한 행위를 더는 볼 수 없어 전위를 가다듬은 연합국 중 미국이 최후로 종전을 통고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항복을 하고 패망을 한 해가 1945년이기도 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이 하나 있다.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건국 3일 만에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하였다. 그 후 수차례 대마도 반환을 촉구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내용은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하라! 대마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관리한 우리 땅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무력 강점했지만 의병들이 격퇴한 전적비가 남아 있다. 구한말에 대마도를 강점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지체없이 한국에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것이다. 그 후 배우고 잘난 대한민국 위정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국토 수호 의지를 일본에 촉구한 것을 보지 못했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국운일 수도 있다. 불행하게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한 집안 식구간의 유혈사건과 같은 동족간의 비극중의 비극인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1950년 대한민국 민족간의 유혈 전쟁으로 곧바로 경제회복을 넘어 부흥까지 하였고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촉구를 전쟁하고 있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필사적 로비로 무산시켰다는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세계 여러 국가의 역사가 극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거나 자강하지 아니하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대한민국에게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할 때 일본이 못 넘겨주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아직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힘이 없고 열악한 나라인가. 왜 대마도를 넘겨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두 번도 아닌 수 십번 촉구를 하였다는데 역대 정부는 단 한 번도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말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4대 정부에게 주문한다. 즉시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라. /이형구 전라북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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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4:08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어려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일정이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없이 유관기관에 관련서류를 조회하고 확인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 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예비군편성 – 장애인 및 국가유공 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에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과 진료 및 치료 관련 기록을 각각 조회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 편성 –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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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4:07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현재 매월 2회씩 의무휴업 하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지난 2010년 전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전주 시내에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나서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전을 벌인 끝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제도화하게 됐다. 이로써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공룡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의 상징이 됐다.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매출이 되살아나고 대형마트 근로자에게는 월 2회 휴식이 보장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또한 전주시는 유통업 상생 분야에서 각종 정부 표상을 휩쓸며 전국적인 롤모델로 떠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소환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한 10개 안건을 대상으로 전 국민 온라인 투표를 붙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우수 제안 3건을 정책화하기로 한 것.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000여 건으로 1위에 올랐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우수 제안 선정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 실제 1위부터 10위 안건까지 득표수 차이가 미미해 변별력을 갖기 어려웠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도한 국민제안이 시작부터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으로 국민의 비난만 자초하고 말았다. 게다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이미 대법 판결로 법적 논쟁이 매듭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 분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이번 국민 우수 제안 3건을 없던 일로 했으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심판부가 오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 제한을 첫 심판 대상으로 올린다. 규제심판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여서 국회에서 규제 개선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소비자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국정 위기 반전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8.03 18:00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북도 미리 대비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밝혀 논란을 불렀던 원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의 질의에 “몇 가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을 공약한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의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원 장관의 국회 답변은 애매모호하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대통령 공약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해당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先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後 공공기관 추가 이전’식으로 추진될 경우 KDB 산업은행과 방위사업청 처럼 대통령 공약으로 명시된 기관 이전이 먼저 추진되고 나머지 기관은 자칫 차기 총선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3 17:16

박수치는 전라북도의회 바라며

지난 1일, 제 393회 전라북도 도의회 15일 간 임시회가 끝났다. 모든 게 낯설었다. 시간도 장소도 용어도 사람도 주변의 모든 게 새로웠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 3년, 대학 4년을 제외하고 50년 동안 우물 정읍(井邑)을 우주로 알고 지냈다. 30년 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20년 동안 수영과 마라톤에 빠져 살아온 필자에게 선출직 공무원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다. 동료이자 선배인 임승식 의원과 모닝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출근길이 재밌다. 의원 전용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출근하면 406호 사무실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일정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 감동이었다. 오메~살다살다 이런 융숭한 대접은 처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 되기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위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시의원 경력도 없는 초선임에 불구하고 전북도의원 중 최다득표(2만 4370)를 했기 때문이다. “의원님~천변 자전거도로 운동기구가 부족합니다.” 이제는 빤스 바람에 달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민원해결사가 되었다. 가는 곳마다 인사말을 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민원을 받아야 했다. 그 압박과 책임감에 흰머리가 더 희어지고 작은 키가 더 쪼그라진 듯하다. ‘12대 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 전라북도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냅시다.‘라는 주제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그런데 당선자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박수가 없다. 난감했다. 의원회관은 권위와 의전의 전당이 아니라 열정의 토론장이자 배려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고 삭막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모 캠프에서 활동한 자치경찰위원은 공직자로서 명백히 중립성을 어겼는데 법적판단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 심의를 했다. 막막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배우고 싶지도 않았다. 원칙의 힌트를 건넨 전문위원의 팁(?)만으로 충분했다. 실전이 최고의 경험이고 현장이 최적의 수업이라는 지론 탓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치는 초짜지만 눈치는 9단이라는 근자감에 어깨너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른다. 실제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평소엔 은은한 미소가 매력인 송승용 의원의 날카로움, ‘시부럴’ 육두문자를 입에 달고 다니는 박정규 의원의 인간다움, 전혀 초선답지 않는 야무진 김성수 의원, 백전노장의 김정수 의원의 노련함, 맏형답게 따뜻함과 노숙함이 묻어나는 강태창 의원, 필자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정의당의 오현숙 의원, 조화와 균형감각이 몸에 밴 걸어 다니는 패션모델 김이재 위원장, 모두가 의정활동의 롤모델이었다. 모든 게 낯설다. 하지만 재밌다. 평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정치란 관계의 미학’이라는 신념이 체화되어서인지 모른다. 아니면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동료의원들의 싹수에 ‘바꿔져야 하는 것은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와 확신에서인지 모르겠다. 박수 받기 원한다면 박수 칠 줄 아는 12대 전북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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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4:14

“새만금 더 이상 ‘희망고문’ 말기를”

대한민국의 미래 옥토(沃土) 새만금 간척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웬만한 시·군 크기(409㎢)다. 새만금은 비행기로 2시간 내에 인구 100만 도시가 60여 개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 경제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 간척비가 저렴하고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정치인, 학자 모두 “새만금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말뿐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새만금 사업 조기 완공”을 강조하지만 그 때뿐이다. 정치인들은 ‘한철 장사’라도 하지만 180만 전북도민에겐 ‘기대와 낙심’을 오가는 도돌이표 ‘희망 고문’일 뿐이다. 일부 정치인은 선거철엔 ‘희망 고문’, 선거 끝나면 예산 타령을 하며 ‘애물단지’로 여긴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구상한 것은 반세기 전인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림수산부는 식량 자급을 위해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개발해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총 466㎢에 이르는 ‘옥서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새만금 사업은 1975년 정부가 서남해안 간척 예정지 59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전혀 없었다. 새만금 사업이 온 국민의 화두가 된 건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는 부진한 호남지역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내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불과 대선 투표일을 6일 앞둔 12월 10일이었다. ‘20·07·29’라는 대통령 공약 코드넘버까지 부여된 새만금 사업은 2년 뒤인 1989년 11월 첫 기본계획이 잡혔다. 다시 2년이 지난 1991년 11월 28일 착공됐다. 하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기본계획은(MP·마스터플랜)은 구상까지 포함해 6번이나 바뀌었다. 심지어 소송에 휘말려 2번이나 공사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2009년 설치된 새만금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26번 회의에 그쳤다. 그것도 대면회의는 16회로 연간 1회에 불과했다. 33년간 개발 계획은 우왕좌왕 헤맸고, 공사는 시늉만 냈다. 그러나 보니 기초적인 매립공사마저도 공사 시작 30년이 넘은 올해 3월 현재 22.4% 진척에 불과하다. 1990년 뒤늦게 시작한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금융지구 개발지에 들어간 투자액은 2019년까지 524조7284억 원. 1989년부터 최근까지 민자(民資)를 포함해 새만금 사업에 들어간 총 투자액은 10조1809억 원, 푸둥의 1.94%에 불과하다. 2020년 말 현재 푸둥엔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46개가 진출했다. 다국적 기업만 170개국 3만6200여 개가 입주했다. 외국기업이 10개도 채 안 되는 새만금 지역과 천양지차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서 속도감 있게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군산-김제-부안을 메가시티로 통합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조기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한다. 2050년 마무리한다는 공사도 늦어도 2035년에는 끝내야 한다. 공약 이후 35년간 말잔치로 지역민에게 희망고문만 해온 역대 정부와 중앙 정치인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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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4:11

7년 연속 예결위원, 전북의 미래 위하여

7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한다. 필자는 전주에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32년 만에 당선되었다. 시민들께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꽉 막힌 중앙에 예산통로를 열어 지난 30년간 홀대받은 전북예산을 제대로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홀대받는 전북 예산을 바로 세우겠다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해왔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7년 연속 예결위원이라는 특별혜택을 받은 것이다. 7년 연속 예결위원 타이틀을 거머쥐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016년 필자는 전북 예산 확보에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기 몇 시간 전 갑작스럽게 배제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필자는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 앞에서 1주일간 단식농성을 하면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위하여 온몸을 던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주효하게 작용 한 것일까.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올해 역시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6년 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전북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등 전북 최대의 숙원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삭감 위기에 처해 있던 전북의 현안 사업들을 전북 동행의원들과 함께 살려내며 9조원에 가까운 전북 예산을 확보해냈다. 지난 6년 간 현안 사업 해결, 역대 최대 예산 확보로 전북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그 기틀을 토대로 전북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위한 46개 실천과제를 선정한 만큼, 전북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7년 연속 예결위원이자 여당 의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수소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송석준(군산동행), 김미애(군산동행), 김병욱(임실동행) 의원을 중심으로 21명의 전북동행 의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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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3:55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기대한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안으로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대중교통은 도시의 얼굴이다. 외지의 방문객들에게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첫인상은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친절 버스’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다. 민선7기 전주시에서도 시내버스 정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우선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데 교통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시민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높아진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다. 민선8기 들어 전주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시민모니터단이 버스기사의 운행 태도와 친절도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오랫동안 추진해온 시책이다. 그동안에도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친절기사를 선발해 포상·격려했다. 또 평가를 통해 수없이 쏟아진 불만·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모니터단의 평가가 수년 간 지속됐는데도 시민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고 해놓고 채찍이 너무 형식적이었던 탓도 있다. 전주시가 이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된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가 실제로 엄격하게 행해진다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논란과 함께 운전기사와 버스업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시가 과연 이 같은 상황까지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지구 온난화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급하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내놓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내버스에 자가용 수준의 편리함과 도시철도의 정시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3 12:58

도민들은 김 지사의 패기찬 리더십을 기대한다

김관영 지사 취임식장에 축하객들로 크게 붐볐다. 김원기 전국회의장을 비롯 군산 출신 강현욱,유종근 전지사 도의원 각 시군 선거운동원등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힘의 비례대표인 정운천, 익산 한병도, 김제 부안의 이원택의원만이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그날은 시장 군수 취임식을 오전후로 나눠 진행해 국회의원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간 조정해서 참석할 수 있었다. 50대 젊은 패기로 도정을 이끈 김관영지사는 82.11%라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고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지선 투표율이 48.7% 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 같은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의미가 컸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이 넘었다. 특히 군산에서 38.7%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방의원들의 무투표 당선자가 많아 관심이 적었고 시장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도 투표율 저조로 이어졌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복당시킨 인물이라서 지금도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이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김 지사가 어떻게 지지기반을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으로 김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려면 우군 확보가 필요하므로 차기총선 때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물을 출마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무진장 완주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지사가 새로운 전북 건설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지만 우선 군산지역의 경제난이 의외로 심각하므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나 기업유치를 통해 군산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지난 지선 때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대척점에 서 표가 안나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란듯이 시민의 지지를 끌어 올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진안 출신 김종훈씨를 경제부지사로 발탁하기 전만해도 군산 출신 채이배 전의원의 이름이 거명됐다. 공인회계사인 채 전의원은 김 지사의 정치적 동지나 다름 없어 다음 총선 때 김 지사의 지지기반을 발판삼아 군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사와 신영대의원은 군산제일고 선후배 관계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의 선거감정이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 쉽사리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취임초부터 30대기업 5개를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김 지사가 국힘 윤석열정권과 좋은 관계를 맺어 전북몫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김 지사가 운발이 좋아 단시일에 지사직을 거머줬기 때문에 극복해야할 부분이 많다. 특히 유권자 3분의1을 차지한 전주에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의당 출신 김광수 전의원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것은 전주 유권자의 정서를 잘 모르고 한 인사라는 것. 전주 여론 주도층 가운데는 지사 비서실장을 지역사정에 밝지 않은 광주와 국민의당 출신을 앉힌 건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나 인수위 구성 때는 김지사 주변 인력풀이 얕아 군산제일고나 국민의당 출신 고시출신등을 기용했지만 지사 취임 이후에는 선거 때 빚진 게 없어 탕평인사를 할 수 있다. 김 지사가 고시3관왕이라해도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쓰는 게 절대 필요하다. 철밥통인 공무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바꿔 놓느냐가 현실적 과제다. 임기가 다 된 출연기관장 인선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능력자 위주로 골라 써야 한다. 그간 30년 이상 도지사 주변을 맴돌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저 그런 사람들을 쓰면 과거와 다를바 없다. 선거감정은 하루 아침에 없어지거나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북발전을 위해 지난 도지사 경선 때 라이벌이었던 안호영 김윤덕의원측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승자로서 먼저 손을 내미는 여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협치를 하겠다면서 정운천의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국힘 박성태 정책보좌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협치라면서 김 지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와 기업유치를 위해 서번전번(서울에서 번쩍 전북에서 번쩍)하는 김 지사의 패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존중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8.02 18:59

전북도 조직개편 효율성 높여 성과 내도록

전북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기대감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지사 직속기구로 기업 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기업 유치에 시동을 건 것은 좋지만 팀장제 폐지와 함께 중간 관리자인 사무관을 무보직 상태로 운영하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선거 공약인 대기업 유치와 일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전북도가 예고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존 2실·9국·2본부 체제에서 3실·9국·1본부로 재편한다.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에 중점을 둔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기업 애로 해소, 창업 지원 등 기업 관련 업무를 김 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실 기업 유치는 그동안 전북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렇지만 얼마 전 LG화학의 새만금 산단 입주 포기 사태와 완주의 쿠팡 물류센터 건립 무산 위기에서 보듯이 기업 유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직접 기업 유치를 꼼꼼히 챙기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팀장제를 전면 폐지하고 무보직 사무관을 대거 운용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일에 대한 동기부여 의도로 풀이되지만 오히려 조직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공무원은 사기가 중요하다. 120여 명에 달하는 팀장 보직자가 갑자기 무보직 상태로 직원과 같은 위치에서 일하고 승진이나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제대로 일할 사람이 있겠는가. 당장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민선 자치이후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을 단행해왔다. 어떨 때는 1년도 안 돼 조직을 바꾸기도 했다.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 개편에 따른 성과는 그리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 사람이 일하지 조직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는 내는 전북도의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2 18:55

익산시의회 중복·예산낭비 재용역 철회해야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미 완료된 용역과 별도로 자체 용역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미 용역을 마쳤는데도 민간기관에 다시 용역을 맡기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법정기관이 내놓은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조치다. 같은 용역을 두 번씩 추진하는 것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최근 만들어진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회는 2000만원을 들여 도시관리공단 설립관련 자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역비용은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책정된 의원연구용역비에서 10명이 나눠 부담한다고 한다. 의원연구용역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집행부가 이미 실시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한 차례 보류된 뒤 올해 3월 부결됐다. 시장이 자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헌율 시장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은 차기 시장의 업무인 만큼 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익산시는 수정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또 다시 처리를 보류했다.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상임위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여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의원들 스스로 조례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예산이 투입돼 이미 추진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시의회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중복 용역이자 예산 낭비다. 법정기관이 실시한 용역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자체 용역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용역은 언제든 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법정기관의 용역결과에 의구심이 있으면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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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2 18:29

우범기 시장의 뚝심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지만 전주 시정의 역동적 기운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도 우범기 시장은 현안 사업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현안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데 행정이 왜 도움을 주지 못하느냐” 며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 개발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주 완주 통합과 종합경기장 개발 등 굵직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취임 직후부터 이런 정책 기조를 뚝심있게 밀어붙임으로써 공직 사회의 혁신적 변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현안 이외에 황방산 터널과 역세권 개발도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사업은 전주의 지도를 바꿔 놓을 만큼 폭발성이 큰 프로젝트다. 전임 시장 때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현안들이 한꺼번에 이슈화 되면서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불과 취임 한 달 만에 전주 시장이 바뀌면서 일어난 긍정적 변화의 움직임이다. 기존 근시안적 포퓰리즘 행정에 넌덜머리를 냈던 일부 시민들은 지역 발전에 호기를 맞았다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물론 일부 현안은 벌써부터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노골화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 시장 취임 후 변화에 대한 거센 물결은 전임 시장 때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시내 간선도로인 백제대로 곳곳은 가로수와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인도를 점령한 채 공사가 진행돼 시민 짜증을 유발한다. 코로나 불황 때문에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 멀쩡한 인도를 뜯어내는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2조 5000억 들여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한방직 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지 3년 넘도록 아무런 결론 없이 질질 끄는 행정은 어떤가. 이처럼 안타까운 경우는 2년 만에 불씨가 되살아난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주시가 LH와 함께 지구지정 승인까지 마쳤는데 돌연 주택보급률 115%를 내세워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 밖에도 서부권 교통지옥 해소를 위한 황방산 터널은 생태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반발에 막히고, 메가시티 붐과 함께 광역권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타시도와 달리 전주 완주 통합은 이미 3차례나 실패를 겪었다. 우 시장에게 거는 유권자 기대는 전주를 확 바꾸라는 것이다. 그는 특유의 CEO 기질이 뛰어나 강점으로 꼽는 중앙부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주문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침체 분위기에 젖어 있는 전주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게 최대 과제다. 제 아무리 좋은 명분과 실리를 가진 사업이라도 타협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면 빛을 잃기 마련이다. 사업추진 과정에 반대 세력은 존재하고, 욕먹을 각오로 그들과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찾느냐가 그의 시험대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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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2.08.02 18:29

변호사 우영우와 ESG의 E

얼마 전 평소 긴밀하게 지내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환경·사회·거버넌스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딴 ESG에서 ‘E’에 해당하는 정확한 단어가 무엇이냐는 내용이었다.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엔 이견이 없는데, 환경을 두고는 ‘Environmental’과 ‘Environment’를 두고 어느 게 맞는 표기인지 갑론을박이 있다는 전언이었다. 인터넷의 백과사전에서는 물론 다른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영어표기가 형용사와 명사로 엇갈렸다. 맞는 표기는 ‘Environment’이다. 원래 투자용어에서 유래한 ESG는 사회책임 관점에서 투자대상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다. 사회책임투자(SRI)에서 투자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모두 명사이어야 한다. 그럼 ‘사회’는 ‘Social’보다 ‘Society’가 맞는 것 아닐까. 답은 간단하다. ‘Social’ 또한 명사이다. 투자대상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 ‘사회’일 수는 없다. 기업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양상을 살피며 투자적격 기업을 선별한다. ‘Social’은 기업경영의 사회적 측면을 뜻하는 내용상의 명사이다.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를 뜻하는 ESG로 쓰면 되니까 영어표기에 정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이 예상된다. 형용사가 본질에서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로 사용되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활용되기에 언제든 명사에 치여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걱정은 단지 기우일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다. 제작진이 극중에서 장애를 다루면서 세심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극의 구조상 이 드라마에서 장애의 소비가 불가피하다. 드라마에서 장애인으로 그려진 우영우는, 우영우를 뺀 현실의 거의 모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겐 별똥별이나 기러기처럼 비교를 불허하는 저 높은 곳의 존재이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인 것이 흥행의 핵심 요소이다. 너무 압도적인 그 탁월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으로 장애가 사용됐다고 말한다면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것인가. 우영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한 서울 법대로 통칭되는 엘리트 집단의 주변인이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대표가 아니다. 물론 우영우가 현실의 인물이라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여 대중예술로 재현한 것이 아닌 진짜 편견과 차별, 소외에 투쟁한 진짜 피와 살로 된 그 실제 인물이라면 그는 삶으로 장애를 공유하기에 장애는 장식이 아니다. 즉 장애는 수식어나 형용사가 아니라 주체이자 명사가 된다. 반면 서울 법대 수석 서울 의대 수석 등을 내세워 엘리트 집단의 정점과 그 집단 내 주변부 사이의 대비를 극대화한 상업주의 드라마에서는 장애인이 사라지고 특출한 변호사 ‘불구하고’만 남는다. 자폐스펙트럼이란 형용사가 탁월한 변호사를 수식하고 증발했다는 견해는 ESG에 더 주효하게 적용된다. ESG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E이다. 일각에서 E를 형용사로 만들어 ESG의 뒷전에 두려 한다는 우려가 전해진다. ESG의 모든 현장에서 E가 ESG의 맨 앞에 자리한 확고한 명사임이 기억돼야 한다는 생각이 우영우를 보며 들었다. ESG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ESG가 아니다. E가 형용사이어서도 안 된다. 영어표기가 생각보다 중요한 사안 같기도 하다. /안치용 ESG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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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2 14:00

도립공원계획 변경 난개발 우려 없도록

전북도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곳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감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공원구역 해제나 편입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무분별한 공원구역 해제 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도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시·군으로부터 공원시설 계획과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 수요를 파악한 뒤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공원구역이 설정되면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 받거나 이용 제한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토지주도 있다.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원구역 조정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원 구역 해제나 편입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도립공원 구역 해제 시 토지주에게는 땅값 상승과 함께 개발 이익을 안겨주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공원 환경 훼손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자연공원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와 인접과 모악산의 경우 최근 대도시 인근 전원주택지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개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중인동에 대단위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구이면에는 산 중턱을 깎아 대규모 워터파크가 설치되었다. 몇 해 전에는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사찰 건립이 추진되면서 납골당 설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엔 도립미술관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립공원 주변 지역에 개발이나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공원구역 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공원지구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분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도는 도립공원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나 난개발 우려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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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1 18:47

도전하는 전북

법원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선거에 대해 지난달 당선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제12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접은 투표용지와 특정 부분에 기표한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된 것을 문제 삼아 김태경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같은 기표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 전 회장은 당시 선거에 출마해 서울시회장 출신 후보와 경쟁했지만 석패했었다. 대의원 162명 가운데 73표를 얻어 88표를 얻은 경쟁 후보에 15표 뒤졌다. 선거이후 대의원들의 이탈 방지 및 색출 수단으로 경기도회는 투표용지를 대각선 방향으로 두 번 접고, 인천시회는 투표용지 오른쪽 위 귀퉁이에 기표하도록 담합했다는 소문을 접한 김 전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법원 판결로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졌고 김 전 회장의 재도전이 예상된다. 11·12대 전북도회장을 역임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0년 동안 서울 출신이 중앙회장직을 장기 집권해 지방은 소외받고 정책 참여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겠다”며 중앙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었다. 전국 5만여 전문건설회사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985년 설립 이후 비수도권 출신이 회장을 맡았던 적이 없었다. 40년 가까이 넘지 못했던 수도권의 벽을 깨보겠다며 지방 가운데도 세가 약한 전북회장 출신이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고 선전했다. 전북 출신의 중앙무대 도전은 지난 2020년에도 있었다. 6선 조합장 출신인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서 결선투표까지 갔지만 아쉽게 패배했다. 유 조합장은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2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수도권(경기 판교낙생농협 이성희 조합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62년 역사상 최초의 전북 출신 중앙회장에 도전한 유 조합장은 “농도 전북의 자존심을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도전이었다. 전북 경제계의 중앙무대 도전과 달리 전북 정치계는 조용하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는 모두 25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전북 지역구 의원의 도전은 전무했다. 전북 정치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김태경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의 중앙회장 재도전 성공으로 전북의 위상과 자존감이 새롭게 각인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8.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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