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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4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력 기반 해체로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검찰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 뒤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적절히 기능을 분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부당 사용분은 즉각 환수하겠다. 2017년 상반기만 해도 74억 원이다. 수사에 써야 할 예산을 명절 떡값, 격려금 등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세금 도둑질해서 마음대로 써 왔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환수하고, 오남용한 검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 특권의 상징인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강 의원은 “검찰총장 1인이 전국의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지금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검찰을 기득권화고 있다”며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고, 18명의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이성윤 후보가 다수의 검찰 내부의 비위 사건들과 개연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검찰 조직에 매몰돼 치부를 알고도 두둔하며 그대로 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 후보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 현직 A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집무실에서 성행위를 갖고 피해 여성 사진이 검찰 내부에 유출된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A 검사가 소속된 형사 2부의 부장검사였다”라며 “A 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휘부 감찰도 진행되면서 당시 석동현 동부지검장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하는 등 사회적 파문이 일었지만 정작 지휘 책임이 있는 이 후보는 검찰을 떠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0년 8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검사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면서 “검찰의 성폭력 사건을 묵과하고 축소하는 데 조직적으로 동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전주을에 합당하고 책임감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4일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흔들리고 있다”며 “올드보이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저의 낡은 정치와의 싸움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으로 잠시 실패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성공했다”며 “이번 전주병 총선은 과거를 파는 정치인과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인의 대결로 여러 번 탈당과 당적 변경으로 얼룩진 낡은 구태정치는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결국 사라질 것”이라며 정동영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8년 전 민주당 대 국민의당, 4년 전 민주당 대 민생당의 대결을 기억하실 것으로 이번에는 (둘다)민주당 파란 옷을 입고 경선에서 대결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정리하지 못한 올드보이 청산을 전북 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원 동지들의 힘을 모아 김성주가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돌멩이를 들었던 20대 청년 김성주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달라진게 있다면 돌멩이가 아닌 입법과 정책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차라리 파면해 달라”고 윤석열 정권에 촉구했다. 조국 북콘서트 자리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한데 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은 유죄를 받아도 승진,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학의 출국금지 시키는데 관여했다던 이성윤은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도 징계, 이것이 바로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 감히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저는 징계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렇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법무부의 부당한 결정을 다투겠다”며 “정치검찰이 저에게 뒤집어씌운 온갖 사건들이 마침내 무죄로 드러낫듯이 이번에도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4.10 총선에서 꼭 승리해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희재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4일 전주병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은 과거 정치이념과 지역주의를 탈피하는 선거혁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더 이상 특정정당만 밀어주는 편협한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전주를 100만 광역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중앙과의 연결통로로 역할을 다하겠으니 준비된 저 전희재에게 힘을 모아달라”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주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총선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통망과 관련한 공약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전주~김천간 철도건설,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추진, 전주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개발의 빠른 추진을 이끌어내겠다”며 “여기에 날로 슬럼화되고 있는 팔복동 공업단지 리모델링, 전주의 얼굴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 등을 실현해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남원·장수·순창·임실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남원 모노레일 사업 운영 정상화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선거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흑색선전, 상대비방을 자제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한 정책선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남원에서는 민간 개발사업인 모노레일에 대해 음해성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왜곡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갖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시 시장이었던 저에게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이환주 예비후보와 공무원들이 금품을 착복했다’는 등의 흑색선전을 유포시키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든 토론장에 나와서 그 의혹에 대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저는 서남대 폐교 후 국립의전원 신설 방안을 끌어낸 장본인”이라면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대 오점은 국립의전원법을 잠재우고 있는 것으로 22대 국회의 들어가면 최우선으로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노인기초연금 현실화’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현재 전주시에서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30만7500원으로 노인빈곤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어르신 부부를 기준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며 “노인빈곤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올리는데 이어 기초연금 수혜자 기준도 낮춰 수급자를 확대하고 부부합산에 따른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인 개개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적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고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그 이상의 공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세대에게 우리 사회의 존경심과 공경심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고령화 문제는 선(先) 가족부양 후(後)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인 복지를 통해 생활의 자율과 자립을 가능하도록 법적·사회적 시스템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일동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의석수 10석 사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경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 안은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고려하지 않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졸속안이었다”며 “이제까지 조정이 예상되어왔던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지역은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작년 12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재명 당대표·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면서 “김영배 간사를 비롯한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전북 10석’ 사수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나갔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펼치며, 전북이 가진 간절함을 호소했다”며 “이후 ‘전북 10석’은 민주당의 주요 협상 의제로 채택되었고, 마침내 국민의힘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180만 도민, 500만 출향도민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의원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것도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거구 획정 경과 보고회에는 김성주, 이원택, 안호영, 윤준병,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다.
4.10 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는 변호사 출신인 김정호 후보와 안호영 의원이 맞붙는 1대1 구도가 형성됐다. 두 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향후 치러질 경선 투표에서 금배지 탈환·수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과 김 후보는 전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동문이다. 안 의원은 진안출신, 김 후보는 완주출신이다. 이번 선거는 김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된 정희균·두세훈 후보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 후보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만나 충분히 논의하고 교감을 나눴다”면서 “그분들과 충분히 연대·지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제 인생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으로 생각하고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면서 “안호영 후보는 오랜 친분이 있고,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다. 비난하고 서로를 폄훼하는 구태정치, 저질정치는 하지 말자”고 했다. 그간 정희균·두세훈 후보는 ‘세대교체’와 ‘변화와 혁신’을 주창해 온 만큼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권영숙이라고 실명이 적힌 ‘안호영 의원 공개요청서’ 파일이 정치권에 돌고 있어 그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 공개요청서’ 파일에는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10% 안팎이라는 소문에 대해 그 진위를 밝혀라.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소문만으로도 지역 당원과 유권자에게 불명예이다. 4년 전 최하위 평가, 정치자금법 문제(친형, 측근)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유권자들은 안 의원에게 기회를 줬고 또다시 하위 10% 소문으로 당원들과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현역 평가 하위에 포함되었을 경우 20~30% 감점이 있는바, 우리 당원들은 이 문제를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명을 밝힌 당원이라는 점에서 ‘안호영 의원 공개요청서’를 작성한 인물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안 후보 측은 하위 10%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후보 간 초박빙 구도가 형성돼 있는 가운데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된 황현선 후보측 인사들이 사실상 정동영 후보 지지에 나서면서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황현선 후보는 4일 “저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당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닌, 지역에서 외쳤던 검찰독재 정권 심판을 더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외치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길”이라며 “민주시민과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에 맞서는 진짜 싸움을 시작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황 후보는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는 조국혁신당 비례 공천과 관련한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그를 도왔던 황 후보측 핵심 인물들은 정동영 후보 선거캠프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황 후보 선거조직이 정 후보 조직과 합쳐지는 것으로 비공개 지지내지 합종연횡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3선 고지를 지켜야 하는 김성주 의원 입장에서는 ‘악재’인 셈이고 전주병을 탈환해야하는 정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9일∼30일 실시한 1차 여론조사 결과 김성주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33%로 동일했고, 그 뒤를 이어 황현선 후보가 13%를 차지했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젊은 패기와 시대적으로 전주를 바꾸고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황현선의 도전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그는 굉장히 잘 훈련되고 준비된 신인의 느낌이었고, 전주의 차세대 정치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재목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황현선은 '전주시민들이 이재명 후보와 처음부터 함께해 온 후보를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권으로 안내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 식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황 후보 얘기는 간접적으로 저 정동영을 응원, 지원해줬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현선이 조국 신당으로 간다는 발표를 들었다. 그의 정치적 도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왔고 후배지만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해온 동지로서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면서 “같이 경선할 기회를 가졌다면 멋지게 미래를 위해 승부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황현선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와 관련) 혁신 정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주병 경선투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29일~30일 조사대상: 전주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선거구별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전주갑 11.4%, 전주을 11.3%, 전주병 14.9%, 익산갑 18.3%, 익산을 13.4%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를 찾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하겠다"며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되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해 후보지가 연내 결정될 수 있게 하고, 기존 공항부지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계와 금속, 부품 산업을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가 산업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며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대구를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실증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또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먼저 1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우선 시행하겠다면서 동성로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립 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 근대미술관 건립 방침도 밝혔다. 또 대구시민이 불편을 호소해온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도 거론하며 산단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보강, 노후하수관로 정비, 오수전용관로 설치를 비롯해 염색산단의 이전 하수처리장 지하화 등 대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립 의대와 지역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진 김성주 의원이 ‘인후 1,2동을 분리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해명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김 의원측은 ‘수십 년 동안 정들었고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준 인후동 주민들을 생각해 기권으로 선관위 획정안의 부당함을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전북 정·관계와 언론은 물론 애향운동본부, 목회자까지 나서 (전북 10석을)외쳤던 전북의 최대 현안이었음을 직시하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단견’에 다름 아니다”고 논평했다. 이어 “김 의원의 민주당내 직함은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엄연한 지도부 일원”이라면서 “어렵게 여야 합의를 거쳐 만들어낸 선거법 개정안 투표에서 어떻게 기권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인지 이중적 행태에 기가 찰 뿐”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인구가 많은 전주병 일부를 전주갑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전북지역 선거구가 대이동했는데도 7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10석을 지키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이 국회 재의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것이 결코 끝은 아니다”며 “반드시 법안을 다시 발의해 대통령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쌍특검 법안’이 모두 재의결 끝에 최종 폐기되어 통한의 심정”이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법안 등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돼 역사의 진실이 가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디올백 명품가방 논란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묶어 관련 특검법안을 조속히 다시 발의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가 아닌만큼 폐기된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권희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전 후보는 “희망은 커녕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익산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온 몸을 던져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갑 선거구가 일방적으로 대폭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해 후보인 저 자신도 찍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위축되지 않고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는 “이제부터가 진검승부로 우리 익산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치열한 논쟁과 검증이 되는 본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쇠락해가고 있는 익산의 현실을 바꾸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진정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성윤 전 검사장의 고등검사장 출신 가산점 적용기준 재고를 촉구했다. 양 후보는 “이미 기득권이던 고검장 출신에게 민주당이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거세다”면서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사실상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검사장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정치신인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 폐지를 제안했고, 2019년 법무부에서 관용차량 폐지, 명예퇴직 수당 조항 신설 등 검사장에 대한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폐지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차관급 정무직은 명예퇴직수당 제외대상이며 고등검사장 역시 명예퇴직수당 제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이성윤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관련 수사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실을 모두 밝히고 부실 수사에 대해 피해 가족과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진한 수사로 인해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안 사회를 살고 있다”며 “이성윤 예비후보는 당시 세월호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검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오히려 수사 은폐 의혹까지 낳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본 조타 미숙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2017년 재조사의 근거가 되는 등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았다는 비판을 직면했다”며 “이 후보가 민주당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올해 10주년을 맞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숨겨진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부실한 수사에 대해 피해 가족과 모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 동문이었던 이성윤 전 검사장이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성윤 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검사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징계위의 해임 처분과 관련해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징계)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처분으로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다. 이성윤에 대한 처분은 윤석열 사단을 위한, 윤석열 사단에 의한, 윤석열 사단의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이 전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하고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왔다. 고창 태생으로 전주고 출신인 그는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뒤늦게 선거판에 뛰어든 그는 출마회견에서 “누구보다 윤석열을 가장 잘 아는 저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를 당한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는 후보들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정치 신인으로 주목받았던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그는 “전북 정치의 기득권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고하고, 시민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마주한 것은 매우 뼈 아프다”면서 “응원해주신 시민 뜻 잊지 않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반면 완주진안무주 경선에서 컷오프된 두세훈 후보와 정희균 후보는 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두 후보는 “정치 신인들의 적극적인 정치도전을 위해 결선이 포함된 3인 경선을 실시해 젊고 새로운 인물들에게 경선에 도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정 후보는 “당내 계파 갈등의 희생양이 됐다”며 “안호영 의원은 여러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경선 참여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익산을 선거구에서 컷오프 된 이희성 후보도 “이상한 선거구획정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아예 익산(갑, 을) 경선 투표에 참여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며 “선거구 획정의 심각한 오류로 당 적합도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재심 신청을 냈다.
4.10 총선과 함께 전북지역에서 도의원 2곳과 군의원 1곳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졌던 정읍시장 선거는 이번 총선에서 치러지지 않는다. 재선거가 이뤄지려면 지난 2월 29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3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선거 실시지역은 도의원 1곳(남원시제2선거구)와 군의원 1곳(장수군가선거구)이며 보궐선거 실시지역은 도의원 1곳(전주시제3선거구)이다. 남원제2선거구 후보는 민주당 임종명(55) 남원임실순창 지역위 부위원장, 민주당 강용구(49) 전 전북도의원, 박철순(58) 남원임실순창 지역위 부위원장 등 3명이다. 전주제3선거구는 민주당 정종복(59) 전 전북 서울장학숙 원장, 민주당 하대성 전 전북대 객원교수, 김주년(66) 무소속 전 전주시의원 등 3명이다. 장수군의원에는 민주당 한국희(65) 전 장수군의회 의장, 임정권(63) 무소속 전 장수JC특우회장, 장종태(66) 무소속 번암면 죽림마을 이장 등 3명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남원제2선거구와 전주제3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경선방식은 당원명부상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100%당원경선으로 진행하며. 결과는 8일 오후 7시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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