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갑 선거구 21일 밤 10시 유력 당선후보 결정된다

전북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선거구 경선 결과가 21일 밤 10시 발표된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익산갑 선거구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 승리 후보가 유력 당선후보로 분류되는 곳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높다. 민주당 정필모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21일 오후 10시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민주당 1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전북에서는 1차 경선지역에 익산갑이 포함된다. 익산갑 선거구는 현역 김수흥 국회의원과 3선 출신의 이춘석 전 국회의원이 1:1로 격돌하는 곳이다. 이춘석 전 의원은 최근 같은 지역구 후보였던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과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21일 오후 9시까지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를 대상으로 하는 경선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0 18:40

전북 1석 줄면 4개 선거구 대혼돈 불가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1석 줄이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원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북 의석수가 1석 감소활 경우 전북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 전략을 하루 아침에 대폭 수정해야 하고,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되는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도시에 가서 표심을 애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구 사수에 나서면서 선거구획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선거구 1석 감소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석이 준 9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조정안은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를 각각 1석씩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전북은 인구 상·하한선에 적용받지 않는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지역 등 6개 선거구를 제외한 4곳 선거구의 분구·합구가 불가피해진다. 4곳 선거구 유권자는 기존에 투표했던 지역이 아닌 변경된 지역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받는 후보들은 새로운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먼저 기존의 획정안이 확정될 경우 정읍·고창 선거구는 정읍·순창·고창·부안 선거구로 변경된다. 순창과 부안 선거구가 합구돼 이곳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전면 개편된다. 인구가 많은 남원을 제외한 임실·순창이 떨어져 나간다. 대신 진안·무주·장수가 합구되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재편된다. 남원을 축으로 한 후보들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진안·무주·장수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선거구는 현재의 완주·진안·무주·장수다. 이곳 선거구는 획정안대로 따를 경우 김제·완주·임실 선거구로 변경된다. 기존의 완주·진안·무주·장수 현역 의원인 안호영 의원과 김제·부안의 현역 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격돌하게 된다. 이렇듯 기존 획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역 의원이 개편된 선거구에서 격돌하게 되는 사례는 전국 선거구 가운데 유일무이하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구를 보면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이었다. 20대는 완주·진안·무주·장수,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정읍·고창 선거구였다. 21대는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김제·부안, 정읍·고창 선거구이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선거구가 또 변동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0 18:40

전북자치도의회, 미국 워싱턴주의회와 우호협력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9일(미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의회와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 중인 국주영은 의장과 이정린·김만기 부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19일 미국 올림피아에 위치한 워싱턴주의회 의사당에서 데니 헥 부지사와 크리스 길던 상원의원, 신디 류 하원의원 일행을 차례로 만나 전북자치도와 미국 워싱턴주 양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의회는 앞으로 공식 대표단을 상호 초청해 의회운영과 환경･농업･산업경제･문화･건설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5월,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8개월 동안 협약 의제와 일정 등이 조율된 결과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역사적인 해에 첫 번째 국제방문지로 미국 워싱턴주의회를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 지역에 강점이 있는 선도산업 기술교류 및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0 18:39

윤정훈 도의원, 산림환경연구소 사방사업 계획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0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 ‘2024년도 사방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윤정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빈도가 더해짐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고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태풍 등으로 계곡침식과 토석류 유출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일원 사방사업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269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55개소, 계류보전 35km, 산지사방 15ha, 유역관리 3개소 등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에 설치된 사방시설의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0 18:39

‘최악의 최악’ 전북 의석수 1석 감소 위기 ‘현실화’

4.10 총선 선거구획정 데드라인이 29일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석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획정 마감 기일에 쫓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안대로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전북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이 전북 10석 사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여야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석 보장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전북 10석 지키기’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와 컷오프 등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다보니 현역들은 전북 의석수 감소는 뒤로한채 각각 인맥을 동원해 중앙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나 부터 살고 보자’는 각자도생 정치가 전북 의석수 감소 위험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역시 전북 10석 유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경선지역 발표에서는 선거구획정과 상관없는 익산갑 1곳만 경선지역으로 발표하고 나머지 9곳 선거구는 선거구획정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10석을 전제한 만큼 나머지 9곳 선거구 역시 빠르게 경선방식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미루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은 전북과 서울의 의석수를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도와 인천의 의석수를 1석씩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 상한선(27만 3177명)을 초과한 분구 대상 지역 6곳과 인구 하한선(13만 6629명)을 미달한 합구 대상 지역 6곳의 조정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수를 줄이는 획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시킬 것을 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모두 총선 41일 전인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때는 42일, 21대는 39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협상이 우선돼야하며, 협상 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변경된 선거구획정안을 상정시켜야 가능하다. 전북 의석 감소와 관련한 시도별 의석 정수는 각당 원내대표의 권한아래 협상이 진행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상 전례없는 최악의 경우 여야가 3월 12일까지 합의에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21대 총선 선거구 그대로 가는 방안도 있다”면서 “현재 여야의 입장이 너무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원만한 협의에 이르기는 힘들 듯 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0 18:39

윤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 의료개혁 동참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및 휴학 결의한 것 등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양육·고용·주거 불안을 언급하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봄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계절 관리제' 외에도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이어온 민생 토론회에 대해 "올 한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20 15:31

민주 도당 빈깡통 홈피 ‘도민과 의사소통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이 운용하는 홈페이지가 사실상 정보기능을 상실한 ‘빈 깡통 홈피’로 유권자와의 소통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4.10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와 관련된 정보나 동향, 그리고 당 행사 등에 대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에서 처음으로 익산갑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홈페이지(https://jeonbuk.theminjoo.kr/)에는 총선과 관련한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지역구별 국회의원 소개조차 없었고, 위원장 인사말만 존재했다. 홈페이지 내 온라인교육이나 당헌당규, 온라인윤리신고센터 바로가기 코너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이곳을 누르면 ‘Not Found’로 찾을 수 없는 페이지로 나왔다. 소식란에 들어가보니 2023년 1월 3일 올린 ‘전북도당 인사명령’이 가장 최근 소식이었다. 자료실 역시 등록된 글이 없었고, 언론보도 홍보란도 2023년 10월 4일 게재한 ‘국회 새만금 예산 불법삭감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었다. 소개란을 보면 한병도 위원장 취임 직후 올린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전북도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원칙을 반듯이 세우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혁신과 성공을 목표로 전북도당을 이끌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적혀있다. 도당(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인사말과 달리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인 ‘자유게시판’ 코너도 없었다. 당원들과 도민들이 도당에 정책을 건의하고, 도당의 활동사항에 의견을 게재할 통로조차 만들지 않은 것이다. 총선 동향이나 정보는 차치하고 사실상 도민과 의사소통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총선은 ‘국민의 시간’임에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무관심으로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전북도당의 역할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전북의 정치력을 복원하고 도민과 당원의 심복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신년사조차 없다. 총선과 관련한 정보는 오로지 중앙에만 맡겨두고,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회계와 당원관리, 선거 동향만 취합하는 중앙당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부 도당 당직자들의 고압적 태도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도내 한 선출직 시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직자들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다. 알아서 알아보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오곤 한다”면서 “선거 독려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선출직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군림아닌 군림하려는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7:59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후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입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고액의 병원비가 나올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모금이나 보험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해 왔던 것은 한때 아름다운 선행이었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대한민국의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가 빈부에 따라 의료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미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초등학교 대상 통학로 관련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등하교시간 교통안전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해 지자체와 함께 통학로 개선, 겨울철 사고 대비 열선 설치, 차로와 통학로를 완전 구분한 보도블록 및 안전펜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7:58

[4.10 총선 레이다]최형재, 대상포진 예방백신 무상 접종, 공공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최 후보는 “50대 이후 대상포진 발병이 잦다.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무상으로 접종하자”고 정책을 제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소확행 공약 #1 대상포진 무상 예방접종’이란 글을 게시했다. 이어 ‘소확행 공약 #2 공공 반려동물 보건소’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며 “경기도 김포시처럼 반려동물 보건소를 운영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거대 담론과 경제 정책처럼 큰 공약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도 소중하다”면서 “쌍방향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해서 만든 소확행 공약 시리즈로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7:58

[4.10 총선 레이다]이덕춘 “정운천 의원은 방치된 새만금예산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묶인 새만금 예산에 대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증액된 새만금 예산이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묶여 방치되고 있다”며 “평소 여당 소통창구 역할을 자임하던 정운천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쌍발통 협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적정성 검토’로 기약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적정성 검토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만약 도민의 여론에 눈과 귀를 닫고 정부여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쌍발통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 면피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자인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7:58

윤대통령, 한총리에 "국민 생명·건강 지키는데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서 12차례의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19 15:52

전북여심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지지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19일 4·10 총선과 관련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측 자원봉사자 B씨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말 C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A후보 지지글을 올리면서 C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5:52

한총리 "집단행동시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02.19 09:36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수영장·파크 골프장 확충 어르신 100세 건강 보장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수영장·파크 골프장 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정책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노인 수영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덕진구(송천동 전라고 이전 부지, 호성동·우아동, 반월동·조촌동) 내 실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지속 확대로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 파크골프장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서울 20%)을 분담하고 있다"며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후보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했다”면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의 국비 지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양곡 구입비 외에도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전북 장애인 복합문화회관·직업특수학교 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장애인들의 역할 증대를 위한 장애인복합문화회관 건립과 직업특수학교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지난 16일 1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전북장애인정책포럼이 주관한 장애인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내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소통 교류하며 다양한 유·무형의 생산활동을 일궈 낼 산실이 될 복합문화회관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면서 “건립 사업비 80억원은 국비와 지방지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중등교육과정의 직업특수학교 설립 당위성도 역설했다. 그는 “다행히 전북교육청에서 자림원부지에 직업중점 특수학교를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직업 특수학교가 차질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전북교육감과 협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민주당 전주을 경선 셈법 ‘복잡’…주중 일부 후보 ‘컷오프’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전주을 선거구 경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구를 컷오프시킬지, 아니면 단수공천으로 갈지, 야당 연합후보를 내세울지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다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위)가 전주을 경선의 키를 쥐고 있다. 전략공천위에서 전주을 선거구 경선방식을 정해 공천관리위원회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전략공천위원회에는 안규백, 한병도, 김윤덕 등 전북 출신 현역의원 세명이 포함돼 있다. 이중 한 의원과 김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기도 해 경선방식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곳은 진즉부터 특정인물의 전략공천설에 이어 단수공천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강성희 의원을 축으로 한 야당 통합후보 공천 요구설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개혁진보연합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비례정당 창당과 선거 연대 방안을 논의,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구 연합을 포함한 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은 일부 지역구 의석 할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상은 전주을을 비롯해 경기 의정부을, 서울 관악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컷오프도 주중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최근 자체 회의를 열고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선거구 특정 후보들에 대한 탈당 이력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컷오프를 염두에 둔 경선방식 논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소식이 후보자들에게 전해질 경우 자칫 큰 분란을 불러올 수 있어 내부적으로 회의 내용에 대한 입단속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주중 전주을 선거구에 대한 경선방식과 컷오프 대상자가 확정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촉각이 중앙당 전략공관위 입에 쏠려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개최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18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를 개최했다. 사람과 미래 콘서트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를 넘어 희망의 대한민국을 영입인재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는 김용만, 이지은 영입인재의 TED형식 강연, 2부는 김용만 이지은, 김남근, 박선원 영입인재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또한 당원 참여부스와 소원트리,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콘서트에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김윤덕(전주갑)·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는 지난 2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광주, 부산, 전주에 이어대구, 청주, 제주, 원주, 부천 등 총 10회의 전국 투어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서 모두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박지혜(지구지킴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재성(혁신경제리더), 류삼영(국민의 경찰), 박선원(외교안보전문가), 강청희(보건의료지킴이), 황정아(세계적 과학기술자), 전은수(국가균형발전 개척자), 김용만(백범 김구의 후예), 공영운(혁신성장의 리더), 김남근(민생경제 전문가), 이지은(국민안전 수호천사), 백승아(미래세대 공교육지킴이), 이훈기(행동하는 언론인), 노종면(돌발영상·뉴스타파의 산파), 신용한(청년일자리 전문가), 이재관(행정의 달인), 김제선(대전 대표 사회혁신가), 유동철(사회복지전문가), 김상우(지방소멸대응 정책전문가), 손명수(교통물류 전문가), 김준환(국가안보전문가), 임광현(조세전문가) 등 현재까지 총 22명의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조국 “전북특자도법 미흡. 돈 안주면 무슨 분권이 되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3년 반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뿌리가 뽑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야권의 정당 맏형이 민주당이지만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사람들, 즉 정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당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창당 준비위에서 밝혔지만 원내 3당이 목표이며, 이준석 개혁신당 그 경우와는 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유력한 집권 정당의 길로 가고, 저는 민주당보다 잘 빨리 싸우고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그 역할이 구별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전북특자도 출범 축하드리고, 법안 보니까 재정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며 “제주에 비하면 자치의 정도가 낮은거처럼 보이는데 지방분권 문제는 권한, 돈 즉 재정의 문제로 돈을 안주면 무슨 분권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평소 친분을 자랑했던 이성윤 전 검사장과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각자의 길’을 갈 것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황현선은 친한 동지인데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경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사람이라고 뺏어올 생각없고, 이것이 인간의 예의이고 도의”라면서 “이성윤은 제가 장관할때 검찰국장으로 훌륭한 검사이며, 저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어딜가든 윤 정권과 싸우는데 앞장설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정농단으로 수감중인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 같다.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0

[4.10 총선 레이다]김성주 의원,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 전북’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5일 ‘전주·전북 제2호 공약’으로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 전북’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에 주목하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을 글로벌 종합금융의 서울과 해양 파생 중심의 부산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의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 뛰어왔다”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의 핵심 기관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국민연금 기금 70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전북에서 무슨 금융이냐는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1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며 기금 1천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며 “이미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뉴욕멜론은행 외에도 지난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사무소를 개소했고 올해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 블랙스톤이 문을 열며 글로벌 금융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전북 국제금융센터 조속한 건립 △호텔, 컨벤션 등 국제금융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한국투자공사 · 한국벤처투자 · 7대 공제회 등 금융 공공기관 전북 이전을 통한 금융생태계 조성 △국내외 민간 금융사 추가 유치를 발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5 18:15

[4.10 총선 레이다]김정호 후보 “선거구획정 유권자 권리 무시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검증의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처사와 같다”며 “정치권에서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자들이 오히려 각종 이슈와 뒷담화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우리 지역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만 얻으려는 자들에 맞서 싸워줄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상태로는 정부 여당 숟가락에 고기를 얹어주는 격”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을 통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