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3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4.10 총선 레이다]정희균 후보, 의대 증원 카드 ‘ 김건희 악재 덮고 민심 전환용 ‘급조’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느닷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는데, 어디까지나 김건희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선돌리기 용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정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기 공공의료문제로 의사들과 대치할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자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이며 자유한국당인 소속의원들은 의사들의 편을 들며 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었다”면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코너에 몰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 발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 확대 문제가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의료파업을 주도해온 것도 있지만 기득권 정당인 지금의 여당과 의식의 궤를 같이해온 이유가 더 크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우선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방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2,000명이 어떻게 배분되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리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또한 농촌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실시,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농촌지역 의료 수가 상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7 18:42

윤대통령 "의대증원 2000명 최소 필수조치…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27 18:18

김정호 예비후보 "민주당 현역의원들 의석수 붕괴 위기 책임져야"

김정호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선거구 10석 붕괴 위기에 대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 10석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었음에도 현역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석수는 의원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하는 수치”라며 “9석 선거 전략 짜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항상 홀대당하는 전북도민을 위해 싸워주는게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10석 사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현역들의 약속과 다짐을 믿어왔지만 결국 모두 공수표만 날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그 누구도 도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고 자신들의 공치사만 늘어놓으며 선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10석 의석수 사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만약 10석 의석이 붕괴될 경우 책임지는 행동을 할 것을 도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김원용
  • 2024.02.27 16:01

윤대통령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339㎢)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산 비행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지방시대를 언급하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서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26 18:20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전북 정치권, 선거구 사수 위해 도대체 뭘 했나” 참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9석으로 줄이는 획정안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180만 도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처사”라고 분개했다. 정 후보는 “10명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한명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은 커녕 원내대표 하나 만들지 못한 정치권 현실이 이처럼 맥없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에 여과없이 전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면서 “농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잣대에 의해 선거구를 잘라내는 현실앞에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만 보여주고 만 격”이라고 질타했다. 정 후보는 “전북을 지켜달라고 원내대표에게 매달리는 ‘읍소정치’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팀으로 뭉쳐 최고위원도 만들고, 원내대표도 만들어 냈어야 했다”면서 “선거구가 1석 줄어들게 되면 이 지역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되며 각종 기형적 선거구 탄생이 불가피하다. 전국을 통틀어 지방에선 유일하게 전북 의석만 1석 줄어드는 엄중한 현실을 현역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5 18:31

[4.10 총선 레이다]김성주 의원, 소상공인 살리는 민생공약 제시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금융 지원은 늘리고 △경영 부담은 줄이고 △영업 매출은 살리는 등의 제22대 총선 소상공인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그간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연장,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등 소상공인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장기 분할상환 (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과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영업 매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를 약속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5 18:29

만만한 전북 …전주을 공천 ‘갈지자(之)’ 행보

“이곳이 만만하게 보이냐?” 속칭 ‘낙하산’ 후보를 내려보낸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전주을 전략경선지역 발표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다. 현역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로 지난해 4월 5일 재선거를 치른 전주을 선거구는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다. 당시 재선거 선거운동을 벌여왔던 후보들은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을 수용했고, 올해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을 준비하며 4년간 절치부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성윤 전 검사장 등을 둘러싼 전략공천설과 단수공천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를 김윤태,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후보 등 5인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결정 하루만에 김윤태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권리당원을 배제한 전주을 일반 시민 여론 100%를 기준으로 1, 2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공천자가 가려진다. 문제는 전주을 선거구에서 활동 경력이 전무한 이성윤과 김윤태 후보를 전주을 전략경선 후보자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반면 민주당이 가점을 주며 우선공천하기로 약속했던 청년후보인 고종윤 후보는 컷오프 당했다. 민주당이 생면부지의 인물을 전주을에 내리꽂은 반면 청년에게 가점을 주며 우선공천하겠다는 당론도 어긴 셈이다. 민주당의 전략경선지역 결정에 앞서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후보 적합도를 묻는 괴상한 여론조사가 실시됐었다. 기존 후보 가운데 최형재 한 명만 넣고 김윤태∙이성윤과 3자 구도로 여론조사를 돌린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여론조사 후 곧바로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 전략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4년전부터 전주을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전주을 지역구 발전 공약을 내세우고, 잼버리·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에 분개하며 단식과 삭발투쟁을 벌여온 기존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오만한 경선방식을 비판하며,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낙하산으로 불리는 이성윤 후보에 반발해 기존의 후보들이 단일화할 가능성도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을 뒤로하고 왜 전주을을 전략경선지역으로 결정했을까? 민주당 중앙당이 위에서 바라보는 전주을 선거구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지역으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당 마음대로 해도 누구하나 반발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구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대놓고 낙하산을 심은 뒤 경선투표 방식을 낙하산에 유리하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북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놓고 전북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데도 우리가 계속 민주당을 찍어줄 필요가 있냐”고 분개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5 18:28

대통령실, 윤 대통령 가짜 영상에 "명백한 허위조작…강력 대응"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가짜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조작 영상"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과 비슷한 인물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방심위는 이틀 뒤인 이날 오전 통신소위를 열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영상에) 가상 표시가 있어서 괜찮다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며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며 설령 가상이라고 표시했다 해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향후 이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23 17:3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