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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되면서 예산 집행의 걸림돌인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당장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별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서산공항에도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9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콕 집어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위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강행하고 있다.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 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만큼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3개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가운데 8개월 일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상으로는 국가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본다는 것이지만, 정부가 발주처인 만큼 사실상 새만금 SOC 사업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 철도, 도로 등의 사업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작 8개월짜리 연구사업 결과에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주요 사업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욱 많다. 새만금에만 별도의 사업 적정성과 경제성을 논하는 것은 균형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보수층에서조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놨다. 비용-편익(B/C)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이 비율이 0.41~0.58밖에 안됐다. 그럼에도 가덕도 신공항은 같은 해 예타를 면제받았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시공을 앞두고 요구액 580억 원이 66억 원으로 삭감된 뒤 가까스로 261억 원을 살려낸 반면 가덕신공항은 5300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무려 41배나 증액된 예산이 배정됐다. 부산엑스포가 불발됐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착공을 미루면 공사비만 더 늘어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애정을 드러냈다. 예타 문턱에서 꺾인 서산공항은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우회하기로 했다.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총 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방법을 쓰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잼버리 이후 흔들리던 지난 10월에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의 수리 배경에 대해서는 "당과 한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나 반응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후임자 지명 없이 한 장관이 사직한 데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절차 등을 잘 지켜가면서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무부 업무는 이노공 차관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에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 갖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으며,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개악하려고 한다"며 "이는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 정치를 강화하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극단적인 혐오, 대결정치를 부추기며 우리 정치를 구시대로 퇴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병립형 선거제는 민생은 뒷전인 채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 행태들을 무한 반복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사과와 정치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조속히 위성 정당방지법을 처리해 현행 선거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1월 말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등 가치와 정체성을 함께 하는 정당과 선거연합정당을 창당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두세훈(47) 변호사가 ‘다시 전북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변호사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역사를 지닌 전북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면서 “여기에 정부의 새만금 예산 5000억 삭감 시도, 선관위의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시도 등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도민이 더 이상 꿈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2024년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두 변호사는 “전북은 현재 인구 175만으로 전체인구 대비 3.4%, 전북 국회의원 지역구 10석으로 전체 의석수 대비 3.9%를 차지하고, 이마저도 1석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초라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위험진입단계로 빨간불이 켜졌다”며 “꼭 국회에 입성해 완주·진안·무주·장수를 비롯한 전북을 위대하게 만들어 전북도민에게 꿈과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전북 국회의원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모두 23명이다. 전북 총선 선거구 가운데 가장 후보가 집중된 지역은 전주을과 익산갑,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이날 현재까지 각각 4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선거구는 추가 후보 등록까지 감안할 때 한 선거구에 10명 가까이 밀집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후보는 모두 23명이다. 전주갑 선거구는 전 전북도 부지사를 지낸 신원식(68·민주)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주갑은 현역 김윤덕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출신 방수형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전주을은 고종윤(44·민주), 박진만(61·민주), 이덕춘(48·민주), 최형재(60·민주)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는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경쟁자로 합세하게 될 선거구다. 전주을 입후보자들은 현역 국회의원 3명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전주병은 황현선(54·민주), 한병옥(55·정의당) 후보가 등록했다. 이곳 선거구는 현역인 김성주 의원이 있으며, 4선 의원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 가세하게 된다. 군산시는 현재 채이배(49·민주) 전 국회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군산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이 출마하는 곳으로 내년 총선 관전포인트 지역구로 꼽히고 있다. 익산갑은 고상진(50·민주), 성기청(58·민주), 이춘석(61·민주), 전권희(53·진보당) 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곳의 현역 국회의원은 김수흥 의원이다. 익산을은 이희성(51·민주) 후보만 이름을 올렸다. 현역인 한병도 의원과 맞붙게 된다. 정읍·고창은 3선을 지낸 유성엽(64·민주) 전 국회의원과 최용운(61·국힘) 정당인이 이름을 올렸다. 유성엽 전 의원은 현역 윤준병 의원과 당내 경쟁을 벌이게 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도 경쟁이 치열하다. 김원종(60·민주), 박희승(60·민주), 성준후(57·민주), 이강래(71·민주) 후보가 등록했다. 현역인 국힘 이용호 의원은 서울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며, 이환주 전 남원시장(민주)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김제·부안은 박준배(68·민주) 전 김제시장과 김종훈(63·무소속) 전 한노총공공연맹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현역 이원택 의원과 맞붙게 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는 두세훈(47·민주), 정희균(57·민주) 후보가 이름을 올렸으며, 현역 안호영 의원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9일 전주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김희수 도의원, 전북도 및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청년창업가 등 20여 명이 청년창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희수 의원은 “창업을 하는데 자금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도 창업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기술창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영역의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제품홍보와 실증테스트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및 환경 구축, 창업 초기 이후 4~5년차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도민 홍보를 위한 동행적금에 가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일 전북은행 전북도청지점에서 심경식 부행장과 최강성 지역상생부장, 김은호 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전북은행이 출시한 특화상품이다. 도민 누구나 전북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가입 금액은 월 5만 원~50만 원 이하로, 최고 연 5.5%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30일을 기념해 전북은행에서 출시한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조속한 안착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특별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도민 모두가 축하하고 응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속보= 재경 전북도민회장을 맡고 있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총회에서 “새만금에 공항이 필요없다”고 발언했다는 양경숙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재경 전북도민회와 재경 전주시민회가 “김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본보 12월 13일자 3면 참조) 재경 전북도민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이 (전북에 공항이 필요없다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존의 새만금개발 계획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양경숙 의원의 발언은 정확한 사실표현이 아닐 뿐 아니라 김홍국 회장의 진의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류균 재경 전주시민회장도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재경 도민회가 낸 입장문과 같은 생각으로 양경숙 의원이 김홍국 회장의 말을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면서 “(당일 행사) 녹취는 없지만 누굴 붙잡고 봐도 그날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필요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저는 당시 축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대회 실패에 대한 화풀이고 정치보복이고 지역차별이다. 저를 포함해 민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 반드시 모두 복원시키겠다. 여러분도 다함께 힘을 합해달라’는 요지로 축사를 하면서 김홍국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 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부외 선거자금으로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 수사',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조만간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부안군을 방문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방문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라북도의 인구유출이 심각하며 부안 역시 매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산업 발전을 통해 인구 유입요소를 구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안군의 현재와 미래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부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으로 이런 원인으로 기업들이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고른 분배를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해야만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는 최형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전주6), 김동구(군산2), 염영선(정읍2), 윤수봉(완주1), 전용태(진안), 윤정훈(무주),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대표의원 이수진)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진흥을 통한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세종대학교 연구진 및 전라북도 문화사업과, 관광산업과 직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인 이충훈 세종대학교 교수(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구 결과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전라북도 지역소멸 및 생활인구 현황 △국내∙외 생활인구 확대 사례 △실천 전략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수진 대표의원은 “전북도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관점을 정주인구 확대를 비롯해 생활인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정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한다면 전라북도는 새로운 인구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는 이수진 대표의원과 이병도∙이명연∙문승우∙윤영숙∙김이재∙박정규∙진형석∙전용태∙김슬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9일 의장 접견실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검진 및 기술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22년 기준 전북지역 결핵환자는 812명으로 발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결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핵 퇴치에 전북도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태열 후보자에 대해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면 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후보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요동치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까지 허물어지고 있다"며 "정식 임명된다면 엄중한 대외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며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 영역을 늘려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차장직 신설과 관련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안보실장은 추후 결정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조 실장이 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쌀값이 최소 22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쌀 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농의 경우 대농에 비해 직접 생산비가 80%나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 인상에 따른 피해는 소농에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자는 송 후보자의 답변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 정부가 수급 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쌀값을 20만원에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다수확 품종 감축을 언급한 송 후보자에 대해 "쌀 생산단수는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종자 보급이나 공공비축미 매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쌀 적정 생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쌀값은 농민의 목숨감인 만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라면 쌀값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수확기 쌀값 역시 최소 22만 원은 돼야 30년 전으로 후퇴한 우리 농가의 농업 소득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의 봄’을 기대하던 도민들의 염원이 무색하게 2023년이 ‘전북 최악의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한국에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서울의 봄(1979년 10월 27일 ~ 1980년 5월 17일)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듯 '전북의 봄' 역시 잼버리 부실 논란 이후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빗댄 것으로 서울의 봄도 프라하의 봄처럼 7개월을 채 못 넘겼다. 전북의 봄은 SK 등 대기업 전북 유치, 이차전지 산업 기지화, 새만금 국제공항 2024년 착공과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자기 모든 희망이 멈춰서면서 또다시 희망 고문만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제·문화·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악재가 거듭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전북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윤 대통령의 빠른 추진력에 힘입어 많은 대선 공약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태마스터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가 전망됐지만, 행사 준비에 큰 허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됐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새만금 예산은 78% 삭감됐다. 말이 78% 삭감이지 기본적인 사업 유지 예산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이나 다름 없다. 졸지에 내년 중순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모든 SOC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문화·체육에서도 수난이 계속됐다. 지난 2001부터 쭉 전주를 연고지로 했던 KCC이지스 농구단은 올해부터 부산으로 연고지를 변경했다.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 가능성과 관련 수 많은 전조 증상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 탓이다. 이는 개최 전 경고음을 무시했던 잼버리와 비교되면서 지역 이미지에 치명타를 줬다.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공중파에서까지 전북의 잼버리 실패와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을 소재로 삼은 블랙코미디 콩트 물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재정 특례’가 쏙 빠지면서 특별자치도의 본질인 ‘지방분권’ 강화라는 목표가 무색해 졌다. 특별자치도 특례는 전북도가 강조한 특례의 양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 본질은 지방이 얼마나 재정권을 갖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시작된 전북차별은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진입했다. 최소한 전북에 대해 형식상의 예의를 갖추던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나 사업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당함을 어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잼버리 핑계로 11조의 국가 예산을 빼먹은 전북”이라는 발언은 단 한 번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유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송 의원에게 직접 유감을 표시한 도내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다. 간접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보도자료로 대체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절반의 성의만 지역구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북차별이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가면서 도내 청년들의 이탈 현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 댓글 등에서 전북에 대한 도를 넘은 비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발의한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임차료·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도 담았다. 윤영숙 의원은 “아동인권 선진국들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해 아동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달 뒤 전북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된다. 핍박과 설움, 낙후를 벗어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기 위한 빅피쳐 구상도 완료됐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특자도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단순 명칭상 특별자치도가 아닌 누가봐도 특별한 전북임을 알기 쉽게 본보는 5일에 한 차례씩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다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케이팝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대거 양성, 케이팝 문화수출, 전북 인지도 제고 등 기대가 모아진다. 한마디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판삼아 전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케이팝(K-Pop)의 성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전북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에 따르면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하며,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뤄져 있어 체계적 문화정책적 발전이 어렵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드론·무인선박·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새만금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그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주행하는 ‘상상’이 새만금에서 현실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따르면 도지사는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지능, 초연결이 전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 속도와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행보가 광속급으로 매우 빠르다. 드론은 국가간 분쟁에서도 방산무기로 활용될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고,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의 힘을 빌려,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과 같은 ’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평가, 실증.인증 전 단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이장호 상임회장, 이강영 공동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수차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소통 활동을 벌이는 등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특화단지 지정 후에도 특위활동을 연장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점은 큰 보람”이라며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이를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실장들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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