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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전주을 ‘전략선거구 지정’ 비판 거세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불출마'와 '현역 의원 탈당'을 명분으로 전국 17곳을 내년 총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전략선거구 17곳에는 전주을 선거구도 포함됐다. 전주을 선거구는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이란 명분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전주을 선거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총선 후보와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을이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인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지칭한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3년 4개월 전인 지난 2020년 9월 탈당한 전직 의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5일 전주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전략선거구 17곳을 지정해 공표했다. 전략선거구는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 '현역 의원 탈당' 지역 10곳이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은 서울 중구성동갑(홍익표), 서대문구갑(우상호), 대전 서구갑(박병석),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홍성국), 경기 수원시무(김진표), 경기 의정부시갑(오영환), 경기 용인시정(이탄희) 등 7곳이다.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은 전북 전주을(이상직), 인천 남동구을(윤관석), 부평구갑(이성만), 광주 서구을(양향자), 대전 유성구을(이상민), 경기 안산시단원구을(김남국), 남양주갑(조응천), 화성시을(이원욱), 충남 천안시을(박완주),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종민) 등 10곳이다. 그러나 전주을 선거구를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이란 명분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탈당 지역'으로 내세운 10곳 중 9곳은 현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전주을은 현역이 아닌 전직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의 지역구도 현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전략선거구 17곳 가운데 현역이 아닌 곳은 전주을 뿐인데,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직 국회의원 지역구인 전주을을 '현역 의원 탈당 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전략공천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략선거구 결정이 발표되면서 전주을 선거구에서 오랜기간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예비후보들의 분노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무더기 탈당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할 민주당 입후보자는 양경숙 국회의원(비례)과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 등 6명에 달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전국 23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17개 선거구는 후보자 추천 공모 제외 선거구다. 한마디로 17개 선거구에 대해 민주당이 임의로 후보를 지정해 내리꽂는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지역구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은 전략선거구 17곳은 당규상 사고지역구로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이지만 전략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전략공천 지역과 경선지역을 최종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15 18:24

전북 총선 하위 20% 현역 의원 누가될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누가 하위 20%에 해당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감산률이 30%로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어서 불출마 권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총선 경쟁구도가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평가’에 대한 마지막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검사가 끝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밀봉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낸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율 20%를 감산한다.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지만 본인의 인지도와 선거구 내 조직력 및 장악력에 따라 경선에 출마해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위 10%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게 돼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167명이다. 이 가운데 22대 총선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6명 의원을 제외하면 평가 대상은 161명이다. 161명의 하위 20%는 32명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32명이 하위 20%에 들어가게 된다. 하위 20%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서울, 경기, 충청 등 권역별로 분류할 때 전북에서는 2명 정도가 포함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미 특정 의원 이름이 적힌 하위 20% 의원 명단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명단들은 모두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하위 20% 명단을 본인 외에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최근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61%에 달하는 등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1%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고, 29%는 ‘바꿀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이 10%를 차지했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지역 현안 줄줄이 고배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만 볼 수 있어, 현재 밖에서 나돌고 있는 명단들은 모두 상대 지지층 등에서 꾸며낸 허위 명단”이라며 “하지만 권역별로 따졌을때 전북 내 하위 20%에 해당자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향후 전북 총선판의 경쟁구도는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14 17:22

안호영 의원, 완주생강굴 보전관리 현장 점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1일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신성리 일원에 조성된 생강굴 보존주택과 홍보·체험관 조성 부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전북도 및 완주군 관계자, 보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으며, 신성리 일원은 구들식 생강굴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39곳의 생강굴이 분포돼 있다. 올해까지 19억 원을 투입해 홍보·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완주 토종생강의 보존·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요안 도의원은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관행농법에 비해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토종생강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농업유산직불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14 17:21

윤대통령 "정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돌보고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자유 시장경제는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자유는 불가분하다. 그렇기에 한 명이라도 노예 상황에 있는 한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2기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1.11 17:57

전북 총선서 신당 후보 나올까?

4.10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신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탈당해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신당 러시가 전북 총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직까지 선호하는 정당후보를 정하지 못한 도민이 100명 중 38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당의 파급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 지역 곳곳 선거구 내에서도 신당 후보 등록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황세현 중원문화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대표는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며, 이번 개혁신당 입당과 함께 지역구 출마 및 비례 출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지역구에서도 신당에 합류해 총선 후보로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신당 창당에 따라 전북지역 총선도 다당제 대결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의 선거때는 민주당과 국힘,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만 후보를 배출했으며, 대부분 지역구를 민주당에서 독식했지만 이번 신당의 여파가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몸 담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용 의원은 젊음과 패기, 소신있는 기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용 의원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11 17:56

하종대 전 KTV 원장,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 성황리 마무리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정관계 인사와 출마지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갑 지역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하 전 원장은 이날 “자유와 연대는 현재 대한민국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가치이자 국가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순간부터 최근까지의 연설 434개를 분석해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와 연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연대 없는 자유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수 있고, 자유 없는 연대는 획일적이고 억압된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으로 펼쳐나갈 때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재계 관계자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5선 출신의 심재철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조배숙·정운천 현·전직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용상 공정과상식포럼 상임대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최영범 전 대통령 홍보수석,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임영문 전국시군기독총연합회 대표회장, 송대관 가수, 김동규 성악가, 노인환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박경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정·관·재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영세 의원(전 통일부 장관),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이용호·최형두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배한성 전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공동위원장은 축전을 보냈다. 부안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하 전 원장은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사회부장, 국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디지털통합뉴스센터장,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채널A 쾌도난마, 선데이뉴스쇼, 일요매거진의 앵커 등을 거치며 신문과 방송 분야에서 30여 년간 종사했다. 그는 기자로 재직하면서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6회), 삼성언론상(제17회 보도부문), 씨티은행 언론인 대상 등을 고루 수상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임언론특보와 전북선대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2022년 10월부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으로 일하다 지난 8일 원장직을 퇴임했다. 하 전 원장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1.10 21:35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컷오프…민주 전주을 경선 결선투표로?

전북 내 더불어민주당 험지로 불리는 전주을 선거구에 대한 경선 방식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략공천설에 이어 경선방식을 결선투표로 정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중앙당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선거구는 사고지역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됐으나 선거법에 연루돼 당선이 무효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됐다. 재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았었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소속 후보는 6명이다. 현역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을 비롯해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가 치열한 경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국힘 정운천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일정 부분 고정 지지율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통상 경선을 1:1 구도로 가고 있으며, 후보들 경쟁력이나 선거구 특수 상황 등이 벌어질 때 3:1 배수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1:1 구도로 가게될 경우 4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당하게 되며, 3:1 구도는 3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당하게 된다. 고종윤 후보가 청년 몫으로 경선 자동참여 대상으로 들어갈 경우 컷오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을 경선방식을 결선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중앙당에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6명이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경선 참여 후보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민주당 컷오프를 막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 도지사를 준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영문도 모르고 컷오프되면서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지지자들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었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형재 후보는 “지난번 전주을 재선거에 민주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았고, 선거를 준비했던 후보자나 지지자들은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해 굉장히 허무한 상황이었다”면서 “무리한 전략공천은 후보도 당원도 승복하기 어려울거다. 아이디어로 나온게 컷오프 없이 전부 다 경선하고 결선투표하는 방식,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10 18:38

[4.10 총선 레이다] 양정무 국민통합 전북협의회장 ‘신념으로 한평생’ 북콘서트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은 10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저서 ‘신념으로 한평생’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순창 출신인 양 회장은 이날 북콘서트에서 “누구보다도 국가와 전북을 위해 헌신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신념을 가지고 일해왔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전북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전주 시민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내가 꿈을 꾸며 사춘기의 청춘을 논하던 전북은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의 1/10 수준이었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념과 선택으로 지금의 전라북도는 어떠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적었다. 또한 ‘나는 따라가지 않는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변화와 혁신을 쫓는 미래를 향한 도전을 선언했다. 한편 양정무 회장은 순창 출신으로 전주영생고, 전주대 법대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중앙회 골프산업조합 이사장, 가덕신공항 자문위원,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특보단장, 국힘 전북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10 18:37

윤대통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해당 단지를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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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4.01.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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