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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1년 1개월 만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 이 실장은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사격을 재개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 예하 연평부대와 백령부대는 북한의 이번 해상 사격에 대응한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5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사무소에 따르면 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는 군부대 측 요청을 받고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다. 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어 연평도에서 해상 타격을 한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쌍특검법이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당장 여야는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의결 시점, 민주당이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그 원칙을 갖고 당당히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당의 주장"이라며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한쟁의심판 제기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물리적으로 9일 본회의 재표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로, 20표가량 부족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 본회의 재표결을 거부하고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쌍특검법 정국'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여당 공천 탈락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면 야당이 이른바 여권 진영의 이탈표 확보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은 지난해 2∼3월에 발의됐던 만큼 이 시점까지 법안을 끌고 온 건 여당이고,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헌법과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둘러싼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특별감찰관제 논의에도 협조할 수 있다고 해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여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국민 대다수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론을 귀담아들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특별감찰관 같은 것은 법에 있는 것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쌍특검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이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제기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하대성 전 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전주시 제3선거구(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성실한 도의원이 되겠다”면서 “할 말은 제대로 하고 할 일을 똑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 기자생활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역발전 방안과 10여년 정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자산을 전북발전을 위해 올곧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상진 익산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4일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민주당은)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이 지난달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감산 대상은 기존의 하위 20%를 유지하되,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에서의 득표수 감산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의 수는 167명. 이중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 6명(박병석∙우상호∙오영환∙홍성국∙이탄희∙강민정)을 제외하면 총 161명이 현역 평가 대상이다. 161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게 고 후보의 설명이다. 고 후보는 “민주주의의 출발은 공정한 경쟁이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당원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미 마무리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숨기고 비밀에 부치는 것은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기획단은 향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한 경선을 위해 하위 10%, 하위 20%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6일 오전 11시 우석대학교 아트홀에서 자서전 ‘김정호 다시, 봄’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저서 ‘김정호 다시, 봄’에는 완주군 삼례 출신 소년 김정호의 성장과정과 변호사로서의 활동 및 저자가 생각하는 지역 발전의 비전 등이 수록돼 있다. 김정호 후보는 “변호사 김정호가 살아온 시간과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됐다”면서 “항상 힘이 되어주신 지인들을 모시고 김정호의 생각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행복한 꿈을 공유하고자 이번 출판기념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인생과 삶의 터전을 돌아보며, 군민들과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남은 인생을 쏟아내겠다”고 총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 3일 최현석 도당 청년위원장(권익위원회 청년보좌역)의 후임으로 강경록(41) 전 전북지구 동남원청년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강경록 신임 청년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며 “여당의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전북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년과 여당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경록 신임 청년위원장은 농업회사법인(유) 신명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지구 동남원 청년회의소 전 회장, 전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위원(18~19기) 등을 역임했다.
제22대 총선이 9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총선 현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접전은 전북 1곳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간의 싸움이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다보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후보들은 도민의 민심을 잡기보다 당의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 국회의원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민주당이 공천장을 쥐어 내보낸 후보가 곧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다. 도민의 심판이 아닌 당의 결정이 국회의원을 정하는 만큼 공천에만 촉각이 집중되는 전북 총선의 경우 민심 왜곡 현상도 우려된다. 유권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따로 있지만 당에서 정한 후보만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를 강요받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1위를 달려도 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각종 이유를 들어 후보 컷오프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실제 3선 도지사를 준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현역 도지사였지만 공천 과정에서 도민 피로감 등을 이유로 컷오프되면서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컷오프된 사례는 송 전 지사가 유일했다. 전주갑 선거구의 경우 현역 김윤덕 국회의원과 신원식·방수형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3명 모두 민주당이다. 전주을 선거구는 현역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과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 양경숙 국회의원(민주당·비례)이 맞붙는다. 여기에 민주당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 무소속 임정엽 후보 등 9명이 출마한다. 전주을 지역구는 전략공천설이 나도는 곳으로 자칫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그간 총선을 준비해왔던 후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전주병 선거구는 현역 김성주 국회의원에 맞서 김호성·정동영·황현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며, 정의당 후보로 한병옥 후보가 총선 전쟁에 가세했다. 군산 선거구는 현역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 채이배 전 의원이 맞붙으며, 전수미 의원도 대결구도에 가세했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며, 국힘에서는 이근열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익산갑 선거구는 현역 김수흥 국회의원에 맞서 이춘석 전 의원 및 고상진·성기청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보당 전권희 후보와 무소속 황세연 후보 역시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익산을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현역 한병도 국회의원과 이희성 후보가 맞붙는다. 다른 정당 후보가 나서지 않은 만큼 본선을 치르지 않고 경선에서 곧바로 당선자가 나올 확률도 높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현역 안호영 국회의원에 맞서 김정호·두세훈·정희균 후보가 대결을 벌인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이원택 국회의원과 박준배 전 김제시장이 경선에서 맞붙으며, 무소속 김종훈·김춘진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역 윤준병 의원에 맞서 유성엽·유재석·장기철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힘 최용운 후보와 자유통일당 정후영 후보가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강동원·김원종·박희승·성준후·이환주 후보 등 5명이 경합을 벌인다.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리셋(reset)’이 요구된다. 매년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인구증가 정책에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마다 가파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를 꾀하기 보다는 감소를 막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됐다. 2023년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결국 전북은 지역소멸 도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시킨 과감한 미래 인구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 10명 가운데 7.6명이 전북도의 인구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추진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76%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1%, ‘잘못하는 편이다’가 55%였다. 반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17%에 그쳤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응답자의 94%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64%, ‘대체로 심각하다’가 30%였다. 반면 전북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도민은 단 5%에 불과했다. 전북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을 꼽는 항목에서는 ‘열악한 산업구조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76%를 차지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늘려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이다. 전북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구증가 정책(6개 분야 199개 사업)에 1조 4444억 원을 투입했다. 최근 10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전북 인구정책 조례 6조에 따라 연도별 인구 시행계획을 수립, 지난해의 경우 △함께 양육하는 사회 7236억 원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1953억 원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3308억 원 △외국인 포용사회 143억 원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773억 원을 투입했다. 전북 청년 실업률도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 인구는 2022년 약 1만 명이 감소했는데 2023년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하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도내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6.2%)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고용률은 6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전북만 그대로”라며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4선 의원 출신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현역인 김성주 국회의원을 빗대어 낡은 정치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역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해 “투지가 없다. 결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잼버리 및 새만금 예산 등의 중대 사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사안이 터진 후에야 투쟁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현역 의원들이)중앙정치권 선두에 나서 현안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야하지만 언제나 뒷짐지고 눈치를 보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전북 전주의 정치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혁신도 없다”면서 “변화를 원하는 이번 총선을 전북정치 혁신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전북은 관치경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기득권 유지를 더 탄탄하게 해주고 있다”며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현역 교체론이 60%를 넘긴만큼 이번 총선에 보내는 민심은 명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5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신관 2층에서 ‘박진만의 퍼펙트시티(Perfext City)’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에는 한옥마을과 첫마중길, 원도심의 건물들을 중심으로 전주의 과거 및 현재 모습과 공간들에 대한 조명과 함께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종합해 전주의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또한 전주와 접목시킬만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 도시 사례를 분석하고 메가시티에 대응하는 전북형 도시의 청사진을 담았다. 박 후보는 “37년의 도시전문가 경험을 살려 전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짚는 의미를 담아 한글자 한글자를 써내려갔다”며 “나와 너, 우리의 전주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 완전한 우리들의 전주 발전을 위해 생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쳤다.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대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상임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3 겨울호(제85호)’가 발간됐다. 이번 소식지에는 국주영은 의장과 도의원들의 2024년 새해인사가 실렸다. 또한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특례가 소개됐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뤄진 새만금 예산확보 활동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회활동도 정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열렸던 제404회 임시회와 제405회 정례회 주요 활동도 수록됐다. 동부권 발전 특례 마련, 인구감소 대책 촉구 등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도정질문과 응급 및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확충 등을 강조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요약돼 담겨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조례·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등을 비롯해 제404회 임시회와 제405회 정례회 회기에 제·개정된 53건의 조례와 15건의 건의결의안 내용도 정리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새해에도 소식지를 통해 도민께 의정활동 내용을 전하겠다”며,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제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5부 요인을 포함한 각계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덕담을 나누며 국정운영의 각오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에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 만들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다. 지금 치료 중"이라며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 정부 장·차관,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도 자리했으나, 전날 피습으로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해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올해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또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국지성 학생,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와 강태권 육군 대위 등 국민대표도 행사에 초청됐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건배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회도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해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5부 요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덕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50여분간 선 채로 진행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일부터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타이틀 아래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민생'과 '개혁'의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첫 번째 업무보고 주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아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충남 거주 6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새벽에 경찰이 신청한 김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증거자료 확보나 범행 동기 확인 차원에서 김씨 자택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구입한 열차표를 토대로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 김씨 계획범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절차대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자정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씨는 이번 급습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 우리나라 제1의 농도인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농생명산업’이다. 전북도는 민선8기 도정목표로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정한 뒤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도내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총 49개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혁신기관들이 모여있어 혁신 인프라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 관련 12개 특례는 전북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더욱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따른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농생명산업 지구’내에서 전북도만의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개별 특례들이 담겼다. 먼저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을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농생명산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중요 권한들이 도와 시군에 위임되며 행정절차가 간소화가 된다는 의미이며, 원활한 개발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바이오·종자·반려동물 등의 진흥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식품 및 바이오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지원, 도내 이미 조성돼 있는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의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전후방 산업 연계 혁신성장 도모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약용작물 연구·가공·유통 시설과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25%를 넘어서 산업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또한 마련됐다. 이 밖에도 농생명지구 내의 전북자치도 소유 부동산을 입주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에 농생명산업 관련 기업들이 전북도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곤충산업과 한우산업 등 전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식품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특화산업지구를 지원하고 기타 농생명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이 명시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등이 그것이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고문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전북과 전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는 선거”라면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백색 독재, 연성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정 고문은 “전북 인구는 175만으로 충북 159만, 강원 153만과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등 머지 않아 충북, 강원에 추월당할 처지”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 14개 시군에 저출산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며, 파격적 육아·보육지원을 통해 전북인구 소멸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 완주 통합은 더 이상의 전북 추락을 막기 위한 탈출구”라며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지키기나 단체장의 선거구 지키기 같은 작은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 통합이 안된다는 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주와 전북에 효도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큰 산과 같은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마지막 봉사를 통해 무한한 사랑을 주신 전주와 전북에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전북 민주당 후보들이 일제히 ‘이낙연 신당’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춘석 익산갑 예비후보는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은 대통령후보 경선의 불복이자, 총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를 예약한 자들의 사전 불복”이라며 “민주당을 지켰던 정치인으로서 감히 충언드리는데 신당 창당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덕춘 전주을 예비후보도 이날 회견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탈당 후 신당행은 야권 분열의 길을 걸어가는 셈으로 망국열차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낙연 대표는 지금이라도 신당 창당을 위한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동영 전주병 예비후보도 이날 “저는 8년전 호남에서 제3당을 만들어 다당제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 길은 저의 정치적 과오였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앞에 당내 분열은 민주당의 힘을 빼고 윤 정권을 돕는 길이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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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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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