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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5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잔류농약 검출 골프장에 대한 계도와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27개 골프장 중 농약 저사용 골프장은 단 4곳 뿐이며, 농약 다량 사용 골프장은 1곳으로 나타났다. 박용근 의원은 “매년 국내 골프장의 농약 논란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골프장내 농약 사용 관리방안과 환경오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화학 약품이 사용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골프장 내 관리를 위해 사용된 농약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주 의장은 이날 “내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작 전부터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시 부재와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끊임없는 차별을 겪어와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국주 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역균형 발전이 필수”라며 “그 시작이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님들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주 의장은 지난 14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부를 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으며, 16일에는 여당 원내대표에게도 전달해 전북인의 하나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회장 정윤섭)는 15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한우고기 1515kg(5000만원 상당)을 전북도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사)전국한우협회 정윤섭 지회장, 한양수 부회장,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박승술 이사장, 전북한우협동조합 김희동 조합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이 참석했다.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과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통해 7억 원을 기부하는 등 매년 전북도를 통해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 한우 나눔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한우협회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힘든 도내 저소득 가정에 회원들의 정성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2박 4일 일정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APEC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CEO 서밋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 등을 통해 각국 정상 및 재계 리더들과 교류한다. 또 APEC 회의 참석과 맞물려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저녁 귀국한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은 14일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건립한 글로벌리더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450억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리더센터를 건립 추진에 들어갔고 24년 3월 완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부 건물은 잼버리 대회 때 의료동이나 프레스센터로 사용됐다. 잼버리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소통협력국은 새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용역결과를 보면 글로컬 청소년 리더교육 L-E-A-D모델”을 제안했지만, 도내 다른 청소년 시설과 비교해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며 “글로벌 리더센터가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리더센터가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추억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방문해 즐기고 체험하는 청소년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이 출장보고서를 통째로 베껴쓴데다 대필 의혹까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14일 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의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장보고서는 사실상 인터넷 내용을 거의 100% 베낀 것이며, 심지어 대필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흥원 A원장의 출장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1월 4일부터 7일간 746만 9000원을 들여 수행없이 홀로 10일간 미국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A원장은 규정을 어기고 서면심사로 대신했다. 그 결과 출장지 등급을 잘못 적용해 숙박비와 식비를 과다 책정했다가 환수조치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A원장의 출장보고서는 인터넷 내용을 거의 100% 베낀 것”이라며 “글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그대로 가져온 엉터리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이어 “출장보고서 대부분 내용과 이미지는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의 보고서 ‘5대 테마로 살펴본 CES 2023 : M.A.D.E for Human Security’를 도용한 것”이라며 “출장보고서를 보면 사진 몇 장만 첨부돼 있을 뿐 A원장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 출장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대필의혹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혈세 낭비 하마’라는 지적이 나왔다. 40억 원을 들여 신축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짓기로 했음에도 82억 원을 들여 부도난 폐공장을 매입해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특히 리모델링된 건물을 보면 외면만 새 건물이고 내부는 부실시공된 하자 투성이며, 하자 역시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16억 여원을 들여 교육시스템 마련 및 재봉틀 등 기자재를 구입해 설치했지만 1년만 사용된 뒤 방치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다. 김대중 의원은 1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방만한 운영과 시설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 도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지원해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신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에코연구원은 협의나 논의없이 단독으로 연구원 옆 부도난 공장을 매입했다. 에코연구원은 매입한 공장 건물에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 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국비 14억 2200만 원, 지방비 1억 5800만 원)을 투자해 여성 봉제기능 양성을 위한 교육장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때 교육 기자재로 구입한 재봉틀 100대(6억 6500만 원)는 2016년 한 해 동안만 사용됐고, 2017년부터 2013년 11월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돼 있다. 2014년 매입한 공장 역시 예산이 없어 방치되다가 2019년이 되어서야 섬유패션클러스터동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가 2021년 완공했다.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2억 8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연구원은 이곳에 18개 입주기업 공간과 전시장, 접견실, 인큐베이터실 등의 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리모델링된 건물 2, 3층은 바닥이 흥건할 정도의 누수로 곰팡이가 피었고, 전체 창문 틀에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 비닐로 막음 처리를 해놨다. 천장 등에 부착돼 있는 전기제품 역시 사용되지 못하고 비닐로 포장을 해놓는 등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섬유패션클러스터동 기업 입주율은 44%(18곳 중 8곳 입주)에 그쳤다. 건물 리모델링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2023년 말까지 보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보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은 “섬유패션클러스터동 시설의 리모델링을 했으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장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2014년 당시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신축했다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으로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시킬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이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 전국 2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의사가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직위는 7급이며, 처우까지 열악하다보니 지자체 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4일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수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조속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은 모두 15만 9352마리(1946개 농장)가 전염병이 걸렸다. 이 가운데 전북은 3만 4028마리(213개 농장)로 전남 5만 4025마리(299개 농장)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축 전염병 유행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 인력은 2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북 내 가축 질병 방역, 축산물 위험∙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수의 인력도 19명이나 부족한 실정으로 전북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수의 인력 부족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업할 경우 공무원에 비해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처우가 열악한 수의직 공무원 임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수 의원은 “현재 도내 가축방역관 및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겨울철 가축 전염병 유행기를 앞두고 제때 가축 방역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축산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근무여건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가축 방역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매도와 관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3일 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참석 인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지출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예컨대 고창에서는 165만원 가량(57명 참석)을 지출했지만, 전주에서는 82만원 가량(58명 참석)을 지출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도체육회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결재에는 상대방의 주된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도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59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도체육회는 자료집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공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관련 출장자들에 대한 인사배치 부적절성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해 2019년 미국 잼버리에 전북도청 공무원 14명이 출장을 다녀 왔지만 정작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 당시에 잼버리 담당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불과했다”며 인사부서의 직원배치 부적절을 지적했다. 이어 “출장자들의 승진과 전보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잼버리라는 국가적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근무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 3분의 1이상은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잼버리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인사부서를 비롯한 잼버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커 인사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시스템 사용방법이 어려워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거나 답례품 선택, 포인트 기부시 애를 먹고 있다”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상당수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어 수요에 비해 구장이 부족한 파크골프장 조성 등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13일 전북도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용 종료된 매립장 27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매립장은 전주시 우아동 호동골 등 모두 27곳이다. 이들 매립장은 20∼30년의 안정화 기간을 갖고 안정화 기간동안 환경영향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7곳의 사용종료 매립장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나대지,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와 악취 문제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나대지 등 유휴지로 방치된다”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계약 관리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11월 7일자 3면) 잼버리 조직위에 허위 실적증명원이 발급돼 수의계약이 체결된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에 추가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민주당·고창1)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받은 A업체가 위조된 허위 실적증명원을 잼버리 조직위에 제출한 사실을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청 내 문구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5월 31일 계약금액 2000만 원의 ‘전북 메르스 백서’ 용역(2015년 9월~2015년 12월)을 자신들이 기획·발간했다며 잼버리조직위원회에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 당시 실적증명원에는 전북도청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으며, 담당 사무관 C씨의 자필 서명만 담겨 있었다. 또한 신청인란에 문구점인 A업체 대표 명의 직인이 있었지만 연락처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문구점인 A업체는 메르스 백서 용역이 수행된 시기보다 3년 반 후인 2018년 6월 22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한마디로 유령업체가 수행한 허위 증명원이 잼버리조직위에 제출됐고, 기본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잼버리조직위는 A업체와 489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백서 용역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도 전북도청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자료를 요청하면서 또 다른 허위 실적증명원의 존재를 밝혀냈었다. 당시 이 의원이 공개한 실적증명원은 메르스 백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과 방식이 똑같았다. 실적증명원에는 A업체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고 담당 사무관의 자필 서명만 있었다. 이때 역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음에도 잼버리 조직위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잼버리 유치백서 제작 경험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백서 제작시 기획, 자료수집, 편집, 디자인 등에 있어 목적에 맞는 깊이 있는 구성 및 제작 등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다”고 돼 있었다. 김성수 의원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기에 계약 성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허위 실적증명원)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메르스 백서 실적증명원 여부는 소관 부서가 달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론의 일환으로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 복원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그간 ‘전북 책임론’에 일조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등 향후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지 관심사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의 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 31억 4800만 원보다 3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300만 원으로 책정돼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새만금 SOC 예산의 78%가 삭감된 이후 첫 증액 소식이다. 당초 새만금박물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85억 원을 요청했지만 잼버리대회가 끝난 후 기재부 심의에서 31억 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8월 1일 개장한 새만금박물관의 예산(8~12월)은 40억 원이었다. 새만금박물관은 당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어야 하지만 새만금 SOC로 분류해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박물관은 지난 7월 20일 임시 개방 이후 평일 477명, 주말 871명이 이곳을 찾는 등 일평균 830명이 방문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립박물관 일 평균 관람객 수는 142명으로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등 홍보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 등 경상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김항술 관장은 국토위 간사이자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과 이용호 예결위원(남원임실순창),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을 찾아가 새만금은 국가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거점 지역으로 국가예산 지원의 절박함을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문화 향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역설하며, 공공문화복합공간이자 교육기관인 새만금박물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관장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출신이다. 김정재 의원 등은 새만금의 미래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이들 스스로가 호남의 골든브릿지 역할을 해 줄 것을 약속했다. 김항술 관장은 “어려운 국가 재정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가 힘든 시기지만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끊임없이 새만금 개발의 절실함을 설파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미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만금박물관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전북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염원했다. 지난 11일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등산동호회 회원 600여 명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에 있는 안수산(556m)을 찾아 가을 산행을 하며 화합을 다졌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이날 산행에 참여했다. 이번 산행은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의 명산을 찾아 등산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해 오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도내에 있는 진안 구봉산에서 산행을 진행했다. 홍영식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회장은 “전국의 등산동호회 회원들에게 전라북도 산하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도모를 통해 건축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국의 수많은 명산 중에 연이어 전라북도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참가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바라는 서명지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팀별 벤치마킹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팀별 벤치마킹 제도란 사무관급 팀장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도정 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총 2개 시즌이 진행됐다. 시즌1의 경우 총 268개, 시즌2는 323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염영선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팀장 대상이지만 공직사회 구조상 사실상 하급직 직원들이 벤치마킹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팀장 대상 과제이다보니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도 팀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하급 직원들이 팀장들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부당한 일이 지속될 것”이라며 “시즌3 시행 전 팀별 벤치마킹의 추진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진단해보고,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 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지난 10일 열린 전북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을 높일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도지사의 임기진행률이 약 33%에 돌입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공약이행률은 반절 정도인 18%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시절 5개 분야 124개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9월말 기준 22개(이행완료 4, 이행 후 계속추진 18)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조성, 새만금 하이퍼튜브,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타 불발 소식이 전해졌다”며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타의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데 남아있는 지사의 공약 사업도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철 임에도 도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비판 보도가 줄 잇는게 무엇 때문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도지사 공약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단 하나의 공약도 불발되어서는 안되니 도청 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합심해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출마를 준비중인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의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1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렸다. 신 전 부지사가 살아온 인생역정을 기록한 책 <꽃길인가 가시밭길인가>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제20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돼 있다. 책에서 신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5월 25일은 내 인생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그간 행정과 기업경영에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해 내 고향 전북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날”이라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 추천사에서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 전 부지사를 “용기와 끈기,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홍완기 HJC그룹 회장은 “못다한 나라사랑에 더욱 헌신이 기대된다”, 이해규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새로운 도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신 전 부지사는 “도전 속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시밭길이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이 책이 전주 시민들에게 신원식이 어떻게 살아 왔으며, 나라경제를 위해 무슨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인물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인동 전 삼성중공업 임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축하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신 전 부지사의 행정고시 24회 동기, 그가 근무했던 삼성그룹과 일진전기 등의 지인과 주민 600여 명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새마을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주역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바로 이 새마을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 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전국 대학 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전국 청년 새마을연합회가 발족되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 새마을훈장을,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 새마을포장을 수여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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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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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