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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서(56)전 전북도의장이 내년 4월 5일 실시되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김 전 의장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재선거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본때를 보여주는 선거"라며 "전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전주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의장은 “전주는 지난 10여년간 시민은 안중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지방 권력에 도취한 정치인들로 인해 ‘먹고살기 힘든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청년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 거창하게 경제지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상가의 불은 꺼지고, 온기를 나누며 살던 도심의 집들은 텅 비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제 몫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당선되면 시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중앙에 줄이나 대는 정치인을 뽑아서는 안된다. 국회에 가서 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전북 몫을 찾아오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고, 도민과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강한 전북, 따뜻하고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제7·8·9대 전북도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데 따라 치러지며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전북도당 강성희 민생특위 위원장, 무소속 김광종 전 서울특별시장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임정엽 전 완주군수,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상금 1억원 주인공을 찾아라." 민생당이 총상금 1억원을 걸고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관승 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이사장 등 당원들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청년들의 대한 관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관, 단체들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행사의 목적은 청년들의 지혜를 모아 지역과 우리사회를 바꾸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들 정책을 널리 공유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모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7일까지로, 39세 이하 청년이면 개인이나 팀별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과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정책이다. 대상 1개 팀에게 상금 2000만원, 최우수상 3개 팀에는 각각 500만원 등 총상금 1억원이 주어진다. 이 이사장은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8일 전라북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 및 생활실천 방향 △전라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염영선 위원(정읍2)은 "현재 탄소중립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지역대학과 연계한 일자리 전환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실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특색있는 선언적 퍼포먼스 실행 등 특별자치도로서의 내실있는 역할 모색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구 위원(군산4)은 전북도의 ‘RE100’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라북도가 차세대 2차전지 시장 주도와 함께 탄소중립의 선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 등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난이 위원(전주9)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도정 방향에 대해 도민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서 위원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주요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황판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성과를 요하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 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사업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명확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도와 의회 간 협력 모델 마련도 주문했다. 이수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숲 조성, 태양열 이용 등의 포괄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구온난화가 도민의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구현 방안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장(익산4)은 “탄소중립 실현은 생존의 문제이며 산업, 경제 등 전반적인 문제이다. 전북도 차원의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면서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생석장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국가계획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한발 앞서 전북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전략적 분야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계획과 연동하는 방향 등 적극적인 전북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의장실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북도의회 포상조례를 개정, 올해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처음 선발했다. 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 26명 중 모범공무원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김태균 주무관 등 5명, 의정 발전 유공 공무원은 전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이관우 주무관, 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 고옥영 주무관 등 21명이다.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수여 대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정책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훈련도 제대로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대응 방안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가 국내 영공을 침범한 지 하루가 지난 27일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각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된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2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2016년 이후 사업 중 문제 적발 사례(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해 미미한데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각종 문제 사례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점에 비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런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 실시를 지시할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태 점검과 함께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120개에 이르는 국정과제 중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나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중고생이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당당하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려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차기 총선을 겨냥한 지형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2대 총선은 아직 1년 5개월 여 남아있지만, 여야 모두 공천권을 둘러싼 역학 구도가 작용하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전북 정치권의 지형변화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물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원투표 100%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하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3월 8일 개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출석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당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비명계 의원들이 계파별로 결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완주 모악산을 등반하며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시대' 인사들과 소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북을 찾은 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면서 ‘호남방문이 현실정치 복귀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전북에서는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진안·무주·장수)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7일 복권 없이 형이 면제되면서 야권 리더십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구심점이 없었던 친문(친문재인)계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등 영향력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일 노무현정부 출신의 민주당 의원 30여 명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만찬을 두고 이들이 친문계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결집의 전초 단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내에서는 한병도(익산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문 핵심인사인 전해철 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신영대 의원(군산)이 친문계로 꼽힌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체제를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올 6월 미국행 이후 국내정치 현안에 말을 아꼈던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며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전북인사로는 이낙연 당대표 시절 당내 농어민위원장을 맡았던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현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농어민위원장 임명을 받고 활동중에 있는 등 특정계파에 연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특보단장을 맡은 재선의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며 고 박원순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지금은 이렇다할 계파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흥 의원(익산갑)도 범 정세균계로 알려져 있으나 주목할 만한 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출신 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 내홍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출신인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해 지역구 전환을 노린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차기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전북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에 도전했던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하는 게 현실적이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다면 전북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2024년에 치러질 차기 총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에는 여야 모두 내부 권력투쟁 양상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전북에서도 정치권 전반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전북형 방산 클러스터'구축이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위성발사체용 구조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주·항공·방산 분야 공급망 완성을 위해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사업 현실화의 첫 걸음이어서 주목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초고강도 국산 탄소섬유 등 소재 및 추진체 구조물의 공인인증체계 구축과 방위산업용 탄소섬유 수급 자립화에 적극 노력하고 각 기관 상호 간 인력 양성 및 교류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가 국방·우주 분야 신산업에 진출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으로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전문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전문연구센터가 완료되면 우주발사체용 추진체에 대한 시험·검정·평가가 가능해져 관련분야 국내 유수기업들의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산업의 핵심 수요처인 국방·우주 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탄소복합재 핵심 기업을 도내에 유치해 탄소 소재 개발, 완성품 제작과 인증까지 가능한 가치사슬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됐다. 그간 세계 우주 선진국은 탄소소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소재·부품 개발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도는 새만금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최대로 활용해 타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은 신기술·신소재 기반 국방우주 체계를 선정,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의 방산 분야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과 탄소산업이라는 전북도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북형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7일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내정자 인사를 발표했다. 전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국장급(3급) 2명과 과장급(4급) 11명, 팀장급(5급) 25명, 6급 이하 30명 등 총 68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파견, 휴직 등에 따라 국장급, 과장급, 팀장급 및 6급 이하 승진요인 발생했다. 국장급 승진에는 이남섭 총무과장(57)과 김운기 도로공항철도과장(58)이 낙점됐다. 과장급 승진에는 강미순 교육협력추진단 교육협력팀장과 김정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서문연 안전정책과 생활안전팀장, 주영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팀장, 이희승 건설정책팀장, 한병삼 예산과 예산팀장, 최재현 에너지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팀장, 김신중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황대연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노재종 농업기술원 경영유통실장, 김주희 농업기술원 연구기획실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장급 △총무과장 이남섭 △도로공항철도과장 김운기 ◇과장급 △교육협력추진단 교육협력팀장 강미순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김정 △안전정책과 생활안전팀장 서문연 △문화산업과 문화정책팀장 주영환 △지역정책과 건설정책팀장 이희승 △예산과 예산팀장 한병삼 △에너지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팀장 최재현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신중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황대연 △농업기술원 경영유통실장 노재종 △농업기술원 연구기획실장 김주희 ◇팀장급 △미래산업과 강한나 △대변인 권현일 △감사관 김종우 △사회재난과 김종호 △농업정책과 김해식 △새만금개발과 김희갑 △정책기획관 노병철 △대외협력과 박미권 △총무과 박정후 △관광산업과 채범진 △세정과 양미희 △미래산업과 김정희 △에너지수소산업과 이용상 △생활환경과 김태승 △농총활력과 육은이 △동물방역과 박훈 △축산과 유청 △보건의료과 김세광 △감사관 우희두 △금융사회적경제과 주남희 △안전정책과 문양배 △농업기술원 박종숙 △농업기술원 송영은 △농업기술원 이덕렬 △동물방역과 노영선
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전북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면서 행정의 기존 비상근무 편성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북 전역에 내린 폭설로 385건의 시설 붕괴 신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7개와 비닐하우스 306개, 축사 72개 등이다. 또 익산, 정읍, 남원, 장수, 임실, 부안 등 6개 시·군의 3.1ha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순창 2개 마을 343가구에 상수도 단수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한랭질환 피해와 계량기 동파 신고 등이 있었다. 특히 폭설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그에 따른 제설 등 민원이 잇따랐다. 실제 전북도 등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원 게시판에는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 같은 민원에 행정당국은 다수의 행정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기록적인 폭설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기준에 따라 출근하는 행정력을 오히려 현장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각 지자체는 현재 조례를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태풍, 호우대설, 강풍·풍랑, 폭염, 한파 등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비상대응 단계를 발동하고 있으며 비상대응 3단계 상태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3분의 1 이상이 출근을 하더라도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오히려 이 인력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 인력만 배치하고 남은 인력은 각 동사무소 등에 배치해 업무 지시 이행 등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같은 폭설에서 인력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더 등 건설장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3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폭설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27일 인천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항공사와 지방공항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항공사는 공익성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수요와 수익만을 쫓아 지방공항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등 기업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배정에 있어 고속·시외버스처럼 슬롯과 노선을 패키지로 함께 항공사에 배정하고 항공사가 노선을 운항하지 않을 경우 배정된 슬롯도 자동 회수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은 12월15일 기준으로 기존 일 4회 운항에서 일 3회 운항으로 감편됐다.
전북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누수율은 22.4%로 전국 평균 10.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누수율을 보이는 제주(41.3%)와 경북(25.2%), 전남(22.9%)에 이어 네 번째다. 또 유수율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율이란 공급한 수돗물의 총량 가운데 누수되지 않고 경제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7%지만 전북은 72.7%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유수율을 보이는 곳은 제주(48.8%)이며 이어 경북(72.3%), 전남(72.6%), 전북(72.7%) 등의 순이었다. 전북 유수율이 하위권으로 집계되면서 많은 수돗물이 전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전북도는 2024년까지 5097억 원을 투입해 전북 모든 지역의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높은 누수율 등은 수도관로가 노후되면서 발생한다”며 “노후 상수도 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도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체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 시행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27일 지방하천 제방정비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기관인 정읍시·무주군, 우수기관인 남원시·장수군에 기관표창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시상은 지방하천 제방정비와 관련해 지자체의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됐다. 도 평가 주요 항목으로 축제·호안 정비와 하상 정비, 수문·보·낙차공 정비, 불법 점용시설 단속 현황 등이다. 이 중 정읍시와 무주군은 지방하천 제방정비를 위해 도비 매칭분과 별도로 순수 시·군비 예산을 성립 적극적인 사업추진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3년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60억 원을 투입해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해 도민의 재산 및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제5회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의 모범을 선도하고 기여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상식에는 15개 기관, 12개 민간단체, 11명의 개인 등 총 38개가 수상했다. 전북도는 종합대상을 수상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에서 전체 1위를 달성했다. 그간 도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을 통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만족도 평가에서 90% 정도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거복지분야의 종합대상을 받아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안주하지 않고 모두가 따듯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 주거복지팀은 국회 보복지위원로부터 주거복지문화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3대 개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정부 직제 개편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며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인 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면서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첫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며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왜곡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 군용 무인기 국내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됐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사는 28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특사에서는 앞선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이들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등 여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국민 통합 메시지 발신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가 광주시∙전남도와 공동 추진하는 ‘전라도 천년사’ 발간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독단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라도 천년사 발간 연기 배경이 된 일부 시민단체의 역사 왜곡 주장이 주류 학계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전해져 전북도의 미숙한 행정이 오히려 역사 왜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라도 천년사' 발간이 역사 왜곡 논란으로 연기된데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민단체는 ‘일본서기’와 ‘임나일본부설’에서 남원을 ‘기문국’으로, 장수는 ‘반파국’으로 표기한 것을 근거로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을 주장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편찬위원 등은 이들의 주장이 항시 있었던 만큼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민단체가 내세운 일본 야마토왜가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경우 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폐기된 학설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문’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최초 사서인 ‘일본서기’ 외에도 6세기 중국 양나라 때 제작된 사신도 ‘양직공도’ 등에도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식민사관에 기초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 편찬위원 측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학술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천년사 편찬위원회에서 대응할 것이며 도 차원의 대응은 절대 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와 편찬위원회가 일부 단체 주장 등에 대해 각기 대응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북도 등 행정이 시민단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전라도 천년사'의 발간을 연기했는데 집필을 주도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해 논란을 키웠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전북도 행정의 일방적인 선택이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민단체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천년사가 ‘일제 식민사관’에 기초해 서술됐다”며 검증위원의 교체와 집필진 등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4억 원을 들여 추진해온 전라도 천년사 발간이 행정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논란을 키운 오점을 남겼다. 한편 전북도는 관련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1월 중 토론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실시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출마를 저울질 해온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은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한 김 전 의장은 2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전 의장은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인 입지와 지방권력에 도취한 분들 때문에 전주가 어렵다"며 "전북은 여야 협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법안을 제출하면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치구조가 심각하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이 필요하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하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여의도에 입성해야 한다"며 "임기가 1년밖에 안되지만 그간 도의원 3선을 했고 시민들의 염원과 뜻을 잘 알기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6월 퇴임한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전 지사 재임시절에 취임한 그는 퇴임후 기업에서 자문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신 전 정무부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변에서 출마 권유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무부지사 시절 고향인 전북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방향의 일환으로 (출마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평가도 중요하다"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정직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관승 민생당 공동 대표이자 전북도당위원장도 내년 초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당 내부에서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며 내년 설명절 이전에 거취를 공식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7월 국가예산연구소 설립, 전주명품교육도시 건설, 조세입법 실현 등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며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현재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전북도당 강성희 민생특위 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밖에 유력한 입지자들로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지역구 전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내년 초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여 선거전은 새해 벽두부터 가열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3년 사자성어로 ‘도전경성(挑戰竟成)’을 선정했다. ‘도전경성’은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의 문구에서 나왔다. '유지자사경성'은 전한(前漢) 말기 광무제 유수가 전승장군(戰勝將軍) 경엄에게 치하한 말로 유지경성으로 줄여 쓸 수도 있다. 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도는 2023년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민생·혁신·실용 도정운영 원칙에 따라 5대 목표 및 핵심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도는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전북을 향한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2023년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2023년 전북도정의 사자성어를 ‘도전경성’으로 선정했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 실현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웅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긴 ‘도전경성’을 2023년 도정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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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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