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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조기 조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해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절차가 단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항만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대표,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올해 4월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간 추진한 전북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성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개발된 지표와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방본부, 협력병원 등과 함께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는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처음으로 구성‧운영된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주체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협력했다”며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전북도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격차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이달 4∼6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푹 주석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오는 5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과의 회담에서 정치·안보, 경제(교역·투자, 금융, 인프라, 공급망), 개발, 교육·인적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베트남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이번 국빈 방한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2016년 베트남 총리에 취임한 푹 주석은 지난해 4월 권력 서열 2위인 주석으로 선출됐다. 서열 1위는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1일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고창의 동림저수지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지역 내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김 부지사는 동림저수지 내 통제초소 3개소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차량 출입 기록부, 차량 소독, 운전자 소독 방법, 차량 내부 소독 등 근무자 행동요령 숙지 여부를 점검한 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 부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추세로 도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축산차량 집중소독과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에 상시 운영해 온 거점소독시설 16개소를 33개소까지 확대했다. 또한,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 농가 87호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평가는 사전대비 실태 점검실적 50%와 여름철 인명·재산피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조치 등 여름철 재난대응 추진 실적 50% 등을 반영해 매년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군 및 유관기관이 함께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철저히 사전대비하고 재해우려지역 사전예찰 등을 강화했다. 이 같은 철저한 대비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재산 피해도 전국 피해 규모(5594억 원) 대비 0.06%(3.8억 원)로 적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도민과 유관기관 등의 협력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번에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도 안전 분야에 재투자하는 등 앞으로도 재난에 선제적이고 철저히 대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일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96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 4만 6322필지(24㎢)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조사·측량해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돼 2030년에 완료되는 국책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비 236억 원을 확보해 도내 235개 지구 12만 3950필지(73.8㎢)에 대한 지적불부합 토지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량이 30% 증가했는데 이는 드론측량, 지구계측량 등을 도입하면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또 정밀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도는 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으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선정돼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타 시도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빠르게 지적불부합 토지를 해소하여 도민 불편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 현실화, 특별자치도 난립 등으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법 추진을 위해서는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첫 특별지방자지차단체로 출범해 내년 1월 정식 사무 개시 예정이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12월 공식 해산한다.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자치단체가 연합해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별연합 해산 배경에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지역 이기주의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부산이 되고 울산과 경남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러자 경남도는 지난 9월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울산도 특별연합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해산의 길을 걷게 됐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해산의 길을 걸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된 특별자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뒤따른다. 더욱이 전북, 제주·세종·강원 등 네 곳의 특별자치도 외에도 경기도와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충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례요구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많을 경우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마련된 특별자치도법은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자체의 특색으로 지역을 살리자는 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별자치도가 됐고 강원 역시 7억 원 상당의 용역을 통해 강원만의 비전과 특례를 찾아가고 있는 만큼 전북 역시 입법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북만의 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산업, 경제적 효과를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특성을 담아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려는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특성 및 계획은 관련 법이 입법되고 제정이 된 이후 용역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의·처리 및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 이후 협의회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입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은 30일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쌀값 하락과 관련 농민 생존 대책 마련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인권 위원장 등은 “붕괴 직전에 이른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긴급 수혈이 절실하다”라며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전북도가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농산물 가격은 하락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더이상 정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전북도가 18만 농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도 직불금 증액 등을 요구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내년 전북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통해서라도 지원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출신인 오은미 도의원(순창·진보당)은 12월 1일부터 도의회에서 단식농성을 할 예정이다.
진보당이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진보당 당원들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4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정부 당국도 은행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횡재세를 4대 은행에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4대 시중은행 성토대회, 서명운동, 횡재세 도입촉구 등 대출금리인하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 이익은 40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조 9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올 들어 3분기까지 13조8544억원 순이익을 거둔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실적을 더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전북도가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자는 보람찾는 농민부문에 최승일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장과 제값받는 농업부문 손종엽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 사람찾는 농촌부문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등이다. 삼락농정 대상은 전북의 농정 발전에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공이 큰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선발하고 있는 제도다. 먼저 보람찾는 농민 대상에 뽑힌 김제시 최승일씨는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을 구성해 단장으로서 6차산업 협력체 기틀을 마련했다. 또 김제농협과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개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했으며 다양한 체험마케팅 추진으로 도농 교류의 장을 개척하는 등 전북 농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제값받는 농업 대상 수상자인 진안군 손종엽씨는 현재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을 창립, 친환경 브랜드 ‘오가진’상표 출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사람찾는 농촌 대상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멘토,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래 7년 연속 귀농귀촌 통계 전북 도내 1위를 달성,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수여되며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의 교육 강사로 우선 위촉되는 등 조례에 정한 예우를 받게 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성과를 내신 대상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경의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키고 땀과 노력으로 소중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시는 모든 농업인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섬 발전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강태창 전북도의원(군산1)이 전북도 내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섬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종합계획 수립 △섬의 날 기념 행사 추진 △섬 발전자문위원회·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개별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섬 개발과 이용 관련 기본원칙은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섬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시군 지역과 협력해 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도 포함돼 있다. 강태창 의원은 “도내 섬들은 관광·해양·생태자원이 풍부해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도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테슬라가 국내에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 팩토리 건설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광활한 부지와 대내외 확장성을 지닌 새만금이 최적의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기가 팩토리 국내 건설과 관련해 “(테슬라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해 줄 생각”이라고 강조한 만큼 기업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테슬라 회장인 엘론 머스크와 화상통화에서 테슬라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의 국내 건립을 요청했고 이에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미국 텍사스·캘리포니아, 독일 베를린과 중국 상하이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생산 목표를 연간 2000만대로 세운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0만 대 정도를 생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시아에 제2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검토 중이며 후보 국가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머스크 회장의 면담 이후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투자 유치에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한국이 갖는 장점으로는 국내에 포진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의 집적화다. 또 지난 8월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가 수출이 불가능해져 중국 상하이 공장의 대안으로 한국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새만금 내에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며 불필요한 토지 매입 절차 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한 테슬라가 아시아로의 확장성을 전제로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 경로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 역시 추진 중인 신항만과 새만금국제공항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전북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와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기업 40여 개가 입주해 있는 만큼 산업 연계성 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 중심 전기차산업 역량 집적화 및 이를 위한 전기차 부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테슬라의 혁신과 궤를 함께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 유치전이 본격화되면 가장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테슬라 유치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테슬라가 지역 내 유치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북이 가진 강점 등을 모색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익산시 유치) 공모 절차에 탈락한 광주광역시가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북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마다 광주시가 또 다시 발목잡기 행태를 보이면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전문 치료재활센터 광주건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용역비 1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해 올려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미 익산시가 유치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의 꼼수 추진을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을)은 “정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익산에 짓기로 결론을 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에 동일한 기능의 센터 건립을 약속한 것은 명백한 꼼수이다”며 “익산시가 유치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예산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비슷한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 비효율적인 편성으로 지적받을 것이다”며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돼 호남권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및 재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익산유치에 기여한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공모를 통해 호남권 센터는 익산으로 부지가 선정됐다. 공식적인 행정절차와 경쟁을 통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예산증액에 힘쓰는 단계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공모에 탈락한 광주시가 이와 비슷한 사업에 나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은 전북은 물론 광주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중앙당이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는 국회 예결위원 시절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바뀌어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며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진은 어제(28일) 처음 들었다. 관련 예산이 쉽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광주센터)이 설령 진행된다해도 익산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전북은 주요사업마다 광주·전남에 밀려 터덕거리는 등 호남권에서 소외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만금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선정을 두고 광주·전남은 "무안공항과 겹친다"는 논리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통계청 등 전북에 소재한 주요 기관이 광주로 줄줄이 이전해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실제 호남권에 들어선 공공기관의 92%가 광주∙전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3개 시·도가 이달 25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라도 천년사 출판·봉정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강기정 광주시장의 갑작스런 행사 불참 통보로 돌연 연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이 소외받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이 전북현안에 대해 계속 견제를 하게된다면 '이웃'에 대한 전북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이 견제보다는 '경쟁과 협력' 관계를 통해 호남권 공동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일부 집단의 운송거부로 인해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01곳, 이 중 전북지역 운수사는 4곳이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익산국토관리청∙군산시 등과 함께 도내 소재 운수사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이날 군산항 3부두 앞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삭발식을 갖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며 “이는 엄연한 탄압이고 (이럴수록)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이 전라북도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또한 전북도교육감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해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고, 정유재란에 이르기까지 가장 활발히 의병에 나선 지역이 전북”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의 의병 역사가 재조명되고 선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교수에게 중앙노동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노동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경제사회노동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선다.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같은 기종의 헬기가 사용되고 있어 전북도가 특별점검기간을 진행, 헬기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도가 임차한 헬기 3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는 우리항공과 트랜스렐리, 유비에어 등 3개 사로부터 3대의 헬기를 임차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3개사는 도내 동남부산악권과 서부해안권, 동북부산악권 등 3개권역별로 분산 배치돼 산불 진화 및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동북부산악원을 담당하고 있는 헬기는 양양 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기종으로 제작된 지 40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헬기는 국토부로부터 분기 및 수시 점검을 받고 특히 국토부 승인 없이는 운항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따라 운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도는 특별점검기간동안 헬기 업체에 대해 탑재용 항공일지 등 비행에 관련된 점검 사항과 산불출동, 대기장소, 종사자 교대 현황 등 근무 여건, 관련 종사자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비인가 인원 탑승 여부 등 관련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던 도 차원의 점검도 강화해 헬기 운영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에 (도 차원)헬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또한 수시로 운항일지 점검 및 관계자 외 탑승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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