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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무주)이 6일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의 보육·교육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주최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과 교육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3세에서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교육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촌지역 방문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학·한의학 예방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유형 개발과정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기결정과 선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먼서비스인 사회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그 효과가 높다”며 “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단일임금제 도입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회는 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돌봄사회의 미래'를, 이중섭 박사(전북연구원)가 ‘전북도 사회복지 현황을 통해 본 복지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등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도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다만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향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구축비는 70억3000만 원으로 현재 243개 지자체가 2900만 원씩 부담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추경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3년 시스템 운영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243개 지자체가 800만 원씩 균등 배분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안부가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부금의 모금실적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분담 계획이나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A 자치단체는 1억 원을, B 지자체는 1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스템 운영비는 A 자치단체가 더 납부해야 한다. A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시스템 비용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업무가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는 답례품 배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과 연계돼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모두 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담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배송된 답례품에 대한 교환 등의 서비스 업무도 맡아야 해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모금액 사용에 대한 관리 투명성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현재 비슷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기부자 포털 ‘1365 기부포털’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실제 본보가 5일 해당 포털에서 모집이 완료된 기부모집 활동을 살펴본 결과 모집이 완료됐음에도 모집 금액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보고서도 없어 회계 투명성이 의심된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납부 독려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모금액이 매년 공개돼 과잉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추진 해결 과제로 자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도 추진에 앞서 염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의원들은 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19만 1000원을 전북도는 어린이집에 8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결정했다. 우리나라 보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 체계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유치원을,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담당한다. 갈등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편성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심하면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도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의 뜻이 진심이라면 유아 모두에게 차별 없이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적한 관련 사항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명확한 답변과 해결 방안이 없다”며 “전북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무책임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진보당)과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단체 대표와 도의원이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곡기를 끊으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묵묵부답”이라며 “심지어 전북도는 농성장 전기를 끊고 소통의 문을 닫은 불통 행정으로 농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농민들의 쌀값 대책 마련과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북도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3983억 원으로 2017년 1615억 원에서 연평균 25.3%가 증가해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대를 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이들은 “막대한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재난에 처한 농민들에게 지급하기 싫다는 속내”라면서 “전북도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값 대책 마련과 순세계잉여금 활용한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가 5일 내년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때 5대 도시였던 호남 제일의 도시 전주는 경제 침체와 지역 발전 후퇴로 호남에서조차 주변부로 밀려나 긍지와 생동감을 잃었다”며 “정치, 경제적 생동감을 불어넣을 여당인 국민의힘 새바람, 새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김경민은 전주를 디지털플랫폼 핵심 도시로 만들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또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천안에서 세종, 전주로 KTX를 직전화하고 역사문화 관광과 교육 전문 도시 등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 출마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 김 전 후보는 “(정 위원장이) 이제는 중앙에 가서 원내대표라든지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김경민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힘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주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함에 따라 진행된다.
전북도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을 받는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개방형 임기제 3급)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도 감사실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과 명세서 허위 작성 여부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박 협력관이 받는 의혹은 그가 임명된 지난 7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용 98건 중 일부가 실제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점이다. 박 협력관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98건 중 30여 건을 ‘도정 업무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지방기자단 오찬·만찬’에 사용됐다고 기재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협력관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기자실을 방문해 “업무 파악 차원에서 도청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게 많았다”면서 “편의상 사용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담당 부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등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내용마다 소명을 받아야 해 언제 감사가 종료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박 협력관은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여야 협치’ 정책 추진에 따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추천에 의해 임명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이름부터 생소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3만 원 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3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다. 기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공된 답례품에 대한 후속 서비스 조치 및 기부금액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출발, 한계, 나아가 야할 방향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였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통령 후보는 “FTA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낙선으로 실제 입법행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09년부터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로 이어졌다. 시기별로는 제18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13건, 제21대 국회에서 6건(대안 포함)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고향세 논의는 본격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법 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관련 법 제정은 터덕였고 급기야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결국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잇달아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5년 만에 관련 논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는 본격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3월 관련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7월 고향사랑기부TF팀을 신설해 답례품 발굴을 위한 ‘다부서 협업 성공케이스’ 추진 회의 및 제도 홍보 및 기부인식 확산에 나섰다. 9월부터 11월 중에는 시행령 제정에 따른 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한우세트,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쌀(십리향), 전북투어패스카드, 홍삼정 세트,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관람권 및 시·군 대표 답례품인 한옥마을상품권, 박대, 추어탕, 사과, 치즈세트 등 총 21개 품목의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했다. 현재는 선정된 답례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목을 등록,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노무현 재단이사장)의 전북방문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 전 총리와 지난 2일 만남을 가진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번 전북방문에 대해 "순전히 개인 일정으로 정치적 행보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완주 모악산을 등반하며,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시대’ 인사들과 소통했다. 다음날인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북을 찾은 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면서 ‘호남방문이 현실정치 복귀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이날 등반에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등 선출직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 전 총리 측근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계파결집’이라는 분석은 “확대해석”이라며 경계했다. 정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눈 한 측근은 "정 전 총리께서 아직 일선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치권과 언론은 정 전 총리의 행보를 야당의 권력지도와 연계시키고 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입지를 고려할 때 최근 행보에도 다른 속내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가 지역에 출마할 일은 없지만, 만약 당에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지역정치권에선 정 전 총리가 다음 총선 공천 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정 전 총리의 과거 발언에도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 전 총리는 지난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 '통 큰 행보'를 강조했으며, 10월에는 북핵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이어진 호남 행보에는 고향민심부터 확인하고, 신중하게 현실정치 복귀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근 ‘전북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과 더불어 전북특별법 등 현안 법안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 통과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북특별법 못지않게 새만금사업법도 중요한 만큼 법 통 과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후속조치를 정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가예산 관련 내용이 이번 주 중 마무리되는 만큼 김 지사는 기재부 1차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시군 및 지역의원실과 공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며 “그동안 상임위 계수조정 된 부분과 함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최소화를 위해 소관 실국장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정부의 스마트농업 발전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법안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및 청년농업 확대방안 모색 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도가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감찰은 지난달 25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최근 송년회 등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인해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감찰사항은 △음주운전, 성 비위 및 갑질 등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 민원 혼선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해이 행위 등이다.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공직자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적발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설‧추석 명절 및 선거철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45명에 대하여 품위유지 위반과 업무 부적정 등으로 신분상 조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덕춘 변호사가 ‘이변, 제법인데’ 출판기념회를 갖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3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김성주, 안호영 국회의원과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축사와 박찬대·장경태·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 김성주·안호영 의원 등의 축사로 시작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약동하는 전북을 만들어갈 젊은 인재가 이덕춘변호사다”며 “변화와 소통, 공감 능력이 있는 이덕춘 변호사를 많이 응원해 달라”며 격려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젊은 정치인 이덕춘 변호사를 응원한다”고 했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라면서 “젊은 정치인 이덕춘과 함께 전북을 바꿔나가자”고 이 변호사에 힘을 실어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변 후배인 이덕춘 변호사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돕겠다”면서 “젊은 전북을 이덕춘 변호사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밝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이 가장 먼저 유권자와 공감해야 된다”며 “요즘 현실 정치에서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가치를 상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헌법 1조 1항을 ‘인권은 불가침다’라는 취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21대 총선 전주시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선정 최종경선에서 패배했다. 이 경선에서 승리해 당선된 이상직 전 의원이 당내 경선과정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 등 선거법위반으로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오는 4월 5일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 여성이 처한 환경과 함께 전북여성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최근 중앙당 여성위원회와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민생당과 함께하는 여성토론회- 여성이 바뀌어야 전북이 산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생당 중앙당 여성위원회와 민생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민생여성산악회, 민생산악회가 함께 했다. 중앙당 김영숙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관승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내에 들 만큼 국력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은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정치는 공정한 사회적 가치 분배를 실현하는 것으로 전북의 여성권익 신장에 민생당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생당 전국여성위원회 김영숙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녀 모두가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이자 지향점”이라며 “과거의 낡은 불평등과 혐오 불식을 위해 민생당 여성위원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휘 행정학박사가 주관하고 여성위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용림 전북민생산악회장의 ‘전라북도 여성의 현실과 당면 과제’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수연 전북도당여성위원, 김은경 전북여성산악회장, 김민이 전북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양성평등의 문제에서 전북 여성들이 각종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고령화, 저출산화 등 심각한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전북 여성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생당 전북도당은 앞으로 전북여성을 위한 10대 아젠다를 정리해 정책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보= 전북도 협치의 상징으로 기대됐던 박성태 정책협력관(개방형 임기제 3급)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전북이 취약한 정부 여당과의 가교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박 협력관은 소통 부족 지적에 이어 도민 세금까지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그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기자단 등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식사비용 지출을 명시했는데, 정작 지방기자단은 박 협력관과 간담회 등 일체의 식사 자리나 차담회를 가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도의 자체감사나 감사기관 등의 감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직후 임명된 박성태 정책협력관은 지난 7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98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사용금액은 총 867만120원으로, 12월 말까지의 사용 한도 900만 원을 거의 채웠다. 매달 평균 21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셈이다. 문제는 박 협력관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 중 상당수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는 98건 중 최소 35건의 사용 명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 박 협력관은 35건 중 대부분을 ‘도정 업무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지방기자단 오찬·만찬’을 사용 목적으로 적어냈다. 최대 18만 원에서 카페 등에서 지출한 1만 원 이하의 소규모 금액도 언론과의 만남을 이유로 적었다. '언론관계자를 상대로 한 추석 명절 특산품 구매'를 명목으로 지방과 중앙기자단에 각각 31만5000원, 36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언론 소통을 빌미로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셈이다. 졸지에 언론은 박 협력관의 정체모를 식사에 활용된 꼴이 됐다. 박 협력관은 2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기자실을 방문해 "업무 파악 차원에서 도청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게 많았다"면서 "편의상 사용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중앙부처 관계자, 국회관계자'와 같이 사용 목적을 모호하게 적어 다른 내역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박 협력관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 허위로 기재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반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미 기자단 등과의 만남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언론을 팔아 도민의 세금을 유용한 태도로 그의 말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한편 박 협력관을 추천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오는 6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육경근 기자
“여비는 3배 늘었지만 전북현안 해결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최근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무라인을 두고 또 다시 전북도의회 안팎에서 술렁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무산 파행과 임명 강행으로 불거진 전북도와 도의회간 갈등은 정무라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무라인 책임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임명장을 받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임기제 3급·부이사관)이 집행한 여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협력관은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인 '협치'의 일환으로 전북도와 여당·정부의 가교 역할을 위해 임명한 자리이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자질론이 뒤늦게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도 정책협력관의 올해 여비(9월말 기준)가 전년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자가 사용한 여비(1∼7월)를 포함해 정책협력관의 9월 현재 여비는 332만원이다. 지난 2021년 104만원, 2020년엔 128만원이 집행됐다. 또한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8,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아닌 전북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비가 늘어났다는 점은 그 만큼 다각도로 활동했다는 방증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업무추진비 내용을 두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여비가 전에 활동했던 분들에 비해서 3배 정도 쓰여진 걸 보면 다각도로 많이 활동하신 것 같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 또는 성과로 이어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주요현안을 위해 정부·여당과 가교역할에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세우는데 오히려 전북의 주요 사업이 탈락하고 국가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정책협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 정책협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가예산 사업이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유와 자료를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박 정책협력관에게 "2023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사업 가운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4건 중 6건만 반영됐다"고 사유를 물었다. 이어 정책협력관의 도의회와 협치 부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정책협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협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사업 등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도의회의 지적은 무리가 있다”며 “전북도가 예산 활동을 이미 시작한 후에 임명장을 받았다. 전북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테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정부가 최근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전기차생산공장) 국내 건설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기가팩토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전북, 전남, 강원, 경북, 부산, 울산, 인천 등 지자체 10곳이 참석했으며 산자부는 테슬라 공장 입지 조건인 항만시설과 부지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전 역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강원도는 친환경 모빌리티 성지화 사업을 기반으로 테슬라 전기차와의 연계성을 전략으로 삼고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테슬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포스코의 철판 공급망과 함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등 2차전지 생태계 구축 등을 집중 설명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유치전에도 한국 내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만금 내에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어 불필요한 토지 매입 절차와 각종 민원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변환에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 확장성을 전제로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국제공항 등이 수출입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테슬라가 국내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로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 역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통 SOC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와의 산업 연계성 면에서도 전북은 배터리 기업이 40여 개가 입주해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과연 국내에 건설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공장의 입지요건을 결정하는 요소로 기술과 자원, 인건비, 시장규모, 노조, 규제 등이 꼽힌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높은 인건비, 강성 노조 등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유치에 매력적이지 않다. 더욱이 국내 완성차업체의 노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성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무노조 경영'을 우선하는 테슬라가 ‘노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 차원의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며 “테슬라 국내 유치가 확정되면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차기 총선을 약 1년 5개월을 앞두고 전북출신 중진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에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야권의 텃밭이자 과거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1일 정 전 총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2일 완주 모악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이날 과거 지지조직인 ‘국민시대’ 인사들과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는 다음날(3일) 광주로 자리를 옮겨 지인들과 일정을 갖는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이후’를 염두에 둔 비명(비이재명)계 활동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번 전북 방문은 미리 잡혀 있었던 개인적인 일정이다”며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웅치전투기념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 전북에 한 번씩 찾아왔다”며 계파별 결집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6월 해체된 SK(정세균계) 의원의 모임인 '광화문 포럼'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SK계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인터넷의 발달로 참여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달해 팬덤 정치가 강화돼왔다"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 최근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 및 엄호로 인해 '방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범문계인 이낙연계 싱크탱크‘연대와 공생’은 지난달 28일 여의동 중앙보훈회관에서 공식 토론을 갖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친문(친문재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도 연구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앞서 친명계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전북에서 강의를 이어가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지역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 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며 “앞으로 남은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까지 연내 통과해 전북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특별차지도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도교육청이 1조 7000억원대에 달하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증대와 함께 적립액 규모가 늘고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3개 기금의 내년도 총 재원 규모는 1조 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3784억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규모가 가장 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내년에는 1조 1537억원이 조성돼 예치금으로 관리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했다. 올해 말 기준 5762억원에 달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해 매년 1억원씩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교육청은 기금 출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전 절차 없이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은 사전절차가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라며 “운용부서가 전출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거나 기금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증대와 함께 적립액 규모가 도교육청 1년 예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긴축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국가 정책사업 의무부담금 확대 등에 대비하고자 기금을 적립했다"고 해명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전북지역회의가 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 홍종식 전북부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1여 년간의 활동과 향후 평화통일을 위한 전북지역회의의 역할이 논의됐다. 특히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한 여성위원 자문역량강화, 한지활용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북한의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한 통일시대 준비과제에 대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동하는 민주평통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제20기 전북지역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자문위원들이 국민통합과 평화통일 구축에 열정을 모으고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도의 경제통상진흥원 33건 400억 원이 넘는 예산편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은 오히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며 "고유가·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양책을 적극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화물연대 파업이 도내에 미치는 문제점을 살폈다. 그는 "향후 건설 및 주유 등에 도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 수소 탱크로리 여유 확보 등 도차원의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긴급하게 편성되어 시군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 구상 및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금 규모와 특색있는 사업 발굴 등 기초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도의 예산이 전주·군산·익산 3개시에 50% 넘게 편중되었다. 나머지 11개 시·군에 나누어 배정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지방균형발전 문제에 앞서 도내에서도 지역불균형 투자로 지역소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겨울 가뭄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물 부족 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인 농가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이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12월 15일자로 군산공항에서 제주공항이 철수되는 것과 관련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노선 유지 계획과 도민 항공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한빛원전 재가동에 대한 고창·부안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등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동의 없는 재가동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 차원의 실태파악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나, 내년 기금 세입 계획에는 누락돼 있다"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전북의 180만 인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교육도시인 전북지역에 유아 및 학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예산안을 보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무상교육 지원액 차이로 형평성이 어긋난 것을 꼬집었다. 전북도에 교육협력추진단도 설치된 만큼 영·유아 보육과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북도 9곳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덕성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약사항 개선 시 도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완주 경천면 화암사 진입로가 좁아 목조로 건축된 전북도 국보인 문화유산 소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지방도 확포장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민선 8기 도정 목표가 변경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산업 주요사업이 재화서비스 창출과 지역소멸을 막기위해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장기적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인센티브 및 지원사업뿐"이라며 "지방소멸 우려대상 지역의 특색과 형편에 맞는 문화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올해 하이퍼튜브 종합 시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탈락한 원인을 살피고, 재신청과 철저한 대응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본예산은 현재 문제해결을 위한 단년도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중장기 사업의 단계에 맞춘 투입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탄소중립 예산이 환경 부서에 국한된점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략사업 발굴·추진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등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 분야 업무를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시 전북도는 목표를 수립하고 수도권 및 해외 등 홍보를 책임지는 등 시군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을 책임져주고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예산안 검토 결과 내년도는 신규사업이 많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라며 “2023년도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