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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북지역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8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라북도 선도기업·스타기업 CEO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중심축인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해 정보교류, 상호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도 지원사업 성과전시회 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에 기초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전라북도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선도기업 70개사, 스타기업 68개사가 기술개발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기술해결,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One-stop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2022년도 3분기 매출액 및 수출액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선도기업은 13%, 스타기업은 9.1%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경영환경의 불안정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포럼 강연자로 초청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리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정세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으로 발생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연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에서 우승한 팜라밸(전북대 김진·김지현)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품, 경영상태, 복리후생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술성장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은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공로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선도기업에는 디와이이노베이트㈜, ㈜케이넷, ㈜풍림파마텍이며 스타기업에는 ㈜카라, ㈜코스텍, 이원컴포텍㈜이다. 또한 해전산업㈜과 율천공업㈜ 전북테크노파크 2개사가 공로상을 받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기존 기업들의 성공을 돕고, 우수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성장엔진에 불을 붙여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전북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자들이)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논의에 앞서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사업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며 이같은 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분들이 직접 정책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 주제는 지방시대를 비롯한 네 가지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 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첫째 주제는 경제와 민생 파트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이며,둘째는 미래 먹거리 분야로, 원전과 방산을 포함해 수출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셋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 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부대변인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한 데 대해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이 한두 살 줄게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8일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봉사회 전북협의회 최정숙 회장, 전북지사 박종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국주 의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빈번하고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고 있어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이 절실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께서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소외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2022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모금 목표액은 12억6000만 원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해 2020년 9월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펼쳤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번 결실은 김관영 지사가 그동안 강조하던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새만금청의 협치는 물론이고 도내 여‧야 정치권, 전북도 서울본부와 황영준 국회협력관‧김광수 정무수석‧박성태 정책협력관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주력하며 법안통과에 힘썼다. 또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신동근, 홍영표, 양경숙, 조수진 의원 등 전북 연고의원들의 지원은 법안통과에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림부 차관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 개정의 해법을 제시하고, 여당의 핵심 키맨(Key-man)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데 힘썼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향후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일은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D-90을 맞는 날이다.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전북지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111곳에서 치열한 선거가 예고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조합장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현 조합장 외에 출마 예상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 ‘깜깜이 선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이달 20일(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수협 조합장 출마 후보는 내년 1월 19일(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내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26일 선거인 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또한 21일부터는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어 3월 8일에 투개표가 이뤄진다. 제3회 조합장 선거는 전북지역 11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축협이 94곳으로 가장 많으며,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이다. 12월 기준 전북지역 예상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24만 9382명이다.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만 2368명이었다. 16만 4247명이 투표해 81.2%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전북에서는 109개 조합 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아닌 전북한우농협을 제외한 108개 조합 중 46곳의 조합장이 교체됐다. 내년 선거에서는 진안 백운농협과 장수사과원협 등 2곳이 추가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년 넘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 마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지면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전에도 공개행사에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다. 완주 용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한 후보자는 “내년 2월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70여 일이 남았지만 현 조합장의 3선 제한으로 벌써부터 후보자 이름이 4~5명 거론된다”며 “하지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추진한 일본은 지난해 기준 8302억 엔을 모금하면서 관련 제도가 매우 활성화됐다. 일본의 고향세 도입 출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지난 2006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대도시와 지방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법제화됐다.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기부자가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2000엔의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상한액까지 기부를 하면 이득이 생기는 구조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전국 어디에나 기부를 할 수 있게 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더 많은 고향 기부금 확보를 위해 수준 높은 답례품을 개발하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일본 고향세 제도 활성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과 같은 민간 기부 플랫폼의 등장이다. 일본 역시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고향세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관리 및 홍보 등을 공무원이 전담하다 보니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민간 플랫폼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됐다. 민간 플랫폼의 장점은 공공중심으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 간 경쟁으로 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나온다. 일본의 경우 관련 민간 플랫폼이 30여 개가 있으며 많은 수의 플랫폼이 있는 만큼 플랫폼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플랫폼들은 기부자 모집을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홍보 등에 노력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도 정착과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부자가 한 사이트에서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답례품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은 기부 활성화에 주요한 축으로 자리한다. 이 밖에도 일본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원스톱 특례제도, 기업판 고향세인 지방창생응원제도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 추가 마련과 전북애향본부와 같은 지역 내 민간 조직들과 유기적인 연계가 제도 안착에 한몫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향세 논의 10여 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논문에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 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부 유인을 독려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끝)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7일 열린 관계장관 상황점검)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논의 내용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유·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이달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철강 분야 운송거부자에 우선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가 최근 국빈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만찬 및 차담 장소로 잇달아 사용된 것과 관련, 앞으로도 이들 청와대 주요 시설들은 외빈을 대접하는 장소로 계속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와대 시설들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여전히 다른 장소들도 검토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잘 갖춰진 시설들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청와대 시설 활용 계획을 재차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문 때 청와대 영빈관을 만찬(5일) 장소로, 상춘재를 차담(6일) 장소로 선택했다. 이 같은 청와대 시설 활용 계획에는 역사와 전통 계승 외에 경호와 비용 등의 문제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저희가 다양한 장소들을 지금까지 활용해 왔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 장소들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또 비용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임시 만찬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새로운 영빈관을 지으려 했으나 막대한 신축 비용(800억 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계획이 전면 보류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개방 방침은 유지된다. 지난 5일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청와대 영빈관 만찬 행사 때도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본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됐다. 한편, 청와대 영빈관은 연면적 5,903㎡로, 건물 외관에는 화강암 기둥 4개가 대칭으로 배열돼 있다. 이들 기둥은 1층부터 2층까지 하나의 돌로 이어진 높이 13m의 화강암 기둥으로, 전북 익산에서 채취된 것이다. 건축 당시 기둥의 너무 커 이동 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분해한 뒤 통과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하는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함께 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내일 저녁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만찬과 함께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대표팀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원정 16강을 달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 최정상 팀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보인 선수들과 코치진에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하나로 만든 열정과 노력을 잊지 않고 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뛰었다”며 “저도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7일 "전북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조성이 위법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조성이 관련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에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다. 각각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며, 모두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의 관련법인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하고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박용근 의원은 “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다”며“기금조성을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이행 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금 조성 시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갈등을 일으킨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류정섭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예산심사 정책 설명회에서 "전북에서도 빨리 유아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면밀하게 살펴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매달 19만1000원을 지원하는 252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8만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며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5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날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어린이 보육의 형평성을 촉구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 6일 13만9000원으로 학부모지원금을 줄여 전북도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임승식(정읍1) 전북도의원은 이날 지원예산 갈등과 관련해 류 부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예산편성으로 갈등을 일으켰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의회에서도 무상교육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번은 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전북도에서 어린이집에 8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사립유치원에 19만1000원을 지원하면 어린이집이 모두 문 닫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협치를 않고 결정한 것은 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심사가 끝난 후 도교육청은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부교육감은 "임승식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모두 공감한다"며 "도교육청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유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착공식이 7일 완주에서 진행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착공식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장, 산업부 황윤길 에너지안전과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전북도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부지(3만 276㎡)에 연면적 7575㎡, 지상2층(시험동, 본관동, 고객지원동) 규모로 건축된다. 총사업비는 499억 원이 투입된다. 센터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전라북도에 수소용품 관련 기업이 집적화되고 유동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전라북도 수소산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7일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돼 국비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에는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들어서며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주택 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고령화율(35.9%)이 도내 평균 고령화율(22.18%)의 1.6배에 달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건립될 시설이 고령자 주거 플랫폼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도내 고령자복지주택은 2개 지구 168호(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를 준공했으며 5개 지구 470호(전주 평화 12호, 군산 오룡 150호, 장수 장수읍 100호, 장수 계남 80호, 고창 고창읍 128호)를 추진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난이(전주9) 의원이 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왜 전라북도인가?’라는 주제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논의했다. 특히 여순항쟁을 주제로 한 박금만 화가의 전시회도 동시에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으며, 이후 7년에 가까운 진압 과정에서 여수, 순천을 비롯해 전북과 경남지역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서난이 의원은 “여순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 보상 규정이 없는 등 법률적 미비점이 여전히 많다"며 "진상규명 신고 기한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도내 희생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여순사건위원회 주철희 박사는 “피해자 유족이 지난 70여년을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왔고 통곡조차 죄가 되었던 세상에서 국가는 없었고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전북의 피해상황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여순위원회는 남원지역에 직권조사를 의결했지만, 전북지역은 여전히 여순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며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정린(남원1) 의원은 “해방 직후 남원지역은 좌익과 우익, 군대와 경찰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간인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여순사건을 계기로 지리산 일대 주민 학살이 무참히 자행돼 아직도 제삿날이 같은 마을들이 많다”며 “연좌제로 인해 70년을 넘게 고통받아온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제라도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진상규명 신고기한이 2023년 1월 20일로 도래해 신고기한 연장과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박금만 작가의 여순항쟁 그림을 오는 16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의 세션2은 '전북의 국가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 육성'을 주제로 고진 대통령직 디지털플랫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황태규 우석대 교수와 이상훈 연세대 교수, 나인호 군산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 ◇황태규 우석대 교수 "전라북도는 지난 1966년 대비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 같은 전북의 인구 감소 배경에는 많은 사안이 복합적으로 적용됐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독립적인 산업 기획이 미흡하고 심각한 중앙 정부 의존을 보이며 산업정책의 정밀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가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안전성 평가 연구원 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및 세계 최대 규모 식품 관련 R&D(연구개발)인력 보유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하림과 참프레, 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특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전북이 한국 식품산업수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식품소재 지역 교육화다. 초·중·고 등 과정에 걸쳐 식품 전문가로서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농생명 과학고 중심의 기능교육을 특화 및 다양한 식품 관련 학과 양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그다음 이를 통한 맞춤형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동시에 식품 소재 지역 문화화 등을 통해 전북이 식품 수도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내에 있는 식품 소재에 대한 다양한 산업화 시도와 더불어 관련 산업 유치해야 한다." ◇이상훈 연세대 교수 "혁신도시 기능을 새만금 내에도 적용해 4차 산업혁명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와 도심항공교통,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다. 먼저 메타버스와 관련해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말한다. 이제는 이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대체할 매체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Mixverse(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성된 공존현실)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메타버스 농장 조성을 제안한다. 메타버스 농장은 새만금 소재 농장을 분양받은 외지인이 메타버스를 통해 원격 관리하고 주말 등을 이용해 방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농장은 혁신적인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전력 소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은 도심항공교통, UAM다. UAM은 AI, IoT, 첨단소재 등 신기술과 융합해 성능개선 및 효율성이 보장된 비행체가 개발됨에 따라 유인 또는 무인항공기로 활용한 도심항공교통종합서비스다. 최근 도심 내 교통이 혼잡해지고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UAM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UAM은 경제성과 안전성, 유지보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만큼 관련 산업 역시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 내 UAM 운용 생태계를 조성하면 어떨지 제언한다.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등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기체·부품(제작사, MRO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체를 만들고 기체를 시험 및 검사 인증하는 분야 등의 생태계를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일상에서 소비자가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그것을 빅데이터화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7.2%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만금에 스마트 헬스케어를 추진해야 한다." ◇나인호 군산대 교수 "IDC에 따르면 새롭게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2022년 기준 80ZB에서 2025년 175ZB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전세계 데이터센터는 4904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최근 새만금에도 SK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센터가 많이 구축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자리할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을 보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약 80.3%가 집중되어 있고 충청권, 동남권에 각각 11.1%가 있다. 하지만 전북에는 0.2%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은 데이터 센터 관련 청정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역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어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것인지 또 전북에 맞는 데이터센터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RE100이라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특히 RE100과 관련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두는 만큼 전북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게 된 만큼 결국 에너지 지방분산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북은 데이터센터의 대부분 문제가 숙련도에서 발생하는 만큼 숙련된 인력 양성과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토론회] “새만금 전략산업 및 핵심산업 투자 유치 제언” 세션2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전략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은 “디지털 분야의 혁신 역량이나 산업기반이 전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산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동욱 전주대학교 교수는 “상대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전북도로서 주력 산업을 선정해 집중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특히 새만금이라는 환경과 결합해 발전의 주요한 도메인과 콘텐츠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사는 “전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역 낙후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관련 문제를 단순히 우리 지역만이 아닌 전남도, 경상도 등과 협력하려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전북-새만금 혁신 공간 및 생태계 조성방안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된 식품, 메타버스, 도심항공교통 등 전북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의 세션3은 '지방자치 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명규 JTV대표가 좌장을 맡고,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와 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이 발제에 나섰다. ◇황지욱 전북대 교수 "우리나라 인구불균형은 점차 심각해지고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 2015년 권역별 수위 도시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강원권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분포 추세가 시사하는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등한 경쟁력과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존도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1990년대 독일은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서독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주하는 상황이 유발됐다. 이에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이론의 원리를 적용해 공간구조개편에 나섰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정주기반시설을 균형발전의 원리에 입각해 다양한 일자리가 대도시에서만이 아닌 하위 중심지에서도 강력히 창출되어 그곳의 정주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과소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불균형적인 입지매력도를 개선해 나갔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전북에도 협력적 계획권역의 ‘분산적 집중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델에서는 도시 간 자체 공동 협약에 근거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도시와 하위의 농산어촌 도시 간 대중교통망 연계를 강화한 '30분 도시'를 구상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같은 상생형 지역계획은 불필요한 인구이동을 줄이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생각한다." ◇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5184만 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있고 그중 농촌의 피해가 극심하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최근 청년, 노년의 실업자 증가 및 잉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와 농촌의 벽을 허물고 식량 안보를 준비하는 ‘신유목민 도시농부 마을 조성’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신유목민 시대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농촌을 다녀가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신유목민 시대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변화 등이 필요하다. 단기 거주 확약만으로 귀농, 귀촌 대우를 해줘야 한다. 또 지역 문화, 역사, 체육시설 이용시 도민 우대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농생명 정책의 지자체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데 도시와 농촌은 도농 교류가 아닌 심리적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도시가 농촌이고 농촌이 도시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주거는 소유에서 거주로 재생산 개념의 변화가 그리고 사람을 소유소비의 대상에서 존재생산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신유목민 시대가 기존의 질서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인지해야 하며 사고의 인신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난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2년 무주, 덕유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잼버리 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부지 일원에서 대회가 개최된다. 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170여 국가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83억 원으로 영내·외 과정활동과 문화교류·체험, 전시·공연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내년에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이라는 비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대회 목표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첨단기술과 신산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운영 및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목표다. 현재 잼버리 야영지 부지매립은 11월 기준 99% 완공상태다. 잼버리 대회는 단순 국제 행사가 아닌 청소년들이 지구촌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청소년들의 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토론회] “잼버리 이후 부지 활용 고민해야” 세션3 기조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농촌 활용 방안 및 잼버리 대회 이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병찬 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운 스마트위크의 유형으로 농촌 스마트위크 복합공간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촌이 새로운 삶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봄이 상익유가공 대표는 “새만금 입주 기업이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가 빛을 보려면 수도권보다도 우위에 있는 새만금, 전북만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이 지역거점도시, 농생명클러스터로서 역할을 해야 전북도내 도농균형발전을 논의할 바탕이 생길 것이다”고 제언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연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잼버리가 끝난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도 자치행정국 사무관은 “세계 잼버리는 해외 스카우트들의 쓰나미가 아닌 전북 미래의 소중한 기회다”며 “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지켜지고 발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원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전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세계잼버리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본인이 추천한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3급)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정 위원장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물의를 빚은 것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여야 협치를 공식화한 전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일들이 협치의 큰 틀에 장애가 되거나 제약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며 "여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협치의 순수한 목적에는 영향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논란이 된 협력관은 여야뿐만 아니라 지역과 서울을 잇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라면서 "언론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를 내년 1월에 확실하게 밝히겠다"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당락에 관계 없이 출마했지만, 이젠 당 비례대표로서 전북도와 협치의 길을 걷는 중에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례보다 지역구를 가져야 협치와 지역 발전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며 출마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가 협치 차원에서 영입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인 박 정책협력관은 임용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업무추진비로 98차례에 걸쳐 860여만원을 썼다. 박 정책협력관은 이 가운데 최소 35건의 사용 명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 사용 목적으로 적은 '도정 업무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오찬 간담'이나 '추석 명절 특산품 구매' 등 상당수 사용 내역은 실제로는 도청 직원이나 국민의힘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논란 이후 전북도는 박 정책협력관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 4월 5일 실시하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전주을 1곳이다. 등록 첫 날 국민의힘 김경민씨(전라북도 역사문화교육원 대표)와 진보당 강성희 씨(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가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말 또는 전화이용 지지호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3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증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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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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