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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전북 스포츠 공약이 2건이나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사업이 선회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국정과제 발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파악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속 전북 스포츠 공약은 2건으로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사업비 2000억 원)과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1400억 원) 등이다.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 공약으로 깜짝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전북도는 ‘새 정부 국정 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꾸려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등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종 대통령 인수위를 거쳐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사업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 지난 7월 김관영 전북지사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 현안 지원을 부탁했고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얻었다. 하지만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사업비가 4분의 1로 줄어, 490억 원으로 감소했다. 사업 규모도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에서 전북 유소년스포츠 훈련원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기존의 진천과 평창 등에 있는 훈련원으로 선수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총 사업비가 2000억 원이 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공약 발굴 전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태릉과 진천, 태백 등의 선수촌은 모두 과거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선수 수요가 예측 가능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사업비를 4분의 1로 줄이면서까지 대응할 정도이면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던 것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같은 국정과제인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 역시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구상 및 설계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전북도의 논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전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필요성 논리는 태권도의 한류와 올림픽 종목에서 일본의 가라테 차단,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기관의 설립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이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려면 규모를 크게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특화된 전북만의 컨셉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전북 유소년스포츠 훈련원으로 변경했다”며 “진천 훈련원 사례를 보면 완성까지 10년이 걸린 만큼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구상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반영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논리를 잘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전북현안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 논란으로 도화선이 붙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쟁은 지난 19일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문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10월과 11월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예산철·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전북에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전북은 ‘민주당 소유의 점령지’가 아닌 만큼 정치적 지지세와 별개로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실용주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역대 보수 정부에선 TK(경북‥대구)나 영남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과 반대로 호남지역 특히 전북은 소외됐다. 이번 정부에선 특히나 정쟁이 심화하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전북의 예산 확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정책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선 지역마다 정치색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이러한 성향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정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처지지만,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치인인 단체장의 입장에선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이나 상황에도 보폭을 맞춰야 다음 공천에서 유리하다. 여야 협치가 무르익어야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이 용이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있다. 실용주의와 협치를 기반으로 했던 김관영 전북지사의 고뇌도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 복당하자마자 선거에서 승리한 김 지사는 최근 국민의힘 동행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등 협치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정국이 급랭하면서 이러한 협치 행보에도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협치에 대한 중앙당의 문제의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와의 협력도 어느정도 분위기가 완화돼야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이 국가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25일 국회에서 한다”며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제상황인데, 꼭 올려야 합니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속에서도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일제히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년째 동결된 의정비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낮은 재정자립도에 경기 침체로 지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제시와 순창군, 임실군은 의원들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5%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다음주에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 전북도의회,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올리기로 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당초 각각 5%와 19.5% 인상을 추진했지만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는 지적에 한 발 물러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4%만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군과 장수군은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치 의정비 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는 법적으로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확정해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20일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연 1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주민 수·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의정비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위드 코로나'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한데다 쌀값 폭락에 고물가·금리 인상까지 겹쳐 지역 경제까지 침체한 상황에 민생이 바닥이다"며 "지방의원들이 월정수당을 두 자릿수로 올리기로 한 것은 서민 고통 분담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년째 같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의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어느때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로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 지방의회 출범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2022년도 제5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주 의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는 단순히 해당주민의 인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청사 면적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사무처 인력과 업무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공간과 의정활동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근무 인원과 다양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청사 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주영은 의장의 안건을 채택했으며,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주영은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제18대 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국주 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관철시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문화가 확산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전북도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2년 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8만 6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국민 146만 명 중 5.9%를 차지하는 비율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명의료 지원사업을 4년째 실시하고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연명의료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겠다”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은 최근 무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인명사고와 관련해 도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20일 열린 간담회는 윤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이성호 사회재난과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취약계층은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절기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독거노인, 상시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기름보일러의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시설 의무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법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20일 창업진흥원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융·복합 소재부품 분야 공동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전북특구 특화분야(융·복합 소재부품)와 창진원 BIG3 창업패키지(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연계하여 유망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특구본부와 창진원에서 발굴한 13개 유망기업이 참여했다. 참여기업 중 대다수는 초기 자금투자 후 후속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기업으로 자금력 있는 투자자와 네트워킹을 위해 참석했다. 공동 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높은 만족도와 투자성과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전북특구본부는 지속적으로 투자연계 및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철 전북특구본부 본부장은 “이번 창진원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전북권의 유망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투자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자신의 ‘종북 주사파’ 발언에 야당이 반발한 것에 대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비브리오패혈증으로 2명이 사망하자 방역당국이 감염예방에 각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7일 전북에서 비브리포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전북에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비브리오패혈증 8명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명, 2021년 2명 등이다. 올해도 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바닷물의 온도가 섭씨 18도 이상이면 비브리오패혈증이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철인 9월과 10월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패류 익혀 먹기 등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만성 간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전임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초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뒤늦게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전북정치권이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전북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압도적인 만큼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다음 총선 입지자들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전북정치권은 물론 다음 선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과 공석인 전주을을 제외하면 모든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인은 당의 총동원령을 받고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사수했다. 당 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0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정치조직이나 다름없음을 인증한 셈”이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제1야당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일이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 같은 날 공식논평을 내고,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빌미로 제1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려 했다”면서 “검찰의 침탈 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정치검찰에 대한 총반격이 시작됐다”며 민주당 당사 앞 대치 상황을 자신의 SNS를 통해 전달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고,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는 뜻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어제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군산에서 급히 당사에서 검찰을 막아냈다”며 “명백한 정치탄압을 좌시 않겠다”고 했다. 맨 앞자리에서 검찰 수색을 막아서던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역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사태는 아연실색할 만한 검찰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은 수사라기보단 일종의 이미지 정치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원외에 있는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들도 “민주주의 정부에서 보기 힘든 정치적 탄압이자 저열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덕춘 변호사는(전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당 인사들의 입을 빌려 “이준석이 옳았다. 양두구육의 정치는 상식을 저버렸다. 안철수가 옳았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란 말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정부의 야당말살 시도를 막는데 온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은 “정부의 무자비한 조작과 탄압이 본격화 됐다”며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정헌 전 JTBC 앵커(전 민주당 대선후보 미디어센터장)는 “무능. 무지. 무책임 정권의 허물을 덮고 위력과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저급하고 저열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현역 전주을 입지자인 양경숙 의원(비례대표)도 "유례없는 정치탄압과 보복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명신의 위탁 생산이 지연되는 등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악재에 휘말리자 전북도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9일 현안 브리핑을 열고 “군산형 일자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운 본부장은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구속에 대해 “경영진의 일탈 여부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지속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기업은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등 모두 5개였지만 이 가운데 MPS코리아는 전북도와 새만금산단 투자부지를 두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철회했다. 이후 MPS코리아는 기존에 납부한 임대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전북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으며 다음 달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후 에디슨모터스 악재가 터졌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당초 계획했던 320억원 투자를 완료했으며 공장 준공 1년 만에 매출액 200억 원 달성 및 97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최근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진 상태로 사측은 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불황과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수 희망 기업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본부장은 “에디슨모터스의 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동향 파악을 해 군산형 일자리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군산형 일자리의 출발이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동시에 ‘자체 생산모델 생산능력 강화’에 방점을 뒀지만 정작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기업들이 생산한 전기차는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반제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총 62%(명신 65%, 에디슨모터스 60%, 대창모터스 43%)에 그쳐 군산형 일자리가 중국산 전기차를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향후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사안이 계속 노출될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익산형·전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익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농업과 식품을 결합한 노농사민정 상생모델이며 하림을 중심으로 근로자, 농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추진되고 있고 연내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또 전국 최초 탄소산업 모델로 추진되는 전주형 일자리는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탄소섬유-중간재-부품-응용제품까지 탄소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윤동욱 본부장은 “군산형 일자리도 잘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익산형이나 전주형도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내 상생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내달 30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예고하면서 전북에 소재한 푸르밀 전주공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전북도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푸르밀 사업 종료와 관련해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는 만큼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임실에 위치한 푸르밀 전주공장에는 1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푸르밀 전주공장에 원유를 제공하는 낙농가는 19가구이며 푸르밀 전주공장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집단 해고와 낙농가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이미 정리해고 공고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최근 낙농가를 만나 푸르밀 사업종료에 대한 의견 및 상생 방안 등을 청취하고 1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낙농가의 의견을 건의하는 등 대책 추진에 나섰다. 문제는 유제품 기업들의 경우 낙농가에 대한 쿼터가 정해져 있어 푸르밀 전주공장이 보유한 19개 낙농가에 대한 쿼터를 타 기업이 인수 또는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낙농가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일자리 차원에서도 갑작스럽게 구직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는 현재 푸르밀 측 노조와 경영진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여야 정쟁에 묻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안인데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실종됐다는 평가다. 전북에선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물었다. 그러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됐다. 국토부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계획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논의는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감감 무소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문제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서울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가 분명히 있고, 한 나라에 금융허브를 두 세개 만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해 각종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이나 전주로의 이전은 사실 서울시장으로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 본사와 국책기업 전략육성산업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의원 253명 중 121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수도권이 지역구인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방해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선거의 승패는 어차피 서울과 경기에서 결정된다’는 인식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정치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전북 입장에선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정권 실세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의 지역구인 부산의 경우 산업은행 이전이 이미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받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 원으로 계획했다. 사옥은 45층 이상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쟁에 밀려나고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돼선 안된다"며 "민주당이 거당적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9일 조직개편, 전출, 휴직 등에 따라 과장급 및 팀장급·6급 이하 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승진 내정자는 과장급 3명과 팀장급 9명, 6급 이하 45명 등 모두 57명이다. 전북도는 승진 인사 기준에 있어 과장급의 경우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통솔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팀장급 이하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부서 간 균형, 소수직렬 배려, 현직급 근속기간, 직무성과 평가 결과, 연령 등을 판단해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승진 내정자 ◇4급(과장급) △체육정책과 체육진흥팀장 김정철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장 김홍표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조윤정 ◇5급(팀장급) △일자리경제정책관 김영환 △농업정책과 오동준 △자연생태과 최금희 △기업지원과 안영옥 △농업정책과 정용철 △동물위생시험소 곽길한 △해양항만과 이우민 △건강증진과 김지영 △회계과 강영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이 최근 역사 인식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도의원들은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망언으로 식민사관과 천박한 역사의식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의 망언은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식민사관이자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전심전력을 다 해도 부족한 마당에 망언과 정쟁을 일삼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3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정훈 원내대표(무주)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목숨마저 초개와 같이 버렸던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위원장의 반성을 기다렸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동학농민혁명의 뿌리인 전북 도민들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민들께 사죄하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19일 청년위원장 선출결과 이성국 후보가 37.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에는 이성국 당선인를 비롯해 김현두·김승일 후보가 출마했다. 청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 결과 김승일 후보가 34.46%, 김현두 후보는 27.65% 득표율을 얻었다. 이성국 청년위원장 당선인은 “하나되는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한병옥 정읍지역위원장이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단독 출마한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치른 투표에서 찬성률 90.5%로 당선됐다. 부위원장에는 임현정, 김시봉, 김윤호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위원장에는 군산 임형준, 남원임실순창 김범용, 무주진안장수 윤재득, 완주 오현숙, 익산 박재형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한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정의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과 차가운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저희가 잘못했다"며 "앞으로도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도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으로 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년 전 정의당 전북도당을 처음 창당할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에게는 진보정당의 당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자부심을 되찾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께는 ‘이제야 정의당이 제대로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해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ANOC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들이 심각하다. 그러나 이것은 올림픽 정신에 의한 국제사회 연대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세계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이런 위협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IOC와 ANOC이 보여준 스포츠를 통한 자유와 연대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이런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4년 1월 개최하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의 증진과 세계인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했다. 지난 8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도 처음 갖는 간담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천효정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외 위원장들과 각종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원내부대표 채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천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당협 정비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항술(전북 정읍고창), 정유섭(인천 부평갑) 당협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장경상 정무2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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