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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정읍과 고창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확보했다. 11일 윤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 이학수 정읍시장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이번 성과를 밝혔다. 윤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 고창군에는 △광승항 선착장 조성사업 8억 원 △서해안 만수 시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6억 원 △상습결빙 위험구간 현대화사업(온천관광지구) 5억 원 △고창문화원 다목적 체험관 증축 4억 원 △모로비리공원 유아숲 진입로 조성사업 3억 원 총 2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정읍시의 경우 △입암면 천원천 제방 포장공사 5억 원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조성사업(CCTV 설치) 5억 원 △정읍 신용 농공단지사면(옹벽) 정비공사 4억 원 △수성·금붕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1억 원 등 15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8억 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 남원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 3억원 △온(ON)가족센터 건립 8억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5억원 △산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원 등 30억 원이 배정됐다. 임실군은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6억원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 5억원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5억원 △운암 강앙소하천 정비 9억원 △섬진강 오원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등 30억원이다. 순창군은 △가족센터 건립 12억원 △공공체육시설 시설보강 9억원 △적곡제 여방수로 보강 4억원 △가자곤이제 보강공사에 3억원 등 총 28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내정자는 3선의 구미시장, 3선의 경북지사를 역임하는 등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해온 분”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 새 진입로를 마련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피하려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실에 새 진입로가 생기는데 도어스테핑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며 “출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여러분과 자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 전용의 새 진입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출근길 문답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입장도 나왔는데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야당에서 ‘친일 국방’, ‘욱일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등으로 비판한 데 대해 “그것은 일본이 판단할 문제이다. 일본의 헌법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위대는 군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란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해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 조장 및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근 내정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정책과 관련한 추진 과제를 보고 받고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함과 동시에 청년 인턴 채용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의 가루쌀 빵 시식회가 열렸다. 가루쌀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처음 특허를 등록한 신품종으로, 밀과 같아서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 톤 가량의 밀을 수입하는데 가루쌀 보급을 확대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가루쌀로 밀 수입의 10% 가량을 충당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장관의 설명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식품부 장관은 가루쌀을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11일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의 결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선수대표로 양궁 종목의 이장희 선수와 지도자 대표 육상 종목의 최준엽 감독이 도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경기 참가를 다짐하겠다고 선서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육상, 양궁 등 26종목 500명(선수 318, 임원 및 관계자 182)이 참가하며 종합 12위를 목표로 출전한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사이클 이도연, 김용기, 김정빈 선수의 대회 3관왕과 신기록 달성, 태권도 이수빈 선수의 품새 개인전 2연패 도전, 도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탁구 백영복, 이근우 선수, 지난 5월 브라질데플림픽(농아인올림픽) 유도종목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이현아 선수의 활약 등이 있다. 또한 지난대회 전국장애인체전 첫 출전 3관왕을 차지했던 육상트랙 임진홍 선수의 2년 연속 3관왕이 기대된다. 아울러 양궁 신현진, 조미나, 유도 최선웅, 승마 유재룡, 카누 고영규, 댄스스포츠 김성현, 휠체어테니스 강시현, 김영미, 육상 형성민 선수가 신인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신인 선수들로 대회 첫 출전 성과도 주목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힘드실 때 180만 도민을 떠올리면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함성이 들릴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 장애인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으며,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해 관광협력 추진토대 마련 및 서해안·새만금 관광여건변화에 따른 수변개발 시사점 착안, 내년 개최를 앞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및 전라북도 문화관광자원 홍보 등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개설 등 내부 개발 가속화로 인한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관광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이 함께 했다. 먼저 조 행정부지사는 노르망디 광역도 총괄관광책임관 아나시스 드보트와 면담을 가지고 관광협력을 추진했다. 노르망디 광역도는 지리적으로 전북도와 매우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노르망디는 풍부한 해변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북의 역시 다양한 관광여건변화가 예측되는 새만금이 진행중인 만큼 모델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또 해수면과 기온상승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과 자전거 길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인공적 요소 최소화 등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도와 노르망디 광역도간 인적교류(상호방문), 문화적 교류(문화행사), 상호관광 홍보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조 행정부지사는 주 파리 한국문화원장과 관광공사 파리지사장 면담에서 전북 문화관광자원 홍보 및 프랑스와 유럽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23 새만금 잼버리를 홍보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11일 오미크론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및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사전 예약은 누리집(http://ncvr.kdac.go.kr),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그 외 18세 이상 성인도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예비명단(10월 11일 이후)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10월 12일 16시 이후)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그간 면역저하자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절차없이 사전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서류 지참 불필요) 후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문접종과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 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난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고·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는 자원순환 기부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와 아름다운가게,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한 달 동안 기부를 받아 오는 11월 8일 도청사 1층에서 ‘전북도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라는 주제로 특별판매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기부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북도는 직원들이 쉽게 참여해 많은 물품이 기부될 수 있도록 청사 1층에 전용 기부공간을 마련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송상재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청원들이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곳에 쓰이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며 “자원 재순환과 탄소중립 실현, 나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자원 재활용에 대한 직원들과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김제·부안) 새만금 신항의 조기 완공과 배후부지 조성을 민자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10일 조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 육성 △잡화부두 5선석을 컨테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시설로 변경 △신항만 1단계 사업 2028년까지 조기 완공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새만금신항을 속도감 있게 개발해야 한다”며 “신항은 특히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저탄소·친환경·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새만금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과 다목적부두 기능 변경은 ‘새만금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신항 조기 조성과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은 ‘새만금신항 개발 시기 및 국가재정 전환 타당성 등에 대한 관련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의 혜택이 비수도권 납세자들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수혜 대상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국한됐다는 것이다. 10일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상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국의 133곳의 세무서 중 수도권 1급지에 속한 세무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돼왔다. 실제 국세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 중부,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3곳의 지방국세청에 속한 68개 세무서 중 54곳의 세무서에 해마다 인원 325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청 등 비수도권의 세무서를 관리·감독하는 지방국세청에 속한 65개 세무서와 21개 지소에는 단 한 명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김제 지평선 마라톤대회에 출전, 하프(21.0975km)를 달렸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승리와 패배의 역사를 공유한 정읍 인근, 고창 고인돌 마라톤, 부안 마실 참뽕 마라톤과 더불어 즐겨 참가하는 대회다. 고창은 먹거리가 좋아 달렸고 부안은 동네 마실 길이 정겨워 뛰었고 김제는 기록이 잘 나와 선호했다. 하지만 이제 기록은 언감생심이다. 2015년 JTBC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3시간 1분 경신을 마지막으로 마라톤 시계를 버렸다. 어느 시인의 시어처럼 접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롱런하는 비결이다. 마라톤은 필자만의 시대를 향한 아방가르드이자 퍼포먼스다.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 ‘국회탄핵’, 2017년은 ‘정권교체’, 2018년은 ‘종전선언’을 머리띠 두르고 서울 한복판을 달렸다. 2022년 한글날 김제 지평선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흰머리 노병을 소환했다. 지평선 들판엔 헐값에 팔려나갈 줄 모르는 벼가 가을비에 젖은 채로 누렇게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식물과 작물 그리고 풍경이 있을 손가. 벼는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자 신(神)과의 합작품이다. 벼농사는 문명의 시발점이자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완료형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보다 거대한 손이고 뉴턴의 만유인력보다 큰 힘이다. 논이 사라지고 농부가 소멸된 농촌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끔찍하다. 재앙이다. 아니 국가의 종말이다. 산소가 부족하면 한 발짝도 뛸 수 없듯 농부가 없으면 농촌이 소멸하고 급기야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농부는 식량보급 전사이자 산소공급 정원사이며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인간문화재다. 그러나 이런 세계문화유산 보유자가 우대는커녕 홀대를 받고 있다. 올해 고유가, 고물가, 고이자로 생산비는 40% 급증한 반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했다. 삭발, 논 갈아엎기 투쟁과 야적시위 등 성난 농심에 놀란 정부는 억지춘향이 격으로 시장격리 45만t, 공공수매 45만t을 제시했고 실제로 가격 반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이다. 농민이 언제 어디서 또 떼를 쓰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돼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임의가 아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집권할 때는 왜 못했냐.” 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생산과잉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부정적이다. 2020년 기준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은 OECD 평균 13.2%, 대한민국은 6.6%로 쌀 문화권인 일본 10.7%에 한참 뒤진다. 아무런 국정철학이나 집권전략도 없이 오로지 ‘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은 뭐든 트집 잡는 국정)만을 집착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다. 비속어가 절로 나온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18km 지점에 이르자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새벽이면 조깅 삼아 내장산 10km는 줄곧 뛰었지만 하프는 3년 만이다. 걷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을 머리띠 두르고 누구 말대로 X팔리는 짓이다. 1시간 39분 36초,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설계빈도가 기준 미달인 우수저류시설이 전북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저감시설 구축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곳의 우수저류시설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이하 우수시설 관리기준)상 50년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이 유수지와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 일시적으로 저류하고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해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시설로 50년 빈도( 50년 만에 1번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확률 강우량)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30곳의 우수저류시설 중 29곳이 30년 빈도로, 1곳은 40년 빈도로 설계를 하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기준이 미달된 우수저류시설은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곳, 전남 5곳 등이었다. 전북지역 9곳의 미달 우수저류시설은 공사비 과다 소요를 이유로 모두 30년 빈도로 설계됐다. 문제는 설계빈도가 하향 적용돼 준공된 시설의 상향 보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 산출, 확보 체계가 처음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재호 의원은 “점점 기록적인 폭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저류시설들이 기준에도 미달된 채 설계된 점은 문제”라며 “행안부는 현재 우수시설 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가업상속세 지방 이전 연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개정안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모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 지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지방 이전과 연계하는 방안과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계열사 포함)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상속세가 공제 가능토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신입생이 적은 상황에서 재학생 중 소수의 불법체류자 발생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는 불합리성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징벌적 평가보다는 국적별 분리평가나 모집 단위별 평가 등으로 불법체류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평가 지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맛과 멋이 있는 전북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소통·협력·공론의 자리로 거듭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역에서부터 앞장서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도내에서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부터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단계별 대응을 위한 실행기반 훈련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기반 훈련, 개인보호구 착·탈의 훈련 등을 시행했다. 노창환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전북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의훈련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역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스스로도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다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재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는 이들에 대한 전문 의료·재활시설이 없어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10일 지역 산재환자 증가 추이와 산재전문병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산재환자는 2001년 14만 3000명에서 2020년 3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도내 요양 재해자도 2020년 기준 약 4000명으로 요양 재해율이 0.70%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0.57%보다 높다. 특히 익산시의 요양 재해율이 0.77%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어 군산시가 0.71%로 광주지청 산하 지방관서의 평균 재해율인 0.6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도내 요양 재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전북에는 부재하다. 결국 지역의 산재환자는 인근 대전이나 서울 등으로 원거리 치료를 받아야 해 이동의 불편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전남권에는 산재전문병원(순천)과 산재전문 재활센터(광주)가 설치돼 있고, 대전에도 산재전문병원(대전)과 직업병 예방상담 및 치료센터(대전)가 모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북은 산재전문 의료·재활시설이 전무해 산재의료 인프라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은 산재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해 산재전문병원 이용률이 10.4%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산재전문병원 이용률인 21.4%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내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급성기 산재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대응력을 갖추고 지역 산재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전북의 산재전문병원은 최근 농업과 어업 분야의 재해율 증가에 대응해 농어업 분야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 특화 산재전문병원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일 터지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을 두고 따가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뒤늦게 음주운전을 자진 신고한 송승용 전북도의원(전주3·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은 지난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도의원 신분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단독 출마로 당선된 송 의원은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지역 유권자에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며 소속 정당의 출당과 도의회 차원의 제명 조치를 요구했다. 전북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음주 전과자를 공천에 올린 민주당 전북도당을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전북도의회 지역구 당선자 36명 가운데 전과자 13명, 이 가운데 5명이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그중 3명은 무투표 당선자였다는 수치스러운 통계로 결과 지어졌다”라며 “송 의원 개인에 대한 분노와 비난에 앞서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를 통해 혁신과 성공으로 나아가는 전북도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승용 의원은 지난달 16일 새벽 3시 40분경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와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를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새만금개발청이 양성평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역인재 선발 등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받은 ‘새만금개발청 인적 다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 과장급(4급) 여성공무원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라는 불명예를 올해 새만금청 차장(고위공무원)에 여성이 임용돼 가까스로 체면을 세웠다. 새만금청 여성 공무원 5급 사무관 인적 구성을 보면 2018년 11.4%, 2019년 8.5%, 2020년 13.4%, 2021년 9.7%, 2022년 13.2%로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평균비율인 21.5%에도 못 미쳤다. 과장급 여성관리자는 2018년에 국토부, 환경부 파견 4급 서기관이 과장 보직을 맡은 이후로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5급 여성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내부 승진해 여성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이 조금씩 깨지고 있지만 보직을 맡은 과장급이 아니라서 여전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3.4%이상인 2018년 4.9%, 2019년 4.6%, 2020년 3.8%, 2021년 3.8%를 유지하다가 올해 2.9%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반면 7·9급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020년 6명, 2021년 10명, 2022년 11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성 관리자 공무원이나 여성사무관 비율이 저조한 새만금청의 균형인사에 아쉬운 점이 많다”며 “새만금청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앞장서 차별 없는 포용적 공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 다양성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제69주년 재향군인의날을 맞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김 의원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재향군인회에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고 재향군인회 발전과 향군조직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수 의원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52년 창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세계 최대의 안보단체로 군복무를 필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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