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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단체장·교육감 누가 뛰나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2.01.02 16:22

전북 정치권 '중진급 인사들', 도지사 도전하나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설로 전북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 중진급 인사인 이들의 행보에 따라 내년 전북지사 선거 판도가 재편될 수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전 대표는 금명간 입당 절차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이를 두고 전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 전 대표가 차기 전북도지사에 도전할지 지역정가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또한 정운천 위원장도 내년 도지사 도전 가능성을 열어놔 그의 출마가 현실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은 도민과 지역 주민 보고 살고 있다며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전주을이나 내년 도지사 선거 등 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자신이 비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국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돕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초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됐으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특히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굵직한 전북현안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해 보수정당 후보로는 최초로 20%에 근접하는 18.2%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 전 대표의 민주당 복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 재개를 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동영 대선때 이재명 후보가 도와줬다., 정동영 같은 전북정치인이 필요하다., 정동영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중앙정치무대에 먹히고 오합지졸 전북국회의원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등 도지사 출마를 바라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정동영은 은퇴해야죠, 당원과 전북도당은 안 좋아할 듯, 한때 대통령 후보였고 그전엔 통일부 장관이었던 분을 도지사? 이건 아니라고 본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정동영 전 대표 본인은 도백보다 통일외교 관련 분야에 관심이 더 큰 것 같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오랜 친교가 있다보니 지역내 정 전 대표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 모두 대선 상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도지사 선거의 전선은 대선 이후에나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안갯속 국면이 계속 이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도지사 후보군으로 송하진 지사, 김윤덕안호영 의원,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유성엽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남임순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 했다. 송하진 지사는오는 4일이나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30 19:15

민주당, 복당자 페널티 규정 개정 고무줄 잣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을 위한 복당을 추진하면서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한 개정당헌부칙을 두고,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복당자들의 페널티 규정을 담은 당헌을 일부 개정하고, 28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특례부칙' 신설을 확정했다. 이는 페널티 규정에 복당을 주저하는 인물들을 대거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개정된 당헌에 명시된 대선 기여도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사실상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재량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어 복당을 계획한 정치권 인사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기존의 민주당 인사들 역시 불분명한 페널티 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모습이다. 문제가 된 당헌은 부칙으로 복당자 공천 페널티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해당 부칙 제2조는 20대 대통령 선거 특례로 기존 당헌에도 불구, 대선 승리 기여도에 따라 내년 지선과 22대 총선에 한해 경선 감산 여부를 달리 반영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인 민주당 당헌 제100조 3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101조 1항은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이용호 의원과 김한길,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틀자 민주당은 페널티 규정 완화를 예고했다. 최근 무소속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복당 움직임이 분주해 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페널티 삭제 대신 대선 기여도라는 불분명한 예외가 적용되면서 복당을 저울질하는 무소속 인사들은 이를 전북지역 공천전쟁에서 탈당 경력자들을 몰살하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초 복당 신청을 하려던 인사들은 대선 불쏘시개로 쓰이다 토사구팽 당할 것을 염려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대선기여도는 통상 지역 내 상임선대위원장인 각 지역위원장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복당인사들의 경우 보통 지역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과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선에서 각 지역위원장과 밀접한 후보들이 있는 점도 이들에겐 공천의 장애요인인데 대선기여도를 측정하려면 본인이 당 지도부와 직통라인이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받게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은 필요하지만, 페널티를 아예 무효로 만든다면 더 혼란이 올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 지도부에선 내부인사들의 역 차별론과 복당 희망자들의 사정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페널티 규정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대통합 대신 야권에 호남인사 영입의 기회를 줄 수 있어 궁여지책으로 당헌부칙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정권재창출을 가정한 것으로 반대의 경우 민주당은 물론 복당자들의 입장이 급변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30 19:15

여야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지역현안 처리 '빈익빈부익부' 우려

여야가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지역현안 처리에 빈익빈부익부가 우려된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모두 부산엑스포에 집중, 양당이 손을 잡고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단체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내용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하기로 했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 13일 종료된다.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예정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 법이 통과할지가 전북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아 임시국회 회기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산의 경우 국회가 직접 부산엑스포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원장은 내년은 국민의힘 2023년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엑스포 유치협력위원회도 두기로 합의했다. 이는 부산이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투표 성향 상 대선정국에서 중도 층이 많은 캐스팅보트여서 여야가 지도부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30 19:15

민주당 전북도당, 대통령선대위 1차 인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윤덕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과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선기현 전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북도지부 회장, 방용승 전북겨례하나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상임고문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수곤 전 전북대학교 총장, 장영달이강래이광철박민수전정희 전 국회의원,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가 임명됐다. 또 정책자문단 상임단장은 이중희 전북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특보총괄단장은 고영호 전 전북대학교 교수, 선거대책본부 상임총괄 본부장은 이명연 전북도의원, 공보단장은 이정린 전라북도의원, 현안대응TF단장은 성경찬 전북도의원, 종합상황실장은 유충종 도당 사무처장이 함께한다. 총무본부장은 나인권 도의원, 정책본부장은 황의탁 도의원, 조직본부장은 이병도 도의원, 직능본부장은 문승우 도의원이 선임됐다. 여성본부장은 김이재 도의원, 청년본부장은 김승일 김제시의원, 공명선거본부장은 김명지 도의원, 부정선거감시단장은 두세훈 도의원, 유세본부장은 오평근 도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관계자는 1차 인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인재 발굴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MZ세대로 구성된 공동선대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 이재명의 약속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30 19:15

심화되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전북 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60.8%, 윤석열 21.1%

한신협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이번 조사는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8곳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ARS(휴대전화 10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활용했고, 표본 수는 총 3013명(통화시도 93,668명, 응답률 3.2%)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설문내용에 지방 부흥적합도와 지방분권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조사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9.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5%로 거의 동률을 나타냈지만, 이를 세분화하면 연령과 지역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역에 따른 투표성향은 지난 대선보다도 두드러졌다. 실제 전북지역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60.8%로 압도적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21.1%로 마의 고지인 20%는 넘겼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지역보다 전북에서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에선 이재명 56.7%, 윤석열 19.7%로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윤석열 53.9%, 이재명 21.1%로 호남결과와 상반됐다. 연령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 중 54.4%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31.1%였다.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지지했다. 40대 응답자의 53.0%는 이 후보를 30.7%는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제3지대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거 전북에서 큰 지지를 얻었지만 이번 조사에선 2.8%에 그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전북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어왔지만, 2.6%만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9.2%,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50.9%로 '정권 교체론'이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결과는 반대로 도출됐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0%로 윤석열 후보 42.5%를 오차범위 밖에서 다소 우세했다. 전북에선 이재명 65.9%, 윤석열 22.2%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전북에서 유일하게 당선가능성이 0%로 나왔다. 전국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50.9%로 정권재창출을 위한 여당 후보 당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2%로 정권교체론이 크게 우세했지만, 지역별 응답에선 차이가 컸다. 전북에선 54.1%가 정권재창출을 30.0%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전북지지율을 생각하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예상보다 높게 도출됐지만, 여전히 여당에 대한 지지가 전북에선 대세임을 보여줬다. 광주전남 역시 정권재창출에 59.5%, 정권교체에 29.7%가 각각 힘을 실었다. 반대로 대구경북은 정권교체론이 69.5%, 재창출이 23.5%로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 의견을 압도했다. 서울에서도 정권교체론 51.1%, 재창출론 38.5%로 정권교체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외에도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신협이 여론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부흥과 분권 필요성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답변은 대체로 지방분권이나 발전이 필요하다로 귀결됐다. 다만 유권자별로는 진보 성향 유권자가 보수성향 유권자보다 지방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등을 통해,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40.2%, 윤석열 36.8, 안철수 7.6%, 심상정 3.6%, 새로운물결 김동연 1.7%, 우리공화당 1.1%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북에선 63.1%가 이재명 후보에 18.8%가 윤석열 후보에 균형발전을 실현할 인물이라고 답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37.8%가 매우필요하다, 37.7%가 어느정도 필요하다, 10.3%가 별로필요하지 않다, 8.8%가 전혀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75.5%나 됐지만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19.2%나 됐다. 주목할 점은 서울 25.3%, 인천경기 21.3%로 균형발전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가장 낙후된 전북에서도 11.4%나 격차해소를 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85.9%가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10.3%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윤석열 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65.4%가 필요하다, 28.6%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30 19:15

이재명·윤석열 0.1%p차 ‘초박빙’

제20대 대통령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과 광주호남 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3013명을 대상으로 정치사회현안 전국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39.4%)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39.5%)가 1위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1.8% 포인트)내에서 초접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3%,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4%,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1.1%,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0.9%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에서 60.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대구‧경북에서는 21.1%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53.9%로 가장 높은 지지를, 광주전남에서 19.7%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는 21.1%를 얻었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는 40대(53.0%)에서 윤 후보는 60세 이상(54.4%)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3%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30.6%, 국민의당 7.6%,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와함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이재명 후보는 47.0%, 윤석열 후보는 42.5%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 프레임에 대한 질문에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39.2%,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에 50.9%를 보여 '정권 교체'가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1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0% RDD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본수는 3013명(총 통화시도 9만3668명,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30 17:00

연내 확정고시 물 건너간 새만금국제공항, 내우외환에 좌초 위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첫 단추가 될 기본계획 연내 고시가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물 건너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립시기가 당초보다 늦춰지는 것을 넘어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와 전북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때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초 전북이 목표로 했던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은커녕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개항시기를 명시하지 않은데다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와 정의당에 전북정치권의 기가 눌렸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정의당이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전북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이 끌려 다닐 경우 해외로 이어지는 하늘 길 개척이라는 전북도민들의 숙원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는 지난 23일 새만금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있었던 만큼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부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3일 국토부에 2차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완 요청 이유는 1차 보완 요청 때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다면서규정상 두 차례까지만 보완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보완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보완서를 작성하는 데 통상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이후 보완서가 들어오게 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되며 이게 언제 완료가 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와 관련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항 계획 고시가가)늦어지고 있긴 하다면서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환경 평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환경평가 이후 바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북정치권이 유독 국제공항 문제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지역 정치권과는 달리 공항문제에 유독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북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여당과 정부 입장을 대변했지만, 정작 자기지역 일에 대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나 환경단체 공격에 대한 언급도 없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면서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기한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명시를 촉구하며 정부의 공항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존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엄승현
  • 2021.12.29 19:19

‘일괄복당 허용한 민주당 공천경쟁 요동’ 전북정치권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탈당 전력자에 대해 사실상 조건 없는 일괄 복당을 추진하면서 전북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사면을 공언한 후 '여권 대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으로 전북지역 중도 진보 인사들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29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정읍시장과 3선 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전 의원 등이 30일 입당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입당식에는 천정배, 최경환, 김유정, 정호준, 장정숙, 이용주 전 의원 등 호남 비문계 인사들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정치인 중 유일하게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민주당 입당을 결정했다. 이들은 과거 2016년 분당사태 당시 민주당을 떠났거나 안철수 대표와 호남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창당했던 국민의당민생당 출신 1920대 국회의원들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전직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복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페널티를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 줄 방침이어서 '페널티 없는 복당 후폭풍'은 전북지역에서 거세게 불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성비위 전력자를 제외하고 일괄 복당을 받는 것으로, 공천 감산 페널티도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단체장 후보들의 아킬레스건이 사라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역 무소속 단체장 중에선 정헌율 익산시장의 복당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내년 선거에서 단체장을 노리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전주시장), 이학수 전 도의원(정읍시장),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완주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진안군수) 등이 복당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페널티 규정 문제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했던 지방의원 후보군들도 대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함께 추진되면서 전북 정치지형은 더욱 복잡해졌다. 전북의 경우 도지사 선거에서 정동영, 유성엽 전 의원의 출사표가 관심사다. 군산의 경우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 김관영 전 의원 등이 잠재적 경쟁자다. 아직 복당하지는 않았지만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돼 신년 복당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은 만큼 경선 불복인사의 페널티 여부도 대선기여도에 따라 크게 삭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향후 다른 무소속 인사들의 복당에 척도가 될 수 있는데다 지선후보 공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과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소속 이었던 인사들은 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범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당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지켰던 당원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페널티는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박빙으로 흘러가는 만큼 전북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만은 대선승리라는 대의에 묻히는 형국이다. 전북처럼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선 지도부의 선택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페널티를 예고하고 복당을 허용하는 것은 대사면과 맞지 않다고 판단, 향후 호남지역 공천 전쟁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번 일괄복당으로 향후 지선에 가장 큰 변수는 대선 결과로 압축됐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엔 민주당 내부 공천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패배할 경우엔 민주당이 아직까진 지지율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경근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김윤정
  • 2021.12.29 19:19

전북 내 공공시설 지난해 32개 중 90% 이상'적자'

지난해 전북지역내 공공시설 90% 이상이 적자를 나타냈다. 2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지역 내 공공시설은 모두 32곳으로 이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해 적자기군 비율이 90.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운영기관 비율은 9.40%에 불과했다. 이는 공공시설물 건립 시 대규모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이후에도 매년 운영, 유지, 보수 등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북지역 공공시설 90% 가까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지역 공공시설에 지난해에만 모두 363억 9526만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수익은 113억 2529만 원에 그치면서 수익률이 68.88%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적자율을 기록한 곳은 완주군립 콩쥐팥쥐도서관과 군산 장애인 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익산종합운동장, 군산체력인증센터로 조사됐다. 이 공공시설들은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6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수익이 모두 0원에 그쳐 100%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곳은 익산 보석박물관과 군산청소년수련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으로 집계됐다. 특히 익산 보석박물관은 지난해 17억 90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돼 26억 63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수익률이 48.80%에 달했고 이는 지역 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공공시설로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운영 비용수익관리인력운영 성과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 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192만 7752명으로 집계됐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12.29 19:19

정운천 도당위원장 "내년 대선 전북지지율 30% 목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27일 "내년 대선에서 2030청년 지지층을 10만표를 더해 모두 30%이상 득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 2030세대가 받쳐주면 28만~30만표가 가능하다"며 “이번 선거가 양당 중심이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태, 형수 문제 등 리스크와 지역내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지난 18대 대선에서 전북도민이 박근혜 후보에게 13.2%(15만여표)를 지지했다”며"당장 내일부터 도당 선대위가 청년을 중심으로 한 200명의 조직이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당 선대위에서 농어업총괄위원장을 맡은 정 위원장은 전북에서의 청년 농가 소득과 이를 통한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 농가 가운데 1% 수준의 청년 농가를 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년 뉴타운 정책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대위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중심의 투톱 체제로 개편을 마쳤다”면서 “전북도당 역시 청년을 중심으로 30% 지지율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원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부족한 인원인 49명을 채워주는 쪽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법안으로 들어가 있다. (공공의대 문제)전체가 아닌 인원을 분리해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원 수를 보충하는데 무게를 두고 이용호 의원과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의사협회 반대가 커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49명에 대한 충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 특화산단 조성 등 구체적인 전북 공약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을 당시 밝힌 공약은 어디까지나 관심도에 무게를 둔 것이다. 현재 원희룡 공약단장을 필두로 향후 구체적인 공약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29 19:19

‘민주주의자 김근태 10주기 추모제’ “한국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 새기다”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도덕적 자긍심을 잃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연민이 누구보다도 크고깊었던 아름다운 사람 김근태를 기억하자. 우리나라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故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제10주기 추모행사가 29일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해 생전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민주진영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이날 생전 고인의 뜻과 의지를 기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김근태 정신이 더욱 각별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추모제는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과 김근태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근태생각이 함께 주관했다. 추모는 오전 10시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김근태 전 의장묘역참배로 시작됐다. 이곳에선 이재명 후보가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2012년을 점령하라. 유언처럼 남긴 그 명령이 아직도 생생하다라며 추모사를 했다. 이 후보는 (김 전 의장은)국민의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는 것을 정치의 이유로 삼았다. 또 국민이면 누구나 먹고 자고, 자식 키울 걱정을 없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다라면서따뜻한 나라 따뜻한 경제, 억강부약, 기본사회,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가 그의 면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의 대척점에 선 박정희의 경제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의 딸 병민씨는 유족을 대표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돼 2022년에 김근태가 원했던 세상의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전 의장의 10주기 보고는 서창훈 김근태 재단 부이사장이 맡았다. 서 부이사장은 생전 고인을 추억하면서 그가 걸어온 생애와 철학을 낭독했다. 서 부이사장은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처럼 가시밭길을 걷는 그의 가슴엔 늘 희망이 자리했다면서2011년 몸이 부서지는 죽음 앞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권과 몰상식을 배격하는 민주주의와 서민정신을 전제로 비정규직, 시장만능주의, 복지사각지대, 불공정한 경쟁 등을 정치대오가 아닌 국민대오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1%가 99%를 지배하도록 정교하게 고안되고 발전돼 온 부당한 시스템에 저항해야한다던 고인의 말과 행동을 기렸다. 그는 김근태가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그를 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싸워야 할 때 마지막까지 견뎌냈던 그가 더 선명하고 뚜렷해진다며삶의 전부가 온전히 민주주의 였던 김근태를 단지 추억하기보단 김근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우리의 언어로 불려질 수 있었고, 우리 역사에 새길 수 있었다고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후 오후 2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가진 추도미사는 김상우 신부, 유충희 신부, 이영우 신부, 함세웅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진행됐다. 미사 후 2부 추모예식에는 김근태와 오랜 우정을 나누고 뜻을 함께해온 장사익 선생이 추모의 노래를 불렀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옛 향린교회 예배당에서는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과 추모문화제가 진행됐다.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는 본상에 '명필름(대표 이은, 심재명)', 특별상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故김용균 어머니)'이 선정됐다. 장영달 김근태재단 이사장은 김근태 선생의 민주주의 길, 따뜻한 시장경제와 한반도 평화의 길은 그를 떠나보낸 10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정치의 본분이며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은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남긴 말 중에 함께 꿈을 꿉시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 도전합시다, 우리의 도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고인의 생전 어록을 회고했다. 한편 지난 4일 개관한 서울 도봉구 소재의 김근태기념도서관에서는 민주주의자 故김근태선생의 10주기를 맞아 추모전이 열리고 있다. 가야 할 미래, 김근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추모전은 2022년 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1947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故김근태 전 의장은 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 그해 노동자는 노동을 팔 뿐 그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신의 노트에 썼다. 이 말은 생전 고인의 휴머니즘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록이다. 이후 1971년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나긴 수배생활을 했고, 1990년까지 군사정부에 의해 갖은 고초를 겪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는 정계활동을 했고, 2011년 12월 향년 64세로 선종했다. 1947.2.14. 부천 소사에서 태어나다. 1965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입학하다. 1967.3. 서울대 상대 대의원회 회장으로 선출되다. 1967.9.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시위로 연행되다.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다. 1971 교련반대데모, 대통령선거파동으로 수배생활 시작하다.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배당하다. 1973 일신산업 수출부에 근무하다. 1974 긴급조치 9호로 연속 수배당하다. 김상진 서울 농대생의 유신체제에 대한 항의 자결을 계기로 긴급조치가 발동되다. 이 때 서울대 5.22 사건과 명동성당 장례식 사건의 배후로 연루되어 1979년 박정희 저격사건 때까지 피신하다. 1976 먹고 살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 일하기도 하고 기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하다. 이 때 여러 개의 자격증을 따다. 1978 인재근씨와 결혼하다. 수배 중에 가까운 가족만 모시고 간소하게 식을 치르다. 이후 1980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다. 1979 첫째 병준이 태어나다. 박정희 사망 및 긴급조치 9호 해제로 자유의 몸이 되다. 1982 둘째 병민이 태어나다.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하고 초대의장으로 선출되다. 투쟁성의 회복과 청년역량의 체계화, 운동세력 간 연대, 대중운동 지원 등의 과제를 천명하고, 이듬해에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창간하다. 1985.9.4. 서울대 민추위 사건의 배후로 조작되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다. 그로부터 22일이 지난 9월 26일 오후 2시 30분, 검찰청에서 엘리베이터로 호송하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인재근씨가 가까스로 남편과의 대면에 성공하다. 다음날,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살인적인 고문 수사가 폭로되다. 1985.12.19. 김근태 의장의 첫 공판에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고문사실을 폭로하다.이 공판에서 우리나라 법정 사상 최초로 모두진술 제도를 활용하다. 1986.7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형을 선고받다. 1987 수감 중에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부인 인재근 씨와 공동으로 수상하다. 이듬해인 1988년 독일 함부르크 자유재단이 김근태를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하다. 1988.12.15. 서울고법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28일 만에 이근안 전 경감을 수배하다. 1989.1.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창설에 참여하여 정책실장, 3월에 집행위원장에 선임되다. 1990.5.9. 민자당 반대 시위 및 전민련 결성과 관련하여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다. 1991.5. 미국 하원의원 17명이 김근태의 구속수감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오다.12월에 같은 일로 미국 하원의원 44명이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오다. 1992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이 되다. 1994 통일시대민주주의 국민회의를 창립하여 공동대표가 되다. 1995.2. 민주당에 입당하여 부총재로 선임되다. 이어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로 선임되다. 1996 서울 도봉(갑)에서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다. 이후 16대,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다. 2000.8.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다. 2003.10.27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다.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정치개혁입법을 이끌다. 이듬해 2004년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국을 누비다. 2004.7.1. 제43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하다. 2006.6.10.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취임하다. 2006.10.20.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다. 2007.3.27. 한미 FTA 협상결과가 또 다른 저성장과 더욱 심각한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다. 이어서 30일에는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재차 협상 중단을 촉구하다. 2007.6.12. 평화개혁세력 대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는 성명과 함께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다. 2008.9.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한국정치학을 강의하다. 2010년까지 한양대에서 강의하고, 2011년에는 우석대에서 석좌교수로 강의하다. 2008.10. 민주연대 발기인대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민간독재라고 외치다. 이해 겨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2011년 타계하기 전까지 크고 작은 투쟁현장에 함께 하다. 2011.12.30.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과 파킨스병,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타계하다. 2012.1.3. 마석 모란공원에 영면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29 19:19

[제8회 지방선거 - 전북도지사] 송하진·김윤덕·안호영 등판 확실…김현미도 거론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전북지사는 누가 출마할 것인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하진 지사와 김윤덕(전주갑), 안호영(무주진안장수완주) 의원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과 복당이 유력한 정동영, 유성엽 전 의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최근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 지사는 중앙무대 보폭을 넓히며 당 안팎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3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크기는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찌감치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며 광폭행보를 펼쳐온 김 의원은 탄탄한 조직력과 다양한 인맥이 두드러지고 지역현안에도 밝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전주지역에서만 정치 활동을 해와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낼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외연 확장'해결이 관건으로 점쳐진다. 재선인 안 의원은 중앙정치권에서 인맥과 도내 현역의원들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기후위기탄소중립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북의 미래먹거리인 수소탄소산업 등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대중적 인지도 부족이 단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읍출신으로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김 전 장관은 최근 전북에서 비공개 대외활동이 활발해졌다. 전북대 특임교수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강연 활동 외에도 완주와 장수, 전북혁신도시 등을 찾아 전북의 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다. 그의 등판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전 민생당 대표 입장에선 우선 민주당 복당이 이뤄져야한다. 만약 두 사람이 복당을 개진하면 차기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이 거론되며 김용호 변호사는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 김용호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간 전북의 정치는 균형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일당독주, 민주당 내부 파벌 싸움으로만 이뤄졌다며 이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희망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29 18:54

[2022년 새해 특집] 예측불허 대선 앞으로 변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고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아래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기존 대선 당시 있었던 시대정신은 사라진지 오래다. 대신 선거열기가 달아오를수록 드러나는 유력 후보자들의 갖은 논란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신년을 맞아 대선을 둘러싼 이슈와 변수들을 정리해본다. 이번 대선은 유독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승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허위 이력 의혹을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과를 놓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측에선 이재명 후보의 아들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김건희 씨 사과의 진정성과 그의 더 많은 의혹들을 들춰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판단은 국민 몫이라면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법정 토론 외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이 후보와의 토론 제의를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기존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제안하는 토론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법정 토론회 횟수 이상의 토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법정 토론회 이상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 후보는 결국 논쟁을 보고 국민은 판단, 선택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라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설득해야 하고 타협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다툼인데 이걸 회피하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토론에 자신 없느냐고 하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6번이나 토론회를 했다면서 이미 자신의 토론실력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저와 토론하려면 대장동 특검을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건 상황이다. 이번 대선은 관통하는 정책이나 차기 정부의 과제 대신 상대방 의혹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제3지대에 대한 지지율도 과거 안철수 현상처럼 대선판 자체를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2021년 12월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 17.6%,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호감도는 57.3%,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비호감도는 61%로 나타났다. 정치는 물론 사회가 진영별로 양분돼 상대 진영 후보를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도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 두 후보의 악재에 따라 중도층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빠지느냐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가족 악재를 겪으며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하거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미미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안철수 현상과 같이 대선 전체의 판을 흔드는 데는 부족한 상황. 다만 3%대에 걷혀있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7%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의 거취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안철수 후보를 야권 인사로 규정했던 민주당에서 안 후보측에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안철수 후보의 측근 인사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단일화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여야는 새물결 김동연 후보 등과도 소통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판은 여전히 양강구도가 고착된 모습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히려 과거보다 그 주목도가 덜하다. 내년 39 대선을 75일을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변수가 떠올랐다. 여야는 사면 이슈가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분화돼 있어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지지율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는 점도 지지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같은 시기에 이뤄지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선 전 대북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북한 전문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한동한 잠잠했던 북미관계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중대 도발이나 매력 공세, 혹은 양쪽을 혼합한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이 진보성향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2월 혹은 3월의 서프라이즈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어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 만약 북한이 대선전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한다면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관측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12.29 17:00

[제8회 지방선거 - 주요변수는] 대선 결과에 따라 공천경쟁 '희비'…페널티 없는 복당 쟁점

올해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정가의 발걸음도 빨라지면서 불과 석달 전 치러지는 대선 결과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전장을 던질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3선 연임 제한과 현역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는 일부 지역은 한층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61지방선거 주요변수와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대선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은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차기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경우 올해전북지사와 시장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천싸움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권에 공을 세운 후보가 선거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총사퇴로 인한 대대적인 물갈이로 예상 밖의 신인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기회를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올해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선출직을 배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선과 불과 3개월 뒤에 치러지는 만큼 이른바 대선에 승리한 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 일괄적 복당을 허용하면서 전북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은 탈당자 복당 규모와 페널티 없는 복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당이 받아들여진 정치인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복당이 이뤄지지 않은 인사들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과거 탈당 전력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히 탈당 경력자가 공천 심사 때 받게 되는 '패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현역 단체장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올해선거에서 단체장을 노리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전주시장), 이학수 전 도의원(정읍시장),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완주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진안군수) 등이 복당을 신청할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또한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 김세웅 전 의원은 입당을 했으며 정동영 전 대표는 금명간 복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여파는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 이미 복당했더라도 페널티 규정을 받는 문제 때문에 올해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했던 일부 정치인이 대선에 기여한 뒤 단체장, 광역의원, 시의원 등에 도전할 수도 있어 전북 지역 지방선거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범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당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지켰던 당원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페널티는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에도 눈길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전북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일부 선거에서 의석수가 축소할 수 있어 출마 후보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가 가파른 전북의 경우는 이미 광역기초의회의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내 광역의원의 경우 고창 등에서 의석수가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전 지방선거 때, 부안 지역구 선출직 광역의원 1석이 준 바 있다. 반대로 전주 송천동과 혁신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면서 현재 11석 의석이 12석으로 1석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수 부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 의석에 대해 시도의원 정수 확대를 제시하면서 위기에 몰린 선거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페널티를 적용키로 해 현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10개 단체장 중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3선 연임 제한인 남원시장, 순창군수 등 4곳을 제외한 6곳 단체장이 평가대상이다. 이중 기초단체장 1명은 감점대상이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를 가려낸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3연임 단체장 2명(강원, 충북)과 대통령 후보자 1명(경기)을 제외하면 페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펼쳐졌던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코로나19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보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 유세 운동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어 인지도가 약한 정치 신인들은 불리할 수 있고 현직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는 등 인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29 14:10

전북도의회, 지역밀착 의정활동·대안 제시 활발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021년 한해동안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벌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위협받은 일상회복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제도마련에 힘썼다. 도민안전망 확보와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활동도 벌였으며, 정부의 대규모 SOC사업에 지역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펼쳤다. 특히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비해 조직과 제도도 정비했다. 올해초 신설된 입법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지역밀착 자치법규 발굴과 예결산심의 전문성도 높였다.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원회별로 정리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 부위원장 이한기, 김기영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나인권 이병도 이병철 홍성임 의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회기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청렴 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특히, 올해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 후생복지 등을 규정한 조례 제․개정안 24건을 심사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하는데 집중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고,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평근) 3기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도 힘썼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2년 예산안 심사도 심도깊게 살폈다. 운영위는 지난 4월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7월에는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회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김기영 김대중 박용근 성경찬 홍성임 황의탁 의원)는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핵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갔다. 청년정책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민생특별사법업무 확대 등을 위한 기구 신설과 소방 현장 인력 확충 등의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꼼꼼히 살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행정서비스로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지의 적정성 등을 따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등 13건을 통과시켰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등을 제정해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 관련 시설 및 인원을 확충해 도민안전망 확보에 노력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김대오 김만기 나기학 진형석 황영석 의원)는 올해 환경개선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복지문제 해결, 코로나19 극복에 힘썼다. 이와함께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복위는 특히 코로나19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했으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직사회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계층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급식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민을 대변하는 성명서 및 건의문 채택도 활발했다. 수술실 의료사고 대응 및 환자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수술실CCTV 설치 법령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성명을 냈으며,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행정구역 분쟁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새만금행정협의회 역할을 주문했고, 수질개선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제정 및 거버넌스활동이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동거 고독사 개념을 전국 최초로 반영한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국주영은 두세훈 이한기 정호윤 최훈열 의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도내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 농가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농축수산업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분 발언을 통해 수소산업 전담 인력 양성과 충원을 위한 대학원 및 대학교 교육과정 신설을 촉구했고, 수소위원회 설치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와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를 제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도내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집단민원이 야기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원점 재검토와 탄소중립 농업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전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 마련 등도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김명지 오평근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한완수 의원)는 올해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협력해 건의활동을 벌였다. 이에따라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철도 등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에는 노을대교를 비롯한 8개 사업이 포함됐다. 2020년 발생한 수해 복구 및 예방활동도 지속했다. 복구사업 점검 결과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가 심각해 역대 최대 규모인 도비 85억원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댐 하류지역 피해원인 조사결과 문건위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인재로 밝혀지면서 피해 주민들이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조직관리와 운영 부문의 문제점을 찾아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역발전동력인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질 높은 문화예술체육행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강용구 김종식 박희자 최영심 최영일 의원)는 학생들의 학습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5분 발언 등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와 무상교육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전북형 뉴딜교육 시행도 제안했다. 학생들의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지원 조례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학생 흡연음주 등 오남용예방교육 조례등도 제정했다. 코로나19로 학습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육위는 교육정책의 실효성 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현지의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남녀공학 및 통폐합 추진 학교를 찾아 살피고, 도서관과 조리실 등 학교내 주요 시설점검에 나서는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28 19:31

이돈승 위원장,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에 임명

이돈승(62)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에 임명됐다. 이 부본부장은 28일 민주당 당사에서 이원욱 조직본부장으로부터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 이원욱 본부장은 이돈승 부본부장은 지난 19대 대선은 물론, 20~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는 각오로 잠자는 공조직을 깨우는 이 부본부장의 능력과 열정이 4기 민주정부 출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돈승 부본부장은 내년 대선에서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북에서의 높은 투표율과 함께 이를 지지세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전북 곳곳을 누비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대선시 문재인 후보의 완주군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 완주군에서의 지지율이 전국 6위인 65.97%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 전국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라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이돈승 부본부장은 전북대 총학생회장, 보험감독원 노조위원장, 금융감독기관(한국은행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노조협의회 의장,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 행정관, 통합민주당 벤처기업특위 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대 총선 민주당 안호영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완주군 선대위 총괄본부장, 완주군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출마를 준비하는 이 부본부장은 민주당의 여권대통합 추진에 따라 내년초 복당을 준비 중에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28 19:3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