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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26일 열린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서위드코로나 체제 전환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보건간호사 인력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양 의원은 위드코로나전환에 있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앞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싱가포르, 영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진자가 폭증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업무 가중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위드코로나에 맞는 의료시스템 정비와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방역일선에 있는 보건소 간호사들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달하면서 휴직사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업무량증가와 업무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보건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당을 인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임금은 동일한데 반해 보건소 내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1990년 3개에서 현재 40개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나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비슷한 의료업무수당을 받는 타직군 수당 같은 기간 최대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시행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일산대교 공익처분 시 국민연금의 손해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6일 어제(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마지막 업무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하고 사퇴했다면서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 기금이 투입된 만틈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이라면서공익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만 이뤄져야한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임에 해당할 것이다며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선심성 결재만 하고 후속 지자체장에게 떠넘긴 것은, 생색은 본인이 내고 책임은 후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이 전주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유치했다.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자로 전주시를 선정했다. 이번 성과는 도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 김 의원이 유치에 공을 들인 전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향후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축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덕진구 화전동 부근에 총사업비 16억 28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164㎡(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선 지역 특산품 한지를 소재로 한 한지섬유 제품이나 공공기관, 군경에 납품할 특수복 등 피복류가 생산될 예정이다. 최소 30~40명의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고용기회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생활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최근 병세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에 집중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쳤다.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태어났다. 1979년엔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쿠데타를 주도했고, 제5공화국에서 명실상부 2인자로 자리매김을 했다. 신군부의 2인자였던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지냈다. 1987년 대선에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꺽고 당선됐다. 퇴임 이후인 1997년 뇌물수수와 내란·반란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미국변호사인 아들 노재헌 씨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향년 89세.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탈색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6월10일 올림픽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됐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통사람 노태우'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에 선출된 뒤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적 지위 향상,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이 있다. 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사위이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5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799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홍수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수해 발생 14개월 만이다. 25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주군진안군 등 5개 시군 주민 2233명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총 799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정부의 댐 운영, 하천 관리 부실이 수해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내에선 지난 8월 17일 남원시와 무주군을 시작으로 8월 18일 진안군, 8월 27일 임실군, 9월 16일 순창군이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 금액은 남원시 588억 원, 순창군 111억 원, 무주군 81억 원, 진안군 13억 원, 임실군 6억 원 순이다. 분쟁조정위는 피해 시군의 조정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4개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섬진강 하류 권역인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이달 마지막 주, 용담댐 하류 권역인 무주군진안군은 다음 달 첫째 주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양측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합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위가 조정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선임됐다. 예결조정소위 위원은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사실상 신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전북예산 확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한다.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던 25일 첫 일정에 돌입했다. 신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됨에 따라 군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관련 사업,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현안뿐 아니라 전북의 주요 예산 확보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로서 당 지도부에 예산안조정소위 전북 의원의 배정 필요성을 설득해 윤준병 의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다면서전북을 대표해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전북도 등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며, 지역현안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첫 단추가 될 기본계획 고시가 올해 완료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면서 올해 세워놓은 예산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기본계획 고시로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억 원 증가한 200억 원이 편성됐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2019년 11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실제 고시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이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진행 경과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정단계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고시가 전제돼야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당초 목표인 올해 기본계획 고시 완료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그만큼 사업의 착공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국회예산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흰발농게, 도요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도 기본계획 고시도 장담할 수 없다. 기본계획 고시 지연은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새만금 매립지역의 특성상 설계 시 지반 조사와 정밀 측량 등에 대한 조사비용을 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체 설계비의 35%인 120억 원을 편성했지만 설계 전 단계인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못해 설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이 더뎌지면서 올해 9월 말 기준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 중 집행 금액은 20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부받은 예산 중 고작 0.1%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처는 기본계획 고시 지연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와 실제 설계용역 수행자 계약까지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설계용역 발주가 2022년에도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처는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도 사업 예산 70%를 선급금으로 집행편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민주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에게희망고문이라고 불렸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동서 철도시대 서막을 열었다. 다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25일 공개된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대상 사업 8개를 살펴보면 전북도가 추진했던 철도 사업 6개 중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등 3개 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반영 사업 중 전주~김천선 사업의 경우 본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해당 전주~김천의 경우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15년째 추가검토사업에 표류하고 있는 점에서 도민들에게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안에서 전주~김천선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추진이라는 조항을 달았고 그 결과 이번 사전타당성 추진이 현실화됐다. 전주~김천선 사업 현실화는 전주에서 김천까지 3시간 이상 걸렸던 시간을 40분대로 단축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러한 단축을 통해 전북 동부권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시간 단축 외에도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황해경제권의 물류수송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김천선이 동서화합 및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청사진 속에 보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전주~김천선의 경제성 B/C값은 0.7로 0.483인 달빛내륙철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타당성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본사업에 오르지 못한 만큼 향후 관련 사업 반영을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전주~김천선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본사업에 오르지 못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의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하는 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이 110만뷰를 돌파했다. 이재명에게 저주 퍼붓는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 영상 공개되자 먹먹해진 이재명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다 (feat.김윤덕의원)이라는 제목이 달린 영상에서 김윤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신영수 전의원, 성남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등이 대장동 민간개발 주장 등과 남욱 변호사의 발언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당시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민영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공영개발을 못 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5000억 원밖에 못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다시해도 그때처럼 공공이익 환수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금 제가 이 문제로 음해당하고 의심받고 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영상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본으로 공개되었으며 팩트TV 한 곳에서만 110만 뷰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정 기자엄승현 기자
영호남 동서철도 인프라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높았던 가운데 정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8개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전주~김천선, 전라선고속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동해선,대구산단산업선 및 원주연결선 등이다. 이에 따라 전주-김천선 동서횡단 철도를 비롯한 전북과 관련된 3개 사업이 빠르면 올해 안에 사전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다. 8개 사업 중 전북과 관련된 사업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등이다. 우선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경우 경부호남고속선에 비해 현저히 속도가 느렸다는 점을 개선, 수도권과의 통행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또 영호남 횡단축을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철도소외지역으로 불렸던 영호남이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연계 교통망 구축을 통해 남부 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불렸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부족했던 영호남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연계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8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전북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 내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투자 하는 것은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부각해 정부를 설득해 왔다.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 역시 적극적으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낙후된 전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번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는 의견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이번에 사전타당성조사에 따라 영호남간 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기존선 고속화로 도민 철도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10월 말부터 6개 사업 우선 순차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8개 사업 모두 사전타당성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이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된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계좌에 대해 즉시 거래중지와 명의도용 방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2019년 5만372명, 지난해 1만8265명, 올 6월까지 682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중피해를 입은 사람의 비율은 2019년 4.9%, 지난해 4.0%, 올해 6.3%로 점점 증가했다. 이중 피해자의 연령은 20대 미만 1명, 20~30대 553명(15%), 40~50대 2,104명(58%), 60대 이상 963명(27%)으로 40~50대가 가장 많았다. 오 의원은 피해인원은 줄었지만, 이중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중장년 층에서 자녀 교육비생활비 등 대출사기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한 차례 보류됐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망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내놓은 것으로 전북 출신인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답변을 이끌어냈다. 고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올해 남은 2개월이 금융중심지 지정에 승부수를 던져야 할 결정적 시기인 셈이다. 그가 말한 시점은 금융중심지 현안의 데드라인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 현안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올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타운 조성사업과 국민연금공단과의 원팀 구성, 정치권의 정무능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속이 공염불에 불과한 희망고문인지 진심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당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 금융도시 조성에 당 차원의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제3금융중심지에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당내 인물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박용진 의원뿐이다. 박 의원은 경선이 끝났음에도 전북도민에게 한 약속을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실천했다. 박 의원은 김성주, 김윤덕 의원 등 전주가 지역구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도내 의원들이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활용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고승범 위원장에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그런데도 금융위 입장은 지정에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부가 서울과 부산에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시켜갔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행보라며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내년이면 1000조 원을 돌파할 텐데 이를 국부펀드와 결합해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추가 지정요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후보 지역의 발전 정도라든지, 성숙도 등을 감안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심지를 만들어야 하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금융위가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올 연말에 (용역결과가)도출되는 게 확실한 것인가라고 다시 질문했고, 고 위원장은 올해 말 (용역이)종료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가)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연기금 특화 금융허브 조성에 공단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의 이번 질의도 이번 용역 결과 발표 시한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금융위가 쥐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올인 전략과 정치권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 국민의힘 국제공항 공약 TK엔 전폭적 지원 새만금엔 부정적 - 정부와 여당 역시 후속대책 소극적으로 불필요한 논란 키워 - 사업확정 새만금공항 타지 공항에 밀려 샌드위치 신세 우려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이미 사업이 확정돼 지금쯤 정상궤도에 올랐어야 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정치적 파워게임에 밀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북도 대선 후보 공약에서도 제외됐다. 이 두 가지 현안은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전북이 해결해야 할 2대 과제로 남았다. 만약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의 정상추진을 이끌지 못할 경우다 된 밥에 재 뿌리는상황까지 우려된다. 전북발전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결정적인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타 지역 공항 현안은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에는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지는 점 역시 도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4명 후보 모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국비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정부와 여당의 경우 부산 가덕도 공항 건설에 당과 청와대 차원의 힘이 실린 바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지역 핵심공약으로 호남권 공항을 전남 무안공항으로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저지가 사실상 당론으로 해석 될 만큼 공항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공항건설담론에 반대기류가 흐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이러한 불협화음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난 8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이 명문화됐음에도 명확한 공사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는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국가 공항계획에는 새만금 공항 개발 계획 구체화와 연계교통망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적기 완공을 위한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시점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조치가 전북도민 달래기를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또 국토부가 2024년 착공-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이달 2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공항 사업과는 달리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사업 기간에 2022년 착공과 2026년 개항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 남원 공공의대, 일부 이익단체 반발로 무산 - 이후 전남, 경북, 충남, 울산 등서 공공의대 유치 사활 -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 퇴색 우려, 이미 완료됐어야 할 현안 타 지역 눈치에 지지부진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남원에 설립이 추진돼 오는 2024년 3월 개교가 예정된 국립공공의대 신설이 타 지역의 뒷북 유치전에 시름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핵심 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난립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잠을 자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방안을 지난해 확정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타 지역정치권 등의 압박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실마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 현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제3금융중심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역공약이지만, 확실한 제스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선정국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전북을 향한 희망고문의 연장선에 그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해 급물살을 탔지만, 같은 해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와 의료계의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맞물리면서 위기에 봉착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의 공격도 한 몫을 했다. 급기야 지난해 9월 정부여당이 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좌초됐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 상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동의만으로도 본 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북부,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충북까지 공공의대 설립유치를 추진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 비해 인구 수와 국회의원 수에서 밀리면서 선점했던 아젠다 마저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한편 남원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확충과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확정한 방안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별도의 의대 정원 확충이 아닌 기존의 서남대 의대 정원이었던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공공의대 논의와는 궤를 달리한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 됐지만 산적한 새만금 관련 현안들은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대장동 현안에 뒷전으로 밀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종합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대부분의 질의가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에 집중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 시 민간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일부 인사의 특혜분양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대장동 사업은 특혜비리로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토지소유권과 각종 인허가 특혜를 누리면서 특정 집단이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사전확정 이익과 사후정산 중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계산해봐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토위 종합감사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급 문제 등이 논의되긴 했으나 지역 주요 현안 중인 하나인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김제, 군산 등의 인접 시군이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질의는 지난 5일 진행된 국정감사 외는 없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에게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으로 새만금이 또 시끄럽다며 이런 갈등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사안일하게 한다면 새만금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자체간 분쟁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다며 관련 세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새만금솔라파워 협상 지연과 부진한 투자유치 실적, 새똥광이라는 오명을 남겼던 조류 배설물 문제 등이 거론돼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길 기대했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김윤정ㆍ엄승현 기자
신영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1일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약 2만 2000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국내 20대 다출원 기업 중 특허 출원 수 1위를 기록했다면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기술력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특허청에 제안했다. 신 의원이 이날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특허 출원수가 2018년 20만 1099건, 2019년 21만 8681건, 2020년 24만 6875건으로 3년 연속 크게 증가했다. 20대 다출원 기업의 출원도 2018년 3만 4502건에서 2019년 3만 8372건, 2020년 3만 9523건으로 14%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특허 1만 9525건, 디자인 2199건, 상표 758건, 실용신안 2건으로 총 2만 2484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며 국내 20대 다출원 기업 중 특허 출원 수 1위를 차지했다. 엘지전자와 엘지화학, 현대자동차가 각각 2만 1143건, 1만 2994건, 96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윤덕 의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기한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착수와 조기착공 시점을 제대로 명기하라면서정부의 공항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존계획을 앞당겨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관과 제가 6차 공항계획의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수차례 만나 기존 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 절차를 통합해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라는 특수성과 예타면제 등 거의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2024년 착공-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는 보통 2년 걸리는 예타를 면제받고도 5년이 지난 뒤에야 착공한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얼마 전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고 전북지역사회에서는 내심 부러우면서도 혹시나 예정되어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다른 공항 건설과는 달리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공항의 경우 전국의 어떤 신공항 보다도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조기 개항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 8월 홍준표 의원이 호남권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는 공약발표에 이어 9월에는 심상정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게 경제 낙후와 기업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공항 없기 때문이라면서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최근 정부가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가운데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으로 떠올랐다. 2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 주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서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분야 국내외 석학들이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이상우 하나금융투자 전무는 탄소중립을 위한 ESG 금융정책과 새만금 프로젝트 추진시 기후금융 활용방안, 노병렬 대진대 교수는 그린 동북아를 위한 새만금 탄소중립 구상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포럼 발표자들은 탄소중립(넷제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이 탄소중립 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새만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청장은 새만금은 한국판 뉴딜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그린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와 탄소제로스마트 도시 건설 등을 통해 K-뉴딜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새만금은 K-뉴딜의 최적지라며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개)을 심의의결했다.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게 요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B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부 남기는 방안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20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위 회의에서 일상회복 정책 수립 시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방안과 자치안전 분과 과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토론이 이뤄졌다. 송 지사는 17개 시도를 대표해 중앙-지방 협력 촉진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의료진에 대한 회복이 우선이다며 정책 수립 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지역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관합동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자치안전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수흥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불균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의 상황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기재위 국감에서 기회의 빈곤에 시달리는 지방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마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현실에 투영된 것처럼 닮아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청년과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역민이 서울에 올라와 생명을 건 극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없다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는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에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미국의 기회특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활용하자면서 낙후지역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미국의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