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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대에 축구장 100배 크기의 새만금 환경생태단지가 처음으로 조성됐다. 전북도와 환경부는 28일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했다. 2017년 착공해 4년 뒤인 올해 8월 준공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는 562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조성한 환경생태단지 부지(0.79㎢)는 축구장의 110배 규모로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과 방문객 생태체험교육 공간으로 이뤄졌다. 지구별로 보면 생태습지인 핵심보전지구(25만 9200㎡), 탐조대습지관찰대 등 완충관찰지구(39만 8032㎡), 전망대산책로 등 생태교육체험지구(12만 8600㎡)로 구성됐다. 특히 핵심보전지구는 부안군 계화면 주상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습지, 야생 동물 서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환경생태단지 관리, 방문자 지원을 담당할 방문자센터도 마련됐다. 운영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는다. 환경생태단지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일반에 전면 개방된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 수립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의 수질 개선,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총 4단계)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비 1조 1511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내부 매립지와 자연 노출지 총 49.8㎢에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한다는 데 골자다. 이날 완료된 것은 1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내년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환경생태단지 2단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58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2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대 총 3.57㎢에 국비 2860억 원을 투입해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야생동물 서식지(149만㎡)와 자연생태섬(103만㎡), 국제생태환경체험원(41만㎡) 등이 포함돼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이 찾은 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이라고 설명하며 환경생태단지를 통해 물이 깨끗해지고 야생 동식물이 머문다면, 누구나 자연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새만금이 생태문명을 여는 도시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국회 예산정국이 시작되자 군산형일자리와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한 집중적인 논의에 나섰다. 신 의원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28일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열린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일자리 심포지엄에선 군산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조건이 거론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명확한 지원범위 설정과 세계 전기차 시장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27일엔 같은 장소에서 군산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위기지역 정책지원방안이 논제로 다뤄졌다. 신 의원은 군산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과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한다면서군산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이번 연말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회생과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국회에서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문, 주택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효율적 제도운영방안 마련촉구 건의문등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벼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5.6%(전국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에서 벼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발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확량이 예년 대비 58% 감소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예찰과 공동방제를 했는데도 병해충을 잡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피해지역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년 1월 출범한다. 협의회 출범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과 함께 해가 지날수록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더욱 쏠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의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점검하고,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향 발전을 위한 협치를 약속했다. 이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 발전을 위해 진영을 막론하고, 원팀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다만 대다수의 전북연고 의원들이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남았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도민들은 유독 연고 의원에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엔 전북연고 의원 33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참석자는 7명이었다. 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선 24명의 연고 의원 중 안규백(서울 동대문갑)이학영(경기 군포)진선미(서울 강동갑)소병훈(경기 광주갑)양기대(경기 광명을)유동수(인천 계양갑)신동근(인천 서구을)양경숙(비례)이수진(비례)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등 10명이다. 연고 의원이 5명인 국민의힘은 이종성 의원(비례)1명이 나왔고, 연고 의원이 2명씩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선 배진교(비례), 김의경(비례) 의원이 각각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북도가 지향하는 목표를 설명했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일부의 반대에 부딪쳐 김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것을 크게 염려하고, 공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새만금 공항은 국내 공항이 아닌 동북아 시대의 거점이 될 국제공항이라면서서남부 지역의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요충지라고 했다. 그러면서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미 2001년도에 소송이 제기돼서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논쟁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이 된 사건이다고 말했다. 송 지사의 발언에 4선 안규백 의원은 전북도의 절실함이 느껴진다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일한 국민의힘 참석자인 이종성 의원은 우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참석 저조에 대해 죄송하다. 그렇지만 당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전북 발전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은 정치적으로 바라볼 대상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의 경우 송 지사에게 다음주 내로 직접 새만금 방문 현안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양 의원은 현장을 직접 보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 역시 우리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가 따로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고향 일은 피해선 안 된다고 동료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소 의원은 (전북 연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전북 예산이나 현안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한 만큼 각 상임위에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도 자신의 특화분야에 맞춰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5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소재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다. 앵커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2월 탄소소재(전북 전주), 반도체(경기 용인), 이차전지(충북 청주),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 정밀기계(경남 창원) 등 5개 분야의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전북은 2024년 조성 목표인 탄소소재국가산단(65만㎡)을 비롯해 친환경첨단복합산단(57만㎡)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042억 원, 지방비 311억 원 등 총 1428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과 재직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화단지 앵커기업은 효성첨단소재, 대표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맡았다. 이와 관련 효성첨단소재는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로 10라인을 증설하고, 연 2만 4000톤의 탄소섬유 생산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R&D)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경량화 등 상용화를 지원하고, 특화단지 내 탄소소재 전후방 기업 집적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산업부 역시 탄소소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요 창출과 중간재 산업을 지원하는 탄소섬유 인큐베이션허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 미중 갈등, 감염병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외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추진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안호영 윤준병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조기 개항의 키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도내 환노위 위원에는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포진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의 연내 고시를 목표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만약 환경부에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내년에도 사업의 정상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홍준표 경선 후보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못하면서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환경부의 판단에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정의당과 도내 일부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최근 국토부에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송곳질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반대 움직임에 환노위 소속 의원 차원의 제스처가 전무하자 일각에선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제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가 발표되는 즉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실제 고시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절차가 크게 지연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흰발농게, 도요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그 배경으로 봤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지만, 전북도와 정치권 차원의 대응전략은 마땅히 없었다. 지난 상반기 정의당과 공항 반대단체들은 회의를 갖고 언론 등을 활용 전북 내부에서부터 반대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향후 2~3개월 간 활동에 강도를 더욱 높이자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들은 아울러 계획이 고시되면 반대활동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시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은 제1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 반대활동이 거세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 공항을 둘러싼 논의는 내년 6월 도백 선거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한 전북지사 후보군인 송하진 지사와 김윤덕, 안호영 의원 세 사람 모두 공항 건설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때문이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새만금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내들어, 조기 착공시기와 개항시기 명문화를 요청했다. 불필요한 논란 자체가 야기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또 공사기단 단축을 줄기차게 요구해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고, 제6차 국가공항계획에 조기 착공의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서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호 과제로 삼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냈다.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가 또 다른 차기 도백 입지자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같은 환노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 또한 새만금 공항 건설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도민들의 신뢰도나 인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제를 꼼꼼하게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자치안전분과위 회의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토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간단 명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역에서는 자영업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각종 지원책이 빨리 나오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강력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17개 시도와 협력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지역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총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과 감소, 개발 소외 등이 심각해지는 전북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새로운 활력이 되길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그간 계속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언들이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김부겸 총리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축사를 통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초광역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난 2018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당정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후 지난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김 총리는 지역민영방송협회와 특별대담에서 수도권에 남은 기관이 400여 곳인데 그중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150군데라며 1차 혁신도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적절히 배치하면 지역 혁신도 돕고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지적 자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도 관련 부처에서는 그간 TF팀도 구성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구체화가 차일피일 미뤄졌으며 끝내 이번 정부에서는 관련 기반만 다져놓겠다는 의지만 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결정 배경에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을 발표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돼 표가 갈릴 수 있고 특히 공공기관 밀집된 곳 입장에서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울뿐이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부 동향을 파악해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27일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전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행안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다”며 “또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다만 노 전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분향소 설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26일 열린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서위드코로나 체제 전환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보건간호사 인력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양 의원은 위드코로나전환에 있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앞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싱가포르, 영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진자가 폭증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업무 가중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위드코로나에 맞는 의료시스템 정비와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방역일선에 있는 보건소 간호사들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달하면서 휴직사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업무량증가와 업무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보건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당을 인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임금은 동일한데 반해 보건소 내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1990년 3개에서 현재 40개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나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비슷한 의료업무수당을 받는 타직군 수당 같은 기간 최대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시행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일산대교 공익처분 시 국민연금의 손해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6일 어제(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마지막 업무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하고 사퇴했다면서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 기금이 투입된 만틈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이라면서공익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만 이뤄져야한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임에 해당할 것이다며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선심성 결재만 하고 후속 지자체장에게 떠넘긴 것은, 생색은 본인이 내고 책임은 후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이 전주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유치했다.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자로 전주시를 선정했다. 이번 성과는 도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 김 의원이 유치에 공을 들인 전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향후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축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덕진구 화전동 부근에 총사업비 16억 28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164㎡(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선 지역 특산품 한지를 소재로 한 한지섬유 제품이나 공공기관, 군경에 납품할 특수복 등 피복류가 생산될 예정이다. 최소 30~40명의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고용기회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생활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최근 병세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에 집중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쳤다.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태어났다. 1979년엔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쿠데타를 주도했고, 제5공화국에서 명실상부 2인자로 자리매김을 했다. 신군부의 2인자였던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지냈다. 1987년 대선에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꺽고 당선됐다. 퇴임 이후인 1997년 뇌물수수와 내란·반란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미국변호사인 아들 노재헌 씨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향년 89세.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탈색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6월10일 올림픽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됐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통사람 노태우'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에 선출된 뒤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적 지위 향상,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이 있다. 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사위이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5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799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홍수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수해 발생 14개월 만이다. 25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주군진안군 등 5개 시군 주민 2233명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총 799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정부의 댐 운영, 하천 관리 부실이 수해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내에선 지난 8월 17일 남원시와 무주군을 시작으로 8월 18일 진안군, 8월 27일 임실군, 9월 16일 순창군이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 금액은 남원시 588억 원, 순창군 111억 원, 무주군 81억 원, 진안군 13억 원, 임실군 6억 원 순이다. 분쟁조정위는 피해 시군의 조정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4개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섬진강 하류 권역인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이달 마지막 주, 용담댐 하류 권역인 무주군진안군은 다음 달 첫째 주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양측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합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위가 조정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선임됐다. 예결조정소위 위원은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사실상 신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전북예산 확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한다.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던 25일 첫 일정에 돌입했다. 신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됨에 따라 군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관련 사업,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현안뿐 아니라 전북의 주요 예산 확보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로서 당 지도부에 예산안조정소위 전북 의원의 배정 필요성을 설득해 윤준병 의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다면서전북을 대표해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전북도 등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며, 지역현안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첫 단추가 될 기본계획 고시가 올해 완료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면서 올해 세워놓은 예산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기본계획 고시로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억 원 증가한 200억 원이 편성됐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2019년 11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실제 고시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이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진행 경과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정단계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고시가 전제돼야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당초 목표인 올해 기본계획 고시 완료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그만큼 사업의 착공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국회예산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흰발농게, 도요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도 기본계획 고시도 장담할 수 없다. 기본계획 고시 지연은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새만금 매립지역의 특성상 설계 시 지반 조사와 정밀 측량 등에 대한 조사비용을 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체 설계비의 35%인 120억 원을 편성했지만 설계 전 단계인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못해 설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이 더뎌지면서 올해 9월 말 기준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 중 집행 금액은 20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부받은 예산 중 고작 0.1%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처는 기본계획 고시 지연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와 실제 설계용역 수행자 계약까지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설계용역 발주가 2022년에도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처는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도 사업 예산 70%를 선급금으로 집행편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민주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에게희망고문이라고 불렸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동서 철도시대 서막을 열었다. 다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25일 공개된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대상 사업 8개를 살펴보면 전북도가 추진했던 철도 사업 6개 중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등 3개 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반영 사업 중 전주~김천선 사업의 경우 본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해당 전주~김천의 경우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15년째 추가검토사업에 표류하고 있는 점에서 도민들에게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안에서 전주~김천선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추진이라는 조항을 달았고 그 결과 이번 사전타당성 추진이 현실화됐다. 전주~김천선 사업 현실화는 전주에서 김천까지 3시간 이상 걸렸던 시간을 40분대로 단축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러한 단축을 통해 전북 동부권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시간 단축 외에도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황해경제권의 물류수송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김천선이 동서화합 및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청사진 속에 보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전주~김천선의 경제성 B/C값은 0.7로 0.483인 달빛내륙철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타당성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본사업에 오르지 못한 만큼 향후 관련 사업 반영을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전주~김천선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본사업에 오르지 못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의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하는 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이 110만뷰를 돌파했다. 이재명에게 저주 퍼붓는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 영상 공개되자 먹먹해진 이재명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다 (feat.김윤덕의원)이라는 제목이 달린 영상에서 김윤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신영수 전의원, 성남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등이 대장동 민간개발 주장 등과 남욱 변호사의 발언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당시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민영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공영개발을 못 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5000억 원밖에 못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다시해도 그때처럼 공공이익 환수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금 제가 이 문제로 음해당하고 의심받고 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영상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본으로 공개되었으며 팩트TV 한 곳에서만 110만 뷰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정 기자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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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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