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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 민주당 복당 신청…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냈다. 민주당 중앙당은 29일 오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냈었지만 민주당이 받아 주지 않았었다. 이후 2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호남 유일한 무소속 당선자로 화제를 모았었다. 이 의원은 당선 후 민주당 복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었고,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복당해 민주당을 돕겠다는 취지로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 내 친분이 있는 의원들과 접촉하며, 복당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는 무소속 단체장 등의 복당이 필수적이지만 차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로써는 복당이 그리 달갑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내년에 3선 만료로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환주(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남원시장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의원의 복당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만약 복당이 허용될 경우 전북 내 무소속 단체장으로 남아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의 복당 움직임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단체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가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체장 출마를 고려하는 한 기초의원은 지금까지 당을 위해 노력하고 내 향후 선거를 위해 뛰어왔는데 당이 사실상 경쟁자를 복당시킨다는 것은 배신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편함을 피력했다. 민주당 중앙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에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지역구 당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의원의 복당 여부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후 2018년 당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탈당하며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4.28 19:01

고창-부안 노을대교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청신호’

정운천 의원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이 조만간 정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확정될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노을대교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을대교는 부안과 고창군의 숙원사업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을 잇는 국가기간도로망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이다. 노을대교가 건설돼 국도 77호선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면 상실됐던 간선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통행 거리가 단축되어 운행비용 등 97억 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2.5km에 달하는 통행거리도 7.5km로 짧아져 이동시간이 50분 이상 단축되며, 부안 변산과 고창 선운사, 고창 구시포 등이 하나의 관광벨트로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을대교는 당초 4차선 도로로 건설되기로 계획됐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2차선 도로로 폭을 감소시켰고, 이에 예타가 0.5를 넘겨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일단 정부의 국도국지도 계획에 노을대교를 반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로 향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다시 도로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노을대교는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고,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됐으며, 2011년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고 전북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척된 것은 없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정당이 전국정당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호남의 교두보가 필요하다고 역설, 당내 동행의원들을 설득해 노을대교 건설에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전주-김천 철도 건설 역시 김부겸 총리와 파트너십을 강조해 영호남 가교 계회겡 더 가열찬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구간 자체가 비슷하다보니 달빛내륙철도에 힘을 쏟다보면 전주-김천 철도망 건설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4.28 19:01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또다시 ‘형식적’ 만남에 그치나

오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인 5월 31일을 앞두고 2022년 국가 예산 및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도정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행정정무 양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국장 5명 등 주요 인물들이 상경해 자리하고, 전북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정 핵심 인사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전북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따뜻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직후 전북도정과 정치권은 원팀을 외치며 지역발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1년여 지난 현재로서는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같이 당선 초기부터 불거졌던 도정과 정치권의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도내 국회의원의 구속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자리했던 몇 번의 만남에서처럼 또다시 성과 없는 형식적 만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크다. 국가 예산 및 도정 주요 현안 논의라는 본질이 잊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전북 국회의원 다수와 전북도가 공식 만남을 가졌던 지난 2월 민주당 전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도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만 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및 현안 등,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와 같은 주제를 두고,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이견만 속출하며 적지 않은 파열음을 냈다. 당시 회의에서도 주요 토론 의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토론 방식과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률 등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도내 8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마지막까지 자리를 사수한 의원은 김 위원장과 김수흥, 이원택 의원 등 3명에 불과했던 점도 상황을 명확히 대변해 준다. 특히,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의원들의 출마설 등 지역 현안 챙기기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전북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는 전북 국회의원보다, 전북 출신이나 연고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이번 예산정책협의회가 도정과 정치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들에게 쇄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는 견해도 있다. 도정과 정치권 간 불협화음을 줄이고, 큰 틀에서 국회의원 간 협치 노력도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도민들의 실망감을 익히 알고 있다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전북도와 국회의원 모두 제각각 마음먹은 바는 다르겠지만, 전북 발전이라는 한 목적만 생각한다면 분명 합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4.28 18:53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전 노리는 전북도, 경북도와 맞손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전북 패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반전을 위해 경북과 손을 맞잡았다.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전주와 김천을 잇는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번 사업을 기다려 온 전북과 경북 도민 모두가 큰 아쉬움과 실의에 빠져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국토개발 사업이 아닌, 수도권과 남북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국가발전의 균형추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일로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로 국가철도 철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계획의 본연 목적을 저버리는 일이다며 전북과 경북의 동서화합과 상생의 오작교인 전주~김천 철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으로 정부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으로 전북은 6개 사업을 건의했으나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4.28 18:24

‘국가교통망 계획 전북패싱’…무기력·무관심·무협력 3無 ‘정치’ 민심 폭발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교통망 계획에서 전북패싱 논란이 촉발되자 정치권과 행정당국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제4차 국도국지도제6차 공항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는 정작 경제성 평가를 이유로 전북현안을 반영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인프라가 기업유치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결정짓는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정치권과 행정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무기력 행정 과 무관심 정치 그리고 이들의 무협력부른 3無참사라고 평했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진 배경에는 강력한 여당의 힘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라는 차원에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데 있다. 21대 국회의원들 역시 당선 직후에는 원팀 다짐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원팀 약속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실종됐다. 대신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정쟁만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전북 교통망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천과 존재감 확보를 둘러싼 정치적 경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발전현안에도 뭉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전북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음에도 전북교통망 계획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단 점도 도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부산이나 충청 등 타 지역 정치권의 경우 여야 의원 간 갈등과 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지역발전 현안에는 힘을 합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오송역 설치, 대전충남혁신도시는 물론 최근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울경 메가시티 순환철도망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대승적인 화합을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철도오지인 전북이 이번 계획에서도 소외된다면 지역발전 적기를 놓치기 때문에 막판뒤집기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 간 소통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 특성 상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적 계파 등을 이유로 현안에 제대로 된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앙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른 지역 역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호남권 철도계획이 1개만 반영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고, 인천시민들은 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면서 정치권과 행정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경북정치권과 경북도는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반면 PK와 강원지역은 숙원사업이 해결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PK정치권은 부울경 광역철도 반영에 한껏 고무됐으며, 국민의힘 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정치권은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노력이 거둔 일대 쾌거라고 자평했다. 최고 수혜지역은 새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충남 홍성 등 중부서해안 지역과 행정수도인 세종시 일대가 꼽힌다. 한편 교통연구원은 4차 철도망 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75조8000억 원, 부가가치효과 73조 원, 46만8000 여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했다. 총 투자규모는 114조7000억 원에 달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7 19:19

상반기 발표 예정 국가 교통인프라…전북 배제될 경우 낙후 ‘가속’

올 상반기 발표가 예정된 국가교통인프라에 전북이 소외 될 경우 지역낙후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교통정책은 기업유치, 인구유입, 교육여건, 주민편의를 아우르는 주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송역을 쟁취한 충북은 산단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광명시는 공항철도역이 생기면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부상했다. 광명을 중심으로 한 신도기가 뜨거운 감자가 된 중심에도 광명역이 자리한다. 통합 청주시가 통합효과를 적기에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주국제공항이 있다. 전남지역은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목포와 신안지역 모두가 수혜를 받았다.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47재보궐 선거의 카드로 내민 것 역시 교통발전이 가져다 줄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어서다. 전북의 경우 철도오지, 항공오지로 분류되면서 지역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전북은 호남고속선이 직선화가 되어있지 않고, 경부선과 비교할 때 충청지역을 우회하는 구조로 같은 거리대비 도착시간이 매우 늦다. 전라선은 고속화가 예정돼 있지만, 동서 간 단절 된 구조로 전북과 영남지역 간 단절을 불러왔다. 전주~김천 철도를 전북도와 경북도가 집중 건의한 이유도 동서 간 화합과 교류를 통해 낙후되어가는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식품클러스터에 하림과 같은 식품업계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계획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5차 국지국지도 건설계획 중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사업이 무려 17년째 표류 중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여는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도 당초 목표보다 미뤄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음에도 착공과 준공이 적기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더 미뤄질 경우 2030년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착공을 앞당기려면 31개월가량 소요되는 설계절차(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 20개월로 11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제6차 공항계획에 담아야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발표시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달빛내륙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을 위해 전북정치권을 넘어 대구경북경남 정치권과도 힘을 모아 막판뒤집기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 철도망 전북 패싱과 관련 전북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패배감을 호소하고 있다. 180만 인구가 깨진 시점에서 교통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현실이 되고 있다. 피치피치라는 아이디를 쓴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민주당을)80%넘게 찍어주면 뭐해 바보취급 받는데라고 했으며, 자신을 김인철이라고 밝힌 독자는 (유권자가)표를 줄때는 낙후된 내 고향 발전 시켜달라는 의미가 제일 크다면서 정치인은 논리무장도 중요하지만 궐기도 있어야한다고 했다. 닉네임 전주인은 전북 정치인의 자화상이다. 타 시도들은 통합해서 뭉치는데 전북은 늘 분열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교통망 계획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 앞두고 고시되는 만큼 최대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전북이 SOC사업에서 타 지역에 밀릴 경우 벌어진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1.04.27 18:33

김윤덕 의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위원 선임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27일 선임됐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또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에 힘을 쏟을 예정으로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방역정책도 질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호남의원을 대표한 인사 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해결을 촉구 할 것이라며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후보자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다음 달 4일 있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7 18:33

자치분권 기치로 내건 정부 지자체 패싱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정부가 지자체 간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범부처 TF를 만들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관련 사안을 알지 못해 무늬만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행전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가 열렸다. 이번 TF는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도 1월 13일부터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공동 TF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범부처 TF를 통해 각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논의에 정부가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즉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날 범부처 TF 출범에 대해 지자체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날 개최된 회의의 주요안건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운영계획 보고 및 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동향 및 정책 추진 방향 보고 등 이었지만 참석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전문가로 각 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추진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돼 지역 입장에서는 회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관계자 사이에서는 메가시티 추진 목적 중 하나가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탈피한 국가균형발전인데, 지자체를 배제한 중앙 중심의 추진은 자치분권 이념을 역행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일 회의는 출범을 위한 회의다며 향후 검토를 통해 범부처 TF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또는 회의 내용 안내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범부처 TF를 운영해 10월께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4.27 18:27

송하진 전북도지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북현안 반영 강력 건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고배를 마신 전북도가 확정 고시의 반전을 위해 전력에 나섰다. 27일 송하진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를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전북이 추진하는 주요 4대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변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전북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 1개만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됐으며,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및 장항선 등과 연계해 아시아 농생명밸리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완주산단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김천 철도 또한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철로로 호영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청회 발표안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 4개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4.27 18:27

정세균, 이재명 직격 “중대본 회의 잘 안 나와, 백신상황 잘 모르는 듯”

정세균 국무총리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과 자체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백신확보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에 견제구를 날렸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이 지사가 정부 백신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그의 독자행보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전 총리는 26일 원래는 경기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 수급 상황이 어떤지 접종 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될 것이다면서정부가 어떤 노력하고 있고 백신 상황이 어떤지 알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는 평소 이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정부의 계획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한 주장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백신이 후반기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다며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선 아마 6월말 쯤 되면 (우리나라가)상당히 앞서 있을 것이다며 백신은 언제 접종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면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중요하다. 한국이 집단면역체계를 빨리 만드는 선두그룹에 당연히 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6 18:45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실효성 확보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불거졌던 여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 스스로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던 만큼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히고 처벌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지 한 달이 되는 이달 30일이 1차 발표시한이지만, 조사 규모와 당 내부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174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와 거래 전수조사를 김태응 특별조사단 부단장(권익위 상임위원)체제로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했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5월 중순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은 권익위에 파견 된 검찰과 경찰 인력과 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각 총괄지원반과 대외협력반, 조사반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 내부에서는 쇄신파를 중심으로 야당의 비판처럼 셀프조사로 끝날 경우 다음 선거에 필패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너무 많이 적발되도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면죄부를 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내역을 넘어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부동산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로선 차명거래나 투기자금이 친족이나 친지 간 현금거래로 이뤄졌을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기관 출신들이 있다고는 하나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당사자의 동의가 이뤄진 부분에서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정작 투기의 핵심인 자금흐름추적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목적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 최근 국회의원이 이익충돌방지법의 대상으로 오른 만큼 제대로 된 여당 조사 후 야당조사에도 돌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당권경쟁에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LH 특검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후로 이렇다 할 후속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6 18:29

암호화폐 광풍 정치권에 불똥 “2030 민심잡기 쉽지 않다” 우왕좌왕

세계적인 광풍이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가상화폐로도 불리는 암호화폐 투자는 주로 내 집 마련과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20~30대 청년층에게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과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한 반면 보호는 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그 불똥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한 것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2030 표심이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다크호스로 부상하자 여야 모두 뒤늦게 현실에 맞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당 입장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는 정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한 이후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하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발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청원이 13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 위원장의 발언을 수습하고 진화에 나설 생각이지만 명확한 입장정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암호화폐)과 관련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암호화폐 문제에 관련해 당 차원의 점검에 들어갔고, 당정 간에 빠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청년들과 소통 속에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TF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TF를 만들어서 제도에 대한 연구와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가상화폐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은 위원장의 발언에 날선 비판을 하며 암호화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6 18:29

나인권 전북도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밝혀야”

나인권 전북도의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인권(김제2) 전북도의원은 26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많은 문제점에도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2.1GW(6조원) 규모 사업에 지역기업 40% 이상 지분참여, 지역 기자재 50% 이상 의무구매, 지역주민 참여 30%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한수원의 300MW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쏠라파워는 현대글로벌에게 19%의 지분을 주었다. 한수원의 300MW 사업권은 2018년 10월 확정됐는데, 현대글로벌은 그 이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에 사업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국무조정실 보고 자료에 기록돼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은 2019년 2월 주주협약을 맺었는데, 현대글로벌은 그 이후인 2019년 4월에 설립된 신생 중소기업으로 기업이 생기기도 전 주주협약이 이뤄진 특혜라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수상태양광 관리 책임을 해야 할 새만금개발청 및 한수원, 그리고 현대글로벌, 또다른 기업 관계자가 여러차례 골프회동을 가졌다면서 이는 공직자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내부 정부 유출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일한 새만금개발청의 대처와 한수원의 의혹 때문에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함에도 반성은커녕 민측 위원들의 과도한 문제 제기와 발목잡기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독단적인 사업진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4.26 18:18

국가균형 실종된 국가 철도망 계획 ‘성난 도민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망구축계획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 치우치는 경제성만 강조되다 보니 정부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철도망 계획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지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4차 국가철망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선정된 철도사업은 모두 43개 철도망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사업이 22개 달했고, 경상권이 8개, 충청권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등이다. 전북의 경우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이다. 전북에 광역시가 없어 철도망 구축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신항과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선을 선정했지만, 새만금선은 이미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올라와 있다. 사실상 균형발전을 내세우기 위해 기존 선정된 새만금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끼워 넣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 평가와 관련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35%, 정책성 35%, 지역균형발전 30%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업 선정에 있어 고려한 과제를 살펴보면 크게 기존 노선의 용량 부족 해소와 노선의 급행화, 교통혼잡 해소 등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국가에 요구한 철도망 사업 가운데 선정되지 못한 점과 선정된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의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늠자로 삼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잘사는 도시에 사업이 치우쳐 지방균형발전이 소홀이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 같은 과제는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인구가 낮은 도시의 사업은 사실상 사업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구 중심의 경제성 평가로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통이 발달 된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경제력이 약한 도시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평가 값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며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면 지자체 간 제안 사업의 변별력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4.25 18:07

민주당 대권주자 3인 민심잡기 외연확장 본격화

5.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권주자 3인의 민심잡기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당 지지세 확장의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전북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친문 제3 후보론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선 이낙연이재명정세균(가나다 순)여권잠룡 빅3구도가 본 경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빅3를 각각 지지하는 세력이나 조직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40%까지 육박했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낮은 자세를 강조, 전국을 도는 민생투어를 통해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호남출신인 이 전 대표는 취약지로 불리는 TK에서도 지지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민심을 기록하는 이번 투어를 만인보(萬人譜)라고 칭하고 반등을 노리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지지자 모임인 플랫폼 더 숲이 대구 벤처센터에서 지역본부 창립식을 열었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 활동에 들어가는 더 숲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 전 대표를 지지하며 사회 불평등국가균형발전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또한 자신의 뿌리의 절반 이상이 전북임을 강조하고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동교동계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폭넓은 경험 안정적인 리더십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총리 시절 자제했던 언론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안정감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마의 5% 이하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오랜정치경험을 통해 비춰봤을 때 지지율은 결정적일 때 올라야하는 것이라면서 본격 출사표를 던진 시점부터 지지율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이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성주, 안호영 등 SK계 도내 의원들 역시 캠프 출범을 돕고 있다. 이덕춘, 전정희, 유창희 공동대표 체계를 마련한 전북 국민시대도 그의 대표적인 당 외 조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와는 대비되는 목소리를 내며 선명성과 독자노선을 통해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다. 또 이 지사 측에선 윤석열 전 총장과의 라이벌 구도를 선명하게 하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그는 다만 최근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갈라치기 시도라며 경계하고 있다. 경기도를 넘은 외연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공동대응을 제안 74개 지자체가 응답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과도 소통을 늘렸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며, 전북에선 대학교수 40명이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북정책포럼을 지난 22일 출범시켰다. 전북 의원 중에선 김윤덕 의원이 이 지사를 돕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5 17:42

김성주 의원 “백신도입, 중앙정부에 맡기고 지자체는 방역 집중해야”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와 백신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백신도입은 중앙정부에 맡기고, 지방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과 방역의 유지를 위해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분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승인도 안 되고 접종해보지도 않은, 더구나 당장 구할 수도 없는 백신 도입에 목맬 일은 아니다라며실용적 관점에서 검증된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백신확보 비판론과 이재명 경기지사, 송영길 의원이 최근 스푸트니크V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의 발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강조하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백신과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고려를 한 것이 아닌 국민 혼란과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 백신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에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했으며, 야당에는 코로나 전쟁 중에 정쟁을 벌이는 야당은 처음 봤다며 비판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5 17:42

이남숙 시의원 “전주 동물원 내 놀이기구 노후화 심각”

이남숙 시의원 전주 동물원 내 유원시설인 드림랜드의 놀이기구 대부분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전신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9년 된 드림랜드의 놀이기구는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만 분기별 안전성 검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물원은 전주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 한 편에 있는 드림랜드는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정서적 측면과 관내 유일한 놀이동산이라는 지리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철거나 이전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드림랜드의 놀이기구 13종 가운데 10종이 1992년에 설치됐고, 29년 동안 유지보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드림랜드 철거 논의가 있었지만 철거 시 관내에 대체할 어린이 놀이 시설이 없고, 동물원 입장객과 입장료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운영된 드림랜드는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놀이기구를 철거한 뒤 10종의 놀이기구가 재 설치돼 무상사용(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돼 왔는데, 2002년 전주시가 기부채납 받아 현재까지 민간 임대 운영 중이며 올해로 그 기간이 종료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규모가 있고 많은 연령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화된 유원시설 조성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는 드림랜드가 시민들은 물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전면 확장 이전 또는 재정비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21.04.25 17:20

내달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전북정치권 쇄신 ‘가늠자’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전북예산정책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쇄신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로 새로운 당 대표가 전북에 한 약속을 점검하고, 실천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적기인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 보여준 지자체와 정치권 간 불협화음을 줄이고, 큰 틀에서 국회의원 간 협치 노력도 풀어야할 숙제로 거론된다. 특히 당 체제가 재정비 되는 만큼 전북정치권도 쇄신하는 모습을 모여 지역발전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최근 민주당 전북당정협의회에서 보여준 각자도생하는 전북정치의 현주가 드러난 데에서 비롯된다. 당시 협의회에 참석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3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역량을 모으기보단 남 탓과 일부 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태도로 불필요한 원팀정신의 균열만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2월 회의에 참석했던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당정협의회가 끝나자마자 전북도와 전현직 동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는 전북의 낙후와 실패는 정치권과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도와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북정치권 원로들과 동료의원 등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민주당 인사 간 갈등이 표면화 될 것을 염려해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은 강력한 여당의 힘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고, 9명이나 당선됐지만 처음의 다짐과는 다르게 민주당 내부의 협치 마저 요원했다는 평가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대부분도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들 또한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북발전을 위해 여당의 파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대선공약을 발굴하는 만큼 도당을 중심으로 한 현안해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의원들 역시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고 협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하는 모습에는 아쉬움을 남는다는 게 중론이다. 여전히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와 21대 국회의원 임기 전반기에 여당인사들이 뭉친하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도와 지역정치권에 가해지는 비판도 415총선 당선 이후 의원들이 밝혔던 것처럼 민주당이 강력한 당정청 체계를 구축한 지금이 전북발전의 적기라는 희망에서 비롯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영남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처럼 외부의 적이 없다보니 역설적으로 당 내부에서 뭉치기보단 정치역학 구도 상 상호견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야당 등 외부에서 대치하는 세력이 있으면 같은 당 의원 간 결속이 공고해 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지사와 국회의원 8명이 뭉친다면 아직까진 여당의석이 지배적인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전문성과 실행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자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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