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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조사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지난 8월 27일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중앙여심위는 해당 기관이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해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 걸기(RDD) 결번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지하고 원자료(Raw Data)를 대조분석한 결과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에서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과태료 1건, 경고 3건, 준수촉구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건, 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이다.
노후 국가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혁신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예산 반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대개조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도내 자동차 산업 구조를 수소전기 상용차로 전환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전북과 경기, 경남, 부산, 울산 5곳을 예비선정했다. 전북 군산국가산단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단 대개조는 노후 산단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전북은 군산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익산제2일반산단,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가산단에 미래 상용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익산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는 수소전기 동력 부품 공급기지, 새만금은 미래 상용 모빌리티 실증기지라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494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산단 대개조 관련 사업 39개 가운데 공통사업은 5개다. 나머지 개별사업 34개(1000억 원 규모)는 내년부터 공모로 진행한다. 현재 도가 확보한 산단 대개조 사업 예산은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물류플랫폼) 10억 원,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관제센터) 30억 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30억 원 등 총 70억 원이다. 스마트 그린산단 공통사업 5개 중 3개를 확보한 것이다. 나머지 공통사업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20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60억 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다음 주께 산자위 신영대, 예결위 정운천이원택 의원실을 방문해 산단 대개조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단 대개조 사업은 지방정부가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한다. 계획은 12차 컨설팅을 거쳐 오는 12월께 최종 확정한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8조 원이 넘는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 중 자신의 지역구 주요현안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1일 김제와 부안은 물론 국회 농해수위와 예결위 위원으로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새만금 SOC 예산과 전북 농생명산업 관련 사업을 정부 중점추진사업으로 분류해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1일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김제부안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규모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24억8000만원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58억6000만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55억3000만원 △사회적농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2억5000만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1억6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1억8000만원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 숲 조성 70억 △부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2억 △부안 요천리 요지 사적지 정비 10억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4억4000만원 △친환경 굴착기 보급 확대 20억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14억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85억4000만원 등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으로는 △새만금 신항만 1262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376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억 △새만금 남북도로 1692억 △방수제농생명용지잼버리부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1566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44억2000만원 △군산항 7부두 인프라 구축 125억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2억5000만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 18억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60억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30억 등이다. 이 의원은 김제부안과 새만금,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등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시켜야 되는 예산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춰 변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월 국회가 시작한 이달 1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과 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예타는 국내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킨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김윤덕 의원은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차관들과 예타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다면서국가재정법개정안에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각각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그는 아울러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 기간이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면서운용지침 기간을 법률로 늘리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이 시행될 경우 전주역사 개선사업 등 1000억 원 이하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탄력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전북의 인구가 180만이 붕괴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부터 인구 관련 대책들을 밝힐 것으로 예정, 그 효과가 주목된다. 1일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다양한 인구 감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중 가장 빠르게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재부의 지역소멸 대책이다. 지난 7월 기재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13개 중앙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마련 중이다. 인구정책 TF는 여성과 고령자외국인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과 절대 감소 인구에 따른 제도 개선,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의 집중 육성을 통한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보완해 이달 말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에는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현재 발의된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들은 6개가 발의된 상태다. 행안부는 이번 용역이 그간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과 시책 발굴 등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발표가 과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북인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9만 3902명으로 6월 179만 4345명보다 443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80만 명 도민 인구가 붕괴된 뒤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심각해지는 감소세로 향후 전북 인구가 48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미래 인구는 2047년 154만 명에서 2067년 118만 명, 2117년 48만 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2017년 기준 김제, 무주, 장수 등 9개 지역이 소멸위험 진입단계였던 불과했던 반면 2047년에는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단계로 분석돼 암울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때문에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 있어 지자체 대응과 함께 중앙 차원의 대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도는 우선 하반기에 공개되는 중앙 인구 대응 대책에 앞서 자체적으로 도내 인구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중앙 대책 발표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다양한 정부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발맞춰 도내 지표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며 동시에 도내 시군들의 사업 수요조사도 진행, 정부 정책 발표에 앞서 대비 중이다고 말했다.
SK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아마추어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송전계통 부족 문제로 SK데이터센터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전력계통 보강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움직임이 전무한 때문이다. 한국전력 또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재계순위 3위인 SK그룹은 지난해 11월 4대 기업 중 최초로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 새만금에서 대기업 총수가 나선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첫 사례였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데이터 신산업과 탄소중립 시대가 새만금에서꽃 피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당시 협약식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태원 SK회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졌다.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중장기 추진방안 또한 마련됐지만, 선결조건인 전력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의 일방통행적 행보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또한 정승일 한전 사장을 불러 새만금 송전계통연계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거나 해결을 촉구한 사실도 없다. 사업 당사자인 새만금개발청도 한전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렇다 할 지원요청도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호남정치권이 손을 맞잡은 호남에너지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역시 송배전 인프라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先)반영한 계통연계 확충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한전의 계통연계 확충작업을 앞당기는 일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전북정치권만이 아닌 호남 국회의원 28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나서야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서 새만금 전체사업의 80%를 2030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청사진은 전력계통 보강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예고한대로 2026년 10월에나 전력계통 보강이 완료될 경우 사업추진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 하락마저 예상된다. 최태원 SK회장은 지난해 새만금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앞으로 새만금이 젊은세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하지만 기업 혼자서는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 실무진은 31일 전남 나주의 한전 본사를 찾아 공문에 명시된 2026년 10월보다 일정을 2025년까지로 1년 유연하게 앞당겨 SK데이터센터 등 여러사업들이 내년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전 관계자는상호 입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다음 달(9월)에 상황을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선 5급 사무관 이하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한전 실무진 간 대화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될 것이라면서국회의원이나 새만금청장은 물론 전북도와 군산시에서도 단체장이 직접 나서 한전 사장의 답변을 받아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스스로가 행정 불신과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행동강령이 규정한 각종 신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행동강령과 관련된 교육도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31일 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8년부터 관련 규정을 반영해 시행 중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다. 해당 보고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를 포함한 전북지역 15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대해 행동강령 관련 신고서 접수 현황과 교육관리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 신고 건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에 접수된 외부강의 등 신고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4235건에 달하지만, 그 밖의 신고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핵심 내용인 사적이해관계 신고는 0건이었고 금품 등 수수 신고 2건, 초과 사례금 신고 1건,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7건 등에 불과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금품 등 수수신고, 초과 사례금 신고,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이 0건이었고 영리 행위 신고 1건, 사적이해관계 신고도 5건에 불과했다. 특히,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등 규정 위반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자체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는 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중에서도 7곳(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진안군의회, 장수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이 최근 5년간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시민연대는 행동강령의 형식적 운영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제도 자체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 사항 없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부정기적인 임의조사 및 사실관계 점검 등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법 위반은 신속히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의원 징계 관련 회의록 공개와 징계 기준 및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액이 8조 312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전북 국가예산이 2년 연속 8조 원대를 유지하게 됐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 국가예산 반영액은 8조 312억 원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7조 5422억 원보다 4890억 원(6.5%) 늘어난 수치다. 신규사업 2572억 원, 계속사업 7조 7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6억 원, 4824억 원 증가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동력사업과 신규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풍력 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등으로 기존 계속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 산업지도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고, 새만금과 도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는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 건설 예산 등이 반영돼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등이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경우 당초 4095억 규모였으나, 막판 심의 단계에서 2743억 늘어난 6838억이 반영돼 규모와 내실 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익산 왕궁 현업축사의 잔여 용지(17만 1000㎡) 매입 예산도 확보돼, 고질적인 수질악취 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반면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사전 절차 미이행, 타당성 용역 진행 등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미반영된 도 현안사업들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되도록 시군, 정치권과 힘을 합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2022년 정부안은 8조 312억 원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정부안 7조 5422억 원 대비 4890억 원(6.5%)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해 최종 확보된 전북의 국가예산이 8조 2675억 원이었다는 점을 비춰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반영 성과가 막판까지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은 과제는 10월부터 예정된 국회 예산 심의 대응을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달렸다.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세계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등 20개 사업이다. 이 중 14개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이 진행됐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 6개 사업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아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향후 대응 논리를 보강해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예타 진행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미반영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설 및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등 대형사업 역시 신속한 예타 마무리로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 밖에도 전북도 예산 반영 사업은 아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로 통과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도는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70대 핵심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역량을 집중해 도시군정치권과 공조체제 확립으로 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예산 감액 심사와 예산 증액 심사를 할 수 있는 예결위 소위원회와 예결위 소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지역 의원 사무실에 마련하고 국가 예산 확보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지역구 의원 및 연고 의원에게도 찾아가 전북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 전달 및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용담댐을 둘러싼 전북충청권의 물 분쟁이 일단락됐다. 전북충청권이 용담댐의 물 배분량을 오는 203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도, 충청권 4개 시도가 용담댐 물 이용에 관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협약 주체들은 전북충청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 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지역 상생 원칙에 따라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충청권의 물 분쟁 쟁점이었던 용담댐의 물 배분량을 오는 203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진안에 있는 용담댐의 하루 평균 물 공급량은 178만 톤이다. 1991년 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북권에 135만 톤, 충청권 43만 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후 충청권의 요구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북권에 103만 톤, 충청권에 75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만료되는 올해 충청권이 물 배분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전북충청권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 협약으로 1991년 댐 기본계획 고시는 유지하되 한시적 계획만 2030년까지 연장하게 됐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처리를 고수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할 방침이다. 시간을 고려해도 물리적인 표결이 없는 이상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밤 실시하기로 한 토론회에 대해 무리하게 법안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보고에서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면서대화나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입법 처리 강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절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했다. 이에 언중법의 본회의 상정은 9월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완수하자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7개 언론단체는 언중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위헌심판 소송 착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외신과 국제 언론계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하면서 이번 법안은 세계적인 관심사에 올랐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국회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말 취임하면서 이제는 제3금융중심지 희망고문을 끝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정부와 정치권이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도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보고서를 곧 재가할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31일 취임하며 전임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는 연기금 툭화 금융의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은 위원장 재임 2년 간 논의가 되레 후퇴했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은 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부에서부터 지정요건을 먼저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할 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지정과 지원이 이뤄져야 전주가 금융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신임 금융위원장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금융위 차원에선 먼저 세계 3대 연기금의 총 책임자인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야한다. 이 작업은 전북도가 적극 추진했으나 은성수 위원장 체제의 금융위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도 전북 국회의원 중 최소 1명이 정무위에 포진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난 27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상임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관련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가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전북정치권을 대신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고, 그의 생각을 물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연기금 금융을 특화해야한다면서여기에 다른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를 결합한 국부펀드를 설립한다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가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연기금 규모에 걸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특화 도시를 (먼저)지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환경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박 의원 본인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투자 인프라를 조성해야한다고 신임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은 위원장과 비슷하게 지역의 노력만을 두루뭉술하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상세한 답변서는 일주일 내로 박용진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중심지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명확해야한다면서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북의 경제 패러다임도 차기 금융도시에 맞게 변화해야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 착공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버린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교통, 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 인근의 복합 쇼핑몰과 같은 최신식 쇼핑시설과 호텔 등을 확충하는 작업도 금융중심지를 지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30일 전북이 밀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전북이 결정한다며전북 결정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전북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를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기자실 방문은 3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경륜과 안정감, 리더십 등을 갖춘 정 전 총리는 중도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10월 10일 개최되는 최종 선출대회에서 반드시 선출될 것이라며 현재 지지율이 낮지만, 200만 명 이상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본 경선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세균 전 총리를 키워준 전북도민들과 국민들이 적극적인 투표와 압도적인 응원으로 전북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다.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최정호(63) 전 국토부차관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최 전 차관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입당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켜온 공직자의 길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며사회 초년생과 같은 마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설레고 가슴이 벅차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며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고향 익산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5년 공직 입문후 국토 도시정책, 건설교통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SOC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에 이르기까지 32년간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차관은 익산에는 자랑스런 시민, 의료를 겸한 종합대학, KTX역 등 큰 자산이 있다며 익산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조선시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대익산여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익산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 간 연대를 통해 메가시티로, 메가 경제권의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3번의 익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및 다른 당 후보에게 연속 패배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4번 연속 무소속이나 국민의당에 패했다라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꼭 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익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로 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차관은 2019년 국토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으나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을 겪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다. 익산 출신인 그는 금오공고와 성균관대를 나왔으며 행정고시(28회)를 거쳐 국토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제2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는 최 전 차관을 비롯해 김대중 전 도의원,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영규 도의원 등 현재 5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수흥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입건을 결정했다. 지난 27일 전북경찰청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농지법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달가량 조사를 벌여온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그를 불입건하기로 결론 지었다. 김 의원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김수흥 의원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전북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고, 전북경찰은 영농 현황이나 관계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증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조봉업(53)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조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급한 도내 상황을 고려해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고창 출신인 조 부지사는 고창고와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지역에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전주 부시장을 거친 뒤 행안부에서 지역발전정책관, 의정관 등을 역임하고 5년 만에 금의환향했다. 도는 조 부지사가 민선 이후 도 기획계장 출신 첫 번째 행정부지사로 도정에 대한 지식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 그리고 중앙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정책으로 도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업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는 지금은 민선 7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전북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신산업지도의 완성을 통해 생태 문명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왼쪽),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전북출신 이석현(익산) 전 국회 부의장이 정세현(장수)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뒤를 이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됐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이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발표했다. 이석현 신임 수석부의장은 익산 남성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 안양 동안구에서 1415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교류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신임 수석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지난 2년 간 민주평통을 이끌어 온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대선후보 캠프로 가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작됐고, 이석현 신임 부의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종수 신임 위원장은 여수 상업고-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6일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안무주장수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에서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지방의료원 특성상 예산지원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성장촉진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담겨있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제266차 월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안의료원 도립화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진안의료원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병원 특성과 지역 여건으로 인해 매년 30억 원 이상 적자가 계속되다 지난해는 44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동화 회장은 균형적인 공공 의료체계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1999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출범한 이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연임된 첫 번째 사례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제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송 회장은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송 회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2명의 부회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임을 확정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롭게 지명됐다. 감사 역시 제14대에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이 맡게 됐다. 신임 회장 선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내년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송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회장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일도 큰 영광이라 생각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연임 회장이 됐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전문가로 40년을 살아왔다.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그간 현장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쏟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권 확대, 재정분권재정협치 강화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17개 시도지사들은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신설증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공립 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우리나라가 137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 엑스포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송 회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각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면협약을 진행했다.
내년부터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 1000조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1000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규모에 걸 맞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기금 특화 자산운용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한데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잠정 기준 기금 자산은 908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날 국민연금 운용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운용 규모는 내년에 1000조원을 넘는다면서앞으로도 글로벌 3대 연기금을 운용한다는 자부심과 국민 노후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의 발언에 비춰볼 때 전북의 지역적 이익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주에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된 만큼 국민 노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는 국가적 과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올 상반기 수익률은 7.49%로 지난해 전체 수익률(9.7%)보다는 낮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7.19%)보다는 높은 성과다. 전북혁신도시에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금융인프라가 저조함에도 이룬 성과다. 전주에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하고, 현재 분산된 공무원, 사학 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관리를 통합하고 집적화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 금융전문가 짐 로저스도 전주를 찾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연계해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금융기관위탁운용사외부전문가 등 단기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기관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다양한 교통편을 확충하고 콘퍼런스가 가능한 컨벤션, 특급호텔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프런트오피스나 미들오피스 인력이 거래금융기관의 리서치 서비스,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본사에 기반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즉 전주에서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닌, 전주로 출장을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국민연금 이사장 재직시절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모델에 대해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한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전략은 국민연금 기반 연기금 중심지로 장차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 나서 국민연금 기금 1000조, 2000조 시대에 걸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침묵을 깨고 기회를 살리는 데 동참함으로써 정치적 책임감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왔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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