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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위해 전북-경북 ‘원팀’ 구성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와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가 맞손을 잡았다.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14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전주~무주~성주(경북)~대구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 채택에는 송지용 전북도의장과 황영석최영일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황의탁 의원 그리고 경북도의회에서는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운영위원장, 나기보박판수정영길이수경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 채택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차 국가철도망과 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 5차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북과 경북의 숙원사업이면서 두 지역이 공동 제안한 전주~김천 간 철도와 전주~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국가 SOC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전국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유일하게 전북과 경북만 철도망이나 도로망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경제성 위주의 SOC계획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과 동서 간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 건설을 국가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환동해안권의 경북과 울산부산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구축이 필수라며 중국 시장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이 될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 구축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 정부는 전북과 경북, 영호남 상생을 위한 지역공약사업으로 도로와 철도망 구축사업을 약속했다면서 동서 방향을 연결하는 국가교통망 구축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대표 공약사업 이행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행하는 역사 이래 최초의 정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선택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철도망이 대도시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계획은 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5.14 11:04

“공무원 졸업여행 아세요?” 과도한 지급일까, 관례일까… 지자체 눈치싸움도

공무원 졸업여행 아세요?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졸업여행 문화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세칭 졸업여행은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북 도내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속해 왔다. 기존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삼삼오오 모여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자체에서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거나, 상품권 등 기념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퇴직 공무원 예우 차원에서 이런 우대 조치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지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급하는 금액이 각 지자체에서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형평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실제 최근 도내 지자체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을 두고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도내 한 지자체가 300만 원가량의 기념금품을 지급한다는 것을 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왜 이것(50만 원)밖에 주지 않느냐는 하소연을 듣고 있다.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 따라 최대 25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관 없이 재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에 공로패와 반지, 황금열쇠 등 기념품은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퇴직자들을 위해 지급을 준비하는 담당 부서 직원들도 각 시군 동향을 살피느라 분주하다. 최소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급 금액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응은 제각각이다. 장기 근속한 선배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인정해야겠지만, 이러한 논란이 지속하는 것을 보면 향후에는 이런 문화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이러한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행은 요원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5년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후 2020년 하반기에 진행한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제도개선 권고 주요 조치사항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 동안 95.1%(234개)의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등 지급 명목으로 예산 781억 원을 집행했으며, 지급 근거 미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난 4월 재차 권고에 나섰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다. 권고사항 가운데 단서 조항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공정한 공적심의 절차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적심의 등 해당 절차는 기존에도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전 진행했던 절차라는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실효성 있는 권고 이행 조치에 더해 각 지자체마다 불필요한 형평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지급 기준 제시나 금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5.13 19:13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여가부·전북도 의지 재확인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북사무소(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여가부와 전북도가 앞으로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로부터 잼버리공원, 매립공사 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송 지사는 이날 세계잼버리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내수 회복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국면이 지속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4월 7일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국무총리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태세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정부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큰 고난의 시기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이후 청소년 활동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있어 세계잼버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지원위원회는 잼버리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조직위원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세계잼버리 관련 주요 정책과 대회 준비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5.13 19:13

전북도,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

전북도가 13일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유휴 항만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함으로,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야적장 및 중량 잡화부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등 특화개발 계획의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이다. 실제로 군산항의 침체한 상황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0~2030)이 수립고시된 바 있으나, 전북도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건의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착수했다. 전북도는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과 개발 규모, 환경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항 7부두 개발계획 변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서남권 해상풍력 구조물 등 야적장 건설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해상 운송을 위해 중량 부두 건설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조선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특수목적선에 특화된 새로운 전북도 조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추진을 위해서도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5.13 19:13

안에서는 ‘공항 반대’ 밖에서는 ‘물 전쟁’ 내우외환 전북

전북이 내우외환(內憂外患: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운 일들과 근심거리)에 시달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외부에서는 충남충북대전세종(이하 충청권)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해 진안 용담댐 물 배분 재조정을 요구하며 전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현 정권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해묵은 전북 현안 해결마저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 건 현 정권이 국가 철도망 구축에서 사실상 전북을 배제시키는 등 전북 도약이 총체적 난관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단체에 발목이 잡혀 전북의 각종 사업들이 좌초되고 지연되니 도민이 나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 역시 전북 진안 용담댐 용수 사용량을 늘려달라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전북의 희생으로 생긴 용담댐의 과거와 역사를 간과하고 단순 인구논리로만 물 사용량을 따져 지역간 갈등만 부추긴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주난을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도 요원하기만 하다. 2018년 2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짓기로 한 정부의 계획 역시 의사협회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선택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철도망이 대도시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5차 국지국지도 건설계획,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가 오는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자칫 전북 내 SOC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전북 상황이 이런데도 새만금국제공항 반대나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과연 전북 단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은 정치와 행정, 그리고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뭉칠때로 다른 것은 차처하고 오로지 전북 발전만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5.13 18:00

전북 정치권 “새만금 공항 논란자체가 부적절, 가덕도 공항처럼 정부가 추진의지 못 박아 논란 종결해야”

정의당 전북도당과 일부시민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처럼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 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촉발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이미 2019년 예타 면제를 통해 건설이 결정됐고, 김제공항 건설 당시부터 오랜 시간 도민들의 숙의와 염원을 거쳐 확정된 만큼 소모적 논쟁이 지역발전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단체와 정의당은 제주2공항 반대 활동을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민내부에서부터 반대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2공항의 경우에도 찬성하는 제주도민이 많았으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언론활용 연설 홍보 등을 통해 여론을 뒤집었다고 보고 있다. 전북에도 이러한 전략을 적용 내부에서부터 찬반논쟁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 내 시민단체와 중앙내 단체와 정당 간 공조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반대활동에 명분이 약해지고 효과도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2~3개월 간 활동에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정의당이나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공항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서 이들을 비판할 경우 새만금공항 건설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다수의 전북의원들은 새만금 공항건설 논의가 찬반논쟁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라며자칫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 반대행동을 제지하면 오히려 기름만 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치권은 다만 새만금 공항 반대행동이 장기화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찬반논란을 진화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만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의지를 다시 강조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동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내 공항건설을 반대해 온 정의당 중앙당 차원의 의지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읍출신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취임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반대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입장은 파악과 정리가 더 필요하다면서정의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방공항 건설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2월엔 가덕도 특별법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상 정의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심상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제기하던 도중 새만금 등에 추진되는 신공항에 대해 그린뉴딜을 앞세우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시대착오적 토건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선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4.15총선 당시인 대표 자격으로 전북며느리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심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정의당에게 전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2.88%의 지지율로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5명을 배출시킨 지역이다. 총선에선 12.01%의 지지율을 보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에 힘을 실어준 곳도 전북이다. 전북의 경우 부산과는 다르게 일부 반대 목소리가 지역 내 주요사업의 발목을 잡은 사례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내 국제공항은 50년 간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꼽혀왔고, 수많은 논쟁과 반대를 뚫고 지역 내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2019년 예타 면제를 통해 확정되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가덕도 공항처럼 정부가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13 18:00

정세균 전 총리 전북서 대권 도전 광폭 행보

전북 출신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해 3박4일의 일정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광역기초의원들을 만나 지역 내 민심을 파악하는 등 광폭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호남미래포럼 특별강연을 실시한 뒤 전북으로 이동해 2030청년창업활동가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관심사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 전 총리는 포럼에서 낡고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서야 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며 5.18 이후 4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또한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서 전북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2030청년창업활동가 간담회에 참석해 전북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전북 중소기업협의회 임동욱 회장을 만나 전북지역 경제 실태를 살폈고, 전 전북도의회 의장단과의 만남도 가졌다. 13일은 익산과 군산을 각각 방문해 광역기초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표와 국회의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회의 초청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상임고문단 회의에는 김원기, 문희상, 오충일, 이낙연, 이용득, 이용희, 이해찬, 임채정, 정세균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상임고문단 회의를 마친 뒤 다시 전북으로 이동했다. 14일은 군산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만나 조찬 식사를 할 예정이며, 이어 광역기초의원과의 간담회, 전북수산업협의회 현안 간담회, 언론사 간담회, 군산 유력인사 및 활동가, 청년들과의 대화도 예정돼 있다. 15일은 정읍, 고창, 순창을 차례로 방문한다. 정읍에서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역대 단체장을 만날 계획이며, 농민단체, 상인연합회, 광역기초의원을 만나기로 했으며, 고창으로 옮겨 고창지역 시도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순창으로 이동해 시도의원 간담회, 순창장류 2세 후계자모임 참석, 황숙주 순창군수 및 지역 주요 원로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3박4일의 일정으로 전북 곳곳 도시를 돌며,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지역의 전반적 민심을 파학하는 동시에 지지세 결집을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정 전 총리는 나는 전북 사람이다. 도민들께 입은 은혜에 보답해야한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행복하고 더 잘사는 세대를 만들겠다면서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5.13 18:00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전북도, 광역화 방안 용역 추진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독자적 광역화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13일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화 용역은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간 생활권 통합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총광역화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도는 5월 중 용역 착수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 내용으로 정부 광역화 정책 및 타 시도 초광역화 동향 분석, 기존 전라북도 광역개발계획 분석, 전라북도 광역화 개편 방안 수립, 선도 프로젝트 및 단계별 추진 구상 등을 담았다. 그간 전북은 호남권과 대전, 세종 지역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광역시도 없던 전북은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져 정부의 각종 SOC 사업 유치도 실패해왔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관련법 전부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들 수 있게 돼 광역도시가 없던 전북도 광역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그간 전북의 종속변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위상을 제고해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역 진행에 있어 핵심적으로 보이는 대목은 전북 내부 광역화 방안 수립과 외부 광역화 방안 수립이다. 외부 광역화 방안에는 충남대전세종경북, 광주전남 등 주변 메가시티와 공간적 통합을 넘어 기능적 유연한 연계 협력으로 전북 성장판을 확장할 수 있을 기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광역화에는 도내 새만금 메가시티와 동부권 메가시티 등 지역 내 시군간 초광역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도는 내부 광역화가 단순 행정적 통합이 아닌 생활적 통합 등 전북의 발전 초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다양한 전북의 광역화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내용이 전북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용역 진행 과정에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전북만의 광역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5.13 17:51

전북도,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공모 선정

전북도가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은 수소연료전지의 재사용재처리를 위한 기반과 인증 및 규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사업 선정으로 전북테크노파크와 연구기관 및 대학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오는 2025년까지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센터 및 장비구축, R&D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난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이어,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전북이 수소산업의 선도주자로 굳건히 했다는 평이다. 전북도는 수소전기차용 페스택의 재사용 인중기준 마련과 재처리 절차, 사용 규격 정립 등을 통해 재제조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이번 공모 사업을 연계해 연료전지 one stop 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수요기업의 고용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을 중심으로 한 연료전지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게 됐다며 전북의 수소산업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5.13 17:43

전북도, 일용근로자 채용 시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계획

전북도 방역당국은 13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07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8명, 진안 3명, 고창 3명, 전주 1명, 장수 1명 등으로 확진자 중 9명이 기존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성을 띠고 있다. 우선 익산에서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감염과 관련해 4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장수 재래시장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5명이 됐다. 또 완주산업체 집단감염으로 자각격리 중이던 격리자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 내 확진자 중 일용노동자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행정명령 대상은 고용 사업주와 인력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전파가 지속되는 만큼 금주 내 행정명령 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5.13 17:43

전북정치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교통망 확충과 K-뉴딜’에 방점

전북정치권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활동의 방점을 교통망 확충과 K-뉴딜로 정했다. 정치권은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전북이 소외된 데 따른 후속대책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7명과 전북도 실무진은 2022년 국가예산 확보전략과 뉴딜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는 정치권에선 김성주 도당위원장(전주병)과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 등이 참여했고, 도에서는 신원식 정책기획관과 김운기 도로교통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회의의 화두는 전북SOC망 확충으로 제4차 철도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반영이 주된 관심사였다. 전북정치권은 SOC사업과 관련한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나 건의사항은 사소한 민원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민주당 전북도당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 등을 면담할 계획을 밝혔다. 여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데모여 지역의 주요현안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원팀 붕괴를 우려하는 도민들의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북정치권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공식적인 만남을 추진 전북 철도망 확충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의원들이 1박2일 워크숍을 갖고 원팀의 결속을 다질 계획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들은 이틀 간 난상토론을 벌임으로써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전북전체의 발전을 견인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SOC와 함께 내년 전북예산의 확보의 핵심인 지역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민자 포함) △공공기관 선도사업 △국비보조 필요사업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총 437개 사업을 전북형뉴딜로 묶어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 의원 간 분업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각 의원들이 자신이 맡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특화분야를 마련 상호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분과조성 방안은 총 3개가 거론됐다. 1안은 국회상임위를 기반으로 한 8개 분과 결성이다. 1안은 경제(김수흥), 행정안전(한병도), 문화체육관광(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이원택), 산업(신영대), 보건복지(김성주), 환경노동(안호영), 국토교통(김윤덕)등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예산확보와 현안반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2안은 분야별 분류로 이 역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수에 맞춰 8개로 나눴다. 2안에서 가정한 각 분과는 △미래기획 △전통기반산업 △신산업 △전북형뉴딜 △인프라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융복합 등이다. 3안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세부공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전북정치권은 자신의 특화방안에 따라 대선 공약을 다듬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도와 함께 금융중심지, 혁신도시, 시군연계, 산업별 융합 방안을 찾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12 19:23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사협)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들은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사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 복지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향후 한사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12 19:23

“도민 소통과 정책참여路 가는 길을 부탁해!”… 소통대로 두 돌

도민과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가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9년 5월 13일 개설한 소통대로는 도민들이 보내준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도민 정책 소통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년간 소통대로를 통한 다양하고도 소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분야별로 자유 제안 740건, 도민 의견수렴 6623건, 공모 제안 1541건이 접수되는 등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과의 정책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방문자 수도 18만여 명을 넘어섰고, 회원 수도 2만3000여 명까지 늘었다.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들은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했고, 이는 실제 사업에 반영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디자인 제안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820개 지역에 교통안전 디자인인 노란색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정책으로 반영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북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제안 또한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 절차 개선 및 신규 콘텐츠 도입 등으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플랫폼의 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도민 소통과 정책 참여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 및 의견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5.12 18:50

전북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2일 전북도청에서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 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와 권익위 김영심 상임위원 등이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 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과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등은 2021년 전북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 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북일보로 이동해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위병기 편집국장과 면담을 갖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5.12 18:50

전북의 숙원 새만금국제공항 흔들기 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특정 정당이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전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전북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반대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 부족 △적자운영 불가피 △갯벌 매립에 따른 멸종위기종 말살 △동북아 미군 활동영역 및 지배력 확장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건국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국가 간척사업에 따른 필수 부대시설 설치 및 국제공항 신설을 위해 수십여년간 흘린 도민의 한과 땀방울이 담긴 역사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인 전북녹색연합 등은 12일 (가)새만금신공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경제적타당성(B/C 0.47)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1조에 가까운 건설비용과 매년 발생할 수백억의 운영적자, 침하로 인한 천문학적 유지비용까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을 매립함으로써 멸종위기 저어새 등을 비롯한 40여종의 법정보호종을 말살하고, 공항사업은 사업자체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일로 규정했다. 특히 군산공항에서 1.3km 떨어진 곳에 신공항을 건설함으로써 군산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활동영역과 지배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월 12일에도 전북녹색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신공항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위와 같은 주장의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왜 반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공항이 전북에 있으면 좋겠으나 엄청난 적자 공항으로 갈 것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항 반대 주장에 일부 도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어렵게 대통령까지 설득해 이뤄낸 새만금공항을 건설 시작전부터 반대하는 모습을보니 이들이 과연 전북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역시 이들이 과연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집단인지 아니면 저해하는 집단인지 지금이 바로 신임을 물을 때라면서 단체들에 대한 시민 투표를 통해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묻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 1996년 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02년 서울지방항공청이 김제공항을 건설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감사원이 2003년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사업 착공시기를 조정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항 건설이 무산됐다. 이후 전북은 다시 2016년 김제공항의 연속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영시켰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했고, 2019년 새만금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1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영영향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5.11 18:40

국가 미래비전 밝힌 이낙연 “포용정부, 혁신국가” 천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포용정부와 혁신국가를 미래국가비전으로 내걸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차기 정부의 과제이자 혁신국가 방법론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지속적으로 전담하고 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 약칭 주택부를 신설하자는 것이라며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도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도 새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패권국이나 강대국과는 다른 혁신적 선도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혁신적 선도국가는 먼저 발전하거나 압도적 국력을 가진 나라가 아닌 민주주의와 문화적 가치, 산업구조 전환 등에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 질서를 이끌어나가는 나라를 의미한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광화문 포럼을 통해 자신의 국가비전을 천명하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10 19:13

전북도 국가철도망·SOC, 국가예산 확보 연일 총력

송하진 도지사가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2023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막바지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날 송 지사는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23년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중 국비를 당초 2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7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국제행사 승인 당시, 개최도시 계약사항 이행 체결 전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되고, 주최기관인 국제마스터대회협회와의 계약사항 이행과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송 지사는 이날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을 찾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송 지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SOC 집중 투자는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5.10 18:1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