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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이용환경에 격차가 발생해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정보제공이나 배차, 요금체계 등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의 활용과 연계가 증진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김제시의원 나선거구 투표율은 11.84%를 기록했다. 전국 투표율은 20.54%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사전투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의원 나선거구는 유권자 2만825명 가운데 2466명이 투표해 11.84%에 그쳤다. 김제 나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일(38), 무소속 김성배(59), 무소속 문병선(55), 무소속 최훈(52)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842만5869명 가운데 184만9324명이 투표에 참여해 21.95%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곳에는 민주당 박영선(61여)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60) 후보 등 모두 1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시장 선거는 293만6301명 가운데 54만7499명이 투표에 참여해 18.65%를 기록했다. 이곳은 민주당 김영춘(59)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61)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주말 여야 후보간의 유세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김제시의원 나선거구 투표율은 11.45%를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18시 기준 사전투표 마감 결과 김제시의원 나선거구는 유권자 2만825명 가운데 2385명이 투표해 11.45%에 그쳤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842만5869명 가운데 171만8135명이 투표에 참여해 20.39% 투표율을 기록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293만6301명 가운데 52만798명이 투표에 참여해 17.74%를 기록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1일 (사다)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장용수)와 함께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농업 현황 소개와 함께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의 이해 및 질의응답으로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상민 위원장은 식량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한 가장 첫 번째로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적으로는 무기와 비교될 정도로 식량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농업의 환경친화적인 순기능과 식량산업의 현실화와 농가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농가 소득 제고에도 많은 역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수용 회장은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며 문재인 정부의 농민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 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행보를 위해 47보궐선거 이후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지역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관가에서는 정 총리가 늦어도 4월 중순이나 5월 초 사이에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 본인 역시 선거 이후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LH사태를 수습해야하는 입장에서 물러날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정 총리 측근들 사이에서도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정가는 그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준비된 수순으로 5월 내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백신접종과 LH투기사태 처벌에 책임을 지고 이를 완수해야하는 정 총리가 중도에 사임하고 대권도전을 본격화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본래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본격적인 백신접종 이후 크게 줄어 서민경제가 함께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책임총리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보궐선거 이후 출사표를 던지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백신접종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사태가 소강되지 않은 데 더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과 우려가 더해지면서 정 총리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여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LH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정치권과 공직사회로 번지면서 그의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도내 국회의원들과 지역 내 측근세력 역시 정 총리의 사퇴시기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자칫 사퇴 시기나 방식에 따라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때문이다. 또 청와대 입장에선 선거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권인사 중 정 총리만큼 안정감있는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 총리도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대선을 위해 47 재보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 자리가 관련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후임총리 인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카드로는 대구 출신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발탁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형뉴딜펀드가 조기완판을 기록하는 등 K-뉴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뉴딜펀드가 활성화 되는 있는 상황에서 전북은 그린에너지와 자유경제구역 설정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전북은 자산운용 산업의 선두에 서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메카인 새만금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세금감면이나 친기업적 마인드를 갖춘다면 충분히 이번 기회를 살릴 수 있다 목소리가 높다.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5차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붐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며 1조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를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 극복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삐를 더 단단히 쥘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의 K뉴딜 법률안 외에 21개의 미래전환 뉴딜 입법과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여당이 발표한 뉴딜펀드 방안에는 지역균형 뉴딜과 친환경미래차, 해운항만 친환경선박,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과 밀접한 산업 분야가 담겼다. 활용방안에 따라 전북 투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될 수도 있지만, 자칫 경쟁력에서 밀릴 경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뉴딜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은 금융시장에서의 K-뉴딜 상품이 조기 완판된 데 있다. 1일 기준 증권사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뉴딜펀드가 완판 됐다. 원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보전되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은행에서도 빠르게 한도가 소진됐다는 게 금융계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뉴딜펀드를 판매한지 2시간 30분만에 모두 판매되면서 판매를 조기 종료했다. 국민은행에 배정된 뉴딜펀드 규모는 226억원으로 KB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투자신탁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됐다. 신한은행에서도 110억원 배정된 뉴딜펀드를 모두 판매했다. 우리은행(70억원), 하나은행(155억원)도 배정된 뉴딜펀드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 한편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1.5%까지 손실이 보전된다. 수익이 20%를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분은 일반 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로 사실상 원금이 상당 부분 보전되는 것이 특징이다. 펀드 만기는 2025년으로, 가입 후 4년간 중도 해지환매는 불가능하다.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참석한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뉴딜펀드의 흥행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한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면서 한국판 뉴딜과 뉴딜펀드가 수도권과 대기업 뉴딜이 아닌 지역균형뉴딜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주거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겐 미워도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했다. 실수가 있었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희가 부족했다. 다만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감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갈 것이라며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집중했다. 김 의원과 함께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오평근, 이병도, 진형석 전북도의원과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전주시의원을 비롯해 전주갑 지역위 당직자들이었다. 이들은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벌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아차산역, 군자역 상가, 세종대와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윤덕 의원은 서울시민들에게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로 꼽힌 검증된 행정가라며강인함과 부드러움으로 상처받은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기조사와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발본색원과 환골탈태를 목표로 진행되는 투기조사가 맹탕에 그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강도 투기조사를 실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수사 인력을 기존 2배 수준인 1560명으로 늘려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며, 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투기와 투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셀프조사라고 폄하한 것도 권익위 조사의 한계가 존재하는 데 있다. 야당은 여당서 적발사례가 나오면 권익위 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심이 기울자 여당 내에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논란이 되는 의원들을 털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조사를 통해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되며 즉시 출당조치를 하고 당이 문제가 되는 의원을 곧바로 손절해야한다는 의미다. 최근 10년 내 농지거래에 주목하고,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인근 농지를 매입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민소유가 원칙인 만큼 편법적인 매매나 취득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 직계가족이나 친지 중 농민이 있다는 점을 악용, 사실상 자신이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의심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에 대한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투기의심 대상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비롯해 철도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직위를 통해 미리 알 수 있는 공공주택개발단지나 기업입주 인근지역, 의원이나 공직재임 기간 중 매입이 이뤄진 전답임야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재개발지역 이주자 택지(상가주택용지)보상을 노린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심사례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계약서공개, 과거 처분재산 목록, 대질조사 등 필요해 당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강제성을 부과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전북정치권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의 한 전북 국회의원은 제대로 조사가 시작되면 1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조사당국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투기와 투자가 한 끗 차이인 터라 공직이나 현역의원시절 부동산 거래 후 이를 통한 이득이 예상되는 경우가 발각될 경우 출당조치와 공천배제는 물론 윤리적 비난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도와 도로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인적물적 이동, 나아가 경제 발전의 동맥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교통 오지, 변방으로 치부돼 온 전북이 철도와 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교통 SOC(사회간접자본)가 빈약한 전북도로써는 상반기 국가 중장기 정책 확정 고시를 앞두고 분주한 모양새다. 하지만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사업들 대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외면받고 있고,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인사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오는 6월이면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도가 건의한 대상 사업은 6개 사업에 연장 639km, 사업비만 14조6693억 원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다만, 이 가운데 전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면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남북 관계 시군 5곳이 공동 건의한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건설만이 최근 논의가 진척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이야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검토대상에 포함된 20개 구간 사업도 마찬가지다. 검토 대상 사업은 국도 11개소와 국대도 1개소, 국지도 8개 구간 등 연장 171.34km, 총사업비 2조2174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500억 원 이상으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14개 사업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기재부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업 추진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부안고창의 숙원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 확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철도의 경우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물류 교류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까지 촉진할 수 있다. 더욱이, 주요 도로 건설이 예타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면 향후 국가 예산 확보 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교통망 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교통 오지 전북에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은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의 자생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A씨의 부인 B씨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가족과 함께 토지를 분할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인 B씨는 지난 2018년 1월 LH 전현직 직원 및 가족 5명과 공동으로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3174㎡(960평) 부지를 3억원에 매입했다. 6명이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해 1명 당 529㎡(160평)를 매입한 것으로 개발과 관련된 사전 내부정보를 알고 매입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6명은 B씨를 포함해 전 LH 전북혁신도시사업단장의 부인, 전 LH 전북혁신도시사업단 부장, 전 LH 광주전남혁신도시 건설단장과 그의 부인, 현 LH 광주전남본부 소속 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인 A씨는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제 부인이 땅을 산 곳은 예전 2012년부터 개발 소식이 들리던 곳이고 아주 싸게 나온 땅이 있다고 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 땅을 사게 된 것이라며 이곳 땅은 산림보전지역으로 평당 22만원 정도에 그치는데 개발정보를 알고 투기를 할 것이였다면 아예 돈을 빌려 땅을 많이 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땅을 같이 산 사람들은 조그만 장사를 하는 아내가 아는 사람들로 언론이 투자를 투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정작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신도시 발표 1~2년 전에 매매됐던 토지 현황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ESG경영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초당적 정책연구모임인 국회 ESG 포럼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포럼에는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 LG전자화학생활건강, 풀무원 등 국내 대기업이 함께하기로 했다. SK그룹도 조만간 합류가 예상돼 포럼이 대기업들의 ESG 경영투자 확대와 지역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투자 확산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새만금 기업유치에 ESG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번 포럼 결성은 한국형 ESG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가 기업경영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안착시키려는 데 있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공동으로 맡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ESG 경영이 산업과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역경제에 접목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활동을 개시할 포럼은 김 의원이 서울대 동기(82학번)인 조 의원에 제안하면서 결성됐다. 그리고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여야 의원 30 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재계 금융계도 정파를 뛰어넘은 민관정 경제포럼이 향후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축사를 통해 고도성장의 그늘 속에서 조화와 균형, 지속가능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ESG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ESG 관련 공시 확대, 한국형 ESG 평가지표 마련,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ESG 금융기반 확대 추진을 검토 중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ESG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제규범과 필수 경영요소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관심을 보이자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민간금융사들도 ESG포럼에 대거 참여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의 경제관련 연구들은 기업이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할수록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그만큼 투자영역에서도 ESG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ESG 경영은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자 생존 전략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속가능한 발전 앞에 여야는 없다. 초당적으로 출범하는 우리 포럼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선포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조해진 의원은 ESG를 단순히 장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 및 산업계 전반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이나 원자력 수출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는 없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진출과 함께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조 전 청장이 박 후보 캠프로 들어가면서 다음 지선이나 총선에 그가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25일 박영선 후보 캠프는 조 전 청장을 치안특보단장으로 영입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전 청장이 특보단장으로 발탁된 배경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내년까지 경찰조직 36%가 지방자치제 산하로 이관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걸 맞는 자치경찰시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용식 전 청장은 박영선 후보가 훌륭한 치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 봉남면 출신인 조 전 청장은 군산 제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경사 특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 김제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장,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장경무부장차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등을 역임한 그는 제31대 전북청장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2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세비를 줄여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 통일비축비용으로 전환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소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선출 권력들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진정한 공익은 망각하고 사익과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프레임, 편 가르기,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둔화시키고 비판력을 빼앗아 정치체제 안정을 꾀하는 우민(愚民)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에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의한 땅 투기 의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공직공익 비리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이다며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 7억 9254만 원이므로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 800억 원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인 연 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 750억 원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단체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 배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여정에 국회의원(지방의원)들도 살을 깎는 자성으로 우리단체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이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 14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20명 중 3명을 제외한 17명은 모두 집단감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북 1404번과 전북 1405번, 1407번부터 1410번 등 6명은 전북 1400번 관련 확진자다. 전북 1400번은 지난 23일 전주 한 미나리꽝에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 전북 1405번, 전북 1407번, 전북 1408번, 전북 1409번 등과 함께 작업을 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작업 후 휴식을 취하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해 전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1400번은 가족과 이웃주민 등 각 1명씩 추가 전파해 전주 미나리꽝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지난 27일 확진된 전북 1398번은 자가격리 중이었던 전북 1395번의 가족으로 이후 전북 1395번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의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당시 전북 1398번은 자가격리자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외출에 제약이 없었고, 이에 지난 26일 전주 한 대중목욕탕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후 전북 1398번의 확진 사실이 확인되자 도 방역당국은 그가 방문한 목욕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북 1411번과 전북 1416번, 전북 1417번, 전북 1418번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도 방역당국은 당시 목욕탕을 이용했던 6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추가 확진자 여부를 토대로 조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소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면 보건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적극 검사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의 필요성과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은 전북도가 본격적인 논의의 첫 장을 열었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전환 프로젝트 등을 밝혔다. 전북도는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청정전북 △도농상생 △그린에너지 △생활 인프라 △먹거리를 선정했다. 생활권 주변의 다양한 숲, 생태습지 조성, 생태관광 브랜드화,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우리 곁에 깨끗한 자연(청정전북)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와 농촌이 융합상생하면서 더불어 사는 도시와 농촌(도농상생)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그린산업으로 융합혁신하여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산(그린 에너지)을 선도하고,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도시디자인, 건축물 리모델링, 교통인프라와 여행의 변화 등 일상 속 주거생활을 녹색으로 전환(생활 인프라)한다. 끝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유통-소비-재순환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먹거리) 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생태문명 전환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총 22개 사업(1조 8378억 원)을 발굴했으며, 올해 예산이 확보된 11개 사업(1371억 원)을 시범사업으로 관리해 실행력을 높인다.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도정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북형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도약 정책협의체, 대도약 정책포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화를 거쳐 12월까지 자체 사업 발굴과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 분야를 아울러야 한다는 발전 욕구를 아우르는 가치라며 생태문명이라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기회를 전북도가 선도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왼쪽) / 신영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과 신영대 중앙선대위 대변인(군산)이 47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SNS는 물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당의 승리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아내의 고향인 부산을 방문 김영춘 후보의 선거활동을 지원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더해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주도 정책의 정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 비판을 자제해오던 김 위원장은 연일 국민의힘이 백신 공포를 조장한다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28일 10년간 서울시 대전환을 준비한 후보 vs 10년 전 서울의 실패를 반복할 후보, 재조해양을 통해 부산을 일으킬 후보 vs 각종 비리로 부산을 망가뜨릴 후보라는 두 가지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 후보의 역량을 홍보했다. 신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전환을 10년간 준비한 혁신적 리더라며 박 후보가 대한민국 최초로 중소기업이 수출의 버팀목이 되는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전시성 토건행정으로 서울시를 부채더미로 만들었고, 용산참사, 우면산 산사태 등 서울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해양경제 전문가로 추켜세웠으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시를 이끌 능력과 자격이 없는 비리로 얼룩진 후보라고 비난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쿠팡㈜의 전북투자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완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를 만나 투자의 물꼬를 텄다. 그는 박 대표에게 완주의 지리적 접근성과 교통망, 기업 친화적인 전북도와 완주군의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 의원은 특히 쿠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도와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결과 최근 뉴욕 증시 상장을 성공리에 마친 쿠팡㈜이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면서투자 협약 조율 당시 정치권과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기업 측엔 노동자의 안전, 노동환경 등 처우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양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4.7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표심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 모두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무게감이 큰데다 제3지대 후보 없이 여야 간 1:1 맞대결로 치러지다 보니 그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크다. 전북에서는 김제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도 같이 열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코로나19 사태 속 맞는 벚꽃 선거로 불리는데 민생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마음을 보듬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 여기에 LH 사태처럼 부동산 투기와 직결된 불공정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의도 선거 풍향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 시장 후보들은 한강 이남 지역을 찾아 서로에게 공세를 집중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부산시장 후보들은 토론회와 현장 유세를 통해 바닥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진행된 집중 거리 유세 현장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생태공원과 반값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역시 강세 지역인 강남을 찾아 집중 현장 유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여론조사 격차가 10% 미만으로 좁혀져도 야당이 지는 선거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여당이 마치 다 이긴 듯 잔치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북구 구포시장 등 전통시장 위주로 유세를 펼치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연제구, 동래구 등을 돌며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 등의 간접 지원을 벌이고 있다. 선거까지 9일이 남은 만큼 사전 투표율이나 TV 토론 과정의 검증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며,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재보선 결과는 차기 권력 지형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권의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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