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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부흥을 위한 넥스트(Next) 대한민국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낙연 표 흑묘백묘론으로 산업 육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역산업 부흥을 위해 250조의 자금을 활용하면서도 보수적 정책이라도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과감하게 채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쓰겠다.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활용하고, 경쟁 후보들의 정책도 과감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다른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이 직면하실 미래, 국가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점적으로 모색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남의 집에 얹혀살던, 가난하고 볼품없던 스무 살 이낙연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의 연설을 처음 들었던 당시를 생각했다며70만 청중을 향해 외치셨던 노동, 복지, 민주주의에 대한 (김대중)대통령님의 외침은 저의 삶에 빛이 됐다고 전했다.
전북을 방문한 유력 대선후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은 어렵사리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 김제공항 무산이란 통한의 역사를 겪은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 하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심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의 운항 편수가 적은 것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무엇보다 새만금의 마지막 천연 갯벌인 수라갯벌의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전국 4대 관문공항(인천국제공항, 전남 무안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호남 전체의 구도로 봐야 한다. 호남의 대표적인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해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행태로 해석된다. 전국 도 단위로 볼 때 국제공항이 없는 곳은 전북과 충남뿐이다. 특히 전북은 20년 전, 김제공항이 백지화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후보들의 새만금 국제공항 발언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찬반 논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촉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혀왔던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본선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중인 정 후보는 7일 유튜브 정세균TV에서 공약을 발표하던 도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리스크가 큰 후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지사 리스크가 큰 인물이라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중 의존을 기본 전제로 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닌 역(逆)안미경중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미중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중간 선택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안보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경제는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공약으로는 국가정체성에 기반 한 외교 안보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또 미래지향적 프레임으로 한일 관계를 재설정하고, 비대칭 안보능력 강화와 징병모병 혼합으로 병력 수준을 합리화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호남 대선주자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단일화)가능성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지역에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 전북은 특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만큼 도내 지역본부가 광주나 전남에 흡수되는 현상도 가속화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발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각각의 사례 별로 대처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가칭)공공기관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법을 통과시켜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7일 전북 정치권과 도내 경제계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한 대부분 기관들의 지역본부 축소나 폐지 움직임은 2010년대에 들어 노골화됐다. 전북은 지방통계청과 지방국세청, 지방법원 등이 광역 개념으로 광주에 조직이 예속돼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마저 광주전남이나 충청권으로 편입되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도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러한 시도는 막히거나 축소됐지만, 당장 급한 불 끄는 방식으로 현안이 다뤄져왔다. 과거 전북에서 지역본부 통폐합이나 조직축소를 하려던 기관은 LH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코레일 전북본부, LX전북본부, 도내 각 지역 우체국,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었다. 민영화 된 KT는 전북본부가 호남본부 산하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조직이 통폐합됐으나 전북의 입장이 다소 반영돼 막대한 인력감축은 없었다. 전북지역은 통폐합 때 마다 지역구나 관련 상임위에 소속 된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겨우 문제가 봉합됐다. LH의 경우는 유성엽 전 의원, 코레일은 김윤덕 의원, LX는 안호영 의원이 본부 통폐합을 막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46곳(83.6%)이 광주전남에 소재해 있다, 전북은 고작 9곳(16.3%)에 불과하며, 광주와 전남에 위치한 기관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은 20여 곳에 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본부나 지사가 더 빠르게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올 것이란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기관 본사를 각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시킨데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앞당기려는 최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법뿐이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이상직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호남이라는 차원에서 광주에 조직이 예속돼왔다면서이는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시켰고, 도내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7일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첫 삽을 뜬 지 35년간이나 갈등의 땅이 돼버린 새만금에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새만금 해수유통은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전에) 송하진 지사를 만나 조기 해수유통을 요청했으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 별다른 해법이나 계획은 듣지 못했다며도민이 원하는 해수유통을 위해 중앙정부 등과 협력, 특별법을 제정해 계획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호(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반면 전북도는 오래된 논란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반대를 해왔다. 또 심 의원은 전북지역을 위한 공약으로 새만금은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면서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실업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녹색혁신, 녹색투자를 전북에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인신복지 전북포럼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에 나섰다. 신복지 전북포럼 소속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는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다며 전북도민 5만여 명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긴 모든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다른 정당 후보들과 확실히 다른 경쟁력을 보여주었다면서 김대중의 화합, 노무현의 개혁, 문재인의 상식, 이제 이낙연의 정직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를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로서 여당 대표 당시에는 훌륭한 국정 파트너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고 함께 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어져 온 훌륭한 복지국가정책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후보이다며 국가가 국민의 개개인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복지정책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더 두터운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국가를 완성해 줄 후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낙연 후보는 선진국 지도자로서 지녀야 하는 품격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킨다는 이명박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줬는지 불과 10여 년 전에 배웠다며 또 다시 개혁과 정권심판 구호 아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직과 신뢰, 품격을 갖춘 이낙연 후보를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외에도 가장 많이 준비된 공약, 가장 깨끗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자랑스런 민주복지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비록 이낙연 후보가 충청권 경선에서 1만여 표 차이로 졌지만 권리당원 7만여 명이 있는 전북을 포함해 초 20만 명인 호남에서 반드시 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시민 7000여명이 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힘을 보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정성장과 지역기본권소속인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를 원한다며이재명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전북 차별을 언급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천명했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정치인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며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부터 경기지사에 이르기까지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위해 초지일관 노력을 했고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전주시민 7059명은 이재명 후보가 걸어왔던 노동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청렴한 행정가, 명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 등을 갖춘 정치인이다며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 시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학 교수, 민주동문회 회원, 정치인 등 7059명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할 계획이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해양레저단지 조성) 공모에 총 3곳이 제안서를 냈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공모를 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씨엘라마르주식회사(대표사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 블루피아 아일랜드 컨소시엄(대표사 ㈜중해건설)과 에스지아이 컨소시엄(대표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새만금 1호 방조제 동측)에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이다. 투자사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투자 혜택으로 부여하는 사업 모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달께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사의 사업제안서를 개발계획, 재무운영계획 등으로 나눠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통해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해양레저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새만금을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공항부지에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20년 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제공항부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국토교통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리 전환(무상 양여)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전북도 역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대선 공약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 검토,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진 전략 수립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도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다듬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오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3500억 원을 투입해 김제공항부지에 국제종자박람회장, 디지털육종시설,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채종육묘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단계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54㏊)를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158㏊)와 연계해 확장하고, 2단계 새만금 종자생명연구단지(260㏊)에 산학캠퍼스 등을 조성해 글로벌 종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 종자산업 인프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전후방 R&D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5개 R&D 국가기관이 입주해 있어 종자산업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산업은 식량 안보, 기후 변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종자산업 시장은 지난 2019년 554억 달러에서 2025년 8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의 점유율은 1% 수준이다. 국내 종자 자급률도 2019년 기준 27.5%로 낮다. 정부는 내년까지 종자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13위권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8~2022년)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1년 480억 원을 주고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158㏊)를 공항부지로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05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공항건설계획은 2008년 공식 취소됐다. 이후 현재까지 김제공항부지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전북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콜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절차, 이의신청 등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일반적인 상담부터 가구 구성 문의,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이의신청 등 각종 상담 사례를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체 도민의 90.3%인 162만 724명이 해당된다. 총사업비는 부대비용을 포함해 4074억 원이 투입된다. 신용카드 등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육군 대장부터 사병 출신까지 다양한 계급출신의 국방안보분야 전문가 그룹인신(新)국방안보특위가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6일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 사무실에서 지지선언식을 갖고 위기 속에서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줄 후보가 이낙연이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는 외세에 의해 운명을 강요받아온 대한민국을 존중받는 나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사 인식과 통찰력을 갖춘 후보라며다양한 위기상황에서 국익과 국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충분한 국정운영 경험과 투철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지선언 행사엔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박선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과 공군 예비역 소장인 윤우 국방개혁2.0 자문위원(전 공군 군수사령관), 해군 예비역 준장인 김용남 디오텍 회장(전 숭실대 객원교수), 해군 예비역 준장 정진섭 국방안보포럼 상임위원장 (전 해군 작전사령관), 육군 예비역 대령 최동철 전 육사 정훈공보실장, 공군 예비역 대령 임종춘 박사(항공우주학), 육군 예비역 병장 김진수 대한민국병장전우회 회장(치아사랑치과의원 원장)등이 참석했다.
전북지역 교수 1100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지지선언을 했다. 맞춤형 경제 대통령, 바른 대통령 찾기전북지역 교수 모임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19 위기와 기후변화, 지역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청년일자리, 부동산, 불평등해소 등 당면한 국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 대통령, 바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정 전 총리는 6선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동안 국가지도자로서의 역량과 품격을 보여주었다며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맞춤형 경제 대통령, 바른 대통령의 기준으로 국민이 잘 사는 일류 국가의 경제 대통령,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대통령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1년 전 결성된 이 모임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17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다.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과 ESG를 전북산업구조 개편과 연계해야한다는 분석이 정치권과 지역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가치경영 차원의 개념이다. 그동안 기업이 사업 실적으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기업이 환경에 이로운 사업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해졌다. 또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활용한 전북의 전략이 향후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6일 국회입법정책처가 발표한 제5호 인포그래픽스 ESG현황 및 주요 입법 정책과제에 따르면 환경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상생,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지속가능성 높은 사회를 만드는 데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역시 지난 2012년 13조3000억 원과 비교할 때 지난해 35조3000억 원으로 늘면서 약 16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은 2018년엔 1조300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29조4000억 원, 지난해 63조7000억 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26조8000억 원이 발행돼 지난해 실적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서 출발한 ESG경영과 투자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EU등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ESG 투가 근거가 마련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올해까지 한국형 ESG(K-ESG)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ESG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국민연금은 오는 2022년 ESG 투자 비중을 50% 확대할 방침이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다. 21대 국회에서도 ESG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과 공공기관 ESG경영 기금의 ESG 투자확대를 명시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활성화를 과제로 분류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가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추세는 최태원 SK회장이 ESG경영의 최적지로 지목한 새만금과 연기금 특화 금융 산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도 ESG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지역 기여도를 높인다면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이 ESG와 탄소중립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이 전력계통망을 빠르게 확충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한, 하나,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물론 전북은행 등 향토 금융사 역시 ESG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 조성 등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달 1일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10인이 도내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도내 의원들은 주로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전북 몫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새만금 활성화,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위한 행동에도 본격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과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과 코레일SRT 통합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전주의 교통시스템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행정구역 통합 등 큰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또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기존의 혁신도시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가 자신에게 놓인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전북현안으로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설립을 꼽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의 전반적인 현안을 두루 살피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면서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심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금 특화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문제도 그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류된다. 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유치가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나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0월 국감에서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태를 다시 다룰 예정이다. 전북의 교통허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개통과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익산 연장, KTX 호남선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인입 등을 주창했다.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이를 위해선 자신이 발의한 1호 법안인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또한 야당과의 소통,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특히 원내수석부대표가 되면서 전북 현안은 물론 국정 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됐다면서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북이 소외받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은 예결위에 포함된 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차원의 역할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라고 했다. 또 산자위 소속으로서 전북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K새만금데이터 센터의 경우 투자에 결코 문제가 없도록 한전과 협의를 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산업 활성화도 그가 다룰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신 의원은 이원택 의원과 함께 여당 예결위원으로 둘 중 한 명은 예결소위에 소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환경과 노동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 전 분야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후위기 문제를 전북의 산업과 연계해 완주의 현대차 전주공장과 연계한 그린수도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새만금 전기계통 연계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딜뉴딜 생태계를 앞당기기는 데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맞췄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남원임실순창지역의 교통망 확충(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 등)을 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수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 사고가 많았다면서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일상적 정의,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입법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으로서 전북 농생명 산업과 국가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그는 특히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는 곧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적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건립이 확정된 노을대교를 통해 전북 서해안권 관광벨트를 만드는 작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에 대한 치밀한 준비로 전북발전과 관련한 문제를 제대로 짚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으로서 새만금 슬래그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는 (슬래그 문제에 대해)쌍방 간 주장이 첨예한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적인 큰 목표가 설정된 만큼 이에 걸 맞는 입법 활동도 중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론이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은 쌍발통이라는 별명에 맞게 보수야당 의원으로서 호남동행 의원들과 함께 전북의 예산과 현안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서 올해에도 예결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재위로 옮겨 그동안 기재부에 막혀왔던 농업 관련 예산들을 챙겨볼 계획이다. 정 의원은 또 전북의 하늘길이 하루 빨리 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체계를 현재의 규제중심형 방역에서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현행 방역 체계가 코로나 4차 대유행 국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역 체계로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방역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감염전파 감소 효과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에 효과가 있었다. 실제 1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께 쇼핑센터, 놀이시설, 소점포 등을 찾는 이동량이 이전에 비해 33%까지 줄었다. 2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해 9월께에도 이동량이 29.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3차, 4차 대유행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감염전파 감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차 대유행 시기인 올해 7월께 이동량은 0.5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 교수는 방역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확진자 디지털 추적검사 시스템 활용을 강조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중심형 방역에서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제 코로나19 방역은 지속가능한 K-방역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라며 현재 추적검사역학조사 등으로 이뤄진 K-방역 시스템의 전환에 공감하며,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를 이어가자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이끌 제2대 사장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이철우 전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채규 전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 등이다. 공사 임원추천위는 최근 이들 3명을 국토부에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현 강팔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일 이전에 제2대 사장을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사장은 내년 익산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철우 전 청장은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총리실에서 평가총괄정책관과 총무기획관, 정부업무평가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등을 지냈다. 3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채규 전 국장은 국내외 기업을 방문하는 등 초기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섰다. 특히 지난 2016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와 관련, 삼성측에 투자하도록 적극 설득했다. 강병재 본부장은 친수, 친환경, 스마트라는 3대 컨셉으로 한 새만금 개발의 전반적인 구상을 기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도록 하는 4+4 광역경제생활권전략을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5일 충북 청주 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가진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가 내놓은 4+4 광역경제생활권은 4대 특별광역권 육성 계획과 4대 메가시티로 조성을 통한 국토개념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탄소제로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전주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그린 수소생산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국제창업특구, 국제의료단지 등을 조성해 국내를 대표하는 투자진흥지구로써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을 비롯한 4대 특별광역권은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고, 강원과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4대 메가시티는 기존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들로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한 생활권으로 묶어 국토 효율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실현방안으로는 총리실 소속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을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역주도 성장과 자립을 위한 계획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거점대 개혁과 K-테크노폴리 조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구축을 강조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균형뉴딜 사업 참여 의무화와 함께 지역기업에 한해 소득세를 10년 간 100% 감면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전북도 신임 정무특보에 황 현(61) 전 전북도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현 전 도의장은 원광고와 원광대를 나와 익산에서 제7대, 8대 도의원을 거쳐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익산시장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3일 전북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수개월째 공석인 정무특보 자리에 황 현 전 도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정무특보 자리에 도의장 출신이 기용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무특보는 지난 2018년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만든 2급 상당 (이사관급별정직) 자리이다. 공모절차 없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초대 정무특보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9년 12월에 임명돼 2020년 12월 임기를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공석이었다. 이 전 행정관은 내년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황 현 전 도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장기간 비어있는 자리인 만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부안 출신의 기업인 신원식(67)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상근부회장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일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50% 이상 득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 대선 지역 순회 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충청권에서 과반수를 얻은 뒤 호남에 이어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 본선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원팀 정신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추이나 선거인단 모집 상황 등을 보면 (과반 획득이)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 지지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으니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교적 약세 지역으로는 대전을 꼽았으며 강세 지역으로는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을 예상했다. 다만, 전북의 경선 결과 예측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전북의 권리당원은 7만5000명을 넘는다. 인구 대비로 보면 전국에서 당원이 가장 많다며 여론조사 지표로는 앞서 있으나 전북에서 정세균 전 총리의 위상이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를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17개 광역본부를 지휘하는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같은날 전북지역 성직자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적임자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추석과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을 앞둔 명절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삼금을 지급한다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