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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세몰이 대선행보 ‘화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출사표를 던지기에 앞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다. 전북과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은 각자 안정감 있는 개혁을 내세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의 행보는 호남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만인보 민생탐방을 마치고 공개 행보에 나선 이 전 대표는 호남과 영남 지지자들의 뜻을 모으는 등 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는 본인이 직접 띄운 신복지와 신경제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복지 광주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공과를 제가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DJ정신을 이어나갈 적임자임을 어필했다. 9일에는 가덕신공항-신복지 부산포럼 발대식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섰다. 행사는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으며, 유튜브 이낙연TV에서도 생중계됐다. 신복지부산포럼에는 PK주요 인사 700여명이 대거 참여하면서 영남지역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조직이 출범한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측근들의 이야기다. 이낙연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최인호 국회의원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박재호전재수 국회의원이 특별고문으로 힘을 보탰다. 광주전남은 그가 전남지사를 지낸 만큼 세력이 공고하다. 여기에 그는 자신의 뿌리 절반이상이 전북이라고 강조한 만큼 전북을 자주찾아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내 지지 조직을 창립하고 대선 행보에 고삐를 당길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싸우겠다면서국민의 소득과 삶, 미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저의 국가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자신의 에세이집 <수상록>을 지난달 중순 펴내고, 그 동안의 삶의 여적과 철학을 어필했다. 오는 11일에는 SK계 모임인 광화문포럼이 조찬 강연을 갖고 대선레이스 채비를 갖춘다. 포럼에는 최소 40여명에서 최대50 여명의 의원이 모일 것이란 후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9 18:51

박용진 대선 출마 선언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9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권 대선 주자로는 첫 공식출마 선언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야외에서 대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기성 정치인이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겠다는 포부다. 박 의원은 행복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국민행복주거 △국민행복자산 △국민행복병역 △국민행복배당 △국민행복창업 등 부동산복지안보경제 분야 대표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개혁이 가능해진다며 주거문제, 자산성장,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71년 장수출생으로 신일중고등학교, 성균관대를 졸업,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구을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9 18:51

김윤덕, 총리 인사청문회서 대도시권 범위 전주권 포함 재정립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6일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 총리 후보자에게전주와 인접도시간 통행량이 결코 작은 수요가 아니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외면되고 있다면서광역교통 대상에 대한 의미 재정립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도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법과 제도는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법안에는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전주, 청주, 강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도시는 광역시 유무에 따라 권역별 예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 곳들이다. 지난 2017년까지 권역별 예산규모를 볼 때 전북 등 광역시가 없는 권역은 광역시가 있는 권역별의 1/2~1/3 수준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에 있어서도 한계가 명확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면적(8067k㎡, 전국 7위)이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비슷함에도 광역도 단위의 혁신성장 거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중앙의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타 제도의 전면적 개선도 과제다. 지난 1999년 처음 예타 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예산은 84조원 수준이었고, 현재 558조라는 규모에 맞춰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해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비수도권 지역의 주장이다. 김 의원 역시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면서현행 예타로만 따지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9 18:51

[팩트체크]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국내 국제금융도시(서울, 부산)순위 하락 원인이다”는 주장 사실일까

금융위원회가 4월 30일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고려하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반대논리에 활용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조선비즈>, <한국경제>, <한국일보>, <이데일리>등을 비롯한 언론과 금융계 일부 인사는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영국의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실시하는 이 조사결과가 절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지난 10년간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 변화와 세계적인 순위변화의 흐름 당시에 있었던 사건 등을 토대로 제3금융중심지 논의와 국제금융센터지수와의 관계 그리고 실제 금융산업 발전저해요인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금융센터순위 관련 국내 언론사 기사 현황> ○ [목멱칼럼]런던이 금융중심지를 유지하는 이유(’21.3.20, 이데일리) ○ [단독] 전북 콕 찍어 "금융중심지 만들자" 여론몰이 나선 국민연금(’21.3.21, 조선비즈) ○ 대선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거둬들인 금융위의 결단(’21.4.13, 한국일보) ○ 정치권이 띄운 '전북 제3 금융중심지' 무산(’21.4.13, 한국경제) ○ 금융기관은 동네북?, 여당 표팔이 ‘지방 이전’ 공약 남발(’21.4.15, 헤럴드경제) ○ 금융허브 순위 3년새 27계단 추락...외국계 본사 유치 흐지부지(’18.11.16, 동아일보) ○ 4년새 세계 24→46위... ‘금융허브 부산’ 경쟁력 끝없는 추락(’19.3.20, 부산일보) ○ 세계 6위→36위... 금융허브 서울 ‘끝없는 추락’(’19.3.18, 한국경제) ○ 아시아 금융허브 부산 날개 펴나? 금융센터지수 11계단 상승(’20.9.27, 아시아경제) ○ 코로나19에도 서울 국제금융경쟁력 ‘쑥’...121개 도시 중 25위(’20.9.28, 이데일리) ○ 서울시 국제금융경쟁력 16위 기록...9계단 올라(’21.3.17, 한국경제) 검증방식 지옌(Z/Yen)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한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한다. 순위는 통상 1~5위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나머지 도시들의 변화 폭이 컸다. 이를 토대로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순위변동과 언론이나 금융당국이 밝힌 금융 산업평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나온 시점,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이후 서울의 순위변화와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살펴봤다. 검증과정과 결과 국제금융센터지수는 런던에 소재한 지옌 그룹과 중국 선전(Shenzhen)시에 있는 중국개발원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도시는 114곳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쟁력 분석(Instrumental factors)과 온라인 설문 조사(questionnaire)를 통해 도시별 점수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경쟁력 분석은 경영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부문 발전(과세), 평판 등 5가지 분야에서 134개 지표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평가한다. 활용 지표는 매년 추가되고 있으며, 모든 금융센터는 최신화 된 지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통계모델을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추산한다. 우선 지옌이 밝힌 항목별 주요요소는 경영환경(34개), 인적자원(24개), 인프라(31개), 금융분야발전(22개), 평판(23개)등 다섯 가지로 정치적 안정도와 원칙 세제 등 규제환경, 노동시장, 교육, 삶의 질, 건설인프라, 정보통신 수준, 자본가용성, 도시브랜드와 혁신수준 등이 포함돼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센터에 대한 각종 지표를 온라인 설문으로 받아 활용하며, 도시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도록 하여 집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얼 발표한 ‘GFCI 26’은 336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3만2227개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응답자로부터 현재 시점에서 금융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력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큰 주요관심사항은 규제환경과 제도, 세제완화다. 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항 등의 교통인프라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감안하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서울, 부산의 순위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 지옌이 OECD등 초국가적 기관이 아닌 민간 컨설팅 기관으로서 파트너십이나 후원에 따라 순위가 변동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옌의 국제금융센터 지수 작업은 각 도시들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 왔으며, 2015년 9월부터 중국개발원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후 중국 소재 다수의 도시가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하이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3위 베이징은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도쿄 7위로 지속적으로 순위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 강국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한 도시들은 중국 신천 8위인 것과 대조되게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벤쿠버 등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과 부산의 순위동향은 국내 언론이나 금융계의 평가와는 별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순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부산에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의 순위도 동반 하락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7년 9월 기준 순위가 70위까지 떨어진 부산은 올 3월 36위로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부산일보>와<국제신문>등 해당지역 언론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산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부산금융도시의 성과에 혹평을 내리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과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3월 7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주요금융도시들을 압도하는 성적을 거뒀지만, 2019년에는 36위로 나오는 등 순위변동이 실제 인프라와는 차이가 있었다. 2015년은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이 결정되던 시기다. 올 3월에는 오히려 외국계 금융사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16위를 기록, 룩셈부르크, 시드니, 두아비, 제네바 등을 제쳤다.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에 관해 당국에 평가는 낮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규제완화와 한국 금융위기의 빠른 회복세, 국내 금융환경이 표면적인 순위상승 요인이다. 또 이 기간 서울시는 각종 관련 정보를 지옌에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맞춤식으로 제공했고, 순위는 급상승했다. 부산의 경우에는 2014년 부산시와 함께 해양금융센터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8년 포커스 온 부산을 내놓으면서 지옌에 좋은평가를 받고 있다. 지옌이 발간한 2020년 포커스 온 부산을 살펴보면 “금융도시로서 부산은 동남아시아 경제 블록의 중심에 전략적 입지와 글로벌 물류 노선의 교차로를 바탕으로 부산은 동북아 국제 금융 도시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는 평가다. 또 “2014 년 63 층 규모의 부산 국제 금융 센터가 성공적으로 출범 한 후 2018 년 부산 금융 허브 2 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금융 기관에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 된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금융중심지가 이전하면서 한국의 국제금융경제력이 하락했다는 비판과 상반된 평판이 게재됐다.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당시에도 금융중심지 분산 비판이 만만치 않았으나 2015년 9월까지 서울의 GFCI 순위는 지속 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두 도시의 순위는 조사 때마다 같은 해에도 열 계단 이상의 순위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도 GFCI 지수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 표명했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2019. 3월) 국가경쟁력지수* 등 동일 분야에 대한 평가도 평가기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가 천차만별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국가경쟁력지수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3위, 세계경제포럼(WEF) 13위 조사의 신뢰성과 세계동향 국제금융역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산업이나 금융관련 법에 대한 전문가인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북일보>에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제살 깎아먹기’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고 조사의 신뢰성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금융중심지)추가 지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의 핵심은 서울과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가 하락한 점을 제시한다. 제3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GFCI란 지/옌(Z/YEN)이라는 런던 소재 상업적 컨설팅 회사가 금융산업 소재지들을 분석해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지/옌사의 GFCI 작업은 국가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왔는데, 2015년 9월부터 지/옌은 중국개발기구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개발기구는 중국 최고 국가기구의 하나인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 하에 1989년 설립된 씽크탱크가 아니던가. GFCI의 추세를 보면 전통적인 금융산업 중심지인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 외에 상하이가 2017년경부터 급상승하여 2018년부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 중심지 도시들과 거의 위상을 나란히 함을 알 수 있다. 올 3월 공표된 GFCI 25의 경우 전체 순위에서 서울(36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곳으로 상하이 5위, 베이징 9위, 선전 14위, 케이만섬 21위, 카사블랑카 22위, 텔아비브 23위, 광조우 24위, 버뮤다 25위, 아부다비 26위, 칭다오 29위, 모나코 33위 등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산정 결과에 얼마나 공감이 가능할까. 세상에 나온 지수는 ‘참조’할 수 있지만 지수 하나에 의존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GFCI 관련 가버넌스 및 특정국 소재 도시들의 급부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GFCI는 생각보다 믿을만한 지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수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문제로 제시한 국제금융지수 상위권에 랭크 된 도시들은 OECD가 인정한 조세피난처가 대부분이었다. 케이만섬,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이들도시는 ‘보물섬’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당시 서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도시 중 14위였던 케이만 제도는 2021년 72위, 버뮤다는 84위를 기록하고 있다. 평가 산정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도출된 결과다. 이 기간 부산은 36위로 브뤼셀, 함부르크, 타이페이, 베를린, 비엔나 등을 완전히 제친 상황으로 유럽 수도들보다도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부산에 순위 변동과 같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첨부파일 : 최근 10년 GFCI 순위.pdf (10년간 지/옌(Z/YEN) 발표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 표) 결론 조사의 신뢰성과 평가기준을 종합하면 “제3금융중심지를 거론하는 게 국제금융도시 순위 하락 원인이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현존하는 유일한 금융도시 평가 기준이고 다양한 평가지표로 공신력을 얻고 있어 ‘전혀 사실이 아님’라는 결론보다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했다. 다만 해당 지수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점을 확인했으며, 평가항목과 실제 순위동향이 이를 인용하는 언론이나 인물들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7 15:13

식품진흥원 노-사 갈등으로 번진 김수흥 의원 ‘갑질 논란’ 사태

김수흥 의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악용해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노사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번 사태는 김수흥 의원의 행동과 발언을 두고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침묵하던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이 6일 오전 갑질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노조는 같은 날 오후 김 이사장이 구성원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사과를 했다고 반발하면서 김 의원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갑질논란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입장문을 공개한 김영재 이사장은 김수흥 의원님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입주기업을 방문한 것과 관련 마치 김 의원이 갑질과 막말을 한 것처럼 (언론에)보도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해였다면서식품진흥원 이사장으로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김수흥 의원님의 명예와 이미지 실추,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 번 저는 김수흥 의원님의 의지와 열정을 오해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익산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노조는김 이사장이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흥원 구성원에게 상처와 모멸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3일 김수흥 의원 갑질 사태와 관련 김 이사장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김수흥 의원이 행한 모든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전제로 사태수습을 위한 중재를 약속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사장의 입장문은 김 의원의 명예를 걱정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졌다며 어떠한 외압이 있었길래 신의를 저버렸는지 반드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앞으로 경영진과 외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김수흥 의원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6 19:50

김윤덕 의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공감대 없이는 안돼”

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후보자에게 (이명박박근혜)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라며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 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6 19:26

공직사회 권리당원 모으기 병폐 ‘공공연한 사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공직사회 근간을 흔드는 선거범죄인만큼 자치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10개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향후 단체장으로 출마할 후보들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 입당원서를 받을 수 없으니 기존 선거때 도왔던 속칭 조직책을 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권리당원 모집 원서를 받는다. 한마디로 유력 후보들을 돕기위해 줄을 서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북도를 포함해 전주시, 김제시 등 14개 시군 모두에서 일어난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속칭 선거때 도운 뒤 공무원으로 들어간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까지 나서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본선거(2022년 6.1 지방선거)에 앞서 1~2개월 전 치러지는 당내 경선이 사실상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무원 신분의 예비 후보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공무원이지만 자신의 출마를 위해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본인이 표면에 직접 나서질 못하다보니 제2, 3의 조력자를 찾아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자칫 선거 개입설로 비춰질 수 있으며, 원천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의 권리당원 모집행위는 이미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일부 공무원들의 권리당원 모집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물론 도와주고 싶은 상황은 이해되지만 법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 후보자에게 득보다 실을 주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내년은 시군의원에 도의원, 단체장, 도지사, 교육감 선거까지 겹치다보니 그들간의 이해득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아마도 최근 3~4개월 동안 민주당 전북도당에 접수된 권리당원 수만 2~3만여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06 18:20

용담댐 물 충청 “더달라”, 전북 “안될말”

충남충북대전세종(이하 충청권)이 전북 진안 용담댐 용수 사용량을 늘려달라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에 전북도는 안될말이라며, 난색을 표명하는 등 전북-충청권간 용담댐 용수 사용을 둘러싼 물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최근 충청권 4곳 자치단체는 합동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금강물관리위원회에 진안군 용담댐 물 공급량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급량 재조정 사유로 전북은 해마다 빠르게 인구가 줄어 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반면 충청권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해 물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단순 논리다. 이들은 용담댐 물 사용 기본계획에는 2021년 전북 인구가 270만명으로 돼 있지만 현재 179만명에 그쳐 물 공급량을 즐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은 전북의 희생으로 생긴 용담댐의 과거와 역사를 간과하고 단순 인구논리로만 물 사용량을 따져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0년 착공이 시작된 진안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 6개 읍면 70개 마을 8.22㎢ 부지가 물에 잠겼고, 당시 진안군민의 40%에 이르는 2864세대 1만2616명은 집과 농경지를 물에 묻고 고향을 떠났다. 이후 용담댐에서 나온 최상급 수질의 용수를 전북과 충청권이 현재까지 각각 103만톤, 75만톤을 공급받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건설 등에 따른 호내 수질 악화 등을 막기 위한 방대한 용수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새만금 줄기인 만경강 하천에서 사용중인 공업용수를 용담댐 용수로 대체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비 관개기 또는 갈수기에 전북 완주군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하천의 자정 능력과 희석작용이 감소하면서 수질 문제 발생됐고, 이어져 만경강과 새만금 생태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전북은 물 사용 기본계획에 생활공업용수로 일일 135만 톤의 배분량이 고시됐음에도 공업용수는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일일 50만 톤 정도만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 특히 전북도는 정읍시의 맑은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원지를 섬진강댐에서 용담댐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행정과 정치권이 전북몫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인구를 내세워 물을 더 달라는 충청권의 논리는 안될말이라며 충청권의 논리를 합리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06 18:20

송하진 전북지사, 청와대 방문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 반영 촉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청와대를 방문해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도내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송 지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 면담 이후 두 번째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국가 예산 확보 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송 지사는 이날 청와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전북도 건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했다. 고속도로 소외 지역 접근성 개선 및 이동 거리 단축,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전주~무주 간 노선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이 절실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시 전북도의 열악한 도로환경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해 노을대교 등 검토 대상 20개 구간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교통시설 지원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 등 강소도시권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 마련도 추가로 제안했다. 송 지사는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의 교통생활권의 인구가 울산권 광주권과 유사한 100만 명 이상을 형성하고 있으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법에 의한 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06 18:13

제4차 철도망계획 실패원인 “관행에 젖은 중앙정부 수도권 대도시 위주 경제성 판단”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전국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철도망 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실패원인 분석과 대책제시가 빠르게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전북도와 정치권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수도권과 광역도시 위주의 정부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심기일전을 다졌지만, 앞으로의 대책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제외한 9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맡을 역할도 분명치 않은데다 도 역시 실패원인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면서 각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번 실패원인에 대해 중앙부처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예전의 관행대로 경제성만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종합 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또 1990년대 수립된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최우선이고, 광역도시와 인구가 적은 전북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법안발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의 골든타임이었던 당선 직후 정부와 당내에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작업이 선행돼야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철도문제에 있어 수혜를 입은 PK나 강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비수도권 정치권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충북은 치열한 당파 싸움을 내던지고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에 사활을 걸었고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는 SNS를 통해 차라리 대전~세종 광역철도라고 부르라면서 정부를 정면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충북도내 시민단체는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 등 정부 여당 심판 운동까지 나섰다. 전북의 경우 충북지역과 같이 절실함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논리를 세워 건의사항을 1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 쇼보다는 핵심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전북의 건의사항이 4차 철도망 계획과 국가 교통망 구축에 갖는 의미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나서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 수도권과 광역도시, 그리고 표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만 수혜를 입는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파헤쳐야하는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구조적 문제를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4차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라며 여전히 기본 구상자체가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앙부처는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만 생각 한다면서 국민통합의 불씨가 될 호남과 영남간의 교통망 단축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모두 이제까지의 관행과 고정관념에 젖어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5 18:37

이낙연, 대권 공개행보 재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국민생투어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에 주력해왔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공식적인 대권행보를 재개했다. 이 전 대표는 차기대선에 내걸 시대정신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국가`를 정했으며, 방법론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인보` 콘셉트로 민생현장을 돌아본 이 전 대표는 저란 사람이 국민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까를 고민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고민 끝에 (내가)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이나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백신개발위원회를 운영하기를 바란다면서백신이 인류에게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을, 백신주권이 또 하나의 안보가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는 아프게 깨달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5 18:37

김윤덕 의원, 4차 국가철도망 전북 현안사업 반영 촉구

김윤덕 국회의원 정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토균형개발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4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4차 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라면서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 동대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상 소요된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간의 시간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남과 영남의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전주-김천, 광주-대구 철도사업은 결국, 영남과 호남의 이동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종합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다면서 김천-익산 건설사업이 영호남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북지역 소외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호남 3건 중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 수혜자는 전남 동부권인점, 새만금 산업선이 기존 3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없다면서 익산국가산단과 완주산단을 잇는 산업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노 장관 후보자는 4차 철도망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05 18:35

“지방재정 자율성 제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단 촉구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의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단 촉구에 나섰다.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제한돼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특히 특정 단체만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형평성의 문제를 비롯해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 충돌 가능성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통제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을 유지할 것을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5.05 18:13

전북 정치권-전북도 “철도망 구축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냐”

전북도가 원팀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약속하면서 정치와 행정당국이 언제든지 만나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3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국회의원 9명이 모여 전북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의원들은 물론 도 실국장 전원이 참석하면서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이는 각자도생하는 전북 정치권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북 국회의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데 반해 언론이나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결과물이 부족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면한 현안에 힘을 다하겠다고 어필했다. 최근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된 제4차 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와 정치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굳건히 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도의 국가예산 규모가 사실상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 병)은 지역 발전을 위해선 치열한 토론이 불가피 할 때도 있다면서 갑자기 예산이 급할 때 소통하기보다 이달부터 공동대응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철도현안에서 천안아산~익산 직선화를 도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한 후 4차 철도망에서 (정부는)충청과 영남은 배려했다. 반면 호남은 홀대 당했으며, 전북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촉진이 국가예산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수도권 위주의 철도망 정책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과 광역도시 위주의 철도정책을 개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제가)관련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한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익산 을)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결소위에 반드시 전북 몫을 만들어 최소 1~2명이상의 의원이 포함되도록 힘 쓰겠다고 공언했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가덕도 신공항 사례만 보더라도 부산만 뛰는게 아니라 울산경남 정치권까지 합세하지만, 전북은 광주전남 등 인근지역들과 출혈경쟁 할 뿐 이들과 소통이 적다. 앞으로는 서로가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두고, 당 내 정치적 역량과 존재감을 키워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전북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은 사실을 저는 좀 의미 있게 본다. 이번에 전북에서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엔 반성해야한다면서 우리는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지역유권자를 대변해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북민주당 의원들이)당내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 전북의 이슈를 중앙정치로 끌어들여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3 18:46

신영대 의원, “수소환원제철 기술 투자 세액공제 20%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업이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기본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기존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범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50억 엔을 투입해 대표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3 18:46

김성주 “전라중학교 에코시티 신축 이전 확정” 해결사 역할 톡톡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전라중학교가 전주에코시티로 신축 이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시티에 두 번째 중학교를 개교하는 일은 해당지역 내 학령인구 증가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재검토 처분을하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또 전라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전환했던 지난해 12월 심사에서는 보류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가교역할을 맡아 지속적인 협의를 주도해 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라중 이전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존의 전라중 구성원 (학생교사학부모)들의 반발이 없도록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3 18:46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전북대 특임교수 임명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북 정읍 출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북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 특임교수로 임명됐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김 전 장관의 행보를 놓고 전북도지사 출마군 합류가 아니냐는 설도 나온다. 그간 김 전 장관은 끊임없이 전북도지사 출마 후보로 물망에 올라왔다. 3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전주병) 국회의원과 출마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등 정치권도 김 전 장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02 18:43

지자체 1개 이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법안 발의

양기대 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간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점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4.29 18:42

한국식품진흥원 노조·김수흥, 각각 성명 발표 갑질논란 갑론을박

속보=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노동조합이 29일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갑질을 애정어린 쓴소리라 포장해 자신의 잘못된 권력행사를 정당화하려는 김수흥 의원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수흥 의원실에서 배포하려다 번복한 입장문을 토대로 비판을 이어나갔으며, 만약 이것이 김 의원의 진심이라면 한국식품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또 다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익산 식품클러스터진흥원 노조는 김 의원이 상황점검 등을 이유로 클러스터를 다시 방문할 경우 사측에 응대를 거부할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조와 별도로 대응방침을 세운 입주기업 대표들은 김 의원의 공장견학 등 방문일정에 일절협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일반인과 김수흥 의원이 생각하는 갑질과 쓴소리의 차이는 매우 크다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품진흥원 임직원들이 그동안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공감하며, 스스로 기업유치에 있어 정성을 다하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방문 당일 모멸감이 참지 못한 기업유치담당직원이 김 의원의 SNS에 분노의 댓글을 남길 정도로 공포와 수모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두려움에 누구도 김 의원의 말에 반론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클러스터 구성원들에게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작은 기관의 직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대권력이 가져올 후폭풍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게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이어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글은 무려 16차례나 수정하고 댓글을 삭제했다. 그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전일정을 조율도 하지 않고 방문한 뒤 식품클러스터 진흥원장 불참을 문제 삼은데 대한 분노도 터져 나왔다. 식품진흥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행차하면 모든 사전 일정을 취소하고 응대해야할 의무가 있냐면서 진흥원 측에서 사전에 불가피한 부재를 알리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변명을 듣겠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와는 별도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만 중요시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은 무시하는 투의 발언에 회의감과 울화를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자가)회의 녹음파일을 들어보라. 거기에 진상이 다 있다. (언론이)보도를 정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 갑질이나 모욕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국회의원의 방문에 반발 하겠냐. 그만큼 김 의원이 자신보다 약자인을에게 공감하는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원인 자신만 뛰어난 선각자인양 행동하고, 마치 노조와 진흥원 직원들은 나태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가 많다고 일갈했다. 다른 식품클러스터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근무인력 중 생산직이 80%인 점을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식품산업에 대한 김 의원의 인식수준에 적잖이 놀랬다면서 생산이 가장 중요한 중소제조기업에 생산직의 비중이 높은 점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마치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것 같아 서러웠다고 토로했다. 반면 김수흥 의원은 진흥원 측에서 당일 간담회의 토론을 녹음한 내용 전문을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면서 부덕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열정이 컸기 때문에 열띤 토론과정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노동조합이 29일 발표한 2차 성명서> <막발과 갑질에 대한 김수흥 의원이 밝인 입장문>

정치일반
김윤정
2021.04.29 16:52

한국식품산업진흥원 노조 “김수흥 의원 막말과 갑질 도 넘었다” 주장 논란 일파만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악용해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감기관에 소속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을 정면 비판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는 그만큼 자신들이 당한 수모를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김수흥 의원실에 성명서를 보내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국식클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제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김수흥 의원은 익산시를 흥하게 하려는가. 망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타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비인격적이고, 오만한 익산 지역구 의원을 모든 시민들에게 고발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국식클 발전을 위해 해온 지난 노력들이 김수흥 의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됐고, 김 의원이 어렵게 진행된 프로젝트와 용역을 폄하하면서 오히려 클러스터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일갈했다. 노조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김 의원의 국식클 방문과정과 그가 남긴 SNS글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성명서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재 이사장이 사전 업무 일정으로 방문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을 잡게 됐다며 그는 식품진흥원을 방문한 후에도 이사장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갔기에 국회의원이 왔는데 주재 중이냐 두고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이어 특정직원을 두고 갑자기 당신 낙하산이냐는 식으로 근거 없는 사실로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등 인격적인 모독을 이어갔다. 또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담당자의 설명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전북도와 익산시, 국식클 관계자들을 무능한 사람들로 몰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오해가 있다고 설명하려는 직원은 아예 발언을 금지시킴으로써 그 자리에선 그 누구도 국회의원이라는 권력 앞에서 해명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모멸감을 숨겨야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이 다녀간 입주기업 관계자들 역시 하나같이 울분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주기업 5곳을 방문했는데 노조와 입주기업 대표들은 그가 입주기업을 작은 기업이라고 무시하는가하면 한 떡 가공 업체 대표에겐 당사자 앞에서 해당기업의 제품을 수준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는 국식클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을 모욕하는 묵과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명서 발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김수흥 의원의 페이스북으로 그는 방문 당일 오후 9시 16분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김 의원은 이 글을 통해 국식클을 정부가 추진한 국가산단 중에 매출과 고용창출이 턱 없이 부족한 곳은 익산밖에 없고. 기업유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낯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리고 전북도와 익산시 진흥원의 노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노조와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익산 지역구 의원이 기업유치에 불이 붙은 마당에 이런 게시물을 올려 오히려 기업유치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 단 한 명의 정치에 국식클 활성화를 위해 뛰었던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유린당하는 것에 큰 상실감을 느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도가 김 의원 글에서 거론되자 말을 아끼던 도 측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핵심 관계자는 송하진 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을 김 의원이 당선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해왔고, 도 역시 누구보다 절실하게 일해 왔다면서 지난 27일에도 송 지사가 국토부를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의 경제성 설명하며 (행정고시 출신)후배 공무원에게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반영을 호소했다고 속내를 비췄다. 다른 도 관계자는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도 자신의 책임은 쏙 빼놓고 지속적으로 도와 익산시, 지역 내 공공기관을 비하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 측은 당초 같은 날 반박성명을 내고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쓴소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건설적인 지적과 비판을 했다면서 노조가 사실과 다른 왜곡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의원실의 입장을 조율 중이다. 앞선 입장문에 밝힌 내용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의원의 사과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다음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 예고했으며, 입주기업 대표들은 협의회를 통해 공식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