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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청사가 일제히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쇄 지침을 전달받아 즉각 청사 출입 통제 등 비상 조치를 시행했으며 약 3시간 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당직실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각 시·군과 직속 사업소에 폐쇄 명령을 전달했으며 도내 모든 공공 청사는 비상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운영됐다. 이후 4일 오전 2시 18분 행안부로부터 “지자체는 계엄상황과 무관하다”는 지침이 내려오자, 도는 즉각 청사 폐쇄 해제 명령을 전파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도는 평시 체제로 복귀했으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도 16개 광역단체가 동일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의 지침 아래 모든 광역단체는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중앙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움직였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청사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비상계엄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라면서 행안부의 청사봉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에서는 행안부와 중앙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청이 계엄 상확속 컨트롤 타워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고 말했다.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오전 9시 20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밤새 상상하기 힘든 비상계엄 선포를 접하며 참담하고 화가 났다”며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웠고 한 사람의 오판으로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은 오후 12시 국회에서 예정된 시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국대회는 계엄령 사태에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열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자정 입장문을 통해 "2024년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힘을 믿는다. 계엄 해제를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 모든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전날 3일 오후 11시 30분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이날 자정에는 김 지사 주재로 추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청 직원들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고 청사 방호 조치와 연가 사용 금지 등의 지침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엄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폭거"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무능으로 초래된 위기를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폄하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말살하려는 독재적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은 비상계엄령 철회 및 대통령의 사죄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국민과 민주주의 세력의 연대를 촉구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도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사령부(사령관 대장 박안수)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이는 1980년 이후 44년 만으로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가짜뉴스 및 허위 선동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집회도 금지된다. 특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반국가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계엄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대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긴급 발표를 통해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교란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반복적인 탄핵 소추와 사법 및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전북이 ‘2036 전주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한체육회의 검토시한까지 도내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환경’ 인프라를 안정시키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한체육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는 명확한 선정 기준과 그 추세가 있는데, 이는 2032년 올림픽 개최지 호주 브리즈번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림픽 공동개최나 분산유치도 시나리오에 넣은 전북은 분산개최를 했거나 분산개최를 시도했던 도시들을 잘 참고해 대한체육회의 평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전의 후발주자로 나타난 만큼 막연한 구호 대신 선명한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2032년 제35회 올림픽 개최지인 브리즈번은 전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단 이곳은 캔버라 같은 정치·행정수도나 시드니와 같은 경제중심지나 최대도시가 아니면서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수와 도시의 특성 기존의 시설 등에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브리즈번이 어떻게 유치권을 따냈는지 그 세부사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브리즈번은 IOC의 권고사항인 ‘저비용·고효율’올림픽 제반여건을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게 IOC의 공식 선정 이유다. 브리즈번은 전체 경기장의 84%를 기존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비용 절감 계획과 호주 정부·퀸즐랜드 주정부·호주 국민의 강력한 지원 등을 유치의 근거로 내세워 지난 2021년 7월 유치권을 따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250만 여명이 살고 있고, 수많은 호주의 스포츠팀의 연고지다. 2032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도시로는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집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이 있었는데 이들 나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내 정세 불안 등이 걸림돌이 됐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공동개최를 기대했으나 말레이시아 측에서 공동개최를 중도에 포기했다. 전북에서 눈여겨볼 사례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로 이곳은 주안의 13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하는 방안으로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대륙순환 원칙에 따라 2024 파리 올림픽으로부터 불과 8년 만에 열리는 대회여서 유치 가능성이 희박했다. 2028 제34회 올림픽 개최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결정된 배경도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2024 파리 올림픽과 함께 선정됐다. 전북이 주목할 점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내에서 뉴욕, 댈러스, 보스턴,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여러 도시와 내부경쟁을 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보스턴을 2015년 개초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보스턴이 재정난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 기회가 LA로 돌아갔다. 이는 곧 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 올림픽 유치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36 올림픽은 2024년 유럽, 2028년 아메리카, 2032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개최된 만큼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중 21세기 들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가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비공식 유치 의견과 관심, 지속 대화, 타깃 대화라는 세 단계를 중요 시 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체육회나 IOC와의 소통을 통해 목적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냉철한 종합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달 발표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해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21개 세부 사업에 총 33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지속 희망 비율(88.8%)이 높은 실정을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포함한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 중심의 육아 프로그램인 ‘아빠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을 운영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직장맘의 스트레스 해소와 워라밸 지원을 위한 ‘직장맘 힐링 프로그램’과 신혼부부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결혼천국 부부캠프’, 정리수납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여기에 긴급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해 주중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영유아를 위한 맞춤 놀이 프로그램 ‘그린나래’,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체험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전북형 특화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3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부교육감, 산림청 국장, 도청 국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전북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평가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정책 방향과 비전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또 지난 10월 착수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향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합계획 심의회는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종합계획 변경 및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으로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좋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전북자치도가 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활사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2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활용 자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치안 문제를 유발했던 유휴 국유재산을 자활지원사업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10여 곳의 유휴 국유건물이 자활사업장으로 탈바꿈한다. 주로 오래된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광역자활센터에 저렴하게 임대해 각 지역 자활센터가 취약계층 자립 실습실과 사업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캠코는 자활사업장으로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며 전북광역자활센터는 해당 국유재산을 활용한 광역 단위 자활사업을 지원한다. 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는 사업 대상과 아이템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아 자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18개 광역·지역 자활센터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이 청소, 집수리, 택배,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61개소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도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일 전북자치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도의 모든 실국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50여 명이 참석한 합동 간부회의를 열고 "올림픽 유치전이 본격화된 만큼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올림픽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2층 세미나실에 11명으로 구성된 올림픽 전담 TF를 구성하며 도청 모든 실국과 출자, 출연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국가균형발전과 IOC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 철학에 부합한다"며 "경쟁 상대인 서울시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 개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올림픽 유치를 지방시대를 구현할 기회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권, 충청권, 대구 등 영남권과 연계한 공동 개최 구상을 밝히며 "올림픽 특수가 지방 곳곳에 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경제 혜택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김지사의 구상이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2036년까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만큼 종합경기장 이전과 육상경기장 건설,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하나씩 극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5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내 모든 시군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올림픽 유치 성공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북의 새 지평을 열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거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신규 예산 확보 및 증액 기회를 얻었다. 이에 남은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한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논리개발과 당위성 피력 등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전북 주요 신규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도는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예산 정국속 지역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도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2일 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으로 10조 1155억 원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여기에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로 약 9400억 원의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우 의장이 감액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이 조성됐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은 이미 666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초 즉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농생명지구 용수개발사업(855억 원)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855억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5억원) 등 주요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들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우 의장의 감액안 상정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감액안 상정이 막히며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확보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두 지역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두 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11일 체결된 ‘전북-강원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당시 김진태 지사는 도를 찾아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답례강연을 하며, 강원자치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와 현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는 특강에 앞서 재춘천호남향우회와 재춘천전북특별자치도민회 등 강원 지역 출향 도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출향 도민들과 소통했다. 또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방문하는 등 곤충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 두 지역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기반으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양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아시아 관광·MICE허브로 만들기 위한 최종 로드맵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9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관광·MICE 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새만금을 아시아의 관광·MICE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개발청은 새만금의 3대 허브인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가운데 관광·MICE 허브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MICE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관광레저용지 개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관광·MICE 허브를 위한 개발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스포츠 콤플렉스, 복합리조트, 요트 경기장 등 레저 중심 시설 구축과 2단계 MICE 지구 중심 컨벤션센터와 비즈니스 타운 등 인프라 조성, 3단계 테마파크, K-팝 국제학교 등 콘텐츠 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 국제회의 유치 전략, 인프라 및 콘텐츠 확보 방안,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됐다. 특히 MICE 시설로는 소규모 컨벤션센터를 우선 도입하고,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현실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경안 청장은 “관광·MICE 허브는 새만금 관광 개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유치와 구체적 전략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지난 2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5명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올해 수상자는 일자리민생경제과 김영식 과장, 도로관리사업소 박혜열 소장, 새만금지원수질과 권민호 과장, 농업기술원 이정임 과장, 동물위생시험소 고원석 과장 등이다. 시상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직업윤리와 업무능력, 팀워크 등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노조는 이번 수상이 최근 간부공무원 갑질 논란으로 고초를 겪은 도청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얻은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격려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번 시상이 모두가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지난 29일 도내 외국인과 전북공공 외교단 도민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담근 김치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도민은 직접 도내 외국인에게 김장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며 음식을 매개로 상호 소통하고 외국인 참가자들은 김장을 배우고 체험하며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이 함께 만든 김치 약 60kg는 전주 소재 '소망의 집 그룹홈' 에 전달됐다. 김대식 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외국인과 도민이 하나 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들의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전북특별자치도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해임 의결 됐다. 전북자치도는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본인과 직원, 산하기관들이 수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결제하거나 하도록 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 해임으로 의결하고 징계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부임 이후 26개월 간 총 18차례에 걸쳐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1221만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나 인사위에 회부됐다. A씨가 근무하는 국 소속 직원들도 9건에 걸쳐 597만 9000원을 같은 한약국에서 결제했고 도청 내 다른 부서와 산하기관에서도 11건, 총 651만 2000원을 해당 한약국에서 사용하는 등 모두 2470만 7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이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양곡법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29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2015년부터 1조2천억 원이 투입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 체계'에 해당한다.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무기체계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단계, 고도 100㎞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친다. 종말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Ⅱ(M-SAM-Ⅱ)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는 명칭부터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를 뜻해 종말단계의 상층을 막는 체계인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군 자산이다.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다. L-SAM은 패트리엇·천궁-Ⅱ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전력이다. 즉 미사일 방어를 2개 층에 걸쳐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천궁-Ⅱ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이다. L-SAM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됐다. 특히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요격(힛투킬·hit to kill) 방식을 채택했다.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퍼지는 파편을 통한 요격인 폭발파편 방식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다. 직격요격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유도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치 자세 제어장치(DACS), 표적의 미세한 열원을 감지·추적하는 적외선 영상탐색기(IIR)도 국내 기술로 구현됐다. IIR의 시야를 확보하고 요격 직전 신속하게 분리되는 전방 덮개, 요격 순간 운동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직격요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 등도 L-SAM 개발에 따른 성과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한 체계로 기능한다.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 위협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하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KAMD작전센터(KAMDOC) 및 중앙방공작전통제소(MCRC)에서 정보를 L-SAM 포대로 전달한다. L-SAM 포대는 작전통제소, 작전통제소의 명령을 받아 교전을 수행하는 교전통제소,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된다. 유도탄은 2단으로 구성되며, 대(對) 항공기용과 탄도탄용이 있어 적의 공중 위협 유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군은 L-SAM을 내년부터 양산하고 2020년대 중후반쯤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만큼 수출 전망이 밝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 작전 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능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 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국방관계자 및 참여업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L-SAM은 앞으로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L-SAM에 이어 요격 고도가 더 높아 방어 범위가 L-SAM 대비 3∼4배 넓은 L-SAM-Ⅱ 개발도 진행 중이다. L-SAM-Ⅱ는 일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탄도 궤적보다 낮은 고도로 활공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천궁-Ⅱ의 요격 성능과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하는 M-SAM-Ⅲ, KAMD의 최하층을 담당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등 KAMD를 강화하는 다른 체계들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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