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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 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했으며,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속보] 우의장, 국회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국민이 승리했고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며 "도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준 순간”이라며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했지만, 국민과 국회는 탄핵 가결로 이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이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의 과거를 청산하고 과도기 국면에서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정 운영에 대한 책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동학혁명의 정신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심장, 전북의 자부심을 되새기며 도민의 삶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새기며 민주주의와 전북 발전을 위해 도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 시도도 이 같은 이유에서 무산됐다. 수사 기관의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헌재법에 따라 선고까지 최장 180일 이내에 운명이 엇갈린다.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기한을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대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된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힌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계획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때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며 "혹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 심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지난 3차례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외부로부터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청사로 나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내란죄 수사, 탄핵 심판 변론, 그리고 다가오는 특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쇄신을 위한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급 이하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개선책이 제시됐다. 특히 비공개 소통 채널 신설,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 소통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참신한 제안들이 눈길을 끌었다. 최 부지사는 "최근 고위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쇄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 의총에서는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로,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현시점을 보는 온도 차가 크다"며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서 침묵하는 분위기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려는 분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오후 이뤄질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한숙경 전남도의원, 서은경 성남시의원, 이정순 인천 남동구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 회원들은 1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북광역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헌법을 유린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 수괴는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며 언제라도 제2의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윤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인권’적인 행태에 쌓였던 분노가 ‘응원봉 혁명’으로 전국을 불태우고 있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돼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안군 백산면 육용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육용오리 농장은 전날 폐사가 증가해 부안군에 신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돼 판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전남과 전북 각 2곳, 강원과 충북, 인천, 충남, 세종, 경북 등 전국 10번째 양성발생이다. 전북자치도는 항원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초동 역학조사, 차량과 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이날 농장에서 사육중인 오리 2만2000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도는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농장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류 농장 40곳(닭 27, 오리 12, 메추리 1) 205만4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농장에서는 폐사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녹취는 없으나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또 전화를 거는 등 6번의 전화가 걸려 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디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명 발표에서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며 탄핵표결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표결은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도내 5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총 4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경증 정신질환의 악화를 막고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신건강 정책이다. 일상 속에서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서비스 신청률과 제공인력 등록건수, 서비스 이용률 등에서 높은 실적을 보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김제시가 대상을 차지해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전주시가 임실군이 각각 우수상(700만 원), 남원시와 정읍시가 장려상(500만 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신규로 수행한 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와 현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했다. 특히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950명의 도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업 효과를 입증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와 심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불안과 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마음의 병을 숨기지 말고 부담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10일)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는 등 행정권을 행사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인사권과 행정권 등 대통령 권한을 잇따라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데 이어 11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했다. 이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을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해양레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7개 기관이 힘을 합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 육성과 신규 관광수요 창출이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 홍보마케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테마 발굴·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각 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새만금지역 고군산군도는 '23-24년 한국관광 100선'과 'CNN 아시아 대표 관광 명소 18선'에 국내 유일하게 선정됐다. 부안군은 국제요트대회, 김제시는 국가 명승 망해사와 지평선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챌린지 테마파크, 국제크루즈기항지 등 글로벌 관광콘텐츠를 확보해 서해안 해양관광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안 청장은 "11조 원의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해양 레저관광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권 의원은 원조 자타공인 윤핵관으로 불렸던 인물로 현재도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총 106표 중 72표를 얻는 과반 이상을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4선·경남 양산)의원을 제쳤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확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현안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와 관련해선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서로 보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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