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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한국 반출 문화재의 목록과 내역 등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일본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해 최근 드러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와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문화재 반환 문제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됐는지에 대한 반출 경로 조사, 양자 다자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추진되는 4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탈 문화재 관련된 사항이 현재로서 논의된다, 안된다고 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장급 협의의 주된 의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양국 당국자가 만나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제조용역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제조와 계약금 5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정부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는 각종 공사나 용역 추진 등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 국가가 계약금을 날릴 위험을 없애고자 마련된 조항이었지만 어차피 정부의 계약 시에는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고쳐지게 됐다. 정부는 다만 선급금 지급 범위는 기존처럼 계약금의 70% 까지로 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많이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일부를 기존 안전행정부장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기관 등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와대가 공직자 인사검증 시 해당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택시 지붕에 있는 표시등에 액정표시장치나 발광다이오드(LED) 같은 발광장치를 이용한 광고물을 부착, 2018년 6월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환경부는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토교통부는 '도로상 화물차 과적근절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는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444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2014년 4월말 기준)은 29.6%로 전년도 동기 대비(25.5%) 4.1%포인트 늘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06년 조사 결과와 같은 수치다. 여성참여율 40% 이상인 위원회도 126개(28%)로 전년(90개) 대비 6%포인트 늘었다. 중앙행정기관별로는 병무청(68.7%), 여가부(62.8%), 공정거래위원회(45.5%), 해양경찰청(42.9%), 특허청(41.5%), 국가인권위(41.4%), 관세청(40.8%), 식품의약품안전처(40.2%) 순으로 높았다. 또 여가부가 올해 2~5월 시군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1만7천928개)의 여성 참여 현황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소속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가부가 선정관리해온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여성참여율 36.3%보다 전체 평균이 10%포인트 가까이 낮아 개선을 위한 적극적관리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상 의무사항인 '2017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미달성 사유를 엄격히 심의한 결과를 반영해 확대 계획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향후 여성 인재로 성장하도록 이들 대상의 워크숍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293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예방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한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조 차관은 30일 오전 왕 부장을 예방해 이달 초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당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후속 조치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중국 외교부에서 국제기구국제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리바오둥(李保東) 부부장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문제 등 다자 무대 차원에서의 협력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조 차관은 이번 방중 기간에 상무부와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중련부) 고위 인사들과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29일에는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주관으로 열리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명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로 출범한 2기 내각 경제팀에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주문을 쏟아냈다.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혁파부터 안전산업 육성, 가계소득 증가, 미래소득 불확실성 해소, 경제체질 개선, 공공기관 혁신, 창조경제 추진전략 보완, 농업분야 발전전략에 대한 당부를 이어갔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에는 현 시점이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가를 기로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 때문이다.이날 회의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이 40조원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는 취지의 각종 정책을 발표한 자리인 만큼 이들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간절한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강조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를 제시했다.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000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가계의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새로 출범한 2기 내각 경제팀에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주문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려 20여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깨알 지시'를 내놓은 것.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짚은 분야는 규제혁파부터 안전산업 육성, 가계소득 증가, 미래소득 불확실성 해소, 경제체질 개선, 공공기관 혁신, 창조경제 추진전략 보완, 농업분야 발전전략 등으로 다양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에는 현 시점이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가를 기로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녹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각종 경제지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큰 쪽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경기회복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이 40조원을 투입해 내수활성화에 나선다는 취지의 각종 정책을 발표한 자리인 만큼 이 들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간절한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 내내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 "이런 절실함을 갖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 "그런 각오로 달라붙어야 한다" 등 다소 격정적이면 서 강한 어조로 새 경제팀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자신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거론됐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점을 콕 집어 지적하면서 "한국 시장만 보고 개발할 게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하고, 규제개혁을 하더라도 전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 우리 스스로 우스운 모습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께서는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관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고 결국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회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판단 아래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서는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혁을 통해부채 감축 등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지,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 감축만 하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같이 되기 때문에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 살림이 힘들어 허리띠 졸라매는데 국민에 서비스 제공한다는 공공부문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방만경영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취지를 갖고 정말 양심적으로 개혁을 해야만 고질병을 고치고, 진짜 개혁이 되고 그 결과로 자연스레 부채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런 식의 개혁이 돼선 안되고 혼을 담은 그런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이 공공부문 자체의 개혁 거부와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강조해온 정부 탓이 큰 만큼 '대국민 서비스'라는 공공기관의 기본 존재 이유를 염두에 두고 개혁에 착수해달라는 언급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경제팀에 "부처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께서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서 국민에게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 정부 1기 경제팀에서 부처간 협업 부재나 칸막이 제거 실패로 인해 정책 개발이나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혼선을 야기한 만큼 새 경제팀은 확실한 팀워크를 발휘해 국민 신뢰를 우선 얻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 개방시 관세율 적용과 관련, "관세율은 여러사람이 모여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국익을 위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쌀 관세화(개방) 결정은 욕을 먹더라도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쌀 산업계에서 견딜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일 전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해 쌀 관세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상황을 보고했다"면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자료에 농업을 어떻게 희망있는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지로만 쓸 수 있는 절대농지 유지에 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실히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겨울에도논에 보리나 사료작물을 심으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식량자급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농가규모가 작은 우리나라가 살길은 들녘경영체처럼 전문 경영체를 키우고 6차산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라며 "미곡종합처리장(RPC)를 통하면 품질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쌀산업 자체를 수출 산업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이 덜 불안하도록 안심시키고 신뢰를 줘야 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이라면서 "농민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제역 발생에 대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가 있는지 살피고 있으며 차단 방역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농가들의 이동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식으로 SW 교과목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SW를 기반으로 한 산업 고도화와 SW 제값 받기를 위한 저작권 강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23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 확산 전략을 제시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은 SW를 기반으로 국가시스템과 산업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초점을 뒀다.이번 전략은 △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SW 기반의 새로운 시장 창출 △ SW로 국가시스템 변혁 △ SW 산업구조 혁신 등에 중점을 뒀다.특히 SW를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등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SW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우리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컴퓨터적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국과 인도에서는 이미 초중등 전 과정에 걸쳐 컴퓨팅 교과를 필수로 가르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SW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정부는 올 하반기 SW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중학교의 기존 정보 교과를 SW 교과로 개편해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SW 수업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는 SW 교육을 권장하되 2018년부터 SW를 국어영어수학처럼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23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세 번째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양국간 조율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양측은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두 차례 협의에서 서로 기본 입장에 대한 탐색을 마친 상태다. 시점상 이제는 탐색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로 양측이 협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흔들기 차원에서 추진된일본의 담화 검증 결과 발표로 악재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군 위안부 문제 논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 전환도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젠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일본의 생각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면서 "이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협의가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간 협의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따라 앞으로의 속도와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군 위안부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이 문제가 굴러가야 다른 이슈도 같이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일본이 고노담화 계승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기본 인식은 협의 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스타일상 필요성이 있으면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인물로 평가되지만,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보여왔다. 나아가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기반이 일본 내 우익 세력이라는 점도 장애 요인이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더라도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판교 테크노벨리의 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산업전체의 변화를 위한 실천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유관 기업체와 학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학생 등 정부와 민간에서 170여명이 참석해 시연과 전시, 정부부처 보고, 민간기업의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인재가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적 사고'에 기초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또 직접 초중학생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로 로봇을 제어하는 상황도 시연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보고회는 소프트웨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수단으로서 소프트웨어 발전 종합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첫 경제정책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강한 경제팀 출범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및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논의했다.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열린 당정회의에선 새 경제팀의 정책 구상에 대한 여당의 입법 뒷받침 약속도 이어졌다. 경기회복을 위한 선제조치 필요성도 거듭 제시됐다. 통상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부처별 당정협의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참석해 더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전 원내대표인 최 부총리와 제2기 경제팀이 함께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은 더욱 의미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취임 후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강력한 경제수장인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장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의 대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새 경제팀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내용이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이 통과돼 효율적으로 예산과 법률이 함께 되는 시점이 빨리 오게 하겠다는 반성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당정협의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이 자체만으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면서 "그 동안 당이 선제적,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그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세월호 여파 이후 소비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 부총리가 없는 길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좋은 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예산과 관련해선 세수부족이 늘고 복지를 비롯한 지출이 늘어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안전 부문 예산에 조금 더 집중해 필요한 곳에 편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쌀 관세화 관련해서 농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예산도 배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또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 일자리 창출에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면서 "당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을 많이 챙기고 있고 그런 부문에도 조금 더 관심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어느 때보다 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가장 시급한 내수회복, 민생안정, 경제혁신 모든 것이 정부 혼자서는 해결 불가능하고 당과 국회에서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 의장 지적에 대해선 "안전 관련 부분이나 농업대책,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기존 예산보다 더 규모를 늘려 우리 경제가 그런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화답했다. 행사에는 정부측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경호 제1차관과 이석준 제2차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새누리당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이학재 예결위간사 등이 참석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라.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신임 경제팀에 강력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살리기 총력전 주문과 관련,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한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경제부처 전체가 한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2기 내각에 대해 앞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겠다며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아니발 카바코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및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포르투갈 정상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 대통령이 포르투갈 정상과 회담을 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두 정상은 이날 양국간 교역과 투자, 신재생에너지, 항공, 정보통신기술, 해운과 항만, 관광 등 제반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양국 정부는 특히 이번 두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협력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간 워킹그룹 구성과 전문가 상호교류 등을 통해 이 분야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 개발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 골자다.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관광당국간 협력을 장려하고 관광투자를 촉진하며 인력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국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는 이번 회담과 관련, 실바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양국 정상간 신뢰와 유대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이자, 양국간 호혜적인 교역 증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또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포어권 국가인 포어사용국공동체(CPLP) 본부가 위치한 나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브라질과 아프리카 등 CPLP 공동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 출범을 전후로 소통을 부쩍 강화하는 쪽으로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청와대 내부를 넘어 내각, 국회까지 당정청 전반을 아 우르는 모습인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간의 '불통' 지적을 수용, 국가혁신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9명으로 부터 차례로 대면보고를 받았다. 3기 청와대 비서진의 출범에 맞춰 각 수석실의 업무보고 형태로 이뤄진 이번 보고에는 산하 비서관들도 모두 참석했다. 비서관들까지 참석한 방식의 보고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대부분 해당 수석들의 대면 또는 서면 보고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출범한 2기 내각과 청와대의 소통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일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을 포함해 정 총리와 한달도 되지 않는 시간에 3차례나 독대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에 맞춰서 정 총리가 격주로 박 대통령과 마주앉아 국정현안 전반을 보고해온 것에 비하면 빈도가 잦아진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인사 시스템에 변화를 줄 것과 장관들로부터 최대한 자주 대면보고를 받을 것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는 게 총리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한 장관 대면보고도 수시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와의 소통도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 이후 활발해지는 느낌이다. 이후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다음날인 15일에는 청와대로 김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에게 당청 소통 문제와 인사 문제에 대해 직언을 했으며, 평소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던 김 대표와는 오찬 이후 5분여간 별도로 면담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당정청 전반에 걸쳐 소통의 외연을 확장하고 나선 것은 국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2기 내각 출범을 맞아 '독단적',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보다는 당정청 사이의 소통과 원활한 호흡을 강조하는 쪽으로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꾀한 것이다. 총리 산하 내각의 두 날개인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새누리당 중진인 최경환, 황우여(내정) 의원을 포진한 것도 당정청간 소통을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뒷받침 없이는 대선공약은 물론 기본적인 국정운영도 꾸려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 1년4개월간 절감했으며 이제 발동이 걸린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가혁신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짧고 조용하게 휴가를 다녀온 뒤 본격적으로 국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국정운영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나 비정상의 정상화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약속한 국가혁신 작업에 초점을 맞추되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에 민생의 획기적 개선에도 방점을 찍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을 거치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전국 성인남녀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벌여 21일 발표한 7월 셋째주 주간집계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 상승한 48.2%, 부정평가는 2.4%포인트 내린 46.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앞선 것은 5주 만이며, 이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효과와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한 김명수정성근 등 장관 후보 낙마가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과 다한 부분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설계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세수 목적으로 하는 차원보다도 시장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중에 있다"며 "다음 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윤곽을 밝히고 만약 세법 개정이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특히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쓸 길은 크게 투자, 배당, 종업원에게 임금을 통해 돌려주는 세 가지"라며 "셋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하되 어느 쪽으로든 유보금을 시장이나 가계로 흘려주면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당 확대로 인해 서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배당 성향이 가장 낮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높임으로써 증시가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증시를 통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수있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적절한 수준까지 사내유보금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런 세 가 지 경로로 유보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스킴(제도)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종적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 생각은 세가지 경로로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조세상 불이익은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포함한 가계소득 확충 방안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높여야 될 것 같다"면서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 금지는 이미 법제화돼 있지만 현장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가계자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부담이 줄면서 내수나 소비 진작에 도움된다고 본다"며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수립, 이의 실현을 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기업 50개를 육성하고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신약 10개를 출시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2차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서울시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생명공학(BT) 혁명의 진원지인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현재 13개 수준인 글로벌 바이오기업을 2020년까지 50개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단 한 개도 개발하지 못한 글로벌 신약도 10개 이상 생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도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개인 운명도 180도 바뀌고 나라 운명도 바뀌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꼭 극복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거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바이오시밀러바이오베터 분야에서 2016년까지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올라서고 2020년에는 수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복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15개 해외 대형신약의 특허가 2019년까지 차례로 만료되면서 2012년 약 9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39조원 규모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첫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관절염 치료제)를 출시한 바 있고 기초응용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의 경우 2020년까지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법체계 손상도 없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희생자 가족과 야당의 요구안, 수사권 부여시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여당의 반론을 절충한 답변이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지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정말 아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도 "저 이상으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20여일 동안 그곳에 가 있으면서 구구절절 많이 느꼈고, 고통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에 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자는 의견을 정부 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하자고 하면 저희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패 문제 TF를 구성해 곧 발족할 것"이라면서 "제가 그것부터 전념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사태에 관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했지만 검증은 청와대가 계속 해왔다"면서 "검증을 거쳐서 제청해야 하느냐는 향후 과제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 등 2명 모두 낙마했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함으로써 16일까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모두 6명으로 출범하게 됐다.정성근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다며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그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 드렸다.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경력에 청문회 위증, 청문회 후 폭탄주 회식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야당의 낙마 표적이 돼왔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국의 승부처인 730 재보선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해 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부정적인 당심과 민심을 청와대에 강하게 전한 것 등이 그의 낙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GOP 총기사고와 관련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군에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전군 주요 지휘관 14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젊은 병사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복무기간 동안 건강한 병영생활을 통해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추경편성 여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문에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추경은 여러 법적 요건이 있고, 지금 편성하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당면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정 보강을 통해서 추경 편성 못지않은 재정 보강을 통해 금년은 대처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지출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대응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 재정 건전성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세입 부족 문제에 대해선 "수출 위주의 성장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자산 시장의 전반적 후진이 겹친 구조적 문제"라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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